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 서로 안고 쓰다듬으며 “지금 괜찮습니까”/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서로 안고 쓰다듬으며 “지금 괜찮습니까”/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TV도 없는 집에서 홀로 미취학 세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먹이고 씻기고 재우기 바빴던 지난 수년간의 육아 패턴이 다양해져서 어떨 땐 예상치 못한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움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째였다. 학교에 간다는 기대감에 책가방과 이름표를 고르던 빛나는 눈동자가 기약 없는 개학 일정에 밀려 지루함으로 뒤덮일까 하는 걱정이었다. 에너지가 넘치는 동생들과 노는 것도 이제 한계에 임박한 듯 아이의 입에서 매일 튀어나오는 말. “엄마 나 학교 언제 가?” 작년 이맘때쯤 “오늘 지구가 망하더라도, 제발 개학만은 안 된다”는 한 엄마를 만났다. 그 엄마의 사랑스러운 딸 예진(가명)이는 중증 장애가 있었다. 휠체어에 거의 누워서만 생활하며 옆에 챙겨 주는 사람이 없으면 화장실은커녕 물도 한 잔 마실 수 없었다. 돌 무렵 아이처럼 하루 종일 주변 물건을 잡아 빨기 바빴다. 장애가 워낙 중했기에 당연히 집 근처 특수학교에 갈 줄 알았다. 그런데 덜컥 특수학교에 떨어졌다는 연락이 왔고, 설상가상 “집 주변 일반 초등학교도 장애학생이 ‘과밀’하니 덜 ‘과밀’한 초등학교 배정을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는다. 그렇게 배정된 학교는
  • [열린세상] 거리두기 그리고 함께하기/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거리두기 그리고 함께하기/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한 달 만에 유럽에서 엄청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했던 것이 무색하게 유럽과 미국의 마스크 가격은 크게 높아졌으며 사재기로 인한 생필품 부족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 통제는 간단한 선택이 아니다. 전염병의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 청결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종교적 모임을 포함한 모든 모임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의 물리적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구 밀집지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 물리적 접촉은 줄여도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각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의료진이 최상의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면마스크를 착용하되 공적 마스크는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도 좋다.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25억달러 긴급예산안이 국회에서 83억 달러로 확대 편성되기도 했다. 상황
  • [열린세상] ‘시장실패’는 시장으로 풀 수 없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시장실패’는 시장으로 풀 수 없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포했다. “핵폭탄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없지만 바이러스는 멸망시킬 수 있다”는 빌 게이츠의 진단을 새삼 떠올리는 선포이다. WHO는 면피하려는 듯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의 확산 범위나 희생자 수는 감히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한국에서 조심스럽게 코로나19 탈출구가 기대되는 사이에 전 세계에서는 팬데믹이 시작되고 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와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진단과 대응방식에서 의학적 관점보다 정략적 관점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확산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반면 여당은 신천지의 독특한 종교활동 행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급기야 여당에 반발해 일요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교회의 주장과 대구시가 신천지 추적에 늑장 대응한다는 여당의 비난이 교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진영논리는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까지 전파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돼 국민생명의 보호라는 지고의 가치가 정권투쟁이라는 하위 목표에 훼손당하고
  • [열린세상] 이단이란/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열린세상] 이단이란/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요즘 역병과 관련해 ‘이단’이라는 단어가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단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많이 쓰는 말로 자신들이 믿는 교리와 어긋나는 혹은 반대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종파를 일컫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단어로는 ‘유사’ 혹은 ‘사이비’ 등과 같은 단어가 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흔히들 ‘유사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라고 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종교 집단을 지칭할 때 쓴다. 그런데 내가 전공한 종교학에서는 이 같은 단어들을 쓰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어떤 종파를 이단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독교 계통의 어느 종파의 교주가 주장하기를, 예수의 구원 사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마무리하러 왔다고 했다고 하자. 이 종파를 두고 기존 기독교 교단에서는 당연히 이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종교를 객관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는 종교학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이 종파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물론 맞는다고 주장할 근거도 없지만 말이다). 어느 한 종교를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틀로 재단해서는 안 된
  • [열린세상] 정조의 홍역 대응과 언론의 감염병 취재보도/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정조의 홍역 대응과 언론의 감염병 취재보도/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조는 어려서 아비를 잃었다. 왕이 된 후에는 어린 아들을 잃었다. 1776년 3월 즉위하면서 정조는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포효했다. 왕세손으로 열다섯 해를 사는 동안 한마디 말이나 표정 없이 가슴에 감추어 두었던 응어리였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일을 언급하지 말라는 영조의 명을 지킬 것이라는 다짐도 했다. 이날 사간원과 사헌부 양사는 영조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의약청의 의관들을 국문하라고 청했다. 정조는 국문 요구를 거절했다. 의관들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효성이 부족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조는 즉위 일곱 해 만에 아들을 얻었다. 문효 세자였다. 그날 정조는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됐다”며 기뻐했다. 왕세자가 다섯 살이던 1786년 홍역이 창궐했다. 4월 20일 정조는 가난한 백성들의 홍역부터 치료하라고 일렀다. 사람마다 홍역을 진찰하고 집집마다 처방약을 지급하는 것이 도리이겠으나 당장은 그리 할 수 없으니 가장 가난한 백성들을 우선하라고 명했다. 이날 의사에서 홍역을 관리할 매뉴얼을 만들어 왕에게 보고했다. 의료진의 구성, 가난한 자의 우선 진료와 증세에 따른 처방, 진료 기록의 유지, 증세를 허위 보고한 자에 대한 처벌, 의료진의
  • [열린세상] ‘모소 대나무’/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열린세상] ‘모소 대나무’/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소 대나무는 심고 4년이 지나도 3㎝ 정도밖에는 자라지 않는다. 그러나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씩 단 6주 만에 15m 이상을 자라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 이 대나무가 이렇듯 순식간에 자랄 수 있는 것은 4년이란 시간 동안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축적하고 어떠한 외력에도 쓰러지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렸기 때문이다. 되돌아보면 2018년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했다.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만남과 약속을 통해 한반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그렇게 상상 속의 평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새싹이 돋았다. 그러나 2019년 한반도에 평화대나무의 싹은 쉬 자라지 않았다. 2020년에도 한반도를 뒤덮은 평화대나무 숲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을 성싶다.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 그리고 북한에는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결산하는 해라는 정치적 일정으로 인해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 2018년 심어 싹을 틔운 평화대나무의 새순이 어떤지 궁금하고 걱정이다. 그래도 아직 뿌리는 살아 있다고 믿는다. 남과 북이 함께한 신뢰의 생명력이 그렇게 쉬 꺼질 만큼 나약하지는 않다.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요즘 “너는 다 계획이
  • [열린세상] 과학기술로 감염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이은우 건양대 교수

    [열린세상] 과학기술로 감염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이은우 건양대 교수

    과학기술은 신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 조상들은 역병이 돌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무당굿을 하거나 성황당 같은 곳에 가서 빌었다. 우매한 짓 같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병마의 원인을 모르면 인간은 속수무책의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역사상 인류를 공포에 떨게 한 대표적인 전염병은 1918년의 스페인 독감, 1817년 콜레라, 1520년 남미 인디언에 퍼진 천연두, 14세기 유라시아 대륙을 강타한 페스트(흑사병) 등으로 몇천만 명 내지 수억 명의 사람이 희생을 당한 두렵고 아픈 상흔을 인류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시켰다. 원인을 몰라 전염병을 하느님의 징벌로 생각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가혹한 회개를 실행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서 신의 응징거리를 찾아내어 가혹한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으로 온 나라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 시장과 길거리에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지나가는 모습들이 생경하게 다가온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또 이런 일을 당하니 앞으로 더 큰일이 터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생각이 든다.
  • [열린세상] ‘함께’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양중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열린세상] ‘함께’ 싸우는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양중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큰애가 초등학생이던 8년 전 우리 집은 동물원이 됐다. 사연은 이랬다. 어느 날 퇴근해 보니 집에 토끼 두 마리가 들어앉아 있었다. 평소 동물을 기르고 싶던 아이가 친구로부터 덜컥 분양을 받아 온 것이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식구가 생겼다. 아이가 학교 앞에서 오리 두 마리를 사 온 것이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다시 일주일 후 병아리 두 마리가 새로운 식구로 추가됐다. 역시 하굣길에 아이의 눈에 띈 덕분이었다. 때문에 한동안 아내는 아이들 키우랴 동물들 키우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우리 집 종합 동물원은 한 달 만에 문을 닫았다. 손으로 자꾸 만져 보며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아이들의 애정을 오리와 병아리가 견뎌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문을 닫진 않았다. 토끼들이 여전히 건재한 채로 베란다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토끼의 평균 수명은 6년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집 토끼들은 만으로 8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을 서로 할퀴고 부대끼며 거뜬히 살아 내고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함께’하면 평균수명을 훨씬 넘겨 살 수도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해 최소 스물네
  • [열린세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노동자·사업주 지원/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노동자·사업주 지원/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현장의 피해가 심각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우리나라 1분기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하락한 2.1%이다. 관광객 축소와 외출 자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내수 위축으로 유통업, 호텔업, 항공업, 화장품업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굳이 외신을 인용할 필요 없이 주위만 살펴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사업주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고통은 크고 손해는 직접적이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주와 노동자를 돕기 위해 민원 절차와 지원 요건 간소화에 나섰다. 대표적인 사항만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동자 지원 방안으로 첫 번째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완화됐다. 발열ㆍ기침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고용센터 출석 없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만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집체교육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으며 온라인에서 강의 자료를 읽고 학습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를 받은 뒤에 학습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돼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대구ㆍ
  • [열린세상]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효성 고민할 때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효성 고민할 때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19년 1월 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이 주최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국가손실 절감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연간 35조원에서 40조원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이 시급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물기가 많은 음식물을 태울 때 대량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 특별관리돼야 한다. 일찍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은 1894년 뉴욕에서 처음으로 PAYT(Pay-As-You Throw)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배출하는 양에 비례해 요금을 지불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제도는 종량제의 원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1990년대 1000여개, 2006년 7100여개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등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지자체의 26.3%에 달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1950년대에 ‘쓰레기 유료화 제도’를 도입했으나 1960년대 후반 무료화로 선회했다가 2000년대에 다시 유료화 도입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20
  • [열린세상] 기생충과 코로나19/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열린세상] 기생충과 코로나19/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영화 ‘기생충’이 그동안 비영어권 영화에 배타적이었던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흥분했다. 봉준호 감독의 치밀한 연출력에 탄복하면서도 특히 많은 이가 지적했듯 냄새를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한 점에 눈길이 갔다. 대학생 시절 반지하방에 살아 본 나는 축축하게 습기 찬 곳에서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만드는 특유의 냄새를 알고 있다. 당시 내 몸과 모든 옷에 배어들었던 그 냄새를 반지하방을 나온 뒤에도 한동안 잊지 못했다. 영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는 냄새라는 ‘선’이 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들과 함께 사는 비인간 생물들이 다른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서로 다른 미생물 생태계 속에 살아간다.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충분히 즐길 새도 없이, 코로나19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온 나라를 두려움으로 에워싸고 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악수도 없이 인사하는 것이 예의가 된 현실이 사뭇 낯설지만, 하루가 다르게 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생기는 지금의 불안감을 생각하면 이 새로운 에티켓에 빨리 적응해야 할 듯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로 만나 인사하는 행위는 서로의 냄새를 맡
  • [열린세상] 준강대국, 대한민국의 미래/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준강대국, 대한민국의 미래/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미래세대들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준(準)강대국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성세대 지도자도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나간 2000년 역사에서 한국은 감히 강대국이라는 꿈을 꾸어 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온 국민이 합심해 개발도상국의 차원을 넘어 중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란 대한민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한국이 만든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문화가 됐다. 그래서 허리띠를 한번 더 졸라매고 한국 역사에 없었던 준강대국의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비전을 미래세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한국은 강대국이라는 꿈을 꾸어 본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강대국이라는 말조차 꺼내 본 적이 없다. 한국의 이웃 나라인 중국은 과거로부터 강대국이었고 일본은 초강대국 미국과 맞붙어 전쟁까지 치른 강대국이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또다시 강대국으로 올라서며 한반도 주변 환경이 사나워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미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중국몽’을
  • [열린세상] 부동산 불패 신화는 왜 그리 탄탄할까/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부동산 불패 신화는 왜 그리 탄탄할까/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믿음은 매우 탄탄하다. ‘부동산 불패’는 단지 신념이나 기록을 넘어 ‘신화’로 불리기도 한다.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는 ‘건물주’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순위에 오르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어쩌겠는가. 주위에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되겠다는 어른도 흔하지 않은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을 따져 보면 항상 성공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쉽게 묻혀 버린다.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정체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좀 지나고 나면 충분히 빠르게 오른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장기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실패담보다는 성공담이 주로 뉴스거리가 된다. 본인도 하기 싫은 투자 실패 이야기로 여러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언론이나 방송에서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시각도 있다. 성공한 연예인 건물주와 같은 화려한 사례를 주로 다루면서,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침체 기미를 보이면 경제 전체가 큰일이 날 것처럼 요란하게 보도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불
  • [열린세상] 현대는 가장 행복한 시대, 숙제는 기후 위기/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열린세상] 현대는 가장 행복한 시대, 숙제는 기후 위기/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대학의 대니얼 카너먼 교수는 한때 실험 대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 질문을 포기해야 했다. 많은 사람이 갑자기 큰소리로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하지만 인류의 복지는 역사를 통틀어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저서 ‘호모데우스’ 에서 단언한 내용을 보자. “지금은 우리 종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과식으로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보다 많다. 노령으로 죽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 전쟁, 테러, 범죄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다.”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니스’는 구체적 통계를 제시한다. 지난 20년간 세계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범위를 200년으로 넓혀 보아도 그렇다. 일일 소득 2달러 미만(불변 가격)의 삶을 사는 극빈층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자. 이 수치는 1800년 85%→1956년 50%→2017년 9%로 급격히 줄었다. 기대 수명? 1800년엔 세계
  • [열린세상] 나의 작은 개에게 묻는다/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나의 작은 개에게 묻는다/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2009년 5월 나는 한 컨테이너 건물 안에 서 있었다. 개 짖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찌든 냄새가 뿌옇게 피어올라 내 몸에 들러붙었다. 소음과 냄새에 나는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눈앞에 울타리가 보였고 그 안에 흰색으로 짐작되는 꾀죄죄한 작은 개 한 마리가 열심히 울타리를 기어오르고 있었다. 순식간에 울타리를 뛰어넘어 보호소 관리자에게 뛰어가는 개의 꼬리는 의무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다시 내게로 이끌려 온 작은 개는 나를 한 번 쓱 쳐다보더니, 낡은 소파 위에 배를 드러내고 누웠다.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오래도록 나는 그 눈을 잊을 수 없었다. 텅 빈 눈이었다. 찌든 회색의 배를 보여 주는 그 작은 개의 눈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감정도 희망도 다 스러진 눈이었다. 지금 그 작은 개는 내 옆에서 할머니가 돼 코를 골며 누워 있다. 배를 보이기는커녕 도도해졌으며, 자기주장이 강해졌다. 눈에는 이제 많은 감정과 욕구가 담겨 있고, 눈빛 연기로 나를 휘둘러 원하는 것을 노련하게 얻어낸다. 작은 개의 배에 선명하게 새겨진 14㎝ 길이의 조잡한 번식장 불법 제왕절개 흉터는 많이 희미해졌다. 더는 음식을 훔쳐 숨기지도 않는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
  • [열린세상] 유럽의 동양인/김세정 런던 그린우즈 GRM LLP 변호사

    [열린세상] 유럽의 동양인/김세정 런던 그린우즈 GRM LLP 변호사

    고양이를 안고 밤 산책을 나갔다. 동네 어귀를 돌아서 오는데 어떤 백인 여성이 나를 보고 멀찍이서 딱 멈췄다. 그러고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그게 뭐냐”고 물었다. 내가 품에 끌어안고 있는 하얀 고양이를 말하는 것이었다. 고양이라고 대답하자 여자는 잠시 가만히 있었다. 약간 무안해진 모양이었으나 그렇다고 사과를 하지는 않았고 다시 “그건 그럼 네 고양이냐”고 물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창궐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이고, 당시 나는 그 여성의 태도를 그저 공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뭔지 잘 모르는 것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공포.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뭔지 짐작이 가지 않는 커다란 허연 물체를 끌어안고 가까이 오는 거다. 무서울 수도 있겠다고 짐작했다. 하지만 남의 고양이를 잡아다 안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라니. 그렇게 고양이를 모른단 말인가. 고양이는 안기는 것을 싫어하고 심지어 주인이 안고 있는 것도 그리 좋아하지 않으니 초면의 고양이를 평온히 안고 다닐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무지가 공포를 낳고 무례를 낳는 것이다. 만일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유럽인들이 동양인을 대놓고 차별하기 시작
  • [열린세상] 민주시민의 역량, 평가적 판단/박주용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열린세상] 민주시민의 역량, 평가적 판단/박주용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신이 6일에 걸쳐 우주와 동식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는데, 그 결과물에 대해 흐뭇해하는 구절이 7번이나 나온다.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한 일과 관련해 만족감이나 아쉬움을 표현한다. 이런 표현은 ‘평가적 판단’의 결과이다. 평가적 판단은 온갖 대상이나 사건에도 내려지는데, 판단의 중요성이나 정확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확한 평가적 판단은 우리가 잘 해내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학생은 자신의 실력을, 직장인은 직무와 관련된 아이디어나 제품 혹은 다른 구성원의 역량을 각각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 유타대학의 더글러스 해커 교수와 동료들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다섯 등급으로 나눈 다음 시험 점수를 예상하도록 했다. 그 결과 최상위 등급의 학생들은 차이가 없었지만 등급이 낮아질수록 예상점수가 실제 점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공부를 못할수록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평가가 신통치 않은 것은 직장인도 마찬가지이다. 영국
  • [열린세상]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자가격리/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자가격리/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이번 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휴원합니다.” 짐짓 예상은 했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니 비로소 ‘현타’가 온다. 갑자기 영유아 3명을 집에서 보육하게 됐다. 아이들 먹일 과일, 채소, 고기를 사고 면역력을 높여 준다는 유산균과 초유, 프로폴리스를 먹이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700여년 전, 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 대륙 인구의 3분의1이 사망했던 페스트가 발병했다. 공기나 접촉을 통한 전염이라 사람들은 속수무책 희생됐고 유럽의 역사와 이후 세대의 가치관을 바꿀 정도로 처절한 사건이었다. 페스트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몰랐던 당시 사람들은 걸인, 유대인, 한센병 환자, 외국인 등이 흑사병을 몰고 다닌다고 하면서 집단폭력을 가하거나 학살을 자행하기도 했다. 균이 가져다주는 공포를 같은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풀었던 것이다.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인류는 어떤 가치를 깨달았을까. 약 5년 전 있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가 아직 현재 진행형인 두 사람이 있다. A씨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정기적인 신장투석을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았고, 14일의
  • [열린세상] 중국이라는 고차방정식/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중국이라는 고차방정식/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모든 의사결정은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예외는 아니다. 자가용 통행을 금지하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나 대도시에서 모여 살지 말고 인구의 분산을 강제한다면 전염병의 유행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해 과할 정도로 조치해야 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비용을 무한히 감당할 수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그 조치로 인한 국민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위험 요소인 부분이 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일당 독재를 유지하고 있기에 내재적인 불안정성이 있다. 기술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추격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을 추월한 분야도 많다. 또한 중국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중국의 고위층이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경제교류는 아주 밀접하다. 지난 20여년간 중국이 경제발전을 달성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교류도 계속 확대돼 왔다. 2018년 기준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 [열린세상] ‘자유시장경제’는 위헌이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자유시장경제’는 위헌이다/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한국 경제의 침체가 반전의 조짐 없이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할수록 경제 분야에서 여야의 대립은 갈수록 줄어들고 정책수단도 옛날부터 손에 익은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2년을 지나면서 경제정책 기조의 과거회귀성은 더욱 두드러졌고 이제는 ‘촛불’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는 요구를 더이상 제기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사람 중심’과 ‘노동 존중’을 더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다. 경제에 관한 한 ‘경제 활력’을 강화하자는 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다만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이에 자유한국당은 작년 6월부터 ‘민부론’이 구현된 경제질서로서 ‘자유시장경제’를 틈틈이 내세우면서 경제이념의 공론장을 철 지난 신자유주의로 채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유시장경제’는 경제헌법에 부합되지 않는 경제질서이다.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한 이 개념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도 활발하지 못하다. 경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