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강조 류길재 통일장관 내정자 역할 주목

류길재 통일부장관 내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핵 제재국면에서도 북한에 이른바 ‘기회의 창’은 열어두면서 대화 시기를 엿볼 것으로 관측된다.

박 당선인은 실제 북한의 핵실험 전까지 “북한의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화의 창을 열어둘 것”(1월16일 美정부 대표단 면담), “북한의 도발 및 잘못된 행동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대화가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겠다”(4일 미국 방문에 나서는 정책협의 대표단 접견)는 등 ‘대화의 창’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대화의 끈을 강조해온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 첫 통일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류 내정자는 통일장관 지명 후 밝힌 소감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당선인이 제시하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한반도에 신뢰가 쌓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유보돼야 할지 모른다”라고 언급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18일 통일부를 통해 “학자로서 개인적 자격으로 말한 것으로 학자 개인과 통일부장관은 의미가 다르다. 너무 의미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만큼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류 내정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때로는 ‘뚝심’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상황을 관리해나갈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라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절히 협력하면서도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전략구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박 당선인에 여전히 기대를 하는 만큼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 때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음 달에는 남북 간 긴장을 격화시킬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이 예정돼 있고 천안함 폭침도 발생 3년이 된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대화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