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경쟁력보다 ‘먹거리 안전’ 초점… 朴 국정철학 반영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서 식품 분야는 산업 경쟁력보다 먹거리 안전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분담했던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국무총리실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신설 예정)로 통째로 넘어간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개편안에 대해 “빈번한 식품·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에서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업무를 내놓아야 한다.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명칭도 수산과 식품을 뺀 농림축산부로 바뀌게 된다. 먹거리 안전은 관리 주체가 일원화됐지만, 식품 생산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주무 부처가 이원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비안전정책국과 축산정책국 산하 위생안전 관련 조직이 이관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산하기관들도 개편 대상에 포함된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업무,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 등을 합쳐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됐던 점을 감안하면 업무 영역이 5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