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8월 4일 0시부터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이행의 일환으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합작사 PNR에 대한 주식 압류명령 효력이 시작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의도가 대법원 판결의 이행 저지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후 또 어떤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개념을 설파한 헨리 패럴과 에이브러햄 뉴먼은 지난해 8월 1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도 그 일례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이에 맞선 한국의 대응 전략은 ‘탈동조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한일 무역 분쟁은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대 ‘탈동조화’의 맞대결로 간주할 수 있겠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자. 상호의존성이 상대만 겨누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탈동조화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 보자. 한일 양국은 그간 파국적인 치킨게임을 했을까? 글쎄다. 일본 정부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를 강행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 압류자산 현금화가 실행 전이기도 하나, 상호의존성이란 양날의 칼이라 무기화가 어렵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

해외여행 중 유람선에 함께 탄 한국 관광객이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한 부부가 “저희는 잠실 롯데캐슬에 삽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TMI(Too Much Information·너무 과한 정보)! 그런데 정말 잠실 롯데캐슬에 산다는 자기 소개가 TMI에 불과할까. 아니, 자신이 가진 가치와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임 교수라도 오면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몇 살인지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산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감탄사가 터진다. 교수들이 세속적이라고 면박을 들을지도 모른다. 사는 곳이 사회적 인정과 선망의 기준이 돼버린 지 오랜데, 교수라고 이를 비켜갈 재주는 없다. 천박한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라서 천박한지도 모르겠다. 해외에서 관심을 받는 부동산연구 트렌드는 행동부동산(Behavioral real estate)이다. 주류 부동산 연구는 부동산 선택을 효용극대화 투자 관점으로 본다. 반면 행동부동산 관점은 집을 소비로 본다. 따라서 소비자가 사회심리적 편익과 감정을 집에 어떻게 투영하는지 분석한다. 전통적 부동산 이론은 정보를 정확하게 고려해 비용편익적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소비자를 전제로 한다. 과연 소비자는

은연중에 그냥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살기로 한 것인지 적당히 잊고 살다가 순간 깜짝 놀라면서 아직 팬데믹 상황이었다고 새삼 깨닫는 듯한 시절이다. 사실 적응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아가겠나. 20세기 초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도 햇수로 3년 지속됐다니 어쩌면 코로나19 역시 한동안 갈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시절을 지내면서 소위 ‘국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이 누구도 겪어 보지 못한 감염병 사태를 맞아 줄줄이 방역에 실패하고 엄청난 수의 확진자 및 사망자를 내면서 우왕좌왕하는 동안 한국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극도로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보였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고, 이제 진정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구나 내지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감동이 생겼다. 이 감동은 N번방, 손정우 인도 불허,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 장례식,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등 일련의 사건에 관한 논쟁을 접하면서 상당히 식어 버렸다. 엄밀히 말하면 사건 자체보다도 이들 사건에 한국 사회가 반응하는 방식 때문이다. 사실 사건들 자체도 하나같이

이런 결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싸웠지만 민주주의에 의해 무너지다니.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웠지만 정의에 의해 추락하다니. 김동춘 교수가 평가하듯 ‘박원순이라는 100조짜리 시민사회의 위대한 정신’이 느닷없이 끝없는 심연으로 곤두박질치다니. 공과 과라는 덧셈과 뺄셈의 계산적 언어는 시민사회의 밑바닥에서 권력의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심연으로 추락한 그의 비극을 이해하기에는 지극히 기만적이다. 삶의 잔혹성. 이를 이해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묻고 또 물어보았지만 이해 불가능했다. 라캉식으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다. 수년 동안 경고음이 있었건만 폐쇄적인 가부장적 구조에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집단적 목소리가 비극의 판도라 상자를 열라고 재촉한다. 정의의 비정함, 진영 정치의 비열함, 인간 본성의 파렴치함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고 있다. 만약 셰익스피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4대 비극이 아니라 ‘40대 비극’을 썼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자신의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격으로 한다. 이로써 독자는 삶이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3.3%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본격화한 기간이라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으나 부진의 폭이 예상보다 더 컸다. 더욱이 1분기의 마이너스 1.3%에 이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어서 통상적인 정의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에 빠진 것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예상보다 큰 상황에서 확진자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고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도 크다. 2020년은 1960년 이래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과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던 1988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세 번째 해가 될 전망이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충격은 한국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상반기에 경기침체를 겪은 것으로 보이며, 신흥시장국 일부에서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의 국경 봉쇄, 즉 경제활동 제재의 여파로 인한 교역 위축과 코로나19의 재확산, 보건 및 경기부양 정책 여력의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 2분기 성장률의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던 것은 소비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직장을 못 구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다. 제발 우리 아이 취직 좀 시켜 달라.” 의원 생활을 할 때 심심치 않게 이런 유의 하소연을 듣곤 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졸업자들에게 마음에 드는 직장이냐, 그렇지 않은 직장이냐의 차이였지 취직 자체가 지금처럼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정부가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딪혔으므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자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인구는 곧 가파르게 줄어들 텐데 공무원은 더욱 늘려 뽑는다니. 정부는 또한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위한 단기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고용통계가 실제보다 더 멋지게 보이게 하는 재주가 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을 더 늘리려면 기업을 도와줘야 한다.” 이 명제도 20년 전까지는 맞았을지 몰라도 생존이 힘겨운 기업들이 과연 예전처럼 고용을 늘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현장에서 앞으로 기계 아닌 인간에게 돌아갈 일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지금 겪고 있는 일자리 부족 현상이 인간이 더이상 일할거리가 없는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이라면 노

2020년 새해가 밝았을 때 계획이 있었다.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 런던에 가서 한 작가의 일생을 돌아보며 자료를 수집해 글을 쓸 예정이었다. 그때를 대비해 한 달 일정을 비웠고, 비행기 표도 곧 끊을 작정이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내가 좋아하는 맥주와 같은 이름의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흘려들었다. 얼마 후 나는 고대했던 런던 거리를 걷기는커녕 록다운이라는 전대미문의 봉쇄 조치에 따라 좁은 아파트에 하루 종일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바이러스가 잡히겠지, 이렇게 모두가 한껏 조심하고 있으니 곧 해결되겠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불길한 뉴스들 속에서도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지난해 겨울 근 30년 가까이 일한 회사를 나와 작은 식자 회사를 차렸다고 기뻐한 동갑내기 사촌은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학회가 전부 취소돼 수입이 제로가 됐다고 알려왔고, 올해 초 동네에 영어학원을 개업한 후배 역시 학교도 못 가는 판에 학원이라고 별 수 있느냐며 학원을 닫고 한없이 우울해했다. 나는 이들을 위로하며 곧 끝날 거라고, 힘든 일은 지나갈 거라고, 이 사태가 해결되면 오히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 된 지속가능성에는 약지속성(weak sustainability)으로부터 강지속성(strong sustainability)에 이르는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약지속성의 의사결정 기준은 효율성이며, 효율성은 경제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약지속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는 합리적 개인에 근거한 시장분석, 자연자본과 인공자본 간 대체가능성, 기술발전에 대한 낙관론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강지속성의 의사결정 기준은 환경윤리에 근거한 제약조건이다. 대표적으로 환경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 내지는 임계치 등을 들 수 있다. 강지속성은 자연자본과 인공자본의 대체가능성을 윤리적으로 배척한다. 약지속성이 인간 중심 가치관의 극단이라면 강지속성은 환경 중심 가치관의 극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성장, 사회평등, 환경보호의 조화와 균형으로 정의되는 지속가능발전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약지속성도 강지속성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의사결정은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지속성에 가깝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강지속성에 가깝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할

오늘 저신용등급 기업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 특수목적기구(SPV)가 발족한다. 이번 매입 기구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측면과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정부는 그간 금융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 대출과 보증을 확대했고, 투자 적격 회사채와 CP 위주로 채권안정기금 및 발행시장-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지원해 왔는데, 이번 SPV는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투자 비적격 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SPV 구성에서도 기존 방식을 탈피했다. 그간 한국은행은 유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다른 국책은행 뒤에서 간접적인 지원만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해 왔다. 2008년과 2016년 한국은행은 산업은행 또는 기업은행에 대출하고, 이들이 SPV에 재대출하는 우회 방식을 취한 바 있다. 설령 SPV가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한국은행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위험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은 이러한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3년이 넘게 농장에서 중노동을 해야 했던 지적장애인 A씨의 피해액이 고작 220만원으로 선고됐다는 소식에 경악해 다급히 법률 지원을 한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220만원이 나왔나. 사건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니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작성한 범죄 일람표 때문이었다. 지적장애로 진술이 어려운 피해자의 호소는 아랑곳없이 가해자의 변명에 따라 산출된 표였다. 가해자는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 일을 할 줄 모른다며 봄·가을 농번기에 며칠만 일을 도왔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가해자 부부를 위해 도와야 했던 농지는 서울광장의 4배 크기였다. 별도로 소도 10마리나 키웠다. A씨의 온몸에는 오래 이어 온 고된 노동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상처가 짙게 남아 있었지만, 수사기관도 법원도 A씨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았다. 2014년 1월 전남 신안 신의도의 염전에서 일하던 김모씨의 편지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은 지금까지 ‘염전노예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편지를 썼던 당사자는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었고, 그 일대 염전에서 구출된 노동착취 피해자는 60명이 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은 노동력 착취 사건에 ‘노예사건’이라는 고유명사를 부여했다. 잊을 만하면 시리즈처럼 ‘○○

정부가 황급하게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폭등하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직접 불러 지시해서 마련된 대책이다. 큰 틀에서 본다면 무주택자와 청년층을 위한 대출 조건 완화 및 공급 확대와 다주택 단기 보유에 대한 중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폐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책에 의미가 있다면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대출 제한이나 임대사업자 특혜에서 보였던 정책의 비상식적 일탈이 완화됐고 ‘더 강력한 대책이 준비돼 있다’는 정책 실패의 단정적 예고가 없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설계를 유지하면서 수치를 몇 가지 변경하는 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조금 넓어지고 투기꾼의 차익은 약간 줄어들겠지만 현재의 다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에 나서도록 해 현재 수준에서라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억 소리 나는 대책’(김태년 원내대표)이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번 대책을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예고하면서 그 이전에 청와대 비서진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을

방탄소년들이 또 일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대취타’라는 곡을 말하는 거다. 이 곡은 BTS 멤버인 슈가가 ‘어거스트 디’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것인데 벌써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넘었다. 그 외에 빌보드차트를 비롯한 세계 팝 시장에서 선전을 벌이고 있다. BTS야 하는 노래마다 큰 인기를 끌지만 이번 노래가 특별히 관심 가는 것은 전통문화와 관련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름 있는 대중가요 가수들이 국악을 가져다 모티브로 쓴 경우는 여럿 있었다. 그 예로는 1993년에 발표된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나 GD가 2013년에 발표한 ‘늴리리야’ 같은 곡을 들 수 있다. 또 당사자인 BTS도 2018년에 ‘IDOL’이라는 곡에서 국악의 요소를 사용했다. 그런데 이 곡들은 곡 중간에 국악적인 요소가 잠깐 모티브로 사용됐을 뿐이라 국악이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다. 그에 비해 이번 곡 ‘대취타’는 제목부터 국악 원곡 그대로일 뿐만 아니라 노래의 전체 틀이 원곡으로 돼 있어 자못 비상하다. 그래서 음악의 시작부터 대취타의 도입부인 태평소 소리와 ‘명금일하 대취타 하랍신다’는 구령과 함께 원곡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다음에 경쾌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슈가가

전단을 배포한 사회당 간부가 방첩법 위반죄로 체포됐다. 징병제도를 비판한 전단이었다. 징집된 병사의 처지가 감옥의 기결수보다 못하고 징병제도는 가장 악독한 형태의 독재라는 표현도 있었다. 징병제는 인간성에 대한 끔찍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징병제를 반대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된 사람은 총서기 셍크였다. 유죄가 선고됐다. 셍크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했다. 1919년 3월 3일 미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의 일치 의견으로 그의 유죄를 확정했다. 표현 자유의 강력한 옹호자이자 위대한 반대자로 명성을 얻은 홈스 판사가 법정 의견을 집필했다. ‘명백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천명됐다. 홈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는 실질적인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보장받았을 표현이라도 전쟁 상황에서 보호 여건은 다르다고 보았다. 평온한 극장에서 갑자기 거짓말로 “불이야”라고 외쳐 관객들의 공황을 야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해 11월 선고된 에이브럼스 판결에서 홈스 판사는 다수 재판관과 다른 소수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에서 홈스의 ‘명백

지난 3개월간 K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 팀을 결성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빠져 살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드디어 지난주 생방송 무대를 통해 최종 우승팀이 가려졌다. 결승에 진출한 3팀 12명 모두 음악적 기술로만 보면 최고의 실력자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누가 우승을 했다 해도 수긍했을 것이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한 팀만을 선택해 문자투표를 날린 것은 음악에 담긴 진정성에서였다.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노래는 화려함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우승한 팀원 중 한 명의 노래를 듣고 “정말 잘 디자인된 무서운 놀이기구 탔다가 내린 기분 같다”고 한 심사평이 기억에 남는다. 잘 만들어진 놀이기구라면 안전할 것이다. 안전하다는 믿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오는 두려움보다 잠시 후 찾아올 짜릿함에 대한 기대와 무한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2018년 4월 우린 그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반도 평화 롤러코스터에 올라탔다. 9월 평양에 가서는 남북한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 삶에 평화가 일상화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한반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이 봇물을 이룬다. 향후 세계 질서는 첨단 핵심 기술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 신냉전 체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연합해 새롭게 세계 질서를 재편해 나가면서도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해결이 가능한 기후변화나 감염병 팬데믹 같은 빅이슈에 대한 글로벌 협력은 지속되는 이중나선의 세계질서 구조가 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우리의 미래 전략도 당연히 첨단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짜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정부는 2021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21조 6000억원을 감염병 대응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한다.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방향은 첫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하고, 둘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투자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셋째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중점 산업에 투자해 산업경쟁력의 획기적 향상을 지원하며, 넷째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신속히 대응하며, 마지막으로 연구

대왕문어를 잡는 어부, 나무집을 짓는 목수, 꿀을 따라다니는 양봉업자. ‘극한직업’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직업들이다. 주로 육체적으로 고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직업의 숭고함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 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2019년 초에는 같은 이름의 영화가 개봉돼 16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지금까지 소개된 직업 이외에 극한직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반드시 직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로 몸을 쓰는 것만도 아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힘든 것 세 가지를 골라 보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한화 이글스 팬으로 살기’다. 이글스는 1986년에 창단돼 올해로 서른다섯 번째 시즌을 맞고 있지만, 우승은 1999년이 유일하다.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이글스 팬들은 아직까지 우승의 기쁨을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다는 뜻이다. 게다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우승은커녕 ‘가을야구’조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2018년 정규리그 3위로 잠깐 희망고문을 하더니 작년부터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고용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의 글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3월에 68만명, 4월에 34만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5월에 15만명 증가했다. 5월에 취업자 수가 반짝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적 거리두기로 완화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소비가 진작되는 등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2월 대비 5월 취업자 수가 총 87만명 감소한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실업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일자리 상실은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이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1350만명, 취업자의 약 49%)는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178만명, 취업자의 약 6.5%)와 비임금노동자인 자영업자(680만명, 취업자의 25%)는 소득 감소와 실업의 위기를 온몸으로 부딪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임금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려고 도입된 사회안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살생물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2013년 11월까지 총 54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144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러 기업에서 만들어진 살생물제 제품에 폐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GMIT, PHMG, PGH라는 살균물질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이들 성분은 흡입독성이 있어 가습기를 세정하거나 살균하는 용도로만 한정해 사용해야 하는데 기업들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분무액에 첨가하는 투입용으로 판매되면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 살생물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수없이 보고됐다. 대표적인 예가 살충제인 DDT 사용이다. 이 성분은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잔류하는 특성으로 인해 먹이사슬의 상위 동물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1970년대부터 많은 국가에서 DDT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 외에도 실내 목재 방부제로 사용되던 PCP, 선박 및 해양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던 방오제인 TBT 등이 내분비계 교란 및 발암물질, 신경독성 및 면역반응 교란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져 모두 사용이 금지됐다. 이처럼 해당 살생물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이루

그 앳된 얼굴의 중학생은 아버지에게 간을 기증했을까. 2016년 현장 연구를 할 당시 만났던 한 중년 남성은 중학생 아들을 가리키며 나중에 아들에게서 간이식을 받을 거라 말했다. 이미 2년 전 16세 딸에게서 신장을 이식받은 그는 이번엔 간이 좋지 않다고 했다. 간은 신장보다 기증자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그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듯했다. 4년이 지난 지금 중학생 아들은 아마 고등학생이 됐을 텐데 이제 간을 기증했을까. 한국에서는 16세 미성년자라도 부모가 동의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 살아 있는 가족이 기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한국 현실에서 장기이식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기성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료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장기이식은 아픈 사람을 살리는 행위만이 아니다. 가족의 일원인 기증자는 후유증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수술 이후에 불완전한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며 때로는 이식 후 복잡한 가족 내 역학관계를 견뎌야 한다. 아픈 환자를 살린다는 일로만 보기엔 장기이식은 보살펴야 할 사람과 관계가 많은 종류의 일이다. 흔히 장기이식을 죽어가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수단처럼 생각하지만, 최근의 장기이식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맞았다. 6·25전쟁이 우리 국민에게 던지는 가장 중차대한 화두는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경제강국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기에 한다는 것이다. 6·25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국가전략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는 일이다.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내몰렸던 상황에서 맥아더 사령관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정전 후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견고한 한미 군사동맹이 있었기에 경제발전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고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됐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다들 동글동글하게 잘생겼는지 부강한 나라의 어린아이들 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러면서도 이 평화와 번영을 잘 지켜내 더욱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개인적 다짐을 마음속으로 해 본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준강대국이 되는 꿈을 꾸어야 한다. 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