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상임위를 국회에 새로 설치하는 대신, 환노위와 여가위 등 기존 상임위 1개를 유사한 성격의 상임위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 개편 방안이 논의될 국회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5일 “현행 16개 상임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상임위를 해체하고 미래과학위를 만드는 식의 아이디어가 (여야 간에)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상임위는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 쌍용차 국정조사,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과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노동계·환경계·여성계와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폐지된다면 거센 파장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여가위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 소속 위원이 겸임하는 ‘겸임상임위’로 운영돼 여성 문제를 ‘푸대접’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환노위를 해체할 경우 환경 업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노동 업무는 지식경제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를 1개 증설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

국회에서 5일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개편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통상 관련 독립된 컨트롤타워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룡 부처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범위 등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주무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 공청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현 15부2처18청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야당에서 각각 3인씩 추천한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당장 다가올 굵직한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고려하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시간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면 될 것”이라면서 “여야의 ‘국무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총리제’ 공약과도 부합하는 행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 조정과 대부처주의 해소를 위해서는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산업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통상을 맡아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화·방송·통신·원자력·우정 등 이질적인

외교통상부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통상 기능 분리 관련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5일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조직적인 저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조직보다 정부가 우선이라는 김 장관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인수위 측에도 김 장관의 해명과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헌법과 관련된 장관의 발언은 새 정부의 통상 기능 분리에 대한 게 아니라 통상교섭의 정부 대표를 임명하는 권한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나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발언도 아니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이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되면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새 정부의 통상기능 이관과 관련된 2개의 법안을 거론하면서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헌법과 관련된 발언을 한 것은 통상기능 이관 자체를 다루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이었다”며 “위헌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정부 대표를 임명하는 기능을 여러 부처가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전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부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산 분리는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궤변이며 부처이기주의, 대통령 권한 침해”라며 강도 높게 공개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국회의 합의 여부가 한층 주목되고 있다. 또 학자 및 이익단체 사이에서도 현행처럼 ‘통상과 외교를 한데 묶어 놓아야 한다’는 쪽과 시대의 변화에 맞춰 ‘통상을 산업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리전’ 양상이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양쪽의 주장을 들어본다. ■ “산업형 통상조직으로 변화 필요” 김창봉 통상정보학회장 (중앙대 교수) - 이래서 찬성 폐어(Lung fish)라는 물고기가 있다. 삼엽충과 같은 시대인 4억만년 전 고생대부터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다. 폐어가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름에 비밀이 있다. 아가미 외에도 육지생물과 같이 폐가 있어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땅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외교통상부에서의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 기능 분리’를 둘러싼 외교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의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안가에서 경북 지역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통상은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하는 것이 맞다”면서 통상 기능 이관에 대한 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박 당선인은 전날 “외교부 통상기능 이관은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해 인수위와 갈등을 빚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박 당선인은 “수출입 1조 달러 이상 되는 중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는 통상 교섭을 통상 관련 장관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교부 장관이 갈 수 없으니 통상본부장이 한다”면서 “본부장이 다른 장관하고 맞상대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다. 장관이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알고 실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박 당선인은 또 “산업통상부가 통상을 맡아서 각 부처하고 하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야권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통상교섭 독립기구 설치를 당론으로 가닥 잡았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별로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전형적인 상임위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체에 참여 중인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 출연,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독립적인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어 총리 직속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봐도 많은 나라가 독립적인 통상본부를 갖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외교부와 인수위가 통상 기능 이관 논란을 두고 정면충돌하는 등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미국의 사례를 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야당의 이미지를 보여 주는 효과도 노린 듯하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통상 기능은 미국 등 해외의 경우처럼 국무총리 소

새 정부의 명칭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인수위는 그간 국정기획조정분과의 주관 아래 2차례의 외부전문가 인터뷰와 수차례에 걸친 간사회의 등을 통해 명칭 후보군을 ‘박근혜 정부’와 ‘민생 정부’, ‘국민행복정부’로 압축했다가 이날 최종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택했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는 새 정부의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하고 국민행복 등 당선인의 핵심 국정철학을 국정비전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당선인에게 보고,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처럼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헌법 하에서 정부가 스스로 명칭을 정하는 것은 어색할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별도의 정부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런 의견에 따라 ‘박근혜 정부’로 정부 명칭을 정하고 당선인의 핵심가치는 국정비전에 반영해 국민께 제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를 내실화 하는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북한의 핵 문제에는 적극 대처하되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는 현 정부보다 더 열어둘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이 같은 방향은 5일 연합뉴스와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동북아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측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재확인됐다. 박 당선인의 특사로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심포지엄 첫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해 새 정부의 대미, 대중 정책을 소개했다. 한 교수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다. 한 교수는 “한미, 한중 관계는 등거리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국익에 가장 중요하다”면서 두가지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차관급인 한중 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한중 고위층간 전략적 관계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교류 강화, 한ㆍ미ㆍ중 전략대화, 문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의 고삐를 강하게 죌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경제민주화를 조기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재벌의 잘못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국면에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성장’과 ‘경제부흥’을 강조, 경제민주화 의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최근 들어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제민주화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4일 미국을 방문하는 정책협의대표단에게도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제시했다. 또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가 잘 돼야만 중소기업, 경제주체들이 전부 의욕을 갖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투입 재원을 고정해놓고 세부 항목별로 완급을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에 따라 201개 공약을 구체화한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 늦어도 설 연휴 이후에는 발표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여기에는 공약별 입법계획과 소요 재원, 시행시기ㆍ규모 등이 담긴다. 기획재정부는 공약 투입 재원을 135조원으로 묶고, 조달 방법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세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보고’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 등 박 당선인의 간판 복지공약은 다소 수정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검찰개혁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이슈도 중장기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과 ‘말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35조원에 맞춰 공약 시행 =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일각에서 거론된 증세나 추경 편성을 배제한 채 애초 약속한 재원 135조원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135조원에 맞춘 재원조달 방안을 인수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4일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데에는 헌법상 조약체결권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다. 외교부는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현행 헌법규정에 따라 짜여진 조약체결 시스템을 뒤흔든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이른바 ‘국가대표권’(제66조 1항)과 ‘조약체결권’(제73조)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부처의 장관이 조약체결권을 위임받는지에 대해선 헌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다. 지금까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으로 세부적인 교섭권을 뒷받침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현행 시스템이 헌법상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권을 현실적으로 구현해 왔다는 인식이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검토의견 자료에서 “통상교섭권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신 행사한다는 논리는 조세협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범죄인인도 조약은 법무부 장관이 위임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외교권이 분할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선거가 끝나고 (자세가) 해이해졌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소속 대전·충청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당선시켜준 만큼 공약 실천을 포함한 국정 운영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 재원 마련 문제 등을 놓고 ‘공약 수정론’이 불거지는 데 따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당선인은 “요즘은 ‘벼락치기’ 공부가 안 통하는 시대”라면서 “공약 이행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도 평소에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안보문제에 대해 직접 챙기기에 나섰다.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박 당선인의 대북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무관치 않다. 박 당선인은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에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한 안보 현안 보고를 받았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이날 보고는 외교국방통일분과의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토론회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박 당선인이 그만큼 현재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박 당선인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만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으로부터 북핵 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현안 보고에는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인수위가 시작한 이후 가장 급박한 대외상황이기도 해 새 정부 출범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정부 부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헌법 골간 침해” 발언에 대해 “궤변”이라며 정면반박하는 강수를 뒀다. ‘낮고 조용한’ 인수인계를 표방해 온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로선 전례 없는 일이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발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정부조직법개정안 원안 통과를 바라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읽힌다. 인수위가 외교부 반발을 새 정부에 대한 항명으로 보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박 당선인이 전날 서울권 의원 오찬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만 극복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히는 등 수차례 통상교섭권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는 데도 외교부가 조직적 저항에 나섰다고 인수위는 보고 있다. 이에 인수위 차원에서 외교부를 본보기로 조직 개편 힘겨루기에 들어간 각 정부부처에 경고음을 날리는 동시에 새 정부 초반 공직사회 장악력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무차별 로비전에 나선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 채무자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될 위험이 큰 저신용자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주관 아래 금융권 공동 협약으로 이뤄지는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대출 원리금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프리워크아웃 신청 직전 1년 이내 1개월 이하 연체한 다중채무자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기에서 조건을 더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는 연체기간이 1개월이 안 되더라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아 원금을 균일하게 나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저신용 채무자 대출 연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정보가 집계한 6등급 이하 저신용 채무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99만 3660명이다. 전체 대출자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