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을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전국 광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만 0~5세 무상보육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무상보육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매칭’(연계)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율이 서울 20%, 지방 50%에 불과하다. 때문에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무상보육 예산만 3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우선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원 전체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신문 1월 15일자 1, 3면> 박 당선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세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청이 단독 입법 권한을 갖지 못하고 지식경제부로부터 몇몇 업무를 이관받는 형태로 새 정부 조직 개편의 방향이 잡힌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차관급 외청으로서 갖게 되는 한계가 새 정부에서도 되풀이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김문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부 교수는 31일 중소기업청의 위상 논란에 대해 “영역 싸움으로 사안이 변질, 오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독립해 입법 발의권을 가져야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청은 지경부 외청이지만 이미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입법 기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몇몇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격상을 ‘노린다’ 같은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안의 본질을 ‘물타기’ 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도 중소기업청의 입법 기능 확보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장관급이 돼야 부처 간 조율을 할 수 있고 입법 발의권도 가지는데 현재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처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청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실망감이 엿보인다.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 지역특화발전 기획 업무가 중소기업청으로 옮겨 가지만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정책 강화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지난 30일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목조목 분석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처로 승격시키지 않은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대신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안을 새롭게 끌어낼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1일 “청 단위로는 독립적 예산 편성, 사업권이 없고 단순 집행 기능만 있다”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총리실 등 상위 차원의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차관급 외청인 현 중소기업청 체제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모든 중소기업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농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건설·교통 분야는 국토해양부, 의료·제약은 보건복지부, 금융·보험 업무는 금융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문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기조인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기청은 새 정부에서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등을 넘겨받는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각각 성장해 나가는 전 과정을 중기청이 맡는다는 의미다. 박 당선인이 최근 언급한 ‘중소기업 지원 통합 시스템’ 구축도 중기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따뜻한 성장론’과 일맥상통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대기업과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 온 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상징인 ‘전봇대’ 발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면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손톱 밑 가시’ 발언을 통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기청의 기능은 강화됐지만 위상은 그대로다. 부 승격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정부 조직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속 빈 강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를 놓고 중소기업청은 ‘당황스러움’, 중소기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지렛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조직 개편의 최대 관심 부처 중 하나였던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로부터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 기능을 이관받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지원이 13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각각 추진되면서 야기된 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대해 왔다. 개편안이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열악한 환경의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이관된 기능을 뒷받침할 예산이나 권한 등의 지원 수단이 없다 보니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돌아갈 예산 등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지원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심각하다. 중견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 지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전혀 없고 ‘피터팬 증후군’을

지명 5일 만에 각종 의혹으로 사퇴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참모진을 우선적으로 구성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들의 인사 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박 당선인의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인사가 커다란 허점을 보인 만큼 국가 검증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박 당선인 주변의 말을 종합하면 박 당선인에게는 ‘인사검증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만 전 보좌관 등 최측근들의 도움을 받아 사실상 박 당선인 홀로 인사 검증과 최종 결정을 내린 셈이다. 보안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과 측근에 의존하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치밀한 검증 자체가 애초부터 어렵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당선인 비서실에 인사검증팀을 둘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은 비서실에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뒀다. 당시 법적으로는 당선인 비서실이 인사 검증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조항이 없어 다소 논란도 일어났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박 당선인이 잡음을 피하기 위해 인사검증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의 둥지는 일단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천청사에 둥지를 튼 뒤 올해 말 세종청사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부처별 청사를 이같이 배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는 “해수부는 일단 현재의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사무실을 일부 조정해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특정 지역으로 이전할지, 세종시에 계속 둥지를 틀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도 당장은 사무실 공간이 없어 세종청사에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특정 지역 단독 이전은 행정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미래부 신설과 해수부 부활 방침을 발표하면서 청사를 어디에 둘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안부의 일부 업무를 흡수해 출범하는 미래부의 사무실은 과천청사에 마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천청사 말고는 거대 부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올해 말 2단계 세종청사가 완공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시내의 ‘안가’에서 새누리당 강원 지역 의원 8명과 오찬을 함께 하며 “지금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죄인 취급하듯이 몰아붙이면 누가 후보가 되려 하겠느냐”면서 “청문회라는 것이 일할 능력에 맞춰져야 하는데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후보자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이 제기되고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하며 가족까지 검증하는데 이러면 좋은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후보자의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철저히 하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나 후보자의 인격에 대한 것은 지켜 줘야 하지 않나”라며 “미국은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어 인사청문회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31일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워 내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정부에 주문하면서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아 놓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자기 발로 설 때까지 잘 키워야 한다”면서 “정책을 하나 만들고 예산이나 법을 통과시키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감과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감사원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는데 징계 처분을 해도 해당 기관에서 실제 징계 수위가 낮으면 감사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며 “공직 비리에 대해 현행 징계 기준과 절차를 점검해 그 기준에 따른 엄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새 정부 내각 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2월 25일)까지 남은 시간은 26일이다. 당초 박 당선인 측은 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주 초쯤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설 연휴(9~11일) 전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20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다음 주까지 내각 인선안을 마련하면 새 정부가 정상 출범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장관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인사청문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설 연휴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보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 주까지 내각 인선안을 내놓으려면 당장 총리 후보자부터 재지명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새 정부의 총리 인선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어 김용준 전 총리 후보까지 사실상 ‘퇴짜’를 맞으면서 향후 더 거세질 ‘검증 파고’와 새 정부 출범 일정에 따른 시간적 제약까지 모두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박 당선인의 용인술을 감안하면 따져 봐야 할 것은 많은데 이를 충족할 총리 후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철통 보안과 ‘밀봉 인사’로 상징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공식적인 ‘검증 시스템’을 통한 인선이 제대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현실적으로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통과와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총리 인선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산과 병역 문제에서 깨끗하고 야당의 반대가 없는 무난한 인사를 택할 것이라는 얘기다. 앞으로 또 한 차례 총리 후보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새 정부의 업무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박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 왔던 인사나 때가 덜 묻은 법조인 등이

“박근혜 당선인이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직에 오를 때 청문회를 거쳐 총리 후보로서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안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변에서 인사와 관련한 부실·허위 보고 논란이 제기된다. 그만큼 김 전 후보자의 지명부터 낙마까지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남는다. 심지어 김 전 후보자는 청문회법이 제정되기 한참 전인 1994년 헌재소장에 올라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의 잘못된 보고로 인해 구체적인 검증을 건너뛰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내부적으로 김 전 후보자 건에 대해 방심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본적인 검증을 하기는 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후보로 지명된 24일 당일부터 제기됐던 재산과 아들 병역에 대한 문제는 공개 자료인 ‘관보’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여서다. ‘자료’는 고사하고 “후보자와 상식에 근거한 대화만 오갔더라도 의문과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반성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이 대목에서 묵묵부답이다. 검증의 허술함은 인수위가 ‘인사검증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비롯된다. 인수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

언론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진 사퇴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겸임해 온 대통령직인수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활동 기간이 3주 남짓 남은 ‘인수위호(號)’는 김 위원장 체제 아래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29일 김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발표하면서 인수위원장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결심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견상 박근혜 당선인에게 공이 넘어갔지만 실제로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날 밤까지만 해도 검증 문턱에서 사퇴한 그가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박 당선인과 인수위 양쪽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러나 하루 지나면서 기류는 상당히 달라졌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위원장직 수행을) 그냥 하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진 부위원장은 “그게 박 당선인의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인수위 건물에서 예정된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예정대로 참석했다. 위원장직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 과학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이관돼야 할 업무들이 미래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환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29일 “연구개발의 전 주기를 관장하려면 기초과학에서부터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창업까지 맡아야 하는데 현재 미래부에는 이러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부처 간 힘 겨루기와 버티기로 미래부가 본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른바 ‘공룡 부처’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부문에는 부당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래부가 핵심부처라고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창조형 연구개발(R&D), 창조경제도 이루지 못한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인수위가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5년간 교과부와 지경부에서 과학기술 R&D 사업이 양분돼 소통이 되지 못했다”면서 “이를 미래부로 모아 활성화하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의지인데 인수위가 이를 이해하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중에서 가장 큰 공룡조직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라는 거대한 두 분야가 한 지붕 안에 둥지를 틀게 됐다는 점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소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기초과학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정책효과가 빠른 ICT에 밀려 홀대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의도 가운데 하나는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 육성이지만, 정작 부처의 실제 기능은 예전 과학기술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영역을 들여다보면 기초연구 부문은 교육부에 그대로 남는 대신 산하 기금만 3000억원이 넘는 원자력 분야는 통째로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다. 부처 논리상 과학기술 분야가 ICT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지경부의 산업기술·미래성장동력 연구개발(R&D) 분야는 그대로 남는 등 미래창조기획부가 산학협력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29일 “기초과학 연구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약화된 측면이 있고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