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는 1단 로켓이 러시아제였지만 2018년에 발사할 로켓은 한국 자체의 기술로 쏘아 올리는 순국산 로켓이다. 우주 개발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주력 엔진 75t의 순국산 로켓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 2020년을 목표로 75t 엔진을 4개로 묶은 추력 300t의 메인 엔진으로 약 1.5t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길이 열리게 돼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1.5t급의 인공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의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려면 주엔진 개발이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인데 현재 고흥우주센터에서는 엔진 연소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동안 나로우주센터에서는 7t급과 75t급 엔진에 대한 연소 실험을 계속해 왔는데, 2018년 1월 현재 로켓 윗부분에 자리할 7t급 엔진은 모두 3기를 만들어 총 31회, 2445초의 누적 실험을 했으며, 75t급 엔진은 모두 7기를 만들어 총 56회에 걸쳐 3947.5초의 누적 연소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엔진 개발이 완료되고 올 10월 발사할 비행체 조립을 마치면 역사적인 순국산 로켓 발사의 서막이 오르게 될 것이다. 2020년 1.5t급의 인공위성까지 성공하

2018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규모였다. 우여곡절 끝에 9475명 증원에 합의는 됐지만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여야 국정 철학의 차이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란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국민 부담을 이유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철학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지향하는 철학 사이에는 타협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 2017년 11차례에 걸쳐 20명의 생명을 앗아간 크레인 붕괴 사고의 배후에는 ‘정부 부재’의 조건이 있다. 건설기계조종면허증 적성(갱신)검사제도가 1999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폐지돼 한 번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크레인을 운용할 수 있다. 규제완화로 20시간 교육 이수만 받으면 누구나 조종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다.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2008년 시행되면서 크레인 구조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6개 위탁기관의 정기점검 불합격 판정 비율이 최저 1.7%에서 최고 29%로 편차가 크다. 점검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부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빠른 검사로 합격증’을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크레인 임대업체의 비용 절감과 점검업체의 수입 확대라는 ‘시장논리’

최근 유통업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대규모유통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했고, 9월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는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되묻는다. 소비자 이익의 손실, 미미한 규제 효과까지 예민하게 의견이 갈리는 지금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도·소매업 사업체는 45만개쯤이고, 이 중 소상공인은 73.4%이다. 하지만 유통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형 유통업체가 80% 이상이다. 2005년에 55%였으니, 10년 만에 1.7배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되면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 문제도 만들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국민경제의 내일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규제 확대는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규제의 대상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후폭풍이 아직도 거세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10.4%를 정점으로 작년에는 10%, 올 8월까지는 9.4%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사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30여 년간의 고도 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인 경제 구조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안정된 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휴대전화 같은 대기업의 제품뿐만 아니라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과 같은 소비재의 경우 중국 소비자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들어 8개월간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국 수출이 12.0%의 증가세를 보이지만 이는 최근 3년 연속 중국 수출이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다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호조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가격 상승에 힘입어 수출액이 20% 가까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착시효과다. 하지만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의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 10월 31일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조사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해서 조사 대상 190개국 중 4위에 올랐다. 지구상의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 덴마크, 싱가포르만이 우리를 앞서 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법적 분쟁 해결 1위를 비롯해 전기 공급 2위, 퇴출 분야 5위가 높은 순위를 이끌었다. 창업 부문도 9위로, 10년 전인 2007년 110위와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은행의 발표를 환영하기보다는 비판적인 논조를 취했다. 금융,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분야가 빠져 있어 종합적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치화할 수 있는 통계지표만을 비교해 순위를 산출했기 때문에 기업의 체감도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지수가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다. 우리나라는 두 개 지수 모두에서 지난 10년간 내리막을 탔다. IMD 지수는 2013년 최고 순위인

1990년대 중반, ‘아이들과 마을에 투자하자’(ICS)라는 네덜란드 단체가 아프리카 케냐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 확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케냐 어린이의 학교 출석률 및 성적 향상을 위해 교재 및 교복 지급, 교사충원 등을 지원했다. MIT 교수인 마이클 크레머와 그의 아내 레이첼 글레너스터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조사해보고 싶었다. 먼저 교과서를 지급했다. 학생 30명이 교과서 1권을 함께 보며 수업하는 경우가 많아 교과서를 충분히 지원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개선 효과가 없었다. 혹시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했나 싶어 쉽게 그린 플립차트도 제공했지만 이 역시 효과가 없었다. 다음에는 교사를 충원했다. 교사 1명이 대규모 학급을 담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를 충원했지만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교복 지급은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세계은행에 근무하는 한 친구의 권유로 기생충 약을 지급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의 결석이 25%나 줄었고, 성적도 향상되었다. 학생 1명당 하루 더 출석하게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5센트. 비용효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효과성도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의 이스라엘은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산유국도 아니고, 국토의 70%가 사막인 척박한 나라다. 1948년 건국해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 왔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를 달성했다. 역대 올림픽에서는 단 1개의 금메달밖에 획득하지 못했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무려 12명이나 배출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는 2017년 기준 7600개의 스타트업(창업 초기 신생기업)이 있다. 인구 110명당 1개의 스타트업이 있는데, 1인당 창업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도 이스라엘은 외국 기업 상장 수 81개로 90개의 중국 다음으로 많다. 한국은 겨우 2개다. ‘스타트업 국가’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지난달 초 이스라엘 정부 초청으로 이스라엘 고등교육기관을 방문했다. 이스라엘에는 8개의 연구중심대학과 53개의 단과대학 등 총 61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박사 학위는 연구중심대학에서만 수여된다. 5일간 상위 6개 연구중심대학과 이들을 관리하는 고등교육위원회를 둘러보면서 세계 최고의 창업 생태계를 가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이스라엘 실리콘밸리의 기적’을 확인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국민이 매번 중국과의 협상에서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대국엔 저자세요, 국민에겐 고압적인 한국 외교 탓이다. 방문이 끝나면 정부가 외교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역대 한국 정부의 오랜 구태다. 국가원수가 홀대를 당했다느니, 사대적인 굴욕외교였다느니 하는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 소모적인 ‘싸움질’이 벌어지는 것도 낯익은 풍경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은 벗어날 때다. 정부는 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왜 국민들이 중국의 의도대로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통일전선의 틀에 갇히게 되는지 외교 대응 과정을 복기해 봐야 한다. 한국 외교가 우선 의제 설정에서 중국에 한 수 접혀서 협상을 벌인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사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국은 물밑 조율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사드 문제를 주권국가로서 자주국방 의지와 주권 행사의 독자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북핵 문제의 진일보한 해결 방안이나 의지를 의제에 올리지 못한 반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반대라는 원론만 강조해 한국의 역공을 차단하고 우리에게 자승자박 꼴인 소위 ‘3불’을 자발적으로 약속하게 했다. 이는 중국에 북핵과 사

지난주 중국 자료조사 중에 뜻하지 않은 문제로 열흘 넘게 더 체류하게 됐다. 영사관과 현지 교민의 도움으로 서류상의 일은 마무리하고 밀린 업무와 바쁜 학기 말의 일정 때문에 노트북을 연 순간 막막함이 밀려왔다. 구글에 기반한 모든 클라우드 및 이메일 계정에 접근이 안 되는 것이다. 구글 이외에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와 주요 사이트 접속도 불통이라 한국과의 연락도 여의치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지금 세계의 정보혁명은 구글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글과 그에 파생되는 여러 서비스로 빠르게 하나가 되고 있다. 중국도 이러한 정보혁명의 시대에 아주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는 노점상들도 알리페이라는 앱으로 결제를 할 정도이며, 노인들도 웨이신과 같은 메신저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그런데 중국은 자국 정보기술(IT)산업 보호를 이유로 15억에 달하는 그들만의 정보체계를 구축했다. 가히 ‘디지털 만리장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서양의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되 정보 유입은 차단하며 자신들만의 디지털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19세기 말 근대화 시기에 등장한 ‘동도서기’(東道

‘저 친구는 2학년 때 소풍 가서 장난치다 선생님께 많이 혼났잖아.’ ‘신입사원 시절에 내가 진짜 술을 많이 사 주고 그랬지.’ ‘그때 당신이 먼저 심한 말을 해서 싸웠잖아? 기억 안 나?’ 당사자들은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연신 자신 있게 과거의 일들을 마치 어제 일인 듯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다시 송년회의 계절이 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랜만에 학창 시절의 동창생들도 만나고, 과거에 함께 일하던 동료와 과거를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런 자리에는 과거의 기억을 마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옛날 얘기를 완벽하게 재생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쯤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위 포토그래픽 메모리(완벽한 기억력)를 뽐내며 분위기를 주도한다. 그러나 그러한 화기애애한 자리가 과거에 대한 기억의 차이로 불편한 상태로 행사나 모임이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경험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경험 정보는 망각된다. 이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사람들의 얼굴도, 어제 만난 친구의 넥타이 색깔도, 그제 먹은 점심 메뉴도, 심지어 오늘 회의 시간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시대의 화두가 된 적폐.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우리는 적폐라고 부른다. 역대 어느 정권인들 적폐가 없었겠는가. 하지만 박근혜 정부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악폐를 남긴 경우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개 사삿집 여인과 손잡고 나라 안팎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국정 농단 행위를 저질렀다. 그는 ‘제2의 박정희’를 꿈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그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은 그토록 장한 생명력을 자랑하던 박정희 신화의 허상을 자기 손으로 깨부수는 ‘부녀공멸’의 결과를 초래했다. 얄궂다. 역사란 그렇게 진화하는 것인가. 이제 다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겨울 전국에서 타오른 1700만 촛불의 외침 속에 답이 있다. 그때 그 거대한 촛불의 명령은 한마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불의가 정의를 비웃고 반칙이 원칙을 능멸하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그 도저한 촛불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촛불의 요구는 곧 적폐청산이다. ‘촛불반정’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내세운 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한다. 적폐의 사슬을 끊고 본래의 바른 상태로 돌아가야 할 책무가 이 정부에 있다.

2017년 한 해는 언론계에서 가짜뉴스가 화두를 차지했다. 가짜뉴스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기사 내용이 편향적이며 제작 완성도가 낮아 신뢰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뉴스를 말한다. 일종의 사이비 뉴스다. 가짜뉴스가 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염병처럼 퍼지자 정확하고 진실한 보도를 사명으로 삼아야 하는 언론의 위상마저도 상처를 입었다. 뉴스 전체를 통틀어 독자들의 신뢰와 권위가 추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보도하는 뉴스가 진짜뉴스이고, 그렇지 않은 내용의 뉴스는 가짜뉴스라고 억지 주장을 세우는 구실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가짜뉴스 탓하기’는 정치지도자들이 재빠르게 배워 자신들의 입지 세우기에 써먹고 있다. 이러쿵저러쿵하는 사이에 언론의 물은 흐려지고 말았다. 그렇다고 가짜뉴스를 법으로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언론윤리 교육,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 자율적 심의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다방면에서 지혜와 노력을 모은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언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짜뉴스의 원조는 1874년 미국의 ‘뉴욕헤럴드’

우리 외교정책과 외교부의 역량에 대한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가 크다. 좌우로 대립된 정치 구도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특히 더 그렇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외교도 국민의 감시하에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여론의 비판을 통해 정책은 개선되고 외교 능력도 발전한다. 그러나 우리의 오래된 대외관계 역사와 주변 강대국에 포위되고 분단돼 있는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외교에 대한 비판 에너지를 어떻게 소화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는 현재나 과거에나 비대칭적이라는 현실이 있다. 과거 중국과의 조공 관계라는 비대칭성은 동아시아 유교 문명권의 예(禮)에 의거한 국가 간 질서의 보편적 특징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명나라 간의 외교 문서집인 ‘사대문궤’(事大文軌)에 수록돼 있는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 조선의 왕은 중국 황제가 아닌 관리에게 외교 서한을 보내야 했다. 오늘날 한·미 관계도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온 국민이 들끓고 대통령의 지도력 문제라는 중대 사안도 미국에서는 외교 실무자 수준에서 다루어질 뿐이다. 반면 미국의 외교 실무자가 한마디 하면 한국은 온 나라가 들썩이곤 한다. 한국에 부임하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협력 다변화를 위해 밝힌 ‘신남방정책’과 최근 들어 부쩍 거론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협력’으로 다시 주목받는 나라가 있다. 바로 세계 6위 경제대국인 인도다. 인도 역시 교역국 다변화와 지역 협력 강화를 통해 대중국 적자를 줄이고 과도한 서비스 중심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만 8억 5000만명에 이르는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가진 인도와 상대적으로 앞선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상호 보완성이 높다. 서로에게 풍부한 가능성과 기회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지향하는 역내 공동 번영과 평화를 실현할 천생연분 동반자 국가다. 그러나 굳이 인도 출신의 세계적 경제학자인 판카즈 게마와트의 ‘케이지(문화, 행정, 지리, 경제) 거리’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양국의 거리는 여전히 멀다. 가능성과 기회를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인도의 개혁 모멘텀에 올라타야 한다. 모디 인도 총리는 2014년 집권 직후부터 제조업 혁신, 도시화 촉진, 보건위생 개선 등 인도의 경제·사회 전반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혁, 성과와 변화’를 강조하며 구체적 성과 도출

한때 그랬다. 밤이 되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 붉은빛의 십자가였다. 도시화 물결 속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이 교회였다. 주택이 들어서기도 전에 교회가 먼저 달려왔다. 변두리일수록, 산동네일수록 극성이었다. 자고 나면 십자가가 하나씩 더 생겼다. 오죽하면 동네에 구멍가게보다 교회가 더 많다고까지 했을까. 그 모습이 외국인들에게도 낯설고 이상했는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불과 30~ 40년 전이다. 그 시절 도시 곳곳에 파고든 많은 교회들은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안식처,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신앙공동체가 되지 못했다. 그들의 꿈은 오로지 ‘내 교회’를 하루라도 빨리 부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신자를 늘리고, 돈을 벌면 미련 없이 부자 동네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제일 크고 높은 교회부터 지었다. 지금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비슷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덩치를 키웠다. 이제는 이런 개척교회의 범람도, 성공 신화도 옛말이 됐다. 양극화로 작은 교회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종교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대형 교회들은 세습화로 사유화가 돼 가고 있다. 비단 최근 논란이 되

서울 소재 H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윤희(31)씨는 인도 마니아다. 대학 1학년 때 인도를 처음 여행한 이래 여비만 마련되면 인도에 다녀온다. 그는 인도를 ‘열린 나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고 평했다. 8억여명의 유권자가 참여,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 프로세스에도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히말라야의 조그마한 오지 마을에까지 투표함이 배달되고 며칠씩 걸려 투표를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점을 공산당의 권위주의 통치 체제하 중국과의 차이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참여 민주주의와 이로 인한 인도인의 사고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장기적으로는 정보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보았다. 베스트셀러 시인이자 명상서적 번역가로도 유명한 류시화씨도 인도 예찬론을 폈다. 그는 16년째 매년 겨울을 인도에서 지낸다고 했다. 하나 아쉬운 점은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수도 뉴델리의 주택 임차비가 거의 서울과 맞먹는 수준에 온 것이다. 인도가 무섭게 떠오르고 있다. 공식적으로 세계 2위의 인구대국(12억 6000만명)이지만 출산을 통제하는 중국(13억명)에 비해 인구성장률이 높아 수년 내 세계 최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반도 정세는 숨 고르기 국면이다. 각자의 셈법으로 회담을 평가하고 지켜보면서 향후 정책과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그리고 유사 시 한반도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공언하여 북·미 회담이 재개될 경우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 중심 의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 대북 제재와 함께 김정은을 더욱 압박해 변화를 추동해 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나온 ‘3불 정책’은 한·미·중의 체면을 모두 살리면서 문제를 풀어 가는 실마리가 됐다. 중국도 사드 철수가 가능하지 않다는 한국 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족해야 했다. 더불어 MD 체제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리의 소극적 입장도 중국의 이해에 부합했다. 한편 우리 역시 사드 추가 배치가 국내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MD 체제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화가 미국의 희망이긴 하지만, 미국 역시 부정적인 우리의 국내 정서를 안다.

1983년 초 전두환 정부는 행정고시 면접시험을 강화했다. 2차 필기시험에서 130%를 선발하고 면접에서 30%를 탈락시킨다고 했다. 면접의 기준은 ‘학사징계를 받았거나 신원조회 이상이 있는 자’ 등 이른바 ‘부적격자’로 정했다. 또한 최종 면접에서 ‘교수추천’ 점수를 반영하고, 필기시험 위주의 지식평가에서 품성과 자질 중심의 인격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해 이후 학생 시위 전력이 있는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3차 면접에서 대부분 탈락했다. 2015년 초 박근혜 정부도 공무원 면접시험을 강화했다. 공직 가치와 인성 평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직무능력 평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했다. 공직 가치 면접의 첫째 요소로는 국가관과 애국심을 지목하고, 민주성과 다양성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면접에서 ‘애국가 4절을 불러 보라’, ‘태극기를 그려 보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워 보라’는 당혹스런 질문이 쏟아졌다. 새마을운동과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그야말로 친정부 사상 검증에 가까웠다. 공직자의 인성과 공직 가치는 공직 생활의 필수요건이다. 그리고 면접시험의 중요한 평가 기준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도한 인성면접은 면접의 애초 목적과 취지를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위협 요소는 불공정이다.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다. 반칙을 범한 사람이 잘 먹고 잘사는 사회는 결국 공동체 공멸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동서고금의 역사에 널려 있다. 자연 생태계도 그렇지만 인간 사회의 망조인 불공정의 첫걸음은 동종 교배에서 시작된다. 끼리끼리 울타리를 치고 구역을 정해 문을 닫아 걸어 놓고 그 안에서 주거니 받거니 기득권 보호에 열을 올리는 단계다. 기회의 공정성이 사라지니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실력보다 배경이 중요해지니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폐쇄적 온정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 소위 흙수저, 금수저의 계급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제한된 종(種) 네트워크로 인해 결국 도태의 길을 가는 수순만 남았다. 한때 막강한 위세로 생태계를 교란했던 황소개구리의 개체 수가 전성기의 70% 이상 감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근친 동종 교배에 따른 적응력과 면역력 약화가 주원인이다. 우리 사회가 ‘우물 안 황소개구리’의 신세로 전락하는 불길한 징조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최근 국감 자료를 보면 서울대 교수 집단의 경우 모교 출신 비율, 즉 동종교배 비율이 무려 88%에 이른다. 고려대나

지방선거를 반년 정도 앞두고 한국 정당 체계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 체계는 그동안 안정성보다는 유동성이 높았다. 같은 이름으로 연속해 같은 선거에 나선 정당이 드물었다. 이번 정당 체계 변화의 최종 방향은 양당화 또는 양대 블록화다. 대선 때의 4당 체제는 6개월 만에 해체됐다. 9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기준’ 4당’ 체제는 3당 체제로 바뀌었다. 국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중심이고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애국당과 무소속 의원’이 뒤따르는 모양새다. 현 3당 체제는 양당화 또는 양대 블록화로 가는 마지막 길목이다. 그 길목에서 나타난 첫 번째 고빗길이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이다. ‘국민-바른 통합론’ 반대쪽에는 ‘민주당-국민의당 통합론’ 또는 ‘흡수 통합론’이 어른거린다. 어느 쪽이든 양당화다. 언덕길은 오르기 어렵다. 시간이 지나면서 숨은 차오르고 다리는 점점 무거워진다. 여러 사람과 함께라면 ‘더 가자’, ‘아니다’, ‘그만 내려가자’, 의견도 분분하다. 리더십 위기와 혼란도 깊어진다. ‘끝장 토론’ 후유증에 시달리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