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못지않게 미국도 사활 건 양상
‘포기 없다’ 각인시켜야 이기는 게임
그러나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은 없다

러시아가 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특별작전을 선언하면서 우려되던 군사행동이 시작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치명적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면서 미국의 동맹 등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부과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군사행동을 택함으로써 외교적 해결의 길은 거의 닫혔다.

언론만 보면 마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팽창 위협을 명분으로 푸틴 개인의 야심과 강국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갈등은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설켜 발생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권력과 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욱이 전쟁의 시작에는 분명히 그전에 뿌려진 씨앗이 있기 마련이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씨앗이 30여년간 자라 왔다. 1990년 통독 과정에서 미국은 당시 소련에 나토가 동진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미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서 전쟁의 씨앗이 발화했다.

우크라이나만 남은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러시아 봉쇄정책 강화와 함께 나토의 동진이 더욱 노골화됐다. 푸틴은 지난 21일 연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까지 언급하며 자신이 취한 조처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어 23일 조국 수호자의 날 기념 연설을 통해 국익은 타협이 불가능하다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인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나토 동진을 통해 확장된 지역 곳곳에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모스크바를 향해 중거리미사일이 배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1962년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가 겹치는 것이 과한 상상인지 모르겠다.

미국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더 신경을 쓴다고는 하지만 미국도 사활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멤버십 제한을 문서로 보장하라는 요구는 미국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이를 고집하는 푸틴 대통령은 결국 스스로 선택지를 군사적 행동으로 제한한 셈이다. 푸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손을 묶어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비합리성이 미국의 양보를 강요하고 있지만,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이어 우크라이나에서까지 물러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중의 전략적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부활은 미국이 두 개의 도전 국가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파국의 길에 들어섰지만,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끝까지 누가 더 상대방에게 자신은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 주는지 ‘비합리의 합리성’ 게임이다. 그래서일까. 결국 전쟁을 정당화하고 안타깝게도 전쟁이 시작되고서야 비로소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다.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존재하는가.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 된다.]

우크라이나가 바이든에게도 푸틴에게도 중요해 보인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자신이다. 한반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