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위기의 시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구축해야/김현석 국가경영연구원장
현재 지구상의 모든 개인이나 국가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처리하면 기회가 되고, 잘못 처리하면 그야말로 위기가 된다. 우리의 노력으로 다가오는 위기를 막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국가위기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즉, 테러·전쟁 등 군사적 안보 위기, 자연재난 위기, 정보통신·금융·교통·운송·전력·원전 폭발 등의 핵심기반 위기 등이 국가위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위기의 특징은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돌발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국가위기는 지속기간이 짧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관련 부처가 많아 짧은 기간에 대응책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 우리가 겪는 풍수해, 지진, 국제테러, 구제역, 연평도 도발,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일본의 지진에 따른 원전 방사능 누출 등 일련의 사태를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