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다. 모두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권력 집중에서 수평적 분권을 지향한다.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한과 기능의 확대’가 핵심이다. 총론은 같지만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어느 정도 분산시키느냐를 놓고 다르다. ‘총리의 국회 선출 vs 총리의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의 대립이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국회와 관련해 보면 문재인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기본적으로 보장하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의 수단들이다. 문재인 개헌안의 총리는 대통령의 정치적 보조장치다. 대통령의 신임에 의존하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 내각을 관리하는 게 총리 역할이다. 우리 정치사의 ‘방탄총리, 대독총리, 의전총리’다. 문재인 개헌안에서는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도 그대로다. 의원의 장관 겸직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거나 장악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현재권력’이자 미래권력으로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개헌안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정치적 선택이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국회의 총리 선출이다. 국회 동의를 거쳐도

며칠 전 친한 후배가 당신과 술자리에서 나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투,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고 하셨다지요.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느끼게 하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는지. 격렬한 저항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해 봤자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든지. 원래 남자들의 성욕은 통제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본능의 문제를 사회적 사건으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우리나라는 장관의 30%가 여성일 만큼 성평등 사회인데 여자들은 뭘 더 달라는 것인지. 대략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모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미투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투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고발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 없는 그 누구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잠재적 가해자’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받으려면 강력하게 거

　고도성장기는 끝났다. 대한민국은 또 다른 변화를 겪는 중이다. 그 결과 자주 듣게 되는 말의 하나가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이란 있던 것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과는 다른 개념이다. 기존의 상황을 존중하고 삶의 연속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단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정체에 빠지지 않고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도시는 살아 있는 유기물처럼 항상 변화한다. 그런 점에서 도시재생은 단순 보존이나 환경 개선, 혹은 박제가 아니다. 　도시재생은 인구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도시를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인구는 엔진과도 같은 존재다. 따라서 인구의 변화는 사회의 동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구 증가율의 둔화와 이로 인한 인구의 감소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일시적 사업이라기보다는 시대의 과제이며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통상 인구라고 묶어서 부르지만 면밀히 말하자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는 별개의 개념이다. 상주인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 유동인구는 그 지역에

일본의 항공모함 ‘이즈모’가 공격형 항공모함으로 변신하게 된다. 12년 전인 2006년 당시 기본설계 구상을 공개할 때 지휘탑인 아일랜드가 함정 한가운데 설치돼 전투기 이착륙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헬리콥터만 이착륙할 수 있는 다목적 수송함 정도의 함정이라고 강변한 바 있었다. 그런데 건조가 끝난 뒤에는 지휘탑인 아일랜드가 배의 오른쪽 중간 지점에 있고 갑판이 수평으로 뻥 뚫려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어 언젠가는 개조해서 공격형 항공모함으로 사용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혹을 사 오던 함정이었다. 기준 배수량 1만 9950t의 ‘이즈모’는 지금 상황으로는 공격형 헬리콥터 5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중형급 항공모함 크기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2월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를 지낸 퇴역 군인이 “이즈모 함정은 설계 당시부터 공격형 항공모함으로 언제든지 개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털어놓음으로써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공격형 항공모함 보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돼 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항공모함을 갖고 있던 일본의 공격형 항공모함을 갖지 않겠다는 허언을 곧이 믿는 사람이 우매할 따름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6년 기본설계가 시작될 때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자 서울 광화문 네거리 대형 전광판을 밝힌 구호였다. 강대국들 틈새에 끼여 침략을 당하기만 했고 다른 민족을 지배해 본 적이 없는 약소국의 한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국주의를 흉내 내는 야심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행여 한국말을 하는 칠레인이 저 구호를 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다. ‘경제영토’ 구호는 FTA가 체결될 때마다 등장했고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일본보다 넓고 세계 3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급기야 현 정부의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까지 나서서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은 한국이 1960, 70년대 일본을 ‘경제동물’로 비난했던 상황을 떠올린다. 당시 한국은 수출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본의 행태를 서방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비난했다. 당시 신문지면을 간혹 장식했던 ‘남파 간첩(단) 사건’ 보도에서 일제 초단파 라디오가 거의 빠짐없이 증거물로 포함됐던 것이 단초가 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 제품들의 대북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했다. 개항 후 한 달 동안 162만명이 이용했고, 출국 승객의 36%가 ‘셀프체크인’ 서비스를, ‘셀프백드롭’ 서비스의 활용은 11%에 이르렀다. 기존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승객 스스로 탑승권부터 수화물까지 해결하는 자동화, 지능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ICT와 기존 산업의 융합은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포스코ICT는 광양제철소에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센서(IoT)를 설치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ㆍ예측이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자가학습을 통해 최적의 제어 방식을 찾아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81~1985년 한국의 ‘총생산액 대비 제조업 비중’에서 1차금속(11.1%), 화학(9.8%), 석유정제(9.7%)를 뒤이어 ICT가 4위(8.9%), 기계가 5위(3.9%)로 나타났다. 2011~2014년에는 ICT가 1위(22.2%)로 나타났으며, 기계산업은 순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산업과 ICT의 융합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ICT와

디지털 시대에 개인은 종종 무기력하다. 개인은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하고, 교류하고, 또한 소비하는 동안 자신의 정보와 활동 기록을 고스란히 남기지만 비밀을 보장받지도 못하거나 활동 기록을 통제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해도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고객정보를 해킹당한 업체가 사과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지만 이미 개인의 정보는 디지털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어떤 계기로 신상정보나 사적인 자료가 공개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채 2차, 3차 피해를 감내하며 살게 된다. 이번에 더욱 심각한 사건이 터졌다.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사용됐다는 스캔들이 터졌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정보가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5000만 이용자의 성향, 즉 ‘좋아요’를 누르는 페이지, 친구 관계 등의 내용에 따라 그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 정보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스캔들이 터진 이후 트위터에서

지난번 청와대에서 공개한 개헌안엔 4·19의거가 ‘4·19혁명’으로 돼 있다. 현 헌법전문을 이어 받은 것이다. 박근혜는 대통령 후보 시절 ‘5·16쿠데타’를 “구국의 혁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심지어 작년 촛불시위까지도 ‘촛불혁명’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많다. 작년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캐나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촛불혁명’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도 그중 한 분이다. 혁명의 개념정의가 개인의 찬반, 호오(好惡) 차원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로서 실로 ‘혁명’ 용어 범람의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혁명’ 용어가 일반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바르게 적용된 용어인지는 숙고해 봐야 한다. 역사 용어 오남용은 언어상의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지속되면 혼란이 빈발해 질서가 서지 않게 된다. 사과를 배라고 부른다거나, 악행을 선행이라고 우길 경우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 특히 역사인물을 포함해 과거사를 지칭하는 역사 용어엔 해당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찬반, 선악, 정부(正否), 호오 등의 가치평가가 내포돼 있는데, 반민주적 쿠데타를 혁명으로 부른다

바야흐로 남북 긴장을 해소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조성되면서 4, 5월에 수많은 남북 문제를 둘러싼 열강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을 서고 있다. 어느 때보다 한국의 외교적인 역량이 필요한 지금이다. 그런데 선물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가 간의 대화에서 무언의 메신저 역할을 해 왔다. 다른 나라에서 받은 선물은 국가원수의 권위를 강조하는 주요한 도구이기도 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왕국의 성군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를 비롯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사방에서 들여온 전리품과 사신의 선물을 보관하는 보물창고를 두었고, 신하나 사신들에게 보여 주며 자신의 권위를 자랑했다. 동양도 마찬가지였다. 고조선은 기원전 7세기경부터 중국에서 호랑이 계통의 모피로 유명했다. 제나라 환공을 섬겼던 관자는 고조선의 호랑이 가죽은 제왕의 상징이니, 중원의 각 제후국에 선물한다면 모두 복속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원 제후국 간의 선물로 고조선의 특산품이 사용됐다는 뜻이다. 신라의 계림로 고분에서도 중앙아시아 최고의 황금 보검이 발견된 적이 있다. 실크로드를 사이에 두고 두 지역 간에 외교적인 선물이 오고 간 결과였을 것이다. 우리가 박물관에서 접하는 최고의 보물들 대부분은 국가 간에 주고받은

세계적으로 혁신과 스타트업의 성공 기준으로 상징되고 있는 유니콘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유니콘은 2017년 351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현재 전 세계에서 411개가 탄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50%인 205개가 미국, 28%인 116개가 중국 기업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4개의 유니콘이 만들어졌다. 유니콘 기업을 연구하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411개의 유니콘 중에는 100개 이상의 카피캣(Copycat)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흉내를 잘 내는 고양이에서 유래한 카피캣은 다른 기업의 비즈니스를 모방해 유사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기업을 말한다. 유니콘의 선두 주자인 우버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시가총액을 꾸준히 늘려 가자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스타트업 정보 공유 사이트 엔젤리스트에서 우버를 검색하면 수백개의 연관 기업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처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낸 기업 못지않게 카피캣들도 엄청난 기업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월하독작’(月下獨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하늘이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주성(酒星)이 없을 것이요/ 땅이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땅에 주천(酒泉)이 없으리/ 하늘과 땅이 술을 좋아하니 술을 좋아해도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도다.” 굳이 이백의 주덕송(酒德頌)까지 끌어올 것도 없다. 술을 좋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마셔야 할까. 술을 좋아해 주성이라 불린 이백은 남달랐다. 이백은 사흘에 두 번은 주루에서 술을 마셨지만 혼자 밤낮을 이어 마신 날이 많았다고 한다. 달 아래서 홀로 술잔을 기울인 이백에게 술은 마치 신비 의식을 거행하는 샤먼과도 같았다. 밝은 달과 어둑하게 물든 달그림자, 그리고 낭만가객, 그렇게 셋이서 박자를 맞추어 벌이는 술판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이백이 노래하면 달이 이리저리 서성였고, 춤을 추면 달그림자가 어지러이 움직였다. 자연과 인간은 이미 한 몸이다. 석 잔을 마시면 대도와 통하고 한 말을 마시면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한 호언이 빛을 발한 것인가. 술 속의 멋을 잘도 뽑아냈다. 이백에게 주흥은 곧 시흥이다. 한 말 술을 마시면 시 백 편을 지었다. 산중에 은

최근 연세대와 포스텍이 선언한 ‘개방·공유 캠퍼스’ 구축 계획은 신선하다. 대학 간 학점과 강의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학위, 공동연구, 산학협력까지 포함된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장차 국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10여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 재정 위기를 대학이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담겨 있다. 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육, 연구, 산학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한국 대학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다른 국내 대학들도 개방ㆍ공유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 재정에 직접 타격을 가져온다. 한국 대학생의 75%를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은 재정수입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시장의 공급 과잉이 불 보듯 뻔하니 학생이 줄면 대학 재정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데도 대학평가다 뭐다 해서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압박은 해마다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간 개방·공유가 실현된다면 대학은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학생은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따라온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과 대화를 트는 데 절묘한 계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5월 안에 북ㆍ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외신들도 이를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큰 행보가 되겠지만 “악마는 세부적인 내용에 숨어 있다”는 금언처럼 핵 폐기 검증 과정은 그리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대북 정책과 협상 경험이 남긴 다음과 같은 교훈도 새로운 과제를 일깨워 준다. 우선 한국에는 한반도의 긴장과 대립보다는 평화와 대화 구도가 유리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다. 북한은 긴장을 연출할수록 독재를 강화할 수 있고, 북한과 미국, 중국과 일본의 목소리는 커진다. 한국의 역할은 작아진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긴장에 편승한다. 반면 평화와 대화 구도는 북한의 광기를 약화시키고, 주변국들의 경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대북 정책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을 감안하는 포괄적인 외교 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사전 사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의 교훈도 있다. “한국의 중

#미투와 #위드유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미투의 본질과 근본 대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한때의 유행으로 묻힐 것이다. #미투의 본질은 권력과 부를 가진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경제력과 지위가 낮은 피해자에게 가하는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다. 따라서 #미투와 #위드유 운동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먼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평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와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현 정부의 ‘사람 중심의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바다. 여전히 우리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우리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가 50%만 줄어도 국내총생산이 9.8%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급격히 하락하는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만으로는 저임금에 비정규직과 하위직에 집중된 성차별적 고용과 승진 패턴이 개선되기 어렵다. 여성의 고위직

사라진 것들이다. 담배를 물고 기사를 쓰고, 쓴 기사를 통에 담아 조판실에 보내고, 납 활자를 뽑아 판을 짜고, 혹시 낙종이라도 했을까 긴장하면서 다른 신문들이 나오기 무섭게 재빨리 펼쳐 보는 모습들. 이따금 영화에서나 만나 볼 뿐이다. 편집국에 원고지와 펜이 사라진 지 오래다. 컴퓨터 키 하나면 기사 송고와 편집까지 끝나고, 종이신문이 점점 줄어들고 온라인 뉴스가 언론의 대세인 시대다. 납 냄새 싸한 조판실, 윤전기가 도는 소리와 진동, 막 인쇄된 신문에서 풍기는 잉크 냄새가 주는 묘한 흥분과 긴장도 추억일 뿐이다. 변한 것은 모습만이 아니다. 영화 ‘더 포스트’(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반세기 전의 신문을 들고 와서 지금의 언론에 묻는다. 과잉경쟁, 천박한 상업주의와 경영논리,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정파성으로 언론 본래의 역할과 사명을 슬금슬금 잃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권력과 자본의 눈치나 보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4명의 대통령이 무려 30년 동안 추악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베트남전쟁에 대한 정부기밀문서(펜타곤 페이퍼)를 워싱턴포스트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캐서린 그레이엄(메릴 스트립)은 이렇게 말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났다. 남북한 당국은 공동입장과 여자하키 단일팀을 성사시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었다. 올림픽을 계기로 엄혹했던 한반도에 봄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9일부터 개최되는 패럴림픽에서도 남북한 공동입장이 실현돼 남북 대화의 모멘텀은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쇠뿔도 단김에 빼랬다고 정부는 당장 5일부터 6일까지 대북 특사를 파견했다. 정부는 당분간 대북 특사와 북ㆍ미 대화 성사에 모든 노력을 쏟아붓게 될 것이다. 올림픽 휴전의 유엔 결의 시한이 3월 말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확인하고 북ㆍ미 대화의 길을 열 수 있는가 여부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3월 한 달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는 땅을 고르고 길을 다지면서 길게 보고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패럴림픽 이후에도 이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창 다음에 2020년에는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그리고 2022년에는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잇달아 열리는 것은 우연이기는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모처럼의 행운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햇수로 5년

평창의 성화는 꺼지고 잔치는 끝났다. 잔치가 끝난 뒤에도 한반도의 빙산은 그대로다. 두 달 동안 남북한 간의 화해 분위기에 환호와 비판이 교차했지만,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반도가 해빙되기를 원하고 있다. 한반도의 해빙은 과연 가능한가. 탈냉전 이후 역사의 교훈이 주는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여지없이 해빙된다. 반면 북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반도의 봄은 오지 않는다. 북핵 문제가 있는 한 남북관계는 진전되기 어렵고 통일은 불가능하다. 지금 남북 간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도 확실한 북핵 해법을 끌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것이 지난 30년의 한반도 역사가 주는 분명한 답이다. 이 사실을 정부와 학계를 불문하고 이 문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으로 촉발된 국제냉전 종식 후 우리는 한반도 해빙의 좋은 기회를 몇 차례 맞았으나 모두 북핵 문제 때문에 무산됐다. 우선 1991년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했다.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도 있었다. 일들이 잘 진행됐다면 한반도는 해빙됐을 것이다. 그러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언덕배기에 있는 사무실을 향해 오르다가 ‘사직동 그 가게’ 앞에 멈춰 서곤 한다. 오래된 사각 판자에 티베트 속담이 살짝 걸려 있기 때문이다. 순전히 걱정을 해서 온전히 해결되는 일이란 없겠다. 며칠 전 사무실 동네를 돌았다. 한옥과 낮은 집들이 교차하는 골목에 작은 서점 둘이 존재한다. 읽은 책에 줄을 치고 소감을 붙여 추천하는 ‘서촌 그 책방’에서는 주인이 홀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는 과수원 농부로 평생 일하며 독학으로 배운 언어로 시를 읽고 번역했다는 노르웨이 사람 울라브 하우게의 시집 ‘어린 나무의 눈을 털어주다’를 구입했다. “얼마나 당당한가 어린나무들은/ 바람 아니면/ 어디에도 굽힌 적이 없다-바람과의 어울림도” 알 듯 말 듯하다. 건너편 건물 반지하에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추천하는 ‘서점 림’이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다. 서로 다른 네 자매의 삶을 다룬 ‘바다마을 다이어리’의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이 이달의 책이다. 그는 자신 영화의 메시지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은 비일상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라고 적었다. 책 옆으로 넓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향한 예비후보 등록이 2일 시작된다. 예비후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의 선거구를 모른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시ㆍ도별 기초의원 총정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지난해 12월 13일 정해졌어야 했던 일이다. 어쩔 수 없이 4년 전 지방선거 때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 등록은 시작된다. 선거구 확정 후 일부 후보는 선거구를 옮겨야 한다. 혼란이 불가피하다.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이 그렇고, 어제까지 우리 동네에서 출마한다며 선거운동하던 후보가 옆 동네로 출마하는 걸 봐야 하는 유권자도 곤혹스럽다. 과거에도 선거구 확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은 최악이다. 물론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 지난 총선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선거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까지 겪었지만 선거는 치러졌다. 정치 일정이 정해진 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다. 우리 정치와 정치인의 수준으로 민주화 30년의 한국 정치가 이제는 청산해야 할 ‘적폐 1호’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출발점은 정해진 걸 지키는

미투(#me too) 선언이 들불처럼 번져 가고 있다. ‘나도 그랬어’ ‘나도 당했어’ 등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 왔던 상처를 뜨겁게 토해 내고 있다. 문화예술계 여성들이 시작한 이 운동은 최근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를 계기로 정부기관과 언론, 대학 등 곳곳으로 퍼져 가고 있다.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야 비할 수 없겠지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심정은 놀라움, 충격, 분노….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미투 운동은 피해자들이 겪었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낮은 인권의식과 높은 성폭력 불감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수용되는지는 본질적인 문제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어떤 울림을 얻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성찰과 각성의 시간을 보내는지가 사건 자체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최근 미투 운동과 관련한 몇 가지 현상들을 주목하고 있다. 첫째, ‘고발’의 목소리에 대한 불편함이다. 소수지만 사석에서 만난 몇몇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