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케이팝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논의 과정에서 소위 진정성에 대한 고민이 제기됐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역시 케이팝 아이돌 스타를 직접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공연을 통해 팬들을 만날 수 있는 빈도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다. 첨단 영상으로 그 모습을 재현한다고 해도 허상일 뿐 실제는 아니다. 그 간극을 무엇으로 메울 것인가. 이 고민에 대해 공연에 사용했던 무대 소품을 전시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나왔다. 스타들이 직접 사용했던 진품이므로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막상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다. 특별히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대부분 그냥 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그 직전에 진행된 국제 순회공연의 각종 소품이 경기도의 어느 창고에 아직 남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이들은 폐기되는 운명을 밟지 않고 많은 팬에게 기쁨을 주는 전시물로 활용됐다.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다. 자료 관리, 즉 아카이빙의 개념이 케이팝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다. 언젠가 이 자료들만 따로 모아 방대한 전시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이런 전시 가능성을 보고 한국을 찾아오는 해외의 전시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과거 독일 나치당의 공식 명칭이다. 히틀러마저도 사회주의의 명칭을 도용해야 했을 정도로 당시에는 대량 실업과 빈곤을 가져다준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대안이 사회주의라 생각했다. 전쟁으로 치달을 때까지 독일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사학파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에 힘입어 최고 4000개로 추정되는 카르텔로 조직돼 있었다. 패전 후 몰수당할 뻔한 이들을 구제해 준 것이 동서 냉전과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냉전은 서독 경제의 부흥을 담은 마셜플랜의 명분이었다. 분단과 반자본주의의 시대정신으로 인해 서독에 ‘제3의 길’ 선택은 불가피했다. 콘체른과 카르텔은 해체됐고 개별 대기업들은 노조는 물론 연합국이 요구하는 경제민주주의를 일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에서 국가는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독과점 규제를 시행했다. 이후 효율성과 형평성의 동시 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민주화 개헌을 둘러싸고 예상대로 색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끌어내고 개헌에 추진력을 가져다준 ‘촛불혁명’의

일본은 1964년 도쿄 하계,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한국은 1988년 서울 하계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일본은 1991년 버블이 붕괴돼 20년간 장기불황을 겪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아직도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1946년에서 1949년에 태어난 단카이 세대가, 한국은 1958년에서 1963년까지 베이붐 세대가 700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그들은 은퇴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거의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산업 구조와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분명히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주소득원에서 57.4%가 공적연금, 6.6%가 자녀의 지원인 것에 반해 한국은 6.6%가 공적연금, 56.6%가 자녀의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노령화 사회에 맞이하는 한국 사회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 1994년 필자가 일본에서 유학할 당시 아르바이트 시급이 1000엔이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또한 맥도날드의 햄버거, 스타벅스의 커피, 코카콜라, 휘발유

“우리 세대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포르투갈 총리를 역임하던 1990년대는 세계화로 인한 혜택이 전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시대였으며, 인류가 진보한다고 믿었던 낙관적인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무역이 늘었고,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며 영아사망률이 급감했다. 세계는 빠르게 하나가 돼 가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지도자들 사이에 팽배했던 낙관론 때문에 세계화가 초래하는 불균형을 간과했고, 오늘날 전 세계 상위 8명의 부자가 소유한 재산이 하위 50%의 재산을 합친 것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반성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당시에 열심히 노력했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반성했다.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세계화가 분명히 지구촌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입었음에도 보호무역주의라는 역풍은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서 불었다. 세계화의 혜택이 클수록 양극화, 승자독식이라는 부작용도 더 크게 겪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스위스와의 경기는 감동적이었다. 수준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세계 랭킹 6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승부 근성은 내일을 기약하게 했다. 경기 내내 남과 북, 귀화한 선수까지 대한민국으로 하나 되어 투혼을 불사르는 것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일팀에는 북한 선수 15명이 합류했고, 매 경기마다 그중 3명이 출전한다. 정수현처럼 기량 좋은 선수가 있고 젊은 선수들이라 금세 체제를 넘어 하나 된 민족의 단결된 힘을 보여 주었다. 더 좋았던 것은 귀화 선수가 4명 있다는 사실이다. 올림픽 대표팀 전체로는 144명 중 13%인 19명이 귀화 선수이고, 혈통과 무관한 선수도 13명이나 있다. 금발의 한국인, 벽안의 한국 사람이 태극 유니폼을 입고 뛰는 사실이 설레기까지 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 주민이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상의 유일한 탈출구인지 모른다. 2016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생산 가능 인구, 즉 노동력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달리 브레이크를 밟을 방법이 없으니 2031년부터는 총인구도 529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이라

한·중 수교 후 학계에서 중국학자를 초청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국가연구기관에서 중국학자를 초청하면서 왕복항공료, 체재비용 외 논문 발표 사례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는 게 예사였다. 당시 중국 화폐 가치로는 거금이었다. 중국학자 섭외를 맡은 어느 후배에게 국민 세금을 왜 그런 식으로 낭비하느냐며 초청 경비를 줄여도 된다고 했더니 이미 중국학계에 알려진 기존 ‘몸값’ 때문에 초청하는 데 애를 먹는다고 했다. 군 계통 연구기관에선 이런 일도 있었다. 수년 전 업무차 중국 국방부 외사판공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은 젊은 대위가 기존 중국 주재 한국 무관에게 해온 대로 내가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줄 알면서도 처음부터 ‘아랫것’ 대하듯 거만한 어투로 이죽거렸다. 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군인 계급이라면서 호통을 쳐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다짐을 받아 낸 바 있다. 40대 중후반 나이의 중령, 대령 계급의 한국 무관이 중국 국방부에 업무차 연락을 하거나 중국 측에서 한국 무관부에 연락할 땐 20대 후반 나이의 대위나 소령이 응대한다. 외교부 사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외에도 한·중 양국은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관계임에도 두 나라 사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정부 정책으로 마련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의 구체적 우주개발 계획과 2040년까지의 우주개발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담고 있다.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2030년까지 모든 중소형 인공위성을 순국산 로켓으로 발사하고 2034년까지 국가 항법 시스템, 즉 GPS 시스템의 국산화를 완수한다는 목표다. 그리고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달 궤도선을 개발하고 달 탐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우주개발에 대한 선진국과의 협력 연대를 넓히며 우주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업을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개발’로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우주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잘 추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한국형 로켓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030년까지 모든 중소형 인공위성을 순국산 로켓으로 발사하려면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로켓의 개발이 국력을 집중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계획은 2018년에 75t급 주엔진의 시험발사, 2021년에는 1.5t 무게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75t급 주엔진을 4개로 묶은 300t 추력의 본발사가

이번 주말에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으로 모든 이의 이목이 강원도로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관심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아마도 한국인들에게 강원도가 문명의 중심보다는 춥고 험난한 변방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기 때문인 듯하다. 가야와 함께 강원도는 삼국 중심의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거의 잊힌 지역이다. 역사 기록에는 고대 강원도 지역의 주민들은 애매하게 예맥이나 말갈이라는 사람으로만 단편적으로 기록됐을 뿐이다. 보통 예맥은 만주 일대에서 고구려와 고조선 계통의 주민을 일컫는다. 그리고 말갈은 발해의 기층세력으로 연해주와 송화강 일대에서 살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살던 예맥과 말갈이 뜬금없이 강원도에도 살고 있다는 식으로 기록이 돼 있으니 학계의 혼란은 여전하다. 삼국시대가 들어서도 춘천 지역에은 맥국, 강릉 일대에는 예국이 있었다는 간략한 기록뿐 여전히 전반적인 역사는 애매모호한 상태다. 하지만 기존의 역사적 통념은 잠시 접어 두고 고고학적으로 보면 고대 강원도의 위치는 사뭇 다르다. 강원도는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을 따라 북한을 거쳐 북방 유라시아와 이어지는 교류의 중심이었다. 후기 구석기시대 이

최근 불어닥친 가상화폐 광풍에 투자자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온통 가상화폐에 관해 갑론을박을 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미래에 대한 극단적 전망 때문에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SNS에서도 논쟁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방송 매체에서도 앞을 다투어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고, 심지어는 뉴스 시간에 특별 편성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어느샌가 갑자기 우리 주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그 사이를 가상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이 도배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열풍은 전 세계 언론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가상화폐 열기가 한국보다 더 뜨거운 곳은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며, 블룸버그·CNBC 등 외신들은 ‘한국과 일본의 개인 투자자들은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데, 특히 체계적인 학습이나 연구가 아닌 지인들의 입소문에 의해 앞을 다투어 투자를 하는 밴드왜건 효과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과반이 비트코인 가격은 버블이라고 응답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는 비율이 약 3

역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가 보다. 혁명은 반대 세력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개혁은 반대파를 끊임없이 아우르며 가야 하니 그만큼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루쉰은 비분강개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개혁의 반대자들은 개혁자들을 해칠 때는 잠시도 느슨한 적이 없고 그 수단의 혹독함 또한 이를 데가 없다. 개혁자들만이 여전히 깊은 꿈속에 빠져 항상 손해를 보았다. 그래서 중국에는 진정한 개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루쉰이 생각한 대안은 무엇인가. 루쉰의 비유적인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물에 빠진 개는 끝까지 두들겨 패야 한다”는 것, 곧 불의와 어설프게 타협하지 않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경세(警世)의 목소리가 필요한지 모른다.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시대의 언어가 됐지만 그것은 사실 개혁, 더 정확하게는 ‘지독한 개혁’이나 다름없다. 기필코 개혁을 이뤄 내야 한다. 지난 정권의 국정 농단으로 인한 적폐를 그냥 두고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없다. 사정은 녹록지 않다.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정치보복 프레임을 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리는 뉴스의 댓글 조작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댓글 조작이란 인터넷 뉴스에 이용자가 댓글 작성 기능을 남용해 여론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문장을 포함해 조회 수 또는 ‘공감’ 클릭 수를 과도하게 높이는 행위도 포함된다. 원래 이용자가 자신이 읽은 뉴스에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 댓글을 남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 댓글 논란의 핵심은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첫째 ‘댓글 알바’ 또는 ‘클릭 알바’를 돈을 주고 고용해 특정 뉴스가 다루는 사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댓글을 대량으로 쓰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된다. 둘째 컴퓨터에서 동일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자동실행하게 하는 매크로 기능을 사용해 짧은 시간에 댓글을 기계적으로 대량 입력하는 행위도 조작에 해당한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댓글 작성 과정에 이러한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댓글 조작 의혹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 발표와 올해 초 외교부 장관의 담화 후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진정성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1㎜도 움직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대립이다. 1993년의 고노 담화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하는 역사적인 문건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양국 합의의 형식이나 내용은 고노 담화보다 훨씬 퇴보한 것이다. 그 퇴보는 바로 아베의 퇴행적 역사관에서 시작됐다. ‘골대’는 한국이 옮긴 것이 아니라 일본이 먼저 옮겼다.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불붙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확산된 것은 1997년 이후 아베를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의 고노 담화 폄하 발언과 2007년 3월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아베 총리의 각의 답변서가 촉발한 것이었다. 그해 7월 말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유엔 인권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간 갈등이나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전적으로 아베 총리가 초래한 것이다. 2014년 아베의 고노 담화 검증도 사실상 그 훼손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고노 담화와 관련된 한·일 간의 외교교섭 내용을 공개해 고노 담화

올해도 세계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엊그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애초 전망보다 0.2% 포인트 높은 3.9%로 상향 조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향후 1990년대 120개월 장기 호황을 뛰어넘는 최장기 호황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경제도 작년에 3%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임기 첫해에 3% 성장을 달성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거시 지표는 호조를 보이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은 늘고 있다. 디지털 격차, 세대 차이, 경제 격차, 정치적 시각차, 성 격차 등 각종 격차 때문이다. 상실감과 소외감 그리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이들 격차는 ‘하나 된’ 대한민국을 멀어지게 한다. 이는 올해 초부터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들과도 무관치 않다. 새로운 최저임금 적용 과정에서 혼란과 부조화의 목소리가 들린다. 정부의 암호화폐 투기 대책 발표는 20~30대 청년층의 ‘희망을 빼앗지 말라’는 반발로 번지는 모습도 보인다. 높은 가계부채는 이자 상환의 압박과 함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큰 관심을 끌었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하나 된 열정’은 아직도 멀리 있는 듯하다. 지구촌이 한마음으로 펼치는 뜨거운 겨울축제라는 평창올림픽의 외침(슬로건)이 헛헛하고 애처롭다. 개막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축제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다가도 언제 그랬느냐고 할 정도로 어느 날 확 달아오를 수 있다. 동계스포츠 스타들이 몰려오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잔치가 펼쳐지고, 긴박감 넘치는 승부와 감동의 드라마가 이어지고, 응원의 함성이 메아리치면 세계는 평창의 스포츠와 문화, 눈과 얼음의 겨울축제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성화가 방방곡곡을 돌고 있음에도 좀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고 있는 국민적 관심과 열기도 걱정할 일이 아닌지 모른다. 대회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뀔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우리 국민이 가진 특유의 냄비 근성이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선수들의 선전과 승전보가 국민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다. 안팎으로 참 많은 굴곡을 겪은 평창올림픽이다. 두 번의 좌절을 딛고 개최권을 따냈지만 지역적 갈등과 정부와 국민의 관심 부족으로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했고, 하마터면 최순실과 그 가족 주머니만 챙기는 참

북한 대표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로 했다. 남북한 관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위기와 환호가 교차하면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어 가고 있다.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올해로 70년이 됐는데 통일은 아직도 아득하고 통일의 의지는 약화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한 치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사태는 여전히 엄혹하고, 얼마 전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군 북부전구와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할 것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같은 맥락의 뉴스들이 몇 개 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을 꼭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변 열강들이 자기들 뜻대로 한반도의 장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섬뜩한 느낌이 든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외국인은 주변국이 한반도 분단 고착을 추구해도 한국인들은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은 한민족에게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최고의 국익이다. 주변국이 이러한 한민족의 주권과 이익에 역

아이가 겨울 훈련소에 입소했다. 그리운 마음에 후배가 책으로 묶어 준 ‘육아일기’를 꺼내어 보는 습관이 생겼다. 그날은 아이와 엄마가 무슨 일로 티격태격 싸웠던 모양이다. 열세에 밀린 아이의 말을 적어 두었다. “엄마는 엄마의 마음이 있고, 나는 나의 마음이 있는 거야.” 엄마 안에서 나왔지만 여섯 살 아이는 “그때 나는 다르다”를 선언하고 있었다. 다른 날 일기를 펼치자 이런 장면이다. 과천시에 살 때다. 아이랑 둘이 자동차를 운전해 남태령 고개를 넘는데 뒷좌석에서 연신 종알대는 아이에게 길이 막혀 지루할까 봐 “차가 날면 좋겠어”라고 말하자 녀석이 바로 “그래” 하더니 곧이어 “아빠, 이제 날개를 펴”라고 말한다.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이냐고 묻자 “날개를 펴라고. 문을 열어. 그러면 날 수 있어.” 그날 일기는 나의 다른 독백 없이 거기서 끝난다. 엉뚱하지만 기발한 생각이 커 나가도록 놔둬도 됐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스스로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지 못했다. 5주 훈련을 마친 녀석은 씩씩했고 자기 생각이 분명했다. 들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여 눈물도 났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다. 부모 입장에서 ‘군대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보고서 발표에 이어 새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로 한·일 간 공수 전환이 일어났다. 한국 정부는 외교해법이라는 이름의 꼼수를 주고받은 끝에 얽힐 대로 얽힌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해법으로 명예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일본에 제공했다. 결과보고서는 정의로운 해결 원칙과 국제정치 현실 사이에서 균형과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여 훼손된 피해자 중심주의의 복원과 대외관계 전반을 고려한 균형 있는 외교를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그리고 금전적 조치라는 3대 핵심 사항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이전’,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비난, 비판 자제’라는 숙제를 안게 돼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이 고위급 비밀접촉에서 확정되었고, 그 결과의 일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합의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합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흠결이다. 다음날 발표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단호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선거는 평가다. 과거에 대한 평가든 미래에 대한 기대든 선거는 평가다.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총선과 지방선거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평가가 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라고 했다. 어떤 평가든 시점이 중요하다. 대통령 임기 어느 시점에서 선거가 치러지느냐가 핵심이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오래될수록 집권당에 불리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집권 3년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야당이 승리했다. 정부 출범 4개월 후 실시된 1998년 지방선거의 김대중 대통령과 집권 1년 반 만에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의 박근혜 대통령 집권여당이 승리한 경우다. 올 지방선거는 문 대통령 취임 1년 하고 13일째 시행된다. ‘김대중 승리’와 ‘박근혜 승리’ 사이 시점의 지방선거다. 여론은 집권당에 우호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3~48%에 이른다. ‘높은 대통령 인기, 대선 패배 후 아직도 보수 재기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분열과 내홍을 반복하며 통합 동력이 약화돼 거대 양당의 대안으로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영화 ‘1987’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시작해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으로 끝나는 이 영화는 오랜 군부 통치 시대를 종식시킨 1987년 봄 한국의 시민들이 겪었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다. 배우 강동원씨가 그랬듯 이 영화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는 쉽지 않다. 스무 살 청년들의 피로 써내려 간 민주화 투쟁의 기억과 그날 남은 아들의 옷과 신발을 아직껏 품에 간직한 어머니. 점심시간,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쳤던 화이트칼라들.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할 책임을 진 국가 권력이 되레 고문과 억압을 일삼는 현실 앞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권력에 저항했던 모습이 이 영화를 다큐가 아닌 다큐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 이 영화에 대한 ‘다른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여성들이 대표적이다. 영화를 본 많은 여성들은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 같은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에서 늘 주변적인 존재로 그려져 온 자신들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도 발견하고 불편하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나 ‘택시운전사’ 같은 영화에서도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집을 지키는 어머니나 아내,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조속한 재가동을 주장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에 반대한다. 유엔 대북 제재의 각 조항이 개성공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한 1993년 이후 유엔안보리는 일련의 대북 제재를 채택해 온 반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2014년 평화를 위한 기업 활동의 우수 사례로 개성공단을 소개하기도 했다. 엇갈린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개성공단의 미래는 아직 시계 제로다. 적대 지역에서 생산이나 교역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의 역사적 선례는 많다. 그중 하나가 일본 나가사키의 데지마(出島)다. 1641년에서 1859년까지 에도막부의 철저한 쇄국정책 속에서 네덜란드 무역의 유일한 보루 역할을 한 곳이다. 당시 네덜란드 상인은 오직 무역 이익만을 추구하고 기독교의 전파를 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섬에서의 교역을 허락받았다. 그럼에도 그 영향력이 전파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일본 난학(蘭學)의 발상지가 됐다. 서울대 규장각의 김시덕 교수는 일본의 데지마와 그의 조선 버전인 왜관, 중국 버전인 칸톤 시스템 등을 가리켜 ‘동아시아 역사의 개성공단들’이라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