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경영대학원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는 일찍이 ‘파괴적 혁신’ 이론을 제창했다. 단순하고 편리한 저가의 제품을 개발해 밑바닥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현재의 핵심 고객보다는 잠재 고객들의 구매 수요를 새롭게 찾아내어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런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 기존의 대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이론이다. 기존 제품의 기술적 성능이나 품질을 개선하는 이른바 ‘존속적 혁신’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를 보면 기존 대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10년간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로 추락했다. 일자리 정책 역시 14개 부처 67개 사업에 이르고, 최근 4년간 약 72조원의 정부 예산을 지출했지만 청년실업률은 올해 11.2%로 급격히 치솟았다. 대학입시제도만 해도 해방 후 지금까지 열여섯 차례나 달라졌다. 심지어 최근 10년에는 2년에 한 번꼴로 바뀌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은 공교육의 정상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이처럼 끊임없는 ‘존속적’ 혁신과 노력에도 실패가 계

금융접근성이란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말이다. 누구나 금융회사에서 자기 신용도에 맞는 금리를 내고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금융접근성이 높은 나라다. 금융접근성이 높은 나라가 금융강국이다. 그런데 가계대출은 금융회사의 결정에만 맡겨 놓으면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 담보 가치나 차주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랬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차주의 소득이 떨어져 대출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가 부실해지고 이는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LTV는 담보 가치의 일정 비율 내에서 대출해 주도록 하는 것이고 DTI는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이다. 그런데 LTV, DTI를 도입하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금융접근성은 떨어지게 된다. 즉 LTV, DTI는 국민의 금융접근성을 다소 제한하

포털 사이트에서 ‘이낙연’을 검색했다. 총리는 보육원을 찾았고 지방의 수출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했으며 주민들과 막걸리를 함께 마셨다. 통일전망대를 방문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주재했다. 언론은 ‘어린이, 일자리, 안보, 가뭄’ 등을 챙기는 총리의 모습을 전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전형적 모습이다. 헌법은 총리의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서권, 장관해임 건의권과 제청권 그리고 내각 통할권” 등이 헌법상 총리의 권한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 중심이면서 ‘총리와 의원의 장관 겸직 허용’ 등 내각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권력집중의 대통령과 헌법상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려는 총리 사이에 드물지만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이회창 총리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이때도 “헌법상 총리 권한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주장과 “주요 정책결정에서 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충돌은 흔치 않다. 역대급의 총리실 근무기록을 갖고 있는 정두언 전 의원의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를 보면 총리의 대통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사의 교육공약 평가단에 참여했다. 덕분에 후보들의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여러 모로 짜임새 있고 충실해 보였다. 일부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대로 실천되면 우리 교육이 많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세 가지다. 첫째, 분야별 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큰 그림을 만들고, 개혁 로드맵과 함께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공감대를 만든 뒤에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이다.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교육개혁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전이다. 국민이 개혁의 방향과 속도에 수긍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개혁은 공염불에 그친다. 정책 효과는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인다. 이런저런 교육 실험으로 아이들만 희생양이 되고, 큰 성과는 없었던 사교육 정책이 대표적이다. 한편 교육정책은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고교 학점제를 하려면 교사와 시설이 확충돼야 하고 평가체제도 바뀌어야 한다. 절대평가제도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교육개혁은 큰 틀을 보여 주고 정책 간

누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한 뒤 가족 중 하나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잡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범인과 협상을 통해 인질을 구출하는 방안이 있다. 만약 경찰이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인질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우리는 후자의 방법을 택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웹 호스팅 업체 하나가 랜섬웨어에 감염돼 고객사 3400곳의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 회사는 인질로 잡힌 데이터를 복구해 주는 조건으로 해커에게 13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작년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요구한 금액이 평균 1077달러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이버 인질극의 몸값은 엄청난 것이었다. 협상을 비난하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 등이 해커를 검거해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만을 비난하기도 어렵다. 통상 사이버 공격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인 색출은 사실상 어렵다. 결국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과 공격 직후 즉각적인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가 중요하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지수는 2015년 이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 평균 접속 속

동북아는 군비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변모했다. 중국이 동북아와 서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중국 대륙 남단 하이난도에 미국까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고 핵잠수함 3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부두를 만들었고, 항공모함 부두도 길이가 700m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부두를 만들었다. 일본 요코스카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정박하는 부두의 길이는 450m가 채 안 된다. 랴오닝 항공모함으로 군사대국 굴기를 지향하는 중국은 현재 중국산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군단이 서태평양에서 중국 대륙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부 해안에 촘촘히 배치해 온 동풍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000㎞를 넘고 언제든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는 고체연료 미사일이다.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항하려 한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도 하기 전에 고도 200㎞ 공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1조 2000억원짜리 사드 포대를 들여오기로 공언했다. 이로써 일본은 그동안 2단계에 머물던 요격미사일 체제를 고도 20㎞, 고도 200㎞, 고도 600㎞의 3단계 사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의 성적표는 매우 인상적이다. 특권과 불통, 권력에 빌붙은 사악한 무리에 분노한 국민에게 감성적 서민 대통령의 모습은 신선하다 못해 경이롭다. 정권 초기라 해도 80%를 넘나드는 역대 최고 국정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행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촛불시위의 지지율과 유사한 국정 지지도는 국민들이 탄핵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함께 적폐청산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도, 서훈 국정원장 지명도, 그리고 이어진 문캠 출신 핵심 인사들의 요직 임명에서 강한 의지가 읽힌다. 대통령 스스로 내세웠던 5대 공직 배제 기준은 보수 정권 시절 그토록 강하게 부르짖던 민주당의 원칙이었다. 교회나 대학에서의 강연을 이유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청문회도 해서는 안 될 인물로 규정했고, 박종철 사건의 말석 수사검사였다는 이유로 박상옥 대법관 지명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랬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이번엔 정반대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적절한 인사로 규정했다.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성적 표현과 여성 비하를 서슴지

북한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줄곧 높여 왔지만, 남한 인도적 지원 단체의 방북을 거절하고 6·15 17주년 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남측의 제안도 거부했다. 오히려 남북 관계에서 대화를 강조해 온 한국 신행정부 첫 한 달 동안 북한은 다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단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여 준 행태에는 그들이 강조하는 6?15 정신과 10·4 정신은 어디에도 없다. 즉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고 남북 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해 나가겠다는 정신도,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점도,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을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없다. 남북 관계 ‘대통로’ 운운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남북 관계 개선과 별개 사안으로 간주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와 남북 관계를 분리하고 있다. 나아가 남북 관계를 ‘자주’의 개념과 결합시키며 한?미 동맹을 이완하고 나아가 분리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스스로 생산하

‘대통령 한 사람 바꿨을 뿐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국민을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헬조선’ 탈출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헌정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대선 득표율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눈시울 적시는 이벤트도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사이다로 배부를 수는 없다.” 그래서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새로운 도전과제로 제시한 경제민주주의는 반드시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다. 작금의 한국 상황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재벌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재벌개혁이 경제민주주의의 요체이다. 한국 재벌들은 탄생에서부터 민주주의와는 친화성이 없다. 오히려 재벌들은 독재체제의 최대 수혜자였고 민주화의 최대 걸림돌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한국의 산업화는 정부에 의한 재벌육성이었고 농민과 노동자는 ‘선성장 후분배론’의 희생양이었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공권력과 재벌들은 근대 산업사회의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유린했다. 기업에 대한 특혜는 총수 개인들에게까지 이어져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출근길 라디오에서 공익광고가 흘러나온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아름다운 사회라고. 숫제 ‘다름’을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본 정부 문서도 있다. 과연 ‘다름’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 시대 다원주의 사조가 표창하는 것, 바로 절대 진리는 없다는 게 절대 맞는 말인가. 진리가 없다는 것과 그게 진리라는 건 큰 모순이다. 인간은 너무도 다르다. 타고나는 것 외에도 성격, 지성, 취향 등 환경과 관계의 변수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물론 각각 다른 인간 존엄성에 의문을 품자는 게 전혀 아니다. 다만, 존엄한 인간이라도 공동체 보호라는 또 다른 가치의 제한은 필요한 법이다. ‘다름’을 존중한다는 게 살인, 절도, 폭행, 음란 등의 취향까지 수용할 순 없기 때문이다. 분명 받아들일 수 없는 ‘다름’이 있다. 이 영역을 기준 짓는 게 ‘법’이고, 이를 준수하란 공동체 약속이 ‘법치주의’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다름’을 존중하란 명제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다. 서로 다른 모습 중 수용과 거절의 기준을 미리 고정치 말고 변화를 꿈꾸어 보란 명제 위에 서 있는 거다. 수많은 다름 가운데

지난해부터 촉발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어느새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성장과 효율성에 대한 갈망이 기술 진보에 대한 의존으로 연계된 셈이다. 그 조짐들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알파고의 승리로 결말 난 인공지능 세상에 대한 환호에서부터 미래 성장산업으로 평가받는 자율자동차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의 합종연횡도 늘어나는 추세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 실업이나 빈곤을 줄이려는 노력과 시도들도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담론에는 정치권이나 정부, 시장에서 놓고 싶지 않은 화려한 미래의 모습들이 잘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 사회가 지향하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다루는 기업들의 미래 기술 개발이나 지적재산권 생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는 시장 내에 새로운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수 글로벌 ICT 기업들은 인터넷 검색에서부터 온라인 상품 판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을 지배하고

지난 3월 초 부산대 로버트 켈리 교수가 BBC와 대통령 탄핵 관련 생방송 인터뷰를 하던 중 그의 어린 자녀 두 명이 방으로 난입하는 방송 사고가 있었다. 이 영상은 그대로 전파를 탔고, 당시 BBC 페이스북에서만 1억건 넘게 조회됐으며, 다양한 패러디를 낳으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다. 덕분에 켈리 교수와 가족은 수많은 인터뷰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탔다. 이 방송 사고가 만들어 낸 엄청난 반향은 분명 예기치 못한 작은 해프닝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켈리 교수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사건에 관해 영국의 국영방송인 BBC와 인터뷰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축적된 자산의 결과였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는 말이 있다. 이 용어는 ‘과학 실험 중 실패로부터 얻은 우연한 발견이나 발명’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뜻밖의 아이디어로 성공한 기업이 출현하면서 세렌디피티 경영이 주목받고 있다. ‘우연을 성공으로 만드는 힘’, 세렌디피티는 준비된 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에는 뜻밖의 행운인 세렌디피티의 개념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문명의 등장만큼이나 흥미로운 것이 문명의 종말이다. 인더스, 마야, 잉카 등 수천년 전에 고도의 문명이 발달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예가 비일비재하다. 인더스 문명의 경우 과거에는 초원에서 밀려온 아리안족의 침략으로 몰살당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갑작스런 물길의 변화로 교역로가 끊기면서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문명을 버리고 숲으로 살길을 찾아 사라졌기 때문이다. 20만년 전 번성했던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원인은 지나치게 추운 환경에 적응했던 그들의 특성에 있다고 한다. 추운 환경에 최적화된 네안데르탈인의 진화가 정작 온난해진 기후에서는 오히려 단점이 돼 현생 인류와의 생존 경쟁에서 밀린 것이다. 아마 후대의 역사가들은 지금을 커다란 문명의 전환기로 기록할 것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브렉시트와 알파고의 쇼크로부터 시작해 한국 대통령의 탄핵과 미국 트럼프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그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은 다시 부상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미국 중심의 세계 판도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등 엄청난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에는 제4차 혁명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사람만큼 능청맞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산업 정책이 새로운 변환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의 차별성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당위성 이외에도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으로 문화산업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정책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간 큰 차이를 보여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문화산업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거나 간접적인 지원 형식을 취한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지원 형식을 유지했다. 현 정부 문화산업 정책의 근간은 과거 진보 정부의 전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은 그러나 과거 진보 정부는 물론 보수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 시대가 요구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림을 그려 내야 한다. 현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과거 진보 정부의 대원칙을 재천명하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화산업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정부의 재정적인, 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다. 미국 영화산업이 초창기부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성장했던 것

한밤중에 갓난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는 갈아줄 기저귀를 찾았지만 여분이 없었습니다. 일을 하느라 바빴던 엄마는 아기용품을 구입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영화배우 제시카 알바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워킹맘들이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한 제시카 알바는 정기적으로 집으로 기저귀를 배달해주는 ‘어니스트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설립 후 불과 5년이 지난 현재 17억 달러라는 엄청난 기업가치로 평가받는 이 회사는 글로벌기업과 M&A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1회용 면도기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단순한 사업모델의 ‘달러 셰이브 클럽’은 최근 10억 달러라는 높은 금액으로 세계적 유통기업인 ‘유니레버’에 매각되었습니다. 스냅챗으로 유명한 ‘스냅’은 창업 6년 만에 시가총액 400억 달러로 성장한 메신저 서비스회사입니다. 특징은 단순합니다. 자기가 보낸 문자를 상대방이 확인하면 10초 내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남아있지 않고 사라지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휘발성에 사용자들 특히 10대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사용법을 유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며 신세대에게 가장 사랑받는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와비

언론은 세상을 향한 창이다. 언론은 일정한 프레임과 잣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뉴스를 전달한다. 문제는 언론이 반드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 보도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속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논할 때 흔히 언급되는 미국의 허친스위원회는 “이제 사실을 진실하게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에 관한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단순한 사실 보도를 넘어 이면의 진실까지 깊이 살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그와 거리가 멀다. 세월호 보도만 해도 그렇다. ‘전원 구조 오보’ 소동까지 빚었다. 당시 KBS 기자들은 “구조 당국의 미흡했던 초기 대응, 사고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부족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지 못했다”는 성명서를 냈다. MBC 기자들 또한 “유족과 실종자 가족을 찾아간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빠짐없이 보도했지만 정작 현장 상황은 누락하거나 왜곡한 적이 많았다”고 시인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는가. 사실 뒤에 가려진 진실을 보여 주기는커녕 사실 보도조차 제대로 못 했다. 세월호 관련 보도 참사는 최근에도

엊그제가 소만(小滿)이었다. 햇볕이 풍부하고 식물은 꽃을 피우니 만물이 생명력으로 가득 찬다는 24절기 중 하나다. 들판의 보리가 누렇게 익어 수확하면 곧 모내기를 시작하는 시기로 결실과 희망의 두 가지 뜻도 담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인생이 소만 정도만 차도 무릇 행복한 삶이라고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감지되는 국정의 기운이 소만과 일치하는 느낌이 들어 화두로 삼아 보았다. 보리 수확은 촛불 시위에 의한 국민 행동의 결실로 비유되고, 모내기는 국민과 소통하는 데 공을 들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보인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대한 국민적 자존감이 소만처럼 채워지는 느낌이다. 56년 전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게 조국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국민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명연설을 남겼다. 세계인들을 향해 그는 미국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베풀 것인지 묻지 말고, 모두 함께 손잡고 인류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고 질문을 던졌다. 능동적인 국민, 참여하고 행동하는 국민의 역할을 제시했고, 국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세계 민주주의를 추구한 메시지다. 그의 이상은 오늘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들은 확실한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보수 대 진보, 또는 좌파 대 우파라는 진영 논리로 이념 대립을 부추겼다. 새 정부는 그렇게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이념으로 대립하는가? 한국인은 무엇으로 한민족임을 인식하는가? 국적인가, 생물학적인 인종인가, 문화공동체인가? 사실 그것이 불분명하다. 우리에겐 공통의 이념이 없다. 공통의 역사관도 없고, ‘아리랑’ 외에는 한국인임을 확인하는 음악도, 춤도, 스토리도 없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민족적 자존심의 바탕인데 말이다. 필자의 지인인 교토대학의 오구라 기조(小倉紀蔵) 교수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는 책에서 한국은 이(理)와 기(氣)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본다. 또한 북한은 주체사상 하나로 일색화됐다며 스스로 사상대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국내에서나 남북 간에나 이념적 대립이 심한가? 그래서 아이들 학교급식도 이념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필자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다. 일제 치하에서 억눌려 살던 한국인들이 해방되자마자 왜 이념을 이유로 서로 갈라져 증오하고 죽이기까지 했을까? 도대체 어떤 이념적 에너지가 북한식 세습 독재체제를 합

작년 하반기에 터져 나온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제1호 업무 지시로 내리는 등 연일 일자리 창출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필자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출범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과 일자리’ 두 핵심 어젠다를 다룰 플래그십 위원회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맞게 우리 경제의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포용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국민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술 발전과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매킨지글로벌연구소는 혁신적인 기술 진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50년 동안 주요 20개 국가의 성장률은 연평균 0.3%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만큼 기술의 진보는 포용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첫 국제무대 데뷔가 될 7월 초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가 바쁘다. 취임 첫날부터 함께 일할 사람을 정하면서 한편으로 먼저 민생 현장부터 찾아 마음을 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미세먼지 대책 등을 내놓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너무나 크고 깊은 상처를 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서는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사회 곳곳의 무너지고, 뒤틀리고, 썩고, 상처난 것을 바로잡고 도려 내고 씻어 내고 치유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다. 연일 이어지는 겸손한 파격과 신선한 충격의 인사야말로 그 약속을 지키는 시작일 것이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국민이 많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은 행동으로 함께하는 대통령에 그만큼 목말라 있었다는 얘기도 된다. 대통령 앞에는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개혁과 적폐 청산을 통해 정의를 세우고, 국민 통합도 이루어야 하고, 경제와 일자리도 살려야 하고, 검찰개혁도 해야 하고, 북한의 핵으로 꼬여만 가는 남북 관계와 안보·외교 문제도 풀어야 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개막이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평창올림픽이야말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