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압력은 점증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당 통합’이냐 ‘개별 또는 선별 복당(입당)’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듯하다. 한쪽에서 구심력이 작용하면 반대쪽도 통합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진보·보수의 양자 대결화’ 흐름이다. 양당화는 가깝게는 내년 지방선거, 길게는 2년 반 후 총선 전후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한 선거에서 나타났던 다당제 구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양당화 하는 현상이 처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다당제 또는 제3당의 정치적 실험은 실패의 역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당구도는 기본적으로 양당제였고 다당제의 경험은 지극히 일시적이었다. 8번의 총선 중 4번의 총선 결과는 다당제였다. 1988년의 민정당·평민당·민주당·공화당, 1992년의 민자당·민주당·통일국민당, 1996년의 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 그리고 2016년의 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지방선거는 1995년, 대선은 1987년과 2017년이 그랬다. 민주화 이후 절반의 총선 결과는 다당제였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1988년의 다당제는 3당 합당으로 마감했고 19

지방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돼 있다. 대표적인 의미는 서울 이외의 지역을 뜻하는 것이다. 즉 서울 또는 수도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수도권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고 다양한 교육기관과 문화시설이 풍부해서 삶의 질도 높은 편이다. 반면 지방에는 왠지 소외와 상실의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예컨대 지난해 신규 채용 공고의 73%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무너져 가는 지방의 생명력을 알게 모르게 지탱하는 것이 대학이다. 우선 대학은 지역 산업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엔진이다. 스스로도 모범적이면서 파급 효과가 큰 경제 주체이기도 하다. 입학 정원 2000명 규모의 어느 대학은 대략 700여개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만든다고 한다. 캠퍼스 인근의 원룸, 식당, 가게들은 대학과 동고동락을 하는 경제공동체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날랐던 택시는 개학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대학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지방대학의 교수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학 캠퍼스는 가족에게 주말 휴식 공간이 되고, 문화를 체험하는 곳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대학은 젊

카카오톡이 얼마 전 소액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카카오톡은 문자를 주고받는 통신인데 이제 금융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TV 방송사가 인터넷, 알뜰폰이라는 통신을 방송과 결합해 판매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창구에서 예금, 대출 업무를 하던 은행 등 금융권도 이제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정보기술(IT) 기반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고유의 통신, 방송, 금융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탈통신, 탈방송, 탈금융의 흐름이다. 탈통신부터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통신사의 수입은 음성과 데이터에서 나왔지만 이제 무료 인터텟 전화와 SNS 서비스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나아가 가계통신비 인하 압력, 재판매 사업자의 경쟁 압력으로 유무선 통신사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내비게이션, 클라우드, 인터넷 전문은행, 인공지능 스피커로 탈통신을 실행하고 있다. 방송 역시 마찬가지다.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전통적 미디어는 경제 침체에 따른 광고시장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년이 넘은 케이블은 10년 역사를 가진 통신사들의 IPTV에 가입자를 추월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지상파는

북한은 9월 15일 오전 일본 열도를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이번 발사에서 일본의 경계 시스템은 발사된 지 3분 만에 일본 총리에게 보고되고 미사일 통과 지역 주민들도 통과되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대비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인공위성 정보였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하루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위성정보로 파악하고 비상경계에 들어갔고, 발사 직후 미국의 조기경계위성이 이를 탐지해 일본에 즉각 알린 것이다. 일본은 태풍과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국가 시스템과 국민 문화가 자리잡혀서 그런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대비해 오며 오늘날처럼 3분 경계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미 예견이라도 한 듯 일본은 1997년 1월 그 당시 방위청(지금은 방위성) 내에 통합막료회의, 육·해·공군 자위대의 정보 관련 부문을 통합해 정보본부를 발족한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인공위성에서 보내진 정보를 처리하는 화상부(?像部)를 발족해 위성 사진을 전문적으로 판독하는 요원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온 사실이다. 24년 전에 시작된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경제의 시대정신은 단연코 ‘사람 중심’이다. 이는 오랫동안 경제 담론을 지배했던 ‘성장을 위한 성장’을 지양하고 사람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경제를 지향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촛불혁명’의 적자임을 자부하는 정부가 ‘사람 중심’의 한국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청산해야 할 ‘적폐’는 정경유착과 중첩된 신자유주의다. ‘소득 주도 성장’은 불가피하게 기업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의 상대적 재분배를 수반한다. 이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황금기’에 나라별로 20~30% 수준까지 하락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자본주의 황금기’였던 1950~60년대의 50~60%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당연히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 전환은 그 시작일 뿐이다. 전후 지본주의 역사를 본다면 재분배 기조는 앞으로 30년가량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구체적 정책에서 보이고 있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의 타성은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들과의 ‘생맥주 간담회’에서 받아들인 ‘규제 완화’는 그저 덕담이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까지 통과시키려고 애썼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정책을 하나로 표현하는 그럴듯한 슬로건이 있었다. DJ 정부의 벤처육성,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MB 정부의 녹색혁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이 그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바프에 의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포럼에서 화두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역사적인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체도 명확하지 않다. 아직은 유령이다. 일반적으로 시작과 끝이 분명히 드러날 때 역사적 개념이 붙는다. 지금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슈바프(WEF 창립자)의 저서 ‘4차 산업혁명’은 유독 한국에서만 베스트셀러다. 한국 언론만 야단들이다. 슈바프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유명인사다. 온 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파나케이아(Panacea)쯤으로 오해한다. 심지어 대학의 입시광고에도 기업의 채용광고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인재”를 내걸고 있다. 단편적으로 부화뇌동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듯하다.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기존 3차산업에서의 제조업은 로보틱스에 의한 자동화, 서비스업은 인공지

추석 황금연휴가 다가온다. 벌써부터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표 예매에 진땀 빼는 분도 있고, 가족 여행 생각에 설레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1년 중 가장 풍성해야 할 이때에 가계의 시름도 늘어난다. 무더위와 집중호우 때문에 농산물 값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가 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다. 올해 8월 소비자물가는 2.6%, 생활물가는 3.7%나 올랐다고 한다. 제수음식을 마련해야 하는 주부들 마음도 무거워진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 노력해 왔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 4956t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들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20~33%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됐다. 지난 설에 제수용품 27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4% 저렴했었다. 이번 추석에도 비슷하리라 본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까지 쓰면 5% 더 할인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격만 싸면 다 되느냐’고 정색하는 주부들을 만날 것 같다. 병날까 겁나는 불결한 위생상태, 무용지물인 신용카드, 믿음이 가지 않는 가격표…. 사정이 이런데도 전통시장에 가느냐고 할 수도 있다. 오래전 전통시장은 그랬을지

지난주 우리나라를 찾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요즘 말로 금수저다. 그녀는 수업료만 연간 3만 달러가 넘는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다녔다. 그녀가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는 것은 흥미롭다. IMF는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분배 문제는 침묵하거나 방관했기 때문이다. 홍콩이 10년 전 최저임금을 도입하려 했을 때 반대한 것이 좋은 예다. 양극화는 그런 점에서 IMF 개혁 이슈이고 그녀가 앞장서고 있다. 2016년 미국 연례 협의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인구의 15%인 4700만명이 가난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녀가 끄집어낸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이 문제는 글로벌 이슈로 진화했고, IMF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위기도 진단했다.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노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비가 OECD 평균의 절반 이하인 10%에 수년째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도 덧붙였다. 고도성장으로 분배도 빠르게 개선됐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할 것이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기업이 힘을 내도록 하는 것이 주된 해법이

글로벌 리더 두 여성의 한국 방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주요 정책 당국자와 활발한 만남을 가졌고 국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다.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 방문 기간 중 강조한 핵심 메시지를 꼽으라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의 중요성’일 것이다.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한 라가르드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관련 한국의 법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데 비해 현실은 여전히 어려우며 특히 여성에 대한 편견, 사회문화적 인식,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에서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등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이 10% 올라갈 것”이라며 고령화 등 인구동태적 어려움에 부닥친 한국 경제의 해법을 ‘여성’에서 찾았다. 이화여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은 더 독립적이고 강해져야 한다”면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권에 속한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 비율, 남녀 간 임금격차, 경력 단절 현황 등에 대해 정확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군 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 대통령까지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광복 이후 쌓이고 쌓인 적폐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군을 국조 단군 이래 최고의 강군으로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어떻게 해야 군 개혁이 성공할까. 먼저 개혁의 정도는 내과 처방이 아니라 외과 대수술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군 개혁의 집도의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개혁의 대상과 내용, 수단과 방법도 주어진 여건에 맞게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크도록 계획을 잡아야 한다. 개혁의 주체와 관련해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국가관과 공사 구분이 투철하고,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애국심이 요구된다. 국익과 군 개혁을 위한 것이라면 때로 군 통수권자는 물론 미국에도 “노”라고 할 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적폐 세력에 휘둘려 좌고우면하게 돼 개혁의 호기를 놓치기 쉽다. 둘째, 비군인 출신으로서 군을 잘 아는 군사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현역 군 지도층이나 예비역들에게 맡겨 두어선 안 된다. 출신을 따지고, 선후배, 기수 관계가 칡덩굴처럼 얽혀 있는 상명하복의 군 문화에서 홀로 고고하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심

학령인구 급감과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으로 적지 않은 지역 대학들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학 발전과 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녹록지만은 않다.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혜안은 때론 과거의 역사를 통해 구체화되기도 한다. 초창기 지역 대학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역사적 간절함을 이해함으로써 쉽게 와 닿지 않는 지역 대학 부흥과 혁신적 발전을 위한 지원의 당위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일제 식민 지배에 저항해 33인의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과 함께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놀란 일제는 식민지 통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꾼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을 위한 임시정부 수립과 조선인의 실력 양성을 표방하면서 고등교육기관인 민립대학을 설립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일제는 민립대학설립기성회가 배일사상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탄압하면서 관립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추진했다. 민립대학설립기성회는 ‘한민족 1000만명이 한 사람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학설립기금을 모금했지만 실제 모금된 금액은 100만원도 되지 않았다. 결국

몇 년 전만 해도 잡지나 신문에서 미확인비행물체(UFO)의 이야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로스웰 공군기지의 우주선 추락 사건을 비롯해 우주인을 만나거나 생체실험에 이용됐다는 체험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모든 사람들이 손에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면서 정작 UFO 이야기는 거의 사라졌다. UFO가 지나갔다면 수많은 사진으로 남고 SNS으로 퍼질 텐데, 정작 제대로 된 UFO나 우주인의 발견 사례는 거의 없다. 도대체 그 많던 UFO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돌이켜 보면 UFO는 2차 대전 직후로 냉전과 핵폭탄의 공포가 엄습하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매카시즘이 횡행하고, 핵폭탄으로 세계가 멸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었다. 여기에 미?소 간의 극단적인 우주 경쟁이 더해지며 UFO 현상을 부추겼다. 1959년에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날아가자 미국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엄청난 인력과 자본을 투자한 미국도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켰다. 세계 인류의 대부분이 가난과 전쟁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소 양국은 자존심을 걸고 우주

“언니, 첫 홀은 모두 파다.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골프장 스코어카드는 이미 그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그거야 인터내셔널 룰인데.” 그런데 함께 있던 외국인 동반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룰이 어디 있냐”며 놀란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대화지만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이다. OB가 나면 동반자가 “멀리건이야. 다시 쳐”, 혹은 당사자가 “하나만 다시 칠게”라고도 한다. 그렇게 라운드가 끝나면 “김 사장, 오늘은 92개 쳤네”, “이 사장, 오늘 88개야. 베스트 스코어 아니야”라고 하는 등 그날의 스코어가 관심거리다. 심지어 스코어를 좋게 적어 달라고 캐디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스코어를 잘못 적었다고 윽박지르는 사람도 흔히 볼 수 있다. 상당히 못 친 것 같은데도 최종스코어를 보면 90대 초중반의 점수로 그다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스코어를 있는 룰대로 제대로 적용했다면 100개를 훌쩍 넘었을 것이다. 멀리건 없이 모두 정확하게 기록한다면 주말 골퍼가 90대 타를 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최근 들어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국내에 많이 진출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기업들의 주식을 상당 수준 외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바진은 중국 문화대혁명의 야만성을 이렇게 고발했다. “10년 문화혁명 중에 나는 수성(獸性)의 대발작을 충분히 보았다. 조반파가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와 늑대가 되는지 사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나는 사람과 짐승이 뒤바뀌는 과정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문화혁명은 혁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광란이었다. 인간의 본성은 무너지고 문화는 파괴됐다. 상상을 초월한 한 바탕의 대재앙, 그 전위가 바로 홍위병이다. 그런 광란의 역사를 모르지 않을진대 어떻게 홍위병이라는 섬뜩한 말을 예사로 할 수 있을까. 지난겨울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일부 정치 세력은 집회 참가자들을 홍위병이라고 불렀다. 이번에는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또 홍위병이라는 말이 나왔다.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MBC 김장겸 사장은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이 참담하게 무너졌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을 거론, “언론 노조의 직접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노조를 홍위병에 빗댔다. 홍위병의 실체는 알고나 하는 말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유를 하더라도 대상을 제대로 짚어 해야 할 것이다. 노조이고 아니고를 떠나 같은 회사 직

방송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우여곡절 끝에 KBS와 MBC의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이 프로그램 제작 중단에 나서고 두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파업을 예고했다. 28일부터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정규 프로그램 대신 음악으로 대체해 방송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기류는 총파업 찬성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 속에 국민들은 9월에 ‘방송대란’이라도 터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두 공영방송 사장들이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을 지키지 않은 결과 공영방송의 신뢰를 잃게 했다는 책임을 묻는 데 있다.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은 그 책임론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법률상 보장된 임기를 마치겠다며 사퇴를 거부한다. 노조 측은 사장이 구성원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자신을 임명해 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비협조적인 제작진에게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탄압’했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파업이 정치 권력과 노조의 방송 장악을 노리는 행위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노측과 사측이 대화를 통해 대립을 해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민들은 공영방송

올해 광복절에도 일제의 만행과 피해의 서러운 역사가 되새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문제를 매듭지을 때 한·일 간의 신뢰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역사 왜곡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겠지만, 피해 의식에 맺힌 민족주의 역사관으로는 어렵다. 일본이 19세기 말 유럽의 근대역사학을 선점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왜곡해 침략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일본이 지금도 여전히 왜곡된 역사관을 고집해 역사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1920년대부터 바로 그 일본 우월적 역사관을 모방한 중화민족사관으로 일본의 만주 역사 왜곡에 대항했다. 그것이 오늘날 중국 영토 내의 역사와 문화는 모두 중국의 것이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기초가 되고, 동북공정의 뿌리가 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사는 일본에 의해 왜곡되고 중국에 의해 부정됐다. 한국에서 피해 의식에 기초한 민족주의 역사관이 뿌리내린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일본과 중국은 최근 신민족주의적 행태로 역사 왜곡 논쟁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동북아의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일자리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며칠 전 취임 10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도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다시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2018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일자리 문제가 자연스레 완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꼼꼼히 다시 따져 봐야 할 일이다. 인구구조 변화와는 별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우선 기존의 단순 반복 일자리 다수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근로자 1만명당 로봇 수를 나타내는 로봇밀집도가 세계 최고(531)인 우리의 현실에서 ‘자동화와 일자리’ 문제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정책적 과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동화는 궁극적으로 생산성과 성장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생활 수준은 제1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18세기 중엽 이후 급격하게 향상됐다. 그러나 자동화는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창조적 파괴’, 즉 근로자의 기술

처음 기세는 단연 영화 ‘군함도’(감독 유승완)였다. 개봉 첫날 2000개가 넘는 스크린을 장악하며 100만명 가까운 관객 동원. 그야말로 언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느냐만 남은 듯했다. 그러나 개봉 4주를 맞이한 지금 ‘군함도’는 700만명도 채우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으며, ‘택시운전사’(감독 장훈)가 개봉 3주 만에 ‘19번째 1000만 관객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서 흥행 가도를 씽씽 달리고 있다. 이 같은 결과가 스크린 독과점 논란 때문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다. 물론 어느 때보다 ‘상생’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보고 싶은 영화를 포기하는 관객은 그리 많지 않다. 역대 ‘1000만 관객 영화’ 대부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대박’에 성공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군함도’와 ‘택시운전사’의 희비 교차는 결국 영화에 있을 것이다.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룬,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더욱 그렇다. 또 하나가 있다. 영화가 가진 사회적 관심도와 관객의 정서다.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 영화시장에서 1000만 관객까지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두 영화는 공통점을 가졌다. 국민적 공감과 관심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국제외교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린다. 수렁의 늪에 빠져 있던 베트남전쟁을 협상에 의해 끝낸 사람도 그다. 1971년 극비리에 베이징을 방문, 적대관계에 있던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세상을 뒤바꿔 놓았다. 중국이 국빈 대접하는 VIP이고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은 인사로 꼽힌다. 그는 한반도 문제에도 관심이 깊다. 2003년 8월 북핵 1차 6자회담 직전에 방한했다. 관련국들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했다. ‘체제는 생각처럼 외부 압력에 의해 쉽게 전복되는 게 아니다. 과거 유럽의 예를 보더라도 체제는 내부로부터 전복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났다. 그가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북핵 상황이 그동안 너무 변해서일까.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정권 붕괴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미·중 간 사전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권 붕괴 후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안이다.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을 미리 안심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미·중 간 빅딜론’이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와 군사적 도발에 따라 북·미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전운이 감돌아 나라 안팎이 뒤숭숭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고, 핵무기 없이도 북한과 공존할 수 있으며 그 길에 대한민국이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재임 5년 동안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평화번영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동북아안보협력체제 형성, 통일 여건 조정 등의 국가적 과제를 남북 관계 및 국제적 차원에서 동시에 씨줄과 날줄로 연계하는 대북·외교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우리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 관계의 진전을 ‘남북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의 3단계로 상정하고 있다. 첫 단계인 남북화해협력의 시기를 국내외 상황에 부응하는 동시에 단계적 목표 설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적대적 대결’ → ‘적대적 협력’ → ‘평화공존’의 3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관계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념, 정치, 군사 분야를 상위 정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