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세계 굴지의 역사도시이다. 역사가 만들어낸 의미의 세계가 거리와 동네 이름에 스며들어 있어, 그 이름만 들어도 슬프고 아련하고 기쁘고 즐거우며 놀랍고 한스럽다. 나는 서울에서도 동호와 금호라는 이름을 좋아한다. 3호선 전철을 타고 동호대교를 건널 때면 한강의 풍광에 넋을 빼앗기곤 한다. 동호는 그곳 한강의 굽이가 호수같이 잔잔하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 마포 앞의 한강을 서호라고 부른 것과 대칭된다. 금호는 지금 한자로 金湖라고 표기하지만 본래는 비단 같은 호수라는 뜻으로, 동호 일대의 다른 이름이다. 동호대교에서는 응봉 위의 독서당이 바라보인다. 퇴계 이황도 젊은 시절 거기서 공부할 때 동호를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을 것이다. 한강의 경강 유역에 해당하는 곳에는 정자가 있어서 거리와 동네 이름이 생겨난 곳도 적지 않다. 서울 동쪽의 화양동이나 사가정 길은 대표적인 예이다. 화양동은 화양정에서 유래되었다. 화양은 화산 남쪽이란 말인데, 화산은 곧 삼각산을 가리킨다. 본래 태복시의 목장이 있었는데, 세종 때 그곳에 정자가 들어섰다.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지명사전’(2009.2.13)에 따르면, 이 마을을 ‘회행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것은 단종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힘들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다. 일찌감치 국무총리 후보가 낙마하는 바람에 대통령 당선인은 내외로부터 심한 비판에 직면하면서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호들갑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사실 언론이 하루가 멀다하고 기사를 만들어 내서 그렇지 대다수 국민은 옛날과 달리 누가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는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 그저 고위공직자로서 반듯하고 유능해서 국민의 본이 되고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국민이 편하게 잘 살도록 열심히 일할 사람이면 좋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도 지명된 분들이 이런 국민의 소박한 바람조차 채워주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장관 인선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최근 까다로워진 검증 등으로 일부 인사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다지만, 기본적으로 적합한 인재 풀이 넓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인과 주변 몇 분들이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을 물색하다 보니 그 한계를 보인 것이다. 물론 예서 제서 자천타천으로 추천을 받아 나름대로 대상자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제한

2주 남짓이면 박근혜 정부의 개막과 함께 초대형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탄생한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지난 60년간 농경, 산업, 정보, 지식사회를 거쳐 미래 생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생명의 시대가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 부처의 출범은 실로 반갑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연 생명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떤 얼굴인가? 고용 없는 성장 단계에 진입한 지 수년째, 청년실업의 문제와 조기퇴직에 따른 경력 실업자들의 재취업은 바늘구멍이다. 경제 양극화는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 가는데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은 더디기만 하다. 2011년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3%인 15조 3000억원이다. 이는 지난 7년 새 3배나 증가한 수치다. 2026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건강수명 100세 시대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미래는 생명의 시대이다. 생명의 시대에는 기

새 정부 출범을 3주가량 앞두고 있다. 그간 인수위는 많은 일을 수행해 왔지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정부조직 개편이다. 정부조직은 새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과 전략의 큰 틀을 엿볼 수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는 국회로 넘어갔다. 아마 앞으로 다루어야 할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능과 영역의 설정이다. 어떤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느냐다. 통상기능의 담당부처에 관한 문제라든가, 정보통신을 다루는 전담부처의 설치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이런 쟁점들은 규제와 진흥 기능의 분리, 가외성과 효율성의 조화 등 여러 기준에 의해 다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이에 관한 정답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해·주장·논리가 엇갈릴 것이고, 장점이 아닌 단점만 취하는 중도적 대안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유념할 점은 한 단계 더 높고 한 칸 더 넓은 시야를 갖추는 노력이다. 국회는 전통적으로 집단과 계층의 이해를 집약적으로 대변하는 곳이지만 정부조직의 구성만큼은 정파와 집단, 지역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하나 더 유념할 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내다보는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 부활

국가가 모든 것을 다해줄 것 같은 신화가 깨진 것이 20년이 넘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국가 만능주의 사회의 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달빛을 받고 있던 국가주의 신화는 현실의 햇빛 아래 빛이 바랬다. 국가가 물러난 자리에 시장이 들어섰다. 1989년에서 2008년까지 20여년 동안 작은 국가와 탈규제의 논리가 지배했고, 국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이분법이 지배했다. 이 이분법 구조 속에서 ‘공기업 민영화’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국가의 규제는 질주하는 자동차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여겨졌다. 규제 없는 질주의 결과는 2008년 금융위기로 그 파국의 일단을 드러내었다. 부분들의 최선의 이익 추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될 것이라는 믿음과는 달리 규제 없는 부분들의 이익 추구는 그 책임과 부담의 정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개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국가 관료제의 규제도 아니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탈규제도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시행착오 끝에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그 자리에 ‘사회, 시민사회’가 등장했다. 사회적 규제라는 용어도 만들어지고 심지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 대통령만큼 ‘국격’을 강조한 이는 없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힘이 실린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조직을 대통령 직속으로 2009년 1월에 출범시켰다. 국가 이미지에 관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브랜드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겠지만, 어떻든 대통령이 수차례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챙길 정도로 이명박 정권의 무게가 실려 있던 위원회였다. 초대 국가브랜드위원장 자리에도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을 앉혔다. 이명박 정권의 색채가 강해서인지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정비할 방침을 밝혔고, 특별한 상황 변동이 있지 않는 한 국가브랜드위원회도 간판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조직이 비록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범국가 차원의 컨트롤 조직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잊지 말기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의 ‘미래’ 사랑은 남달라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 부처로 새로 탄생할 예정이다. 대통령비서실에도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당선 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고, 인수위 보고 첫 번째 부서로 중소기업청을 선택했다. 새 대통령의 의지가 5년 동안 변함없다면 대기업 중심의 대한민국이 중소기업 근무자도 기를 펴고 사는 사회로 어느 정도 바뀔 것 같다. 그러나 중기청이 현재의 위상과 같은 청(차관급) 단위로 지속된다면 대통령이 언제까지 중기청을 감싸며 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정부조직 운영상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및 승인절차가 아직 남아 있으니 중기청을 미국 SMBA 형태의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위원회(장관급)로 격상하여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것을 제안한다. 격상된 중소기업위원회가 되면 관련 법안 제출도 직접 가능하고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국가혁신 미래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한다면, 중소기업위원회는 같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혁신 미래 정책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면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국가혁신과 지역혁신을 상호 보완해 국가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자금과 인력,

최근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국민의 56%는 경제성장에, 36%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령별 내용을 보면 40대 이상은 경제성장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20~30대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세금을 올려서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20대에서 매우 높은 반면, 50대 이상은 세금을 늘릴 바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수록 복지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젊었을 때는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이 가능하므로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해온 세대는 오히려 더 일할 의지를 보이지만, 세금을 내본 적이 없거나 낸 기간이 짧은 젊은 세대들은 국가로부터 혜택만을 더 원하는,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다. 젊은 세대의 화두가 역동성이 아니라 편하게 안주하는 것으로 기울어진 것은 우리 사회가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것이 2000년 6월이니 벌써 14년째다. 그런데 그동안의 청문회에 대한 기억은 ‘허탈’ 아니면 ‘분노’가 대부분이다. 오죽했으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 나올까. 어느 한 사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 비전으로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준 적이 있었던가. 거의 모두가 ‘위법’ ‘탈법’ ‘비리’ 의혹 속에 구차한 모습을 피해가지 못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그런 갖은 의혹 속에서도 청문회에서 걸러진 인사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미 신뢰와 기대를 잃어버린 인사와 그가 이끄는 부처에 국민의 온전한 수긍이 따를 리 없잖은가. 시작부터 영이 설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빠진 적 없는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을 보자. 그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그걸 거의 모든 고위 공직후보자가 공공연히 자행해 왔다. 공직이나 그 언저리에서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 위법임을 몰랐다는 변명은 결코 수용될 수 없는 노릇이다. 기본적인 법을 모르고서 공직을 수행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장전입’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위법에 그치지 않는

대선 이후에 세대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분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 게 ‘2030’과 ‘5060’의 세대 갈등이다. 대학교수로서 나는 2030세대와 삶을 함께하며 우리 때와 다른 게 무엇인지 늘 관찰한다. 나는 5060세대에 속하는 2030세대의 아버지이지만, 오늘은 우리 20대 청년세대의 처지를 얘기하고 싶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시대의 화두다. 지난 30년간 통계를 보면 20대의 좌절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2011년 20대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5위였다. OECD 평균(63.7%)과 비교해도 5.2% 포인트 낮다. 20대 취업 자리는 1981년 367만개에서 2011년 365만개로 줄었다. 반면 ‘사오정’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이른 퇴직이 이슈가 된 4050세대를 보면 오히려 1981년에 비해 일자리가 2~3배 늘어났다. 40대는 334만개에서 661만개로, 50대는 186만개에서 508만개로 늘어 일자리의 혜택은 20대에 비길 바가 못 된다. 헌정 사상 5060세대 인구가 2030세대를 역전한 최초의 대선 결과를 본 20대는 저출산·고령화가, 정부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라는 점을 실감했을 것이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을 오래 하다 보면 바다와 하늘의 색상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특히 바다 위를 비행할 때는 위치를 참고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없고 야간에는 밤하늘의 별빛과 해상의 선박 불빛이 동일하게 보여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고 바다를 향해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버티고(Vertigo), 즉 비행 착각 현상이라고 하는데 국내 전투기 추락사고의 약 20%가 비행 착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제주해상에 추락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항공대 소속 헬기의 추락원인도 비행 착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이 정보통신(IT)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IT 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서 경제성장과 수출의 견인차이자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IT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7년에 9.5%였으나 계속 증가하여 2011년에는 11.8%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IT 제품인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

국민행복이 새 시대의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행복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갈 것을 다짐했고, 인수위원회에서는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해 정책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립을 추진하는 등 모든 활동이 국민행복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 외형적·물질적으로는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1인당 소득도 2만 3000달러가 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제 양극화, 청년실업, 고령화 속 노후불안, 사회갈등 심화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아직 많이 낮은 상태다. 지난해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의하면 148개국 중 97위에 불과하다. 반면 이제 우리 국민은 삶의 최고 가치인 행복에 대한 의식과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가 국민행복을 최고의 정책 가치로 삼은 것은 예리한 진단이자 정확한 목표 설정이다. 국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는 기초는 반부패(anti-corruption)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충사업에 들어가는 매년 수십조원의 각종 보조금

요즈음 해외에 나가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란 말을 실감한다. 30년 전쯤 공부하러 처음으로 바깥 세상에 나갔을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우리 모습이 왜소했었다. 대학원에 같이 다니던 미국 친구들 중에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어딜 가도 첫마디가 일본인이냐고 하면서 친숙하다는 표시로 한두 마디 아는 일본어 인사를 건네곤 했었다. 가끔 한국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반응도 ‘아, 한국’ 하면서 다소 측은하게 쳐다보는 눈초리, 그 눈초리를 감수해야 했다. 솔직히 그때는 내 눈에도 서양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옷도 잘 입었던 것 같았고 그에 비해 우리는 정말 보잘 것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국제공항이나 유명 관광지에 가면 어김없이 한국말을 들을 수 있고 비싼 옷을 입고 제일 멋 부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지난 연말 국제회의에 참석하러 파리에 갔었는데 TV뉴스는 늘 그리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경제위기로 도배를 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명물인 샹젤리제의 크리스마스 등 장식마저 과거의 화려함은 자취를 감추고 그마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점등시간을 줄인다고 난리였다. 우리 소득 수준은 아직 잘사는 선

정부조직과 청와대 기구 개편안이 발표되고, 향후 5년 국정의 틀과 정책의 방향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정권 과도기에 국민들은 자신의 생업과 처지에 비추어 새 정부의 정책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4개 직업군, 1만 1655종의 직업이 있다. 문화예술 영역은 9번째로 직업 종류가 많은 직업군이다. 대선 기간 동안 그들은 본능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공약을 살펴보았겠지만, 아마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야 공히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으로 민심잡기에 여념이 없던 그 시간에 문화는 TV토론에서 언급조차 된 적이 없었고, 문화정책은 양당 정책공약집의 10대 공약에 오르지도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학, 교육, 문화예술이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학교와 예술단체 간의 교류 확대, 예술가를 위한 의료 및 과세제도 마련 등의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문화유산뿐 아니라 미국인 삶의 기본구조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국립인문재단의 2013년 추가예산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롭게 출범할 행정부의 조직을 개편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창조경제 핵심부서로서의 시대적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을 포함시킨 점은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향후 수십년간 기술융합의 큰 사이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MB(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부처의 명칭을 지식경제부라고 명명하면서 향후 우리 산업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지식기반경제임을 시사하였으나 산업과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이 아우러진 지식경제부의 조직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 대통령 선거의 와중에 어느 후보는 ‘혁신경제’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 역시 지식기반경제 및 창조경제와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창조경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과거의 ‘모방경제’로부터 탈피하겠다는 것인데,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빠른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즉, 애플의 아이폰이나 소니의 워크맨 같이 새롭게 시장을 선도

외환위기로 나라 경제가 휘청대던 1998년 3월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BIT’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MP3 플레이어(MP3P) ‘엠피맨’이 최우수 멀티미디어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은 MP3P 종주국으로 군림했고, 빌 게이츠 회장은 미국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전시회(CES) 기조 연설에서 아이리버의 MP3P를 ‘디지털 라이프를 바꿀 제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2003년에는 스마트폰의 ‘원조’ 격인 PDA폰 ‘포즈’(POZ)가 대한민국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애플이 2007년에 아이폰으로 대중적 스마트폰의 지평을 열기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이미 ‘원조 스마트폰’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MP3, 카메라, 무선통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그동안 진화를 거듭해 온 우리 산업기술이 총체적으로 집약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세계 시장점유율 9%를 넘기며 글로벌 5위로 올라섰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고철로 조립 자동차를 만들고, 1976년에야 자체 고유 모델인 포니를 생산했던 우리가 이제는 차세대 첨단 엔진도 자체 개발하고

서울의 동대문 밖에 여느 고궁과는 달리 어딘지 낯설고 초라한 느낌을 주는 유적이 있다. 최근 보수공사가 진행되기 전 찾아보았을 때 이곳은 퇴락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건물은 허물어지다시피 서 있고 더러운 도시의 때가 켜켜이 쌓여 있으며 담장도 없는 경내에는 방뇨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군데군데 노숙자들이 누워 있거나 배회하고 있었다. 주변에는 중고품 시장이 개설되어 하루종일 시끌벅적하였고 점포의 낡은 물품들은 오히려 이곳의 황량한 풍정을 대변하는 듯하였다. 바로 이곳이 한·중 간의 깊은 우호를 상징하는 유적인 동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동묘는 중국 촉한의 장군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다. 주지하듯이 관우는 촉한의 선주 유비의 결의형제로서 한실 부흥을 위해 진력하였으나 오의 지장 여몽에게 패사한 후 충의의 화신으로 민간에서 숭배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군신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재신을 겸하게 되어 더욱 광범위하게 숭배되었는데 마침내 중국의 토착종교인 도교에서 관성제군이라는 큰 신격으로 좌정하기에 이르렀다. 관우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임진왜란 때부터이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하여 한양·평양이 속속 함락되고 선조가 압록강변의

연말에 에스토니아 탈린을 다녀왔다. 헬싱키에서 지척인 에스토니아는 1991년 구 러시아에서 독립한 후 2004년 유럽연합에, 2011년 유로존에 가입하였으니 구 러시아 국가 중 가장 안정을 이루었다는 평가이다. 북유럽의 긴긴 겨울밤에 할 일을 찾아 영화산업을 키우고 영화제를 열게 되었다는데, 오후 4시면 삽시간에 어둠이 덮쳤다. 그래서 탈린영화제의 별칭은 ‘칠흑영화제’(Black Nights Film Festival)이고 참석자는 그 명칭에 단박 공감한다. 인구 40만인 수도 탈린에는 널린 게 공연장이다. 구 러시아 시절인 1988년, 체제에 대항하고자 30만명이 함께 어울려 민족가요 ‘해방의 노래’를 합창하였다는 언덕에서는 감전된 듯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네스코는 탈린시가 전체를 문화유산으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독립운동 수단이었던 합창(choir singing)을 따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고 한다. 이 나라 저 나라 영화전문가들과 어울려 라운드테이블을 마치니, 영화제 디렉터가 따로 저녁 약속을 잡자고 졸랐다. 프랑스대사관이 주최한 파티 도중에 혼자 인근 레스토랑으로 이끌렸다. 40대 초반의 깔끔한 양반이 내민 명함에는 ‘문화

“나는 못생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귀엽고 예쁜 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개그우먼이 인기 코미디프로인 개그콘서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의 꼴불견 행위를 고발하는 고정 에피소드의 리드 멘트이다. 스토리, 표정, 감정이입이 잘 어우러져 웃음을 자아내지만 얼짱 외모지상주의에 빠져드는 세상의 편견에 대한 통렬한 고발이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의 범람. 성형을 사회 안착을 위한 통과의례 과정으로 여기는 풍조. 권장은 할 수 없지만 무시하기도 어려운 미묘함을 지닌 외모를 중요시하는 세태에 대한 개그 풍자는 그 적확함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유머러스한 반어법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그의 얘기는 보이는 외양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참 못생긴’ 우리 사회에 대한 비애감을 담고 있다. 못생긴 모습은 외모 문제만이 아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노출되었다. 또 드러난 특정 지역에서의 특정 후보 지지도 그러하다. 까놓고 말하자면 경상도와 전라도에서의 몰표 현상이다. 민감한 문제라 잘 언급되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변함없이 타성처럼 되풀이되어 온 일그러진 선거 자화상이다. 민주주의가 통제되던 시대를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라틴어 법률 격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bona fide)의 터전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국민들이 약속이나 사회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 민주법치주의는 약속을 지키기로 하고 체결한 사회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명한 경제 사학자들도 약속을 유인책으로 여기는 중국은 국민성의 한계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초일류 선진국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렇듯 약속은 소중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국민께 드린 공약을 잘 지켜서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다. 그렇다면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일까? 약속은 거울의 법칙(Mirror Image Rule)에 따라서 청약자와 승낙자 사이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의사의 합치이다. 반면에 선거공약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미래 비전을 개괄적으로 제시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이다. 인류에게 자유와 이성의 소중함을 알려준 이마누엘 칸트의 도덕법칙을 배우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