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생각보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범위와 속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가만히 있어도 학생들이 몰려오던 호시절은 가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을 분명히 해야만 살아남는 시대가 됐다. 새로운 요구와 책무를 외면하고 외딴섬처럼 행세했다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이다. 대학이 이런 상황을 이겨 낼 길은 부단한 자기 혁신과 변화뿐이다. 문제는 과연 대학들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다. 혁신을 하고 싶어도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대학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란 본래 연구자들의 집단이지만, 막상 대학 자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법하다. 혁신하고 발전하는 대학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난 수년간 필자의 연구팀은 대학 혁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혁신하는 대학’의 특징에 대한 몇 가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공유의 리더십’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 집단이든 기업이든 우두머리가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가 중요하다. 총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대학을 통치하는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 영국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이 경제학자들에게 전하는 충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언했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교수는 “경제학에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경제문제를 삶을 살고 있는 구체적인 사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을 촉구하는 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 근로소득자의 평균임금은 2만 912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터키 제외)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1인당 GDP 대비 평균임금은 한국이 105.76%로 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114.38%), 캐나다(115.49%), 스페인(114.9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 순위에 비해 평균임금 순위가 더 낮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의 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OECD 34개국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39%인데 비해 한국은 3.87%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OECD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OECD 2위의 노동시간을 감안하면 임금 실상은 더욱 열악해진다. 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

몰카는 몰래 카메라의 줄임말로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동을 뜻한다. 몰카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데는 1990년대에 한 방송사의 ‘몰래 카메라’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공이 컸다.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연예인을 속여서 웃음을 유발하는 코너였다. 이 코너는 누군가의 사생활을 몰래 지켜본다는 것이 주는 특별한 쾌감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후 스마트폰 등으로 누구나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비뚤어진 성 의식이 더해져서 몰래 카메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를 일컫는 부정적인 말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 여성은 물론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400건 대비 2016년 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 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 제로’, ‘국민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137개 국가 중 중국보다 한 계단 높은 26위에 자리매김했다.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10년째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사이에 중국은 우리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던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정유, 조선과 같은 중후장대산업의 성장세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최근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ICT, 자동차, 정유, 조선 중 우리나라는 ICT 산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부가가치(GVA)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평균(5.5%)의 두 배 수준인 10.7%로 OECD 국가 가운데 ICT 산업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ICT 제품 수출 규모는 전체 7%를 차지하는 세계 4위 수준이다. 한국 내 ICT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은 1970년 4.3%에 불과했으나 2016년엔 26.0%에 다다랐다. 특정 산업이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전·후방 연쇄효과(Linkage effect)의 경우 2009년을 기점으로 중국과 역전됐다. 특히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 인류도 멸망한다.’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몸집이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생태계에 서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86년 1597㏄의 첫 국산자동차 작은 볼트부터 엔진실린더까지 만들어 낸 우리나라 1000여 소공인들이야말로 세계 6위 자동차 강국을 만든 우리 경제의 꿀벌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정부는 최근 혁신성장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 소상인의 기술로는 대기업의 수준을 못 따라간다거나, 첨단과학기술 속에서 소상공인이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과거 빠름과 부지런함이 무기였던 꿀벌들에게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을까. 꿀벌이 살 수 없는 시대인지, 그들의 존재가 없어져도 괜찮은 시대가 된 것인지 그 답을 찾을 때가 된 것 같다. 국내 605만 소상공인, 4인 가족이면 전 인구의 4분의1. 소상공인의 자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발전은 곧 우리 경제의 발전을 대변한다.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업종인 고부가가치·정보기술(IT)·융합시스템·로봇·바이오 분야 등의 사업체는 2013년 기준 약 23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홍콩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은 10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였다. 홍콩, 마카오, 중국 주해를 잇는, 해상 다리로는 세계 최장의 항주오대교가 이때 시작됐다. 1970년대 말의 국가 재건 사업 때처럼 일자리 창출과 성장 모멘텀을 기대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홍콩이 원했던 효과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보지 못했다.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가 있다. 일본이다. 잃어버린 20년간 끈질기게 콘크리트 예산을 집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간벽지에까지 도로가 만들어졌지만 차는 거의 다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효율성이 쌓여 최대 채무국이 됐고, 금융위기 이후 고교 무상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 SOC 논쟁이 뜨겁다. 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 감축했기 때문이다.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름 절박한 이야기이지만, 감동은 과거만 못하다. SOC의 역할을 기대하는 희망가 같은데 세련된 맛은 없다. 맥락이 적절하지 못한 탓이다.

“정말 유감입니다.”(I am so sorry)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기금(GPIF) 투자총괄책임자(CIO) 미즈노 히로가 두 번이나 힘주어 말하는 순간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부끄러움과 머쓱함이 감돌았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1주년 포럼을 위해 한국을 방문해 10여명의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였다. 미즈노는 한국 국민연금공단 경영진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두 번 모두 직전에 취소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스캔들과 이사장의 구속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미즈노는 콜러 캐피탈 파트너 등 주로 국제금융계에서 활동하다 2015년 1월 아베 총리에 의해 일본 연기금 CIO로 임명됐다. 국제금융계에서 그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 가는데 단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 CIO’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일본 자본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동시에 투자 성과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 흐름인 ESG 투자를 일본에 적용한 것은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ESG 투자란 환경(E), 사회적 책임(S), 지배구조(G) 개선을 위해 노력

중공 제19대 전국대표대회는 예상대로 새로운 변화가 없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에 찬 어조로 중국의 ‘신시대’와 ‘중국의 꿈’(中國夢)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 표명일 뿐이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해석한 전문가와 언론도 있었다. 내겐 공멸을 우려한 중공 원로와 현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공전의 위기의식에서 나온 절박한 각오로 들렸다. 당 이념의 근본적인 변화야 분명히 시기상조지만, 혹여 역사발전의 순류대로 경제성장에 따른 자유, 민주, 인권의 보편가치를 신장시킬 선언이나 다당제, 의회제, 사유재산제의 점진적 허용을 전제로 한 단계별 로드맵 같은 새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다. 하나 시 주석은 개인권력의 강화로 당, 군, 정부와 인민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더 강화할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과 중공 일당독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기존 노선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확인시켰을 뿐이다. 중국지도부는 마오쩌둥의 위권(威權)시대로 되돌아가면서도 현 중국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본다. 무리한 성장위주 경제정책이 빚어낸 이상증후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을 저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여러 의제가 논의되겠지만 그 가운데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주요 어젠다 중 하나로 논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미사일 능력 증강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은 500㎏에 묶여 있고 사정거리도 800㎞ 이내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증강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군사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고 미국 혼자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감안해 한국이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이 기회를 잘 살려 스스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한국이 미국과의 우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군

시골에서 자란 탓인지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았다. 야구를 제대로 알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대신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규칙이 비교적 단순한 축구를 아주 좋아했다. 부산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가까이 됐어도 이 사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부산 야구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펑펑 날리니 야구 한번 보러 가자’는 주변 사람들 때문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라는 국제정치에 휘말리면서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의 영업 중지로 인한 매출 급감에 동정심이 생긴 것도 있다. 수출과 외화벌이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다. 경기 전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오늘만 이기자’며 마법의 주문을 걸었듯이 나도 어느새 같은 마음이었다.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해 아쉬움은 컸지만, 그래도 5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롯데 야구의 투혼에 시민들은 열광했고 행복해했다. 사실 부산 시민들에게 ‘롯데’만 한 애증(愛憎)의 대상도 없을 것이다. ‘롯데 껌 하나에 칠성사이다 한 병’이면 꽤 괜찮은 소풍이었을 정도로 어릴 적 롯데는 우리들에게는 친근

2003년 일본의 고고학계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은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야요이문화의 개시 연대를 기존의 통설인 기원전 300년에서 무려 600년이나 올린 기원전 10세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새로운 주장의 근거로는 발달한 방사성탄소연대법과 함께 중국 요서 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를 들었다. 요서 지역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중화문명과 북방 초원문명이 교차하며 문화가 번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야요이문화의 기원지로 한반도 대신 요서 지역, 나아가 중원문명에서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새로운 야요이문화론은 논란에도 일본 고고학계의 정설이 되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쇠·철·강] 전시회에 설치된 철의 역사 연표를 보면 한반도에 철기가 도입된 것은 기원전 4세기인데, 남한에서 제작된 것은 기원전 1세기라고 돼 있다. 한반도 북부에서 남한까지 철기가 도입되는데 약 30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이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뿐 아니라 대부분 남한의 선사시대는 만주 및 북한과 연대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이유는 북한과의 소통이 오랜 기간 단절된 상태에서 남한 중심의 역사관이 너

윗사람에게 보고할 중요한 자료를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경을 써서 작성하고, 혹시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막상 보고할 때 오타나 오류가 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집 강아지는 절대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이지만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2111건의 개물림 사고가 보고됐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의 유니언 칼리지 심리학 교수로 있는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에 따르면 사람들은 멍청해서, 오만해서, 무지해서, 부주의해서가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다양한 일상의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사람들의 주의력 사용은 제로섬게임과 같아서 무언가에 몰두하면 다른 사물이 나 환경에 부주의하게 돼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주의력 착각, 자신의 편리성에 의해 쉽게 기억이 왜곡되는 기억력 착각, 특히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 생각하는 자신감 착각,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지식 착각,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해서 발

인간에게는 누구나 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른바 인정욕망이다. 그것은 흔히 인정투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10월 노벨상 시즌을 보내며 우리는 또 한번 홍역과도 같은 연례행사를 치렀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노벨문학상은 왜 우리를 매번 비켜 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을 1917년 이광수의 ‘무정’으로 본다면 한국 근현대문학의 역사는 꼭 100년이다. 프랑스 시인 쉴리 프뤼돔이 톨스토이, 입센, 카르두치 등을 제치고 첫 노벨문학상을 탄 게 1901년이니 우리는 한 세기 넘게 노벨상을 먼발치에서 바라만 봐 온 셈이다. 송수권 시인의 말마따나 시인공화국의 전통을 지닌 우리로서는 겸연쩍은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노벨문학상이 한 나라의 문학 수준을 가늠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물론 아니다. 노벨상 등 해외문학상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문학 토양을 오히려 허약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수상자가 발표되면 그의 작품은 세계 출판시장에 선보이고 세계문학의 장으로 편입된다. 노벨상을 받는다고 곧바로 문학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벨상 효과’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한국문학이 노벨상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로 늘 꼽히는 게 번역의 문제다. 부실한 번

21세기는 남성보다 여성이 빨리 진화하는 시대다. 가까운 미래에 여성은 사회를 이끄는 주도층이 되고 남성이 설 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때는 정부 관리, 기업 경영자, 임원도 여성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고, 남성은 여성과 경쟁하며 경제 활동을 하고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일이 흔한 일상이 될 것이다. ‘유리천장’은 한국에서 오래전에 없어진 사회현상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들어맞았으면 하는 필자의 희망 사항을 서두에 늘어놓았다. 한국이 남녀 성평등 사회로 어서 진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학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는 여성이 우세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여학생 수가 늘어 재학생 성비로 볼 때 여초현상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남녀 비율은 아직 남성이 많은 편이지만 2020년쯤부터는 여성 인구가 과반수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한다. 이미 캠퍼스는 여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이에 맞춰 대학 생활 환경과 문화도 변하고 있다. 여학생회는 물론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의 학생회장도 여학생이 후보로 나서고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 여학생의 리더십과 사회 참여는 흔한 덕목이 됐다. 둘째,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다. 필자가 맡았던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연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험한 말들이 오간다.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고 위협과 억지력으로만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 있다. 구소련의 절대적 독재자였던 스탈린도 핵무기를 손에 쥔 뒤에는 “이 세상의 종말을 상정하지 않고는 핵무기를 쓸 수 없다.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핵무기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지만 핵이라는 거대 위협 앞에 불안감이 머릿속을 감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이다. 북핵과 미사일의 실전배치 가능성 이전에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다. 둘째는 강력한 제재와 당근을 병행한 협상이다. 우선 핵과 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되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문제는 북한이 일시 동결에 동의할 수는 있어도 핵의 완전 포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이다. 셋째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과 함

지난 추석 연휴 때 영화 ‘남한산성’을 보았다. 늘 그랬듯이 적전 분열과 삼전도의 굴욕 장면을 보며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교훈을 찾아야 했다. 그 굴욕은 당대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고, 우리 세대에겐 어떤 교훈이 될까. 우리는 환난과 치욕의 역사를 일상생활처럼 무심하게 되새겨 왔다. 필자가 학생 시절 배웠던 고조선의 역사는 한나라에 멸망하고 한사군이 설치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실상은 고조선이 1년 이상을 분전했고 한나라는 육군과 해군 장수를 모두 처벌할 정도로 고전했다. 단지 지배층 내부의 분열로 패망했을 뿐이다. 우리가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역사를 우리 민족사의 원류로 소중히 하는 것은 그 대륙적 야성에 대한 향수 때문일 것이다. 우리 민족은 그 야성을 언제부터 상실했을까. 현대의 우리 민족에게 그 야성적 민족 유전자는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그저 외세에 굴종하는 변이 유전자만 물려받았는지, 시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형이 있기는 한지 알 수가 없다. 한 명의 대통령이 오래 집권하던 시절에는 그러려니 했겠지만, 우리 정치가 민주화된 오늘날 어떤 유전자와 전통이 대외 관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정치지도자들은 어떤 원칙에 따라 외교 전략을 설계하는지

애간장을 태웠던 한?중 통화 스와프가 재연장됐다. 반가운 소식이다. 벌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악화된 한?중 경제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럽지만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사드 문제 훨씬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자국의 산업 고도화를 위해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자체 생산·조달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대중 중간재 수출이 많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 중국의 압력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마치 끓는 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러한 변화를 좌시하고 있었다. 사실 홍색공급망의 영향은 이미 수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의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7년 55.6%에서 2016년 49.3%로 꾸준히 하락해 왔다.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1% 상승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은 8.4%, 국내총생산은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 우리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12.4%로 전체 수출증가율인 15.8%를 밑돌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6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창의 한국’을 내놨다. ‘장차 창의 한국을 밝혀 갈 폭넓은 문화정책의 지침이자 지금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중장기 문화 비전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를 합쳐 참여 인원 200명. 장장 10개월에 걸친 작업. 수십 차례에 걸친 분야별, 전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창의 한국’은 이듬해 책자로도 발간했다. 무려 700쪽에 달했다.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제고에서부터 문화의 국가적 이미지 향상까지, 문화의 생산에서 향유와 교류까지, 21세기 한국의 문화·체육·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양도 양이지만 내용 또한 12년이 지난 지금에도 감탄할 만큼 신선하고 매력적이며 어느 것 하나 뺄 것 없이 유용하다. 그도 그럴 것이 ‘창의 한국’은 목적부터가 어느 한 정권의 과시형 문화업적 챙기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계획’이 아닌 ‘비전’을 제시했다. 이유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실현 가능한 몇 가지 처방책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문화의 긍정적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

서로 마주 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처럼 보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정은의 경우 무엇보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명분을 쌓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은 없을 것이며, 핵무기 없이도 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의 군사적 조치에 대한 거침없는 언사는 국제사회가 “아,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도 있겠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체제 생존을 위한 자위적 조치일 수도 있겠구나, 북한도 문제지만 미국도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의 강경 대응을 체제 결속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더욱 강하게 맞받아침으로써 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주선을 통한 북·미 직접 대화의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핵전력을 군사적 도발로 과시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보유국 간의 군비통제 협상의 무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트럼프는 사드 배치라는 성과 외에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국에 미사일과 핵잠수함을 포함하는 막대한 무기 수출과 함께 군사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얼마 전 A부처의 회의에 참석했다. 부기관장과 티타임을 먼저 가졌다. 의례적 인사와 환담이 있고 나서 부기관장이 양해를 구했다.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담당 국장이 인사말을 대신했다. 참석 위원들은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다. 이음매 없는 발언들이 허공에 흩뿌려졌다. 뒷줄에 앉아 있는 사무관들은 이를 받아 적느라 바빴다. 함께 참석한 실무 과장들의 발언 기회는 없었다. 위원들의 발언이 끝나자 국장은 원론적 답변과 함께 회의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정부 부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의 풍경이다. 회의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다. 회의가 시작되면 계층과 권위는 사라진다. 오직 창의적 생각과 의견 교환이 우선시된다. 조선시대 관료들도 공론과 합의를 선호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부처 회의를 가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형식에 얽매이고 의전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일방적인 의견 전달만 있고 의견 교환이 없다. 틀에 박힌 관행이 참석자들의 동기와 행동을 제약한다. 이러한 풍경이 비단 회의장뿐이겠는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부푼 기대와 희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고 국정 목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