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열흘이 지난 지금 과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부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애매한 규정에서부터 출발하며 뒤늦게 구성된 인수위원회 스스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권한으로 간주하고 또 그러한 권한행사를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지울 것인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수위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불통 논란을 부르고 있는 비밀주의이다. 사실 국가 안보에 대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는 굳이 비밀에 부쳐야 하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정부 실무진의 보고와 인수위의 평가나 대응이 공론화될수록 새로 출범할 정부에 떠넘겨질 부담을 줄여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각 부처별 업무의 인수·인계과정은 새로운 정부가 추진할 정책계획과 자연스럽게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하의 주요 시행정책에 대한 각 부처 보고자들의 설명은 각 정책의 시행이 현 시점에서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자체 분석을 듣는 소중한 기회다. 인수위원들은 과연 시행된 정책과 시책들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허점이 많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실천 방안이 나와 걱정이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공약실천 방안이 그렇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30% 정도를 마련한다는 발상이다. 박근혜 후보 측은 선거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늘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 공약의 실천을 위해 연간 약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국민연금을 축내는 것이어서 황당하기까지 하다. 세계 각국은 지금 고령사회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하는 사람은 줄고, 퇴직자는 늘어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이 국가를 재정위기로 몰고 갈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연금재정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개혁을 2007년에 단행했다. 그래서 연금개혁 이전에는 불입기간 40년 최고등급의 연금수령액이 월150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월11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면 노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늘 수밖에 없다. 최고등급의 연금수령액은 월 115만원이지만, 최저등급은 월 23만원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 생계유지 부족분의 보완 장치가 기초노령연금이다

곧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민주적 격전을 뒤로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많은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대통합, 경제 민주화, 민생정치를 통해 ‘국민 행복의 시대’를 열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을 곰곰이 따져보면 지난 여러 정부들과는 다른 차원의 방향성을 지닌다. 외양의 충족보다는 내실화에 방점이 주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압축적 ‘따라잡기’로 근대적 문명 표준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이명박 정부도 국가 선진화를 내걸었다. 우리는 그동안 ‘단선적 추월전략‘에만 몰두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단계적 비약전략을 구사해 ‘모범 국가’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성공적 외양에도 우리 내부의 모습은 결코 온전하지가 않다. 정치적 분열, 이념 갈등, 사회·경제적 양극화, 청년실업과 고령화, 성장 잠재력 저하 등으로 내파(內波)의 위기감까지 팽배해 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을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라 단단하고 알찬 호두 같은 나라’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정치학자 부잔은 ‘강한 국가론’을 주장했다. 부잔은 지구상에 수많은

“앞으로 한국 외교에서 일본이 최대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요즘 외교가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말이다. 지금의 험난한 대일관계는 양국 관계를 넘어서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작년보다 23.7% 포인트 늘어나 약 59%로 급증하였다. 한국에 대한 친근감도 전년 대비 23% 포인트 감소하여 15년 만에 39.2%로 추락하였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연일 반일시위를 하는 중국보다 한국의 호감도 하락 폭이 2배 이상으로 크다. 이 가운데 한국인의 95%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인은 63.4%가 한국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한·일의 인식 차는 점차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아베 정권의 등장으로 한·일 갈등을 촉발하는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아베 정권은 발등의 불인 경제문제 때문에 당장 한국과 갈등관계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일 관계는 ‘지뢰밭’투성이다. 첫째, 아베 총리가 2월 22일의 ‘다케시마의 날’을 일본 정부 행사로 여는 것은 연기하였지만, 아직도 애매한 형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 5년간 증권시장에서 매년 150여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도 매년 각 40건 이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권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루어진 불공정거래의 건수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 실제로 날로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의 기법을 감독당국이 따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미국 시카고 대학의 베커 교수는 경제학을 범죄나 가족관계에 적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범죄이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엄벌주의 또는 일벌백계라고 할 수 있다. 범죄자가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가정하면, 범죄는 그로 인한 기대이익이 기대손실보다 큰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대손실을 크게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적발될 확률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베커 교수는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고 역설한다. 적발 확률을 높이려면 경찰의 수를

차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정권 인계인수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는 소위 근혜노믹스가 베일을 벗고 있다. 더불어 당선인의 어머니 육영수 여사가 보여주던, 서민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배어 있는 정책들도 중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잡을 것같이 보인다. 외교·국방·통일 정책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것이라고 한다. 이 바탕 위에 우리가 지구사회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글로벌 녹색 리더십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구사회에서 기후변화라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글로벌 경제와 정치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어젠다가 되었다. LED(발광다이오드) 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 효율 기술, 태양광·풍력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아예 없는 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성장과 지구온난화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을 바꿔주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가

춥다. 추워도 너무 춥다. 햇볕 가득한 춘삼월이 그리운 한파다. 이 추위에 우리는 18대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차기 정부가 책임질 5년은 21세기 대한민국 명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시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국제정치의 흐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운 때가 없었다. 한 세기 전 부상국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해 조선을 식민화했고, 이어 우리는 태평양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 뒤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했지만, 남북 분단에 이르게 됐다. 북한의 남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더욱 공고화시켰다. 따라서 냉전기간 우리는 한·미 동맹체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단언하면, 근 한 세기 동안 강대국 정치는 식민과 해방 그리고 분단과 같은 한반도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해 주었으며, 우리는 이를 소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자유무역과 냉전체제라는 국제환경을 활용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하였다. 향후 동북아의 5년은 강대국 국제정치가 다시금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미국은 외교의 전략적 중

저널리즘은 저널리스트들이 직업적 활동을 통해 생산한 결과물이다.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제임스 캐리는 저널리즘을 ‘시민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연장하고 확장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미 컬럼비아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를 지낸 그에게 저널리즘은 공동체, 문화 그리고 국가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었다. 그의 관점에 조응하는 저널리즘 실천을 한국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주류 미디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20여일 전에 치러진 대선과 관련하여 언론은 시민이 요구한 공적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송 뉴스의 양은 2007년 대선의 절반 정도였고, 신문의 기사 건수 또한 예전에 비해 급감했다. 언론은 의제 설정력을 ‘일부러’ 행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다. 언론들은 후보들의 동선 좇기와 정치 이벤트에 주목했고 단순 정책발표 중계에 그쳤다.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후보 간 지지율 비교에 목을 맸다. 전형적인 경마 저널리즘 보도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철저히 배제됐다. 전통 미디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유권자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의존했다. 언론 스스로 SNS에 대안미디어

지난여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세계식량프로그램(WFP)에 다녀왔다. 북한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굶주리는지를 알고 싶어서였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돕고자 하여도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등 도우려야 도울 수 없는 국민의 정서가 있어서 대규모 식량 지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조금이나마 계속되어 왔다. 민간 지원이 있었다 하나, 지원하는 먹거리가 쌀이 되었든 영양 비스킷이 되었든 굶주리는 아동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지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가운데 그나마 가장 투명성이 있는 지원기관이 유엔 산하 WFP란 소리를 듣고 있었기에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몇 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FP 책임자에게 물었던 질문도 생각났다. “WFP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중간에 탈취되지 않고 북한주민들이 직접 받아 먹고 창자에서 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가 생각하는가?” 대답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확신할 수 없으나 WFP는 자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로마 본부로 가 본 것이다. WFP 본부의 고위 간부는 쌀을 보내면 군대로 빠져 나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인이 외국에 가면 일본 아니면 중국에서 왔느냐고 물어보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한국에서 왔노라고, 한국은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를 사용한다고 말하면, 푸른 눈의 서양인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기 일쑤였다. 그러던 그들이 싸이의 말춤에 열광하면서 2013년 새해를 맞이하였다. 텔레비전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뿌듯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편을 갈라 싸움질을 해대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자유다. 문제는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분법적 편 가르기에 빠진 이들에 따르면, 한국사회 구성원은 ‘보수 골통’ 아니면 ‘좌파 빨갱이’뿐이다. ‘골통’과 ‘빨갱이’들이 이리 떼처럼 무리를 지어 상대방을 잡아 먹기 위해 섬뜩한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다. 정치인들은 그 싸움질을 부채질해서 이득을 얻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싸움질을 말려야 할 지식인마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개흙 밭에 뛰어들어 삿대질을 해대고 있다. 지금, 이 싸움질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사

5년 만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 확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예산 2조 4000억원 반영, 국정 운영에 대한 높은 기대 등에서 보듯 정치권과 국민이 새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서로 마음을 열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지역과 세대, 성별로 골고루 등용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 실현에 대해서는 인수위원 임명부터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얼굴 까만 백인’을 내세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핵심인 것 같다. 얼굴 까만 백인이란 과거 미국 공화당 정부가 흑인을 배려한다며 고위직에 임명한 흑인들을 학계와 사회적 약자들이 비꼰 표현이다. 그들은 얼굴만 검을 뿐 흑인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성장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 기본 철학도 공화당 사람들과 유사하며, 그동안의 사회활동 내용 또한 흑인의 입장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대변해 준 적이 없었던 인물로, 실은 백인과 같다는 의미다. 야당 배경을 가졌던 특정 지역 인사를 기용한다며 이미 자기 쪽으로 마음을 바꾼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얼굴 까만 백인을 임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시작이 불안하다. 반대자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려의 마음을 쓰다듬고 있다. 통합과 탕평을 약속하고 중산층 70%, ‘잘살아 보자’를 다짐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분명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지지자들은 ‘역시 잘 찍었어’ 하고 쾌재를 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반대자들은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선 이후 이맘때 모든 유권자들의 마음이다. 당선인은 이런 찬반으로 나뉘어진 모든 사람들의 여망을 고루고루 염두에 두면서 치밀하게 정부 인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대선 이후 안도하는 마음들과 황망해하는 마음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불안한 마음들이 조심스럽게 당선인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선거 기간에 어렵게 일군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가꿀 때이다. 국정 비전과 가치·정책의 큰 줄기를 잘 다져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리더의 이미지를 쉽게 생각했다가 자칫 국민들의 마음이 ‘에이 틀렸어’ 하고 돌아서고 뒤틀리기라도 한다면 그 마음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5년 전 이맘때 ‘고소

새해가 밝았다. 이제 곧 새 정부도 들어선다. 대통합의 기치를 내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장애와 복지분야에 오래 몸담고 있는 필자도 무척 마음이 설렌다. 이렇게 특별한 새해에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다. 바로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다. 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장애인(자폐장애·발달장애·다운증후군 등)들의 스포츠 축제다. 1968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이자 사회사업가였던 고(故)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의 제안으로 미국에서 시작됐다. 지적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운동능력과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동계·하계로 나눠 4년마다 홀수 해에 개최된다. 신체능력과 상관없이 8세 이상의 모든 지적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엘리트 스포츠인 장애인 올림픽, 즉 패럴림픽과는 구별된다. 아시아에선 일본과 중국에서만 열렸다. 평창 대회는 벌써 열 번째다.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

복지 관련 대선공약에서 눈에 띄는 게 기초연금이다.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의 틀에 포함시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입장인 새누리당이 보편적 제도인 기초연금을 공약으로 채택한 것 자체가 관심거리다. 새누리당이 유독 노후 소득보장에 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견지하는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때문인 것 같다. 산업화의 역군인 노인 상당수가 빈곤으로 생활이 고통스럽다 보니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선거 이후 박근혜 당선인의 첫 공식 일정이 소외계층, 그중에서도 쪽방에 살면서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이었다는 점은 향후 국정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당선인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복지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이유도 다수의 노인 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노인 빈곤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본인의 보험료 기여 내역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의 연

지난 한 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권력구조가 요동친 해였다. 연중 계속된 정치 캠페인은 새누리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라는 여러 경제공약의 실천뿐 아니라 사회갈등을 봉합하는 정치적 과제도 떠안고 있다. 상반기의 총선에 이어 연말 대선을 치르면서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 새로운 민심의 표출에 적응하기 위한 정치적 이합집산과 구조조정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2013년의 한국정치는 연초부터 어수선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주변 강대국의 정치적 변화도 극적으로 전개된 한 해였다. 일찌감치 재집권을 노려오던 러시아의 푸틴체제가 공식 출범하였고, 미국에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한 차례 집권을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권력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시진핑 체제가 자리를 잡았고, 일본인들은 자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아베 내각을 출범시켰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적 변화가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일어난 것도 매우 드문 현상이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1년 동안 김정은 체제가 권력다툼의 우려 속에서 불안하게 지속되어온 것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내일이면 계사(癸巳)년 새해가 밝는다. 2월에는 신정부가 출범한다. 뱀은 성장하면서 허물을 벗는다는 점에서 재생과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간 선순환 구조로 부활하려면 각 부문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고용 없는 성장’은 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얘기다. 기술 진보와 세계화의 영향 때문이다. 인적자본 집약적 부문에서 고용이 늘어나면 다른 부문에서 고용이 줄어든다. 제조업은 그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최근 발간된 산업연구원의 국제세미나 보고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이하 데이터는 동자료 참조)에 의하면, 2010년에 제조업의 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직접 효과의 약 2.9배에 달했다. 제조업에서 1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다른 부문에서 2.9개의 추가적인 일자리가 유발된다는 얘기다. 또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높은 소득은 서비스업의 수요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 특히 대기업은 생산구조 고도화를 가져오는 방향의 기술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높

지난 12월 12일 북한의 은하3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북한은 구소련,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에 이어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린 10번째 국가로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 우리는 2018년에나 가입한다는 계획이어서 로켓 기술의 격차가 이렇게 컸는지 놀라움을 주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발사 전날까지도 이 로켓이 궤도 진입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과 북한의 위성기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 관한 정보파악 능력이 의문시된다. 부족한 정보를 갖고 우리의 잣대에 따라 희망적 사고로 북한을 평가해 온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중대한 사건은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야 모두 북한의 성공을 평가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현 정부도 정보 오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언론도 대선에 집중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내정치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은하3호의 성공은 매우 심각한 안보문제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김정일이 호언하던 강성대국의 실체이다. 북한은 지난 4월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이 항상 변하는 여자의 마음….”으로 시작한다. 가수 박일남이 부른 국민 애창곡 ‘갈대의 순정’에서도 “사나이 우는 마음 그 누가 아냐.”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을 노래했다. 두 노래 모두 여자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하면서 변하고 흔들림을 강조하고 있다. 갈대는 벼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줄기는 녹색으로 속이 비어 있고 마디에 털이 있으며, 높이는 2m가량에 곧게 선다. 꽃잎이 없는 풍매화로, 습지나 갯가·호수 주변의 모래 땅에 군락을 이루며 자란다. 가을에 30∼50㎝의 이삭이 늘어져 나부끼는 모습이 장관이다. 어린 순은 식용하며, 성숙한 원줄기는 발을 만들어 볕 가리개로 사용한다. 이삭은 빗자루를 만들며, 이삭에 붙은 털은 솜 대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오는 ‘갈대’ 소개다. 갈대는 큰 키에 비해 줄기가 가늘고 잎이 무성하여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쉽게 변하는 사람을 갈대에 비유하는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갈대를 제대로 안다면 함부로 낮춰 볼 식물이 아니다.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이지만, 손으

다사다난했던 대한민국의 2012년은 12월 19일의 대통령선거와 함께 저물어 간다. 그날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날이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실망의 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과반수 지지로 종북은 절대로 아니라고 믿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선택했다. 순국선열이 피로써 획득한 자유와 민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가 훼손될 수 없다는 사실을 108만표 차이로 꾸짖은 것이다. 그러나 18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25일 시작된다. 따라서 두 달가량 남은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인계받지 못한 것을 기억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협조하지 않았고, MB 인수위의 정책과 공약을 틈만 나면 비난하고 국정을 팽개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새로운 정부가 그렇게 시작되어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도 국정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물론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후일에 이루어지겠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이룩한 성과는 그 어떤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것이었다. CNN이나 BBC 등 국제 언론은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금은 모두 토론을 중시한다. 대선과 관련한 토론 방송의 시청률이 무척 높았고, 전문가들이 하나의 주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데 토론과 관련한 말 가운데 도무지 어원을 알 수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다. ‘난상토론’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1999)에는 이 말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난상공론, 난상공의, 난상토의 등은 표제어로 올라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사안을 두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의논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해방 이후 얼마 동안 ‘토론’보다 ‘토의’란 말이 더 많이 쓰였으므로, 난상토론이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런데 ‘난상’(爛商)은 오래된 고전어가 아니다. 영조 이후 우리나라 문헌에 용례가 많이 나온다. ‘일성록’ 등을 보면 영조 때부터 ‘어떤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쓰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용례가 ‘정조실록’에 나온다. 정조는 재위 8년(1784년) 음력 3월 27일(임자)에 형조 낭관을 불러 “여러 도에서 올린 심리 문안 일백 수십 도 가운데 부생(傅生)할 만한 것은 궁궐에 두고 난상해야 할 만한 것은 찌를 붙여 내도록 하라.”고 명했다. 부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