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외교부와 검찰 개혁, 국민의 편에 서야/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외교부와 검찰 개혁, 국민의 편에 서야/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열흘 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달 후에는 우여곡절 끝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최초의 비(非)외시 여성 장관이었고, 최초의 비(非)고시·비(非)검찰 출신 장관이었다. 파격적 발탁이었다. 대표적 관료집단에 보내는 강력한 개혁 메시지였다. 국민들도 놀라며 외교부와 검찰의 전례 없는 개혁을 기대했다.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두 조직의 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라는 주문이었다. 외교부와 검찰이 왜 새 정부의 첫 개혁 대상이 됐을까. 외교와 내치의 핵심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국정 농단과 외교 파탄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때로는 앞장서서 권력에 충성하고 국민을 외면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일본에 국권을 넘긴 을사늑약 체결에는 외부대신과 법부대신이 앞장섰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에는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기도 했다. 민주화를 성취한 이후 최근까지도 외교와 검찰은 국민보다는 권력의 편에 더 가까웠다. 이제 과감한 개혁의 역사적 전기를 맞고 있다. 적폐 청산이
  • [열린세상] 소상공인 성공시대 열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열린세상] 소상공인 성공시대 열 인프라 구축 시급하다/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997년 그해 겨울은 유달리 추웠다. 외환위기는 우리를 비껴가지 않았다. 크든 작든 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 거리에 내몰린 퇴직자들, 생계형 창업밖에 답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소상공인 비중에다 폭주하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까지 더하니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점점 더 나빠지는 우리 경제의 뿌리 서민경제의 악순환?.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정부 정책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소상공인 정책은 태생 배경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생계와 생존이 우선 과제다. 생존 성공률, 외부충격·경영애로 확산 방지가 먼저인 것이다. 2조원의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1조 2000억원의 정책 자금이 경영 안정을 위해 은행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소상공인 생존율이 먼저라는 것이다. 준비된 창업을 위한 창업 적성검사, 지역상권 분석과 같은 컨설팅 기능이 강화됐다.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정(情)과 추억의 전통시장은 젊은이들이 꺼리지 않도록 낡은 시설을 개선하고 시장의 외형을 변화시켰다. 정부는 2002년 이래 3조 70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답을 찾았다. 전국의 전통시장마다 각기 다른 특장점을 만
  • [열린세상] 개헌이 불안하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개헌이 불안하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헌은 가능할까? 내년 3월 발의, 5월 국회의결, 6월 국민투표의 로드맵도 나왔다. 국회 개헌특위도 오는 10월까지 개헌 쟁점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한다. 과연 예정대로 될까? ‘정치를 위한, 정치에 의한 개헌’이라는 평가를 받는 30년 전의 개헌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과연 이번에는 국민 삶의 현실이 나아지는 개헌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왜? 우선 정부 형태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내각제로 나뉜다. 여당과 야권의 속셈이 다르다. 야 3당은 대선 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에 대체로 합의하기도 했다. 국민 여론도 혼전 양상이다. 최근의 국회 조사에 따르면 이원집정부제(46.0%), 대통령제(38.2%), 내각제(13.0%) 순이다. 개헌을 한다면 정부 형태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견제와 균형 원리의 강화다. 예를 들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제안권 독점 그리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화할 수 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혼합형인 이원집정제도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과 정치적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내각제와 함께
  • [열린세상] 새 정부 교육개혁,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열린세상] 새 정부 교육개혁, 생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1866년 독일 과학자 헤켈이 주창한 ‘생태학’은 생물과 자연뿐 아니라 인간과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왔다. 생태학적 접근에 따르면 하나의 생물 또는 개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독자적으로 발전하기보다 다른 생물이나 개체 그리고 주변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은 하나하나 낱개만을 살피기보다 각각의 요소가 구성하는 전체 환경과 구조의 역동성을 중시한다. 환경과 구성 요소, 구성 요소끼리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에 초점을 둔다.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식을 두고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국무총리도 교육개혁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급함에만 있지 않다. 정책이 단발적, 분절적으로 다른 정책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비전과 전체 구도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요소들을 두루 살펴본 뒤 정책 간 관계와 우선순위를 고려한 로드맵을 만들어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
  • [열린세상] 4차산업혁명위, 혁신을 위한 플랫폼 돼야/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열린세상] 4차산업혁명위, 혁신을 위한 플랫폼 돼야/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부소장·교수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없다는 비난이나 유독 한국에서만 이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령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이제 적어도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은 법령상 공식용어가 되었다. 물론 이 법안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제1차 증기기관의 발명 및 기계화, 제2차 전기 등장 및 대량생산, 제3차 컴퓨터 및 인터넷 혁명에 이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농어업 및 제조업의 스마트화,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 핵심자원으로서 데이터의 활용이 제4차 산업혁명의 요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제 용어 논란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해야 할 때이다. 때마침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거버넌스로서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부 장
  • [열린세상] 우주개발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우주개발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은 올해 1월 25일 ‘X밴드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사용 통신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로 육·해·공군 간 대용량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상공에 1기, 태평양 상공에 1기, 인도양 상공에 1기를 각각 배치할 예정이며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감시가 가능해진다. 일본은 당초 우주개발의 목표를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두고 있다며 주변국 눈치를 보면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단 ‘군사적 목적’으로 방향을 바꾼다고 선언한 뒤 급속도로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다. 군사 목표로 전환하는 빌미를 준 것은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이 일본을 군사 재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민간 분야 우주개발 속도도 빠르다. 미국에 의지해 왔던 전지구측위시스템(GPS)도 일본판 GPS를 구축하기 위해 총 7기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상에서의 측정 오차 범위를 6㎝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일본은 또 2025년까지 첩보위성 10기를 포함해 총 45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한국 코앞에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은 이미 우주 강국이고 한국을 손바닥
  • [열린세상]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두렵다/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이 두렵다/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무협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한 무공을 가진 서역의 기인에 대해 판타지를 갖고 있다. 만년설산 천산산맥 넘어온 절대 신공 무인의 등장은 십대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다. 방학을 맞아 실크로드를 다녀왔다. 상하이를 거쳐 칭하이(靑海)성 성도 시닝(西寧)을 시작으로 둔황(敦煌)을 거쳐 무위, 시안(西安) 등으로 다녀온 여정이다. 영화 ‘용문객잔’의 무대다. 말이 여행이지 무협지를 본 세대에게 실크로드는 서역의 기인들이 등장하는 통로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이번 답사는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기’였다. 사학자들과 역사에 관심이 있는 마니아들 틈에 한 다리 걸친 답사. 열흘간 무려 4000㎞를 달려야 하는 ‘개고생’ 길이었다. 일정상 해발 3800m 칭하이성의 경우 하루에 700㎞를 주파해야 하는 고생길. 하지만 답사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끝없는 사막과 그 막막한 사막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중국의 엄청난 인프라 때문이었다. 수년 전 베이징에서 2년간 살아 본 경험이 있는 필자도 서북부 불모지대에 등장한 놀라운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전세 버스로 시닝(西寧)에서 칭하이호로 달리는 고속도로 주변으로 울창한 인공조림이 펼쳐졌다. 상
  • [열린세상] 밸런스/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열린세상] 밸런스/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부소장

    나는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거의 빼놓지 않고 본다. 그러다 보니 나름 전문가가 됐다. 야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밸런스다. 좋은 팀이 되려면 좋은 투수와 타자가 고루 있어야 한다. 현장을 지휘하는 감독 등 코치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단 프런트는 긴밀히 협력하면서도 견제를 해야 한다. 선수들도 밸런스 잡는 것이 지상 과제다. 빠른 공을 가졌다고 다 좋은 투수가 아니다. 느린 공이라도 타자가 쉽게 칠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던질 수만 있으면 에이스가 될 수 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작은 체구의 선수가 타격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상체와 하체를 조화롭게 쓰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밸런스는 중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근무할 때 밸런스를 중시하는 것을 알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문대로 하자면 ‘일과 삶의 밸런스’(work and life balance)다. 유능한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한 달에 보름 이상은 못 가도록 제한하는 것을 보았다. 공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도 개인 삶과의 균형을 위협하면 결과적으로 개인도 조직도 불행해진다는 철학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불균형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분배
  • [열린세상] ‘아날로그의 반격’을 환영하며/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아날로그의 반격’을 환영하며/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며칠 전 ‘최인아 책방’에 들렀다. 이 책방은 좀 특별하다. 광고계의 큰 인물로 손꼽히는 최인아 전 제일기획 부사장과 정치헌씨가 함께 차린 것도 주목을 끄는 요소지만 무엇보다 책방의 구성이 재미있다. 각계 유명 인사가 추천하는 책 코너가 따로 있는데, 책갈피처럼 꽂혀 있는 ‘추천인물’과 ‘추천이유’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별로 책을 추천하고 있어 ‘북 큐레이팅’의 모범을 보여 준다. 피아노 공연과 저자 특강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도하고 있어 책방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온라인 서점의 기세에 밀려 대형 서점마저 생존이 위협받으면서 이제 동네에서 책방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특히 종이책과 책방은 도도한 디지털의 물결에 밀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몇 년 전부터 작고 특별한 책방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독립서점’이다. 2010년 홍대 부근에 문을 연 1세대 독립 서점 ‘유어마인드’를 시작으로, 신촌 일대에만 독립 서점 15곳이 운영 중이라고 한다. 이 독립서점들의 주인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책을 선택하고 판매한다. 예를 들면 추리소설 전문 서점 ‘
  • [열린세상] 새 교육부 장관께 드리는 여섯 가지 제안/전호환 부산대 총장

    [열린세상] 새 교육부 장관께 드리는 여섯 가지 제안/전호환 부산대 총장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대학개혁 정책이 발표됐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교육의 지역 불균형 문제는 고등교육의 최대 난제다. 2023년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9만여명 중 60%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입학 정원은 현재 53만여명에서 30만명 이상 줄어야 한다. 또한 한국 사회는 심각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고, 비수도권은 결핍으로 고통받는다. 대학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젊은 인재들은 지역에 남으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난제 앞에서 지역 대학의 자구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허하다. 대학 교육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대학총장으로서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차원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은 당연하지만, 부실 대학의 질서 있는 퇴출이 선행돼야 한다. 부실 대학 스스로 자산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퇴로를 열어 주고, 이를 통해 확보된 유휴자산은 대학 재정에
  • [열린세상] 소득을 가리키니 비용이라 읽는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소득을 가리키니 비용이라 읽는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돼 한국경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회심의 카드이자 경제정책을 기업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제 위치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은 세계적인 대세에도 부응하는 결단이다. 지난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이 제출한 보고서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특히 OECD와 세계은행은 공동보고서에서 한국에 포용적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정당성에도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내 언론의 반응에서는 예상대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흔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과 알바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보면 최저임금이 6470원인 올해에 영세자영업자의 형편이 좋은지는 의문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
  • [열린세상] 한민족이 자랑스럽다고? 위대하다고?/서상문 고려대 연구교수

    [열린세상] 한민족이 자랑스럽다고? 위대하다고?/서상문 고려대 연구교수

    6년 전 학술 조사차 진먼다오(金門島)와 그 맞은편 대안 중국 샤먼(厦門)의 군사기지들을 돌아본 적이 있다. 1958년 마오쩌둥이 하루 걸러 수만 발씩 포격하도록 한 진먼다오는 대만에 속한 최전방 섬이지만 샤먼에서 보면 가물가물 보일 정도로 지척이다. 당시 두 곳 모두 평화로운 섬과 도시였을 뿐 군사적 긴장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중국?대만의 고위급 정치회담 결과 국공 쌍방 군대가 대폭 철수해 군부대는 많이 보이지 않았다. 군사 대치 시절 건설된 벙커, 포대, 지하요새, 격납고, 초대형 스피커만 덩그러니 남아 살벌했던 긴장의 흔적을 말해 줬다. 양측 군사시설은 각기 관광자원화돼 관광객을 맞고 있었다. 대만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만해방작전 임무를 맡던 제31집단군의 전투력을 갑에서 을로 낮춘 것은 덩샤오핑 때다. 진먼다오에 배치된 12만여명의 국민당군은 현재 3000명뿐이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서신 왕래와 친지 방문 같은 인도적 교류는 중단되지 않고 있다. 관광, 교역, 투자, 학술 교류는 물론 홍콩~타이베이~베이징을 잇는 실시간 언론 보도는 불가역적 일상사가 됐다. 남은 건 이념, 군사, 외교, 정치, 행정, 경제의 통합과 최종적인 통일뿐이다.
  • [열린세상] 유라시아 문명의 교차로, 알타이를 찾아서/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열린세상] 유라시아 문명의 교차로, 알타이를 찾아서/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알타이라고 하면 많은 한국 사람은 민족의 기원을 떠올린다. 그 이유는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20세기 초에 정립된 우랄알타이어족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비판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그를 대신할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에게 알타이는 한국어, 나아가 우리 민족의 고향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사실 알타이를 자신의 기원으로 간주하는 나라는 유라시아 각지에 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터키인들이 서기 5세기 알타이에서 발원한 돌궐족에서 시작됐고, 동아시아로 확산된 최초의 유목민과 전차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알타이를 통과해 동아시아 일대로 퍼졌다. 황금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알타이는 동서 고대 문명세계에서 세상의 끝인 동시에 교류의 출발점이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에서 가장 동쪽 끝의 오랑캐는 바로 알타이에 거주하던 ‘황금을 지키는 그리핀’족이었다. 서기 1세기에 중국에 쫓겨 도망가는 북흉노를 마지막으로 무찌른 곳도 금산(金山), 즉 알타이였다. 동서 문명에서 공히 인정하던 세상의 끝이며, 또 다른 세계인 유목문명이 번성하던 중심이었다. 지금도 수많은 유라시아의 민족들이 자신의 기원을 알타이
  • [열린세상] 장미의 전쟁/유효상 차의과학대학 융합경영대학원장

    [열린세상] 장미의 전쟁/유효상 차의과학대학 융합경영대학원장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조지워싱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가 한 팀으로 일하는 경우 성과도 높아지지만 직원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직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단일 성으로 구성된 팀, 남녀가 골고루 섞인 팀을 구분해 직원들의 만족도와 협조성, 사기, 다양성에 대한 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 자신과 같은 성(性)의 동료가 많을수록 직원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남녀가 섞여 있을 때 만족도와 신뢰도, 협조성 수준이 낮게 나왔다. 하지만 남녀 직원이 함께 있을 때 생산성과 실적이 월등히 높았다. 연구 책임자인 MIT의 세러 엘리슨 교수는 “우리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많을수록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어느 한쪽 성비가 높으면 ‘일보다 친교에 치중’하게 된다. 반면 남녀가 다양하게 분포된 집단은 사회적 자본은 부족할지 몰라도 다양한 시각과 스킬로 인해 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 여성 혹은 남성으로만 이뤄진 팀을 남녀가 섞인 팀으로 바꾸면 성과가 약 41% 신장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직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면서 양쪽 모두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하지만 사사건건 부딪치며 오히려 역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 [열린세상] 역사 앞에 다시 호명되는 윤이상/김종면 서울여대 국문과 겸임교수

    [열린세상] 역사 앞에 다시 호명되는 윤이상/김종면 서울여대 국문과 겸임교수

    윤이상이라는 이름이 역사 앞에 다시 호명되고 있다. 경남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그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최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그의 묘소를 찾아 통영에서 가져온 동백나무를 심은 것이 계기가 됐다. 윤이상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시대와 불화했다. 그는 왜 끝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신산한 삶의 한복판에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이 있다. 한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의 유학생·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며 간첩 교육을 받고 대남 적화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윤이상, 재불 화가 이응로, 물리학자 정규명, 시인 천상병 등이 포함됐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윤이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2년 만에 석방했다. 윤이상은 1971년 독일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입국이 금지돼 1995년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났다. 동백림 사건은 반세기 전의 일이다. 하지만 윤이상을 둘러싼 이념 논란은 지금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문화의 탈정치화를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정치 예속화를 부추기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 [열린세상] 말의 품격이 사회의 품격을 정한다/이인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말의 품격이 사회의 품격을 정한다/이인희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속되게 표현하는 말을 ‘막말’이라고 한다. 엊그제 어느 국회의원이 쏟아낸 막말이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냈다. 정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미친놈들”이라 하고, 급식 조리 종사원들을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로 비하한 말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인 막말 행위를 보면서 정치의 품격 상실감에 스스로 아연실색한다. 막말은 언어폭력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저속어, 폭언, 욕설을 통해 열등감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한 국회의원이 국민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것은 제도가 부여한 자신의 처지를 잘못 알고 행하는 처신이다. ‘아가리가 광주리만 해도 막말은 못한다’는 속담도 있을진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막말이 넘치는 사회가 됐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언어폭력이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순수한 청소년 시절에 학교에서 바른 교육을 받아야 마땅할 텐데, 학교폭력의 그늘에서 고통을 받는다
  • [열린세상] 창업 생태계 다양성, 기술의 성패 가른다/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열린세상] 창업 생태계 다양성, 기술의 성패 가른다/송경진 세계경제연구원장

    최근 산학협력을 통해 학자금 지원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범용 장학금 지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특허까지 낸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는 다른 스타트업들과 거의 비슷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기술 실용화 준비 첫 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국내 클라우드 업체가 외부 개발자의 클라우드 서버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스타트업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국내에 자체 서버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사용료 또한 국내 업체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기술의 상업적 완성도’와 ‘고객 만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기업이 누리는 ‘플랫폼 효과’다. 특히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는 온갖 데이터와 정보가 융합하고 새로운 먹거리가 만들어지는 신성장 분야로 각광받고 있지만 장기적 연구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기도 하다.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벤처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므로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클라우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
  • [열린세상] 영화 ‘옥자’가 던진 돌, 피하지 마라/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열린세상] 영화 ‘옥자’가 던진 돌, 피하지 마라/이대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낯설더라도 누군가는 첫발을 디뎌야 한다. 다가올 미래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면. 세상은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군가 물꼬를 터 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둑이 넘어져 모두 떠내려가고 만다. 9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은행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입출금에 송금까지 가능한 세상이니 머지않아 동네마다 자리 잡고 있는 지점들도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첨단 디지털 기술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극장도 그 운명의 시간 앞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옥자’를 인터넷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로 집에서 봤다. VOD로는 극장 상영 때 미처 못 봤거나, 아예 극장 개봉도 못 한 작품을 가끔 봤지만, 이런 방식으로 개봉하는 영화는 처음이다. 보고 나서 대뜸 ‘극장에 가서 볼 걸’ 하고 후회했다. 봉준호 감독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창조한 거대하고 섬세한 캐릭터(슈퍼 돼지)가 ‘미니’가 돼 버렸다. 몇 년 전 어느 인터뷰에서 “만화든 영화든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걸 싫어해 영화는 영사된 걸로 보고 싶고, 웹툰도 종이책으로 출간됐을 때 본
  • [열린세상] 북한과의 1.5트랙 대화/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열린세상] 북한과의 1.5트랙 대화/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는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라는 싱크탱크가 있다. 세계군사연감(SIPRI Yearbook)으로 유명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비하면 규모나 인지도에서 많이 떨어지지만 이 연구소 나름의 강점이 있다. 2007년 이래 남북한과 미·중·일 5자가 참여하는 소위 ‘1.5트랙’(반관 반민) 대화를 연례적으로 주선해 온 것이다. 다자회담에 잘 참여하지 않는 북한으로서는 이례적이다. 북한 당국과 상당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초 이 트랙 13번째 회의가 스톡홀름에서 개최됐다. 필자는 2015년 회의부터 초청을 받았는데 주최 측은 늘 보안에 크게 신경을 썼다. 숙소와 회의 장소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았다. 스톡홀름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택시 기사에게 몸을 맡겼다. 시내에서 40여분이나 떨어진 도시 외곽의 조그마한 성채(호텔로 개조)에 도착했다. 거의 외부와 고립된 곳이었다. 외부에 알려지면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언론의 극성스런 취재로 회의가 어렵다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도 북한 측에서는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의 소장대리 등 5명이 왔다. 이 연구소의 역대 소장들은 현재 주유엔 대사, 주
  • [열린세상] 평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열린세상] 평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손기웅 통일연구원장

    공포와 회한의 잔상인 6월을 보냈다. 민족사에서 6·25 전쟁만큼 참혹한 비극은 없었다. 전쟁의 종말이 분단의 고착화가 되리라고 64년 전 여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전쟁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후회 속에서,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자책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60여년을 보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언제까지 분단의 질곡 속에 머무를 것인가. “미래를 알고 싶으면 과거를 보라”는 영국 전 총리 윈스턴 처칠의 잠언처럼 어쩌면 해답은 지나간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했다가 어젯밤 귀국했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놀랍게도 버지니아주 미 해병 박물관의 ‘장진호 전투 기념비’ 방문이었다. 알려진 것처럼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당시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 제1해병사단이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돼 전멸 위기 속에서 2주 만에 탈출한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슬프고 처절한 전투’였다. 이어진 흥남 철수 피란민 행렬에는 문 대통령의 부모가 있었다. 6·25 전쟁은 대통령에게나 국가에게나 ‘난폭한 스승’이다. 대통령은 미군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했으며, 굳건한 양국 관계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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