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이 본격적으로 확충되던 1970년대 이후 국가 교통물류체계는 물론 국가 기간산업은 대혁신을 이루었다. 이로 인한 전후방 효과는 세계 초일류의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부문 등에서 ‘한류열풍’의 주역을 담당해 왔다. 지속적인 SOC 확충이 한국의 선진국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집단이 우리나라 SOC는 과투자라느니, 개발독재의 반사회적, 반시대적, 반환경적 토건사업이라는 등 감성적 구호로 뒤덮어 그 가치를 왜곡해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SOC를 통한 국가 발전의 근간을 흐트러뜨리고 국가의 존망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지역적 편향성과 정파적 요인이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2003년 지역균형발전이 국가 어젠다로 설정됐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선거 표심을 의식한 정치공학적 계산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특정 기업과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다.

가족이 이산되고, 기업 간의 집적이익 창출의 효과가 감소하며, 국가 경쟁력 창출의 시너지효과도 줄어드는 등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치권의 정파적 계산은 다수와 힘의 논리를 앞세운 현재에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국가 장래는 안중에도 없고 ‘지르고 보자’식 논리로 이끌어 가는 저급한 정치공학적 행태로는 온 나라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좋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확실한 개념 정립과 국토 전반에 걸친 장래 밑그림을 그려 단계적 실천계획을 다듬고, 파급효과와 발전의 역량을 모니터링하며 보완해 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급선무다. 귀를 닫은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다시피 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백서 같은 보고서로 소임을 하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돼 버린 것일까.

SOC 사업을 반국가적 토건사업으로 매도하던 정권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대형 토건사업 20여건을 발표한 것은 선거 표심을 향한 초법적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 사업의 실행에는 정책 수립에서부터 오랜 시간이 들어가고 천문학적 재정도 투입돼야 한다. 현재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수십조원의 현금을 주고 있는데 이들 대형 사업이 부를 경제 혼란에 대처할 방안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책임 회피성 정치는 정치권 스스로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지금껏 정치권에서 외쳐 온 지역균형발전이란 구호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음이 전국 시군구 약 40%의 지역소멸 가속화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외쳐 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같은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후보들이 말하는 GTX 공약은 결국 수도권 인구 집중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지역 불균형 심화만을 불러올 것이다.

일련의 공약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은 정치권의 구호로 남을 뿐 지역 멸절(滅絶)을 부채질해 인구 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대선에서 특정 공약에 소요될 천문학적 비용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할 게 아니라 지방 상생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선진 의식의 문턱을 넘으려면 정치집단이 후진적ㆍ정치공학적 술수에서 조속히 탈피하는 길밖에는 없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의 무소불위적ㆍ이중적 행태를 감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