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경호처를 대통령실 밑에서 분리시켜 경호실로 독립시키고 실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등 조직을 승격시킨 것이다. 경호실은 2008년 초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대통령실 산하의 경호처로 축소됐지만 5년 만에 독립된 형태로 부활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호처의 업무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지난번 발표 때 신설했던 국가안보실의 실장을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외교안보수석과의 업무 영역도 명확히 구분해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국방과 외교, 통일과 관련한 현안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고,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정해졌다.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면서 중장기적 안보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위기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경호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정함에 따라 비서실장과 더불어 청와대 내 장관급은 3명으로

통상업무 이관을 두고 외교통상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산업과 통상을 분리하는 것이 국익과 협상에 도움이 된다며 인수위원회의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 주재 모 외국 대사와의 오찬에서 그 대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상 기능 이관 조치에 대해 ‘한국의 차기 정부가 자국 기업 위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냐’고 묻는데 답변하기가 매우 난감했다”고 말했다. 또 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과거 통상 교섭에서 일어났던 부처 간 불협화음과 주도권 다툼이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처 간 장막이 최소화된다 해도 재외공관의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공조가 약화되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 업무가 타 부처로 가더라도 외교부의 각 재외공관 통상 업무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데 경제 외교와 통상 외교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통상분야는 국내 산업에 대한 정확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업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분리를 놓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통상 기능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게 됐지만 통상·외교 이원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외교통상위원장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부터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 의원은 23일 “산업적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통상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긴다고 해도 실제 교섭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농·어업 분야 간 이해조정이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산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상 주체가 되는 게 맞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인 정문헌 의원도 “통상 기능을 산업부처 아래 두는 것은 1970년대 산업발전 시기에서는 적절했을지 몰라도 최근 통상이 복잡한 외교·정치적 상황과 결합하는 추세에서 볼 때 외교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교통상부의 ‘통상’을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로 이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통상을 분리해야 한다는 찬성론도 있었지만 산업부 체제에서 통상 정책이 수출 중심으로 추진되면 자칫 국가 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상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3일 “인수위 안대로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서 분리된다면 부처 산하가 아닌 독립적인 위치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로 본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같은 독립 기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교수는 “통상이라는 의미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있는 경제적 관계를 의미한다”면서 “외교와 통상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외교는 안보에 무게 중심을 뒀지만 현재의 국제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핵심인 상황”이라며 “오늘날 외교는 통상을 핵심 의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 부산대 경제통상대학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인수위 안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전제한 뒤 “분명한 것은 통상 등 모든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부·3처·17청 체제의 ‘박근혜 정부’ 밑그림을 공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음 주초쯤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과거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김없이 변형이 됐다. 이번에는 원형을 유지할지, 변형이 된다면 얼마나 바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사안별로 짚어보는 기획을 연재한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노무현·김대중 정부와 차별화되는 대표적 특징으로는 ‘통상’을 꼽을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및 총괄조정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되고,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만 유지된다. 개편 원칙은 효율성이다.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과 이후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관련 정책 수립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통상 교섭까지 직접 담당하게 된다. 반대로 외교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사실상 대선 공약을 수정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공약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보완 수정된 공약’을 내놓게 된 것이다. 인수위는 23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분과별로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 분과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와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공약 우선순위 선정과 세부 보완 작업이 한창이다. 이번 주내 1차 보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빨라야 이번 주말에 박 당선인에게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원 논란을 빚은 복지공약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공약에 대한 실행 방향을 조정하는 탓에 전체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는 후문이다. 경제1분과는 박 당선인의 민생공약 핵심인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 공약을 집중 보완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체로 국민행복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우스푸어 대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핵심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와 관련, 하우스푸어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

대학업무가 우여곡절 끝에 현재대로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로 개편) 소관으로 남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 과학기술원(D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종합대학 영역만 교과부에 남는 셈이다. 당초 인수위는 대학업무도 미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래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비판에 따라 교과부 잔류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구개발(R&D) 등 산학협력 업무는 대부분 미래부로 이관된다. 예산만 2000억원이 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링크사업) 등 대학 R&D 사업의 조직과 예산, 지원 업무를 모두 미래부가 가져간다. 연구중심대학(WCU) 등의 사업도 넘어가면 미래부의 대학지원 기능은 더욱 커진다. ‘규제’는 교과부가, ‘진흥’은 미래부가 맡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입시를 비롯한 전통적인 업무만 교과부가 관장하게 되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수십억~수백억원의 R&D 예산을 지원하는 미래부가 오히려 중요한 부처가 된다. 실속을 잃은 교과부로서는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맞은 듯한 분위기다. 교과부는 링크사업

중소기업청을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시켜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미국의 대통령 직속 장관급 ‘중소기업위원회’(SMBA)처럼 독립적인 위상을 갖게 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기획·배분 권한도 갖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산·학·연 협회장)는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과제인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중소기업의 활력과 자발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2일 단행된 정부 세부 조직개편을 거론하면서 “큰 틀에서 미래부가 R&D 틀을 만들더라도 중기청이 세부 사항과 각론을 집행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브랜드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화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일본 쓰쿠바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이 유입될 수

국무총리실 산하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을 관장하며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안전 등 실무는 외청이 담당하던 기존 업무 분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당장 향후 부처 간 업무 분장 과정에서 복지부 소속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의 조직과 기능이 식약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약사 인력 수급, 제약산업 육성 등은 복지부에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간의 업무 분장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개편이지만, 실제 식약처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당장 식약처 승격 시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 식품보다는 의약품 안전·심사, 바이오정책, 의료기기 안전·심사 등 분야를 더 중요시해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재 조직구조는 먹거리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라는 새 정부의 의중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광주 등 지방식약청의 조직도 개편돼야 한다. 의약품 정책까지 총괄해 식약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총리실이 현재 식약청 내 다수를 이루고

미래창조과학부는 2명의 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게 된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에 더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 등을 맡는다. ICT 전담차관은 현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넘겨받아 담당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차기 정부 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담하는 이 같은 내용의 세부개편안을 발표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 기능이 남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2일 발표한 2차 정부 조직 개편안은 효율성을 제1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유사 업무를 통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각 부처를 기능적으로 재분류함으로써 박 당선인의 주요 국정 과제별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표적이다. 기초 분야인 과학기술과 응용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등의 관련 업무를 모두 한 바구니에 쓸어담았다. 심지어 4만 4000여명의 인력을 갖추고 우편·물류·금융 사업을 다루는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까지 흡수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복수 차관 체제로 부활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속 인력만 1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새 정부에서 부처별 인력 규모만 놓고 보면 1~2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공룡 부처’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성원들의 출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세부 개편안이 22일 발표되자 부처들에 희비와 불만, 걱정과 안도감 등이 엇갈렸다. ‘노른자위 업무 영역’을 빼앗긴 부처들은 잃어버린 권한에 대한 미련과 함께 조직 축소 및 인원 감축 등을 걱정했다. 경찰 및 소방관 등 실무 인력을 제외하고는 정부 전체 공무원 정원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어서 총리실에 흡수되는 특임장관실 등에서는 대대적인 인원 축소를 우려했다. 정부 조직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된 세부 기능 조정 내용까지 반영해서 이르면 이번 주말쯤 국회에 관련 법령을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선 “정통부 해체 이전 상황으로 되돌린 정도”라며 안도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직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흡수된다는 사실보다는 인프라도 열악한 세종시에서 어떻게 근무하냐며 불안해 했다. 이들은 “통상업무는 외국과 접촉이 원활해야 한다”는 논리로 서울 잔류를 주장했다. 옛 과학기술부 출신들은 거대 미래창조과학부를 기대보다 우려섞인 눈길로 보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가 미래부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한 과장은 “많은 부처 기능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 경제’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가 경제부총리를 꿰찬 기획재정부와 함께 ‘투톱 부처’로 떠올랐다. 막판 대반전을 노린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섰다. 지식경제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신성장 동력 등이 빠져나갔지만 부처 숙원이었던 통상 분야를 받아 ‘수지타산’이 나쁘지 않다는 계산이다. 해양수산부는 부활했지만 조선·플랜트 등 산업 부문과 해양 운송·교통 정책 등이 빠져 기대만큼의 ‘강한 부처’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에서 승격한 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정책을 총괄하게 됐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미래부의 역할과 기능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담된 과거 과학기술 기능 이관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 동력발굴 기획,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기획 전략기획단 기능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대한민국호’의 차세대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모든 기능과 업무를 떠안으면서 ‘슈퍼 공룡’ 부처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을 각각 이끌 ‘쌍두마차’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이 중 총리 후보가 가장 먼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 시점은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 주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변에서는 도덕성을 갖춘 통합형 인사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무제·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대표적인 후보군에 속한다. 부부인 강지원 변호사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도 나란히 오르내린다. 경제부총리 인선에서는 경제 관련 정책과 조직을 통솔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국정경험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관심 대상이다.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지난 21일 발표됐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비서실장의 역할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조직이 단순화되면서 비서실장의 장악력이 높아진 데다, 인사위원장까지 맡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인자’를 용인하지 않는 박 당선인의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을 각각 이끌 ‘쌍두마차’인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이 중 총리 후보가 가장 먼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 시점은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이번 주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변에서는 도덕성을 갖춘 통합형 인사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무제·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대표적인 후보군에 속한다. 부부인 강지원 변호사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도 나란히 오르내린다. 경제부총리 인선에서는 경제 관련 정책과 조직을 통솔해야 하는 만큼 전문성과 국정경험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관심 대상이다.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지난 21일 발표됐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비서실장의 역할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조직이 단순화되면서 비서실장의 장악력이 높아진 데다, 인사위원장까지 맡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인자’를 용인하지 않는 박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