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곡 중 하나가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다. 학교 다닐 때 ‘환희의 송가’라는 곡명으로 4악장의 일부를 한 번쯤은 불러 보았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클래식 명곡 중 하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12월 31일 제야연주회 ‘평화와 자유에 바치는 콘서트’에서 연주됐다. 잘 알려진 4악장은 1956년에서 1964년까지의 올림픽 경기에서는 독일 단일팀의 국가로 활용됐고, 1985년에는 유럽연합의 공식 국가로 채택됐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2월 23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 출신 단원으로 구성된 연합 오케스트라가 베를린에서 레너드 번스타인의 지휘로 이 곡을 연주하기도 했다. ‘합창’ 교향곡은 단순히 연말 단골 레퍼토리가 아니라 인류애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작품이다. 베토벤 최후의 교향곡인 제9번 ‘합창’은 그의 전작인 8개의 교향곡뿐만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의 그 어떤 교향곡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됐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1824년 빈에서 있었던 베토벤 생애 마지막 아카데미 공연이기도 했던 초연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본격 진입하고 있다. 모바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류의 일상적인 행동과 소통 방식에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국가로 살아남으려면 국가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수립?추진돼야 할까. 내년에는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올해보다 17% 이상 파격적으로 늘린 2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늘리고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집행하기만 하면 될 것인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한 제안을 해 본다. 첫째, 정부는 더는 과학기술계를 끌고 가려는 선도적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과학기술계를 뒷받침하는 든든하고 포용적인 후원자가 돼야 한다. 민간이 국가보다 3배나 많은 연구개발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 부문이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며,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일을 선도적으로 벌여 나는 것이며, R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최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왔던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다. ‘마음에 들어서 연락을 하고 싶은데 괜찮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가 경찰관이 사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이 불법인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처리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인데, 경찰관 개인은 ‘정보의 취급자’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여러 언론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잇달아 내놨다. 댓글도 비판 일색이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내용부터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내용까지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그런데 경찰관은 정말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걸까.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 보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을 선고받는다. 여기에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따른다. 3진 아웃에 해당하거나 인사사고를 크게 내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잠시 운전을 못 하게 되는 불편을 제외하곤 크게 처벌됐다고 느끼지 않는

오토바이는 미성년자도 면허증만 취득하면 쉽게 운전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주로 처음 접하고 되고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교통수단이자 운송수단이다. 택배 등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알바)를 청소년들이 많이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토바이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자동차보다 불안정하고 보호받을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사망 확률이 높다. 비록 사망이 아니어도 심각한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운송수단이다. 운전자나 탑승자가 차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된다는 점과 적은 출력에서도 높은 속력을 낼 수 있다는 점, 주로 이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어렵다는 점 등이 합쳐져서 충돌이나 미끄럼 등 각종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게 된다. 지난 10월 경기 양평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17세 청소년이 몰던 오토바이와 유명 배우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배달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이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사고였기에

환경 미래학자들의 주장대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돼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깨끗한 물, 공기, 토양이 점차 사라져 우리 인류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는 과밀해 환경오염에 매우 취약한 국가군에 속한다. 이 사실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심각한 토양오염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11년 인천 부평 미군부대 부지 내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2013년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 소재한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에서 발생한 석탄 응축수 누출사고로 인한 토양오염, 2017년 경북 안동댐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 황·질소 산화물 및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런 토양오염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 나이아가라폴스시에서 있었던 ‘러브캐널 사건’은 대표적 토양오염 사건으로 불리는데 1920년부터 약 5년간 2만 2000t에 달하는 독성 폐기물이 이 지역에 매립됐고 수십년이 지난 후 지역주민들 사이에 암 발생과 기형아 출산이 급증했다. 급기야 카터 대통령은 이 지역을 비상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

투쟁이다. 민식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도,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한 분노도,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이의 명예도 문재인 좌파 독주를 멈춰 세워야 할 우리 우파의 시급함에 견줄 수 없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이니 누가 뭐라 할 것인가. 어린이 안전법과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삼았다고 온갖 비난과 뭇매질이 쇄도하나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의 행동은 오로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를 보장한다는 연동형비례제는 문재인식 좌파가 이중대, 삼중대를 앞세워 의회를 독식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다. 그나마 연동 수준을 50%로 낮췄다 할지라도 우리 당의 의석 감소는 명약관화하다. 우리공화당, 기독자유당도 진출할 터이니 보수세력이 분열돼 설상가상이다. 대놓고 밥그릇 챙긴다고 욕하지 말라. 그래서 일찍이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소선거구제만으로 국회의원을 뽑자고 하지 않았나. 국회에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반대하던 의무급식과 의무교육,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민주노동당, 정의당이 국회로 끌고 들어와 더불어민주당과 합작해 관철시킨 정책들이 아닌가. 유치원 3법, 선거법, 검찰개혁법도 민주당이 우리

초중등 학부모들 앞에서 대중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 중에 중학생 아들과의 실랑이 끝에 집의 무선인터넷 가입을 해지했다는 말을 우연히 했는데, 그 반응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부모들은 강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로 뜨겁게 지지 의사를 보냈고, 함께 온 아이들은 마치 끔찍한 폭력 현장을 본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다. 온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인터넷 사용 시간 규칙을 합의한 바로 다음날 약속을 어기며 새벽까지 인터넷을 하는 아이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는 건 나만이 아니구나 하고 안도했지만, 이른바 초연결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안에 들어온 컴퓨터와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을 누리게 되었지만, 함께 치른 희생이 만만치 않다.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읽어 내려가던 집중력은 먼일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가벼운 책 한 권 읽는 데도 지루함과 각종 주의분산 시도와 싸워야 한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뉴스 등은 수시로 스마트폰 푸시 알림을 보내며 우리의 주의와 집중력을 빼앗고, 콘텐츠 소비의 숱한 유혹은 수면시간까지 침투하고 있다. 오죽하면 강제로 스마트폰 앱들이

2019년의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동북아 정세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우선 남북 관계는 양국 정상이 판문점의 휴전선을 서로 넘나들었던 것처럼 모든 긴장이 완화되고 적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적대 관계는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하나의 정치이벤트로 정리되는 모습이다. 현시점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뚜렷하게 확신시켜 줄 의무가 있다. 행여나 환상에 젖게 해서는 안 된다.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비핵화 노력은 시간만 더 벌게 해 주고 뒤로는 핵기술 연마에 공을 들여 핵무기는 점점 소형화돼 갔고 대륙간탄도탄에 탑재돼 미국도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태로 발전해 버렸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미국도 북한의 핵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협상이 지지부진 시간만 끌며 북핵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결론 내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풀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북한도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당포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금융업이다. 전당포에 대한 최초의 문헌은 서기 650년 무렵의 당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요즘도 전당포를 발견할 수 있으니 가장 오랜 기간 존속해 온 금융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전당포에서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하다. 물건을 담보 잡아 소액의 현금을 빌려준다. 담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대개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융통해 준다. 하는 일이 간단해서 그런지 전당포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이 아니다. 국내 은행들이 ‘전당포식 영업’을 한다는 지적을 간혹 듣는데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다. 은행들이 담보나 보증에 기반한 손쉬운 영업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처럼 간단한 업무구조가 전당포 및 은행업의 강점이라는 반대의 시각도 존재한다. 2016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벵트 홀름스트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전당포업의 백미는 담보물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빌려줌으로써 담보물의 정확한 가치를 따지는 수고를 덜어 준다는 데 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도 그리 억울할 일은 아니다.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자신이 맡긴 담보물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담보물 가치

전자담배는 해롭다. 일반 담배는 더더욱 해롭다.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공중보건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지난 12일 미국 뉴욕타임스 사설의 제목이다. 사설의 전체적 취지이기도 하다. 전자담배 금지 논란이 거센 곳은 미국이다. 두 가지 문제가 불을 댕겼다. 첫째,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급증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국의 청소년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보자. 고교생의 28%, 중학생의 11%가 지난 한 달 사이 전자담배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한 중증 폐손상 환자가 급증했다. CDC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2100여명이 발병해 42명이 사망했다. 환자의 86%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DC는 지난 9월 대마 추출물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이보다 폭을 넓혀 액상 전자담배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훨씬 강력히 권고했다. 미국의학협회는 지난 19일 한술 더 떴다. 모든 전자담배의 판매를 즉각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금연 도구로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로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용도로

어머니의 삼계탕은 전복까지 넣은 보양식이었다. 냄비에서 갓 건져내어 김이 모락거리는 오골계는 군침이 돌게 했지만, 아직 너무 뜨거웠다. 어머니는 왜 안 먹냐고 나를 타박하셨고 나는 너무 뜨겁다고 무심히 답했다. 한숨을 섞어 어머니는 오골계 살을 발라 내 접시에 놓아 주셨다. 그제야 먹기 시작하는 내 모습을 지켜보다 어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이러하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남자 밥상과 여자 밥상을 따로 차렸다. 모두가 힘들 때라 밥상에 닭고기라도 올라오면 침샘부터 터졌다. 하지만 고기는 전부 남자 밥상으로 갔고, 여자 밥상에는 멀건 국물이 닭고기 흉내를 내곤 했다. 어머니는 그것이 한이 맺혀 자신의 딸들은 유학도 보내고 좋은 것을 먹였더니, 닭고기도 자기 손으로 못 발라 먹는 막돼먹은 인간이 됐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눈에 비친 나는 감히 여자로서 누릴 수 없었던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복에 겨운 애어른이었다. 82년생 김지영을 읽은 것은 일 년 전이다. 솔직히 당황스러웠다. 여성에게 독했던 시대를 살아온 나에게 다중 인격장애란 어머니가 손이 다 터지도록 애써 마련한 등록금을 뺏어 노름에 탕진하고 만취해 새벽녘에 들어온 아버지의 화풀이 매타작 정도는 있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뜨겁다. 증권사를 그만두고 독립 리서치를 운영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에도 몇 건 이상의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질의가 들어온다. 아마 증권사에 그대로 있었으면 해외 투자 분석 쪽으로 전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정도의 열기라고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한국 부동산 가격과 미국 주식의 가격 변화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다. 서로 다른 두 자산의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통계 지표가 바로 상관계수다.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 가격의 변화 방향이 반대이며, 상관계수의 값이 +1에 근접할수록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 필자와 같은 재무학자들은 미국 주식과 한국 아파트처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자산의 짝을 발견하면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게 된다. 가격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 자산에 투자하면 불황이 오거나 혹은 호황이 오더라도 꾸준히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아버지는 기름한 방의 양쪽 벽을 따라 세 개씩 두 줄로 침대가 늘어서 있는 병실을 나누어 쓰고 있다. 나누어 쓰고 있다고 적지만, 그저 누워들 있을 뿐이다. 노인들은 이제 다 비슷하게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데, 노년과 질병이 그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을 각자의 특색을 지워 버린 것이지 싶다. 하얗고 앙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인상인데, 짧게 깎은 머리와 수염과 환자복과 침구는 다 하얗고 꽤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섭생을 취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몸은 살도 근육도 다 내려 뼈가 두드러져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한 노인만이 혼자 침대에 일어나 앉은 채로 침대 난간을 잡고 열심히 팔을 굽혔다 폈다 하고 있었는데, 이는 나름 운동인 모양이었다. 잠들어 있는 듯 아닌 듯 조용히 누워 있거나 간간이 신음소리만을 내고 있는 거의 의식이 없다시피 한 다른 노인들과 정신이 멀쩡하다 못해 방문객들이 나누는 대화에까지 참견을 하는 이 노인을 같은 병실에 둔다는 것은 좀 잔인한 것 아닌가, 어쩌다가 이 노인이 여기 와 있는가 싶을 정도였다. 그것도 보호자도 없이. 아버지는 발병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요양원에 잠시 있다가 다시 병원을 거쳐 결국 요양병원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점에서 교육은 농사와 비슷하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듯이 지식을 심었는데 생각이 열매로 맺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맞는다. 하지만 지식에서 오는 힘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지식을 쌓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어렵게 쌓은 지식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망각한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는 금세 쓸모가 없어지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한계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저절로 생각을 잘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 주는 실증적 연구 중 두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물리학과의 바오와 동료 연구자들(2009)은 중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학ㆍ전자기와 관련된 지식을 묻는 시험을 보게 했다. 그 결과 미국에 비해 중국 대학생들이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차이는 수업 시간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정도 물리학을 듣고 대학에 진학하는 데 반해 중국 학생들은 10개 학기를 듣는다. 따라서 중국 대학생들의 관련 지식이 더 많다. 그런데 과학적 사고력 시험에서는 두 나라 대학생들 간에 평균은 물론 점수 분포에서 차이가 없었다

중학교 어느 가을날 자습 시간이었다. 갑자기 번호로 나를 부르신 선생님은 “내가 없는 동안 떠드는 학생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다. 갑작스런 지시에 별생각 없이 교탁에 나와 앉았다. 거기 앉으니 별안간 선생님이라도 된 듯 착각이 들었고, 아이들은 슬금슬금 내 눈을 피했다. 최선을 다해 본다며 작은 쪽지를 꺼내 들고 매의 눈으로 살폈던 것 같다. 빈 종이를 보이면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혼날 것 같았다. 선생님이 감독할 때보다 더 고요하기에 초조했다. 그 와중에 한 친구가 짝꿍과 귓속말을 하다가 키득거리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묘한 성취감을 느끼며 그 아이들의 이름을 쪽지에 적었고, 특히 얼굴로 더 많이 웃은 아이의 이름 옆에 별표까지 그렸다. 몇 년이 지나 발견된 그 쪽지를 내려다보며 혼자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난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 인권침해 조사를 하러 가면 입구부터 그 시설의 분위기가 풍겨 온다. 그 안의 삶을 살아 내는 사람들의 표정, 신발이 놓인 모습, 속옷을 공동 세탁하는 장소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시설물이나 위생 상태, 식재료 유통 기한 따위의 외부적 상황에 가는 관심을 덜어 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이 되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경제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이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다. 현 정부가 이 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카고대학에서 주관하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이 현 정부가 현재 나타나는 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 39명 중 32명이었고, 반대는 단 2명에 불과했다. 현 정부가 집권기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 시도 역시 정부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거나 부정확한 평가에 그치기 쉽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정책의 시차 문제다. 정책은 준비하고 만들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며, 정책이 만들어져도 실제로 사람들의 선택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가 전체 경제에 나타나는 것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경제지표 변화는 문재인 정권 이전 정권들의 영향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부채주도성장으로 되돌아가는가? 올해 성장률이 2% 아래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통령이 열 달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긴급 주재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실종되던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부채주도성장이 자리를 잡는 모양새였다. 지난 7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음을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다. 그리고 10월에는 52시간 탄력근로제를 중소기업을 위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난 2년 반 동안 ‘중규직’,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혹평을 받으면서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은 전년 대비 87만명 증가했다. 부채주도성장으로 회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올해 부쩍 강조한 ‘경제 활력’과 ‘규제 혁신’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면서 들었다. 연초부터 정부는 추경에 집착했고 국제통화기금 총재까지 나서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다고 거듭 부추겼다. 국가채무비율 40% 앞에서 머뭇거리는 경제부총리를 꾸짖으며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결국 2019년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슈퍼예산안이 편성됐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

요즘은 유튜브 영상이 워낙 많아 이리저리 보는데 우연히 장기표씨의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한국의 여타 정치인과 너무도 다른 발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에 대해서는 운동권의 신화적 존재라든가 수억원이나 되는 민주화 보상금도 마다한 지조 있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영상으로 그의 정치철학을 들어 보니 철학은 물론 종교까지 아우르는 경지에 올라가 있었다. 이것은 그가 세운 ‘신문명 정경 아카데미’라는 단체의 이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치인이 세운 단체의 이름에 ‘문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자못 신기했다. 이 단체의 취지는 간단하다. 한국 사회는 앞으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는다. 인공지능(AI)의 창궐 같은 것인데, 이런 변화에 부응하려면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한국인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개벽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나도 이 생각에 동의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가 문명이나 자아실현과 같은 인문학적인 개념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개벽시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본 정치인 가운데 자아실현이나 개벽시대 같은 개념을 말한 사람은 없었다. 자

한명회는 1487년에 죽었다. 사지와 머리가 온전하게 청주 땅에 묻혔다. 열일곱 해가 지난 1504년 한명회는 다시 죽었다. 이번에는 목이 베였다. 연산군은 그해 5월 초하루 승정원에 한명회의 부관참시를 명했다. 열흘 후 의금부 낭청이 그의 머리를 가져왔다. 왕은 한명회를 효수해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전교했다. 이판과 병판, 삼정승의 자리를 역임한 그는 조선조의 가장 확실한 ‘공인’이었다. 바람 찬 날 그의 백골을 본 백성은 무자비한 왕의 권력 행사를 두려워하고 더러는 그의 머리를 향해 분노를 퍼부었으리라. 왕은 죽은 공인의 얼굴을 내세워 살아 있는 뭇사람을 달뜨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정 아무개는 2012년 차량사고 사기범으로 경찰서에 붙잡혀 왔다. 그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부딪쳤다. 궁지에 몰린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냈다. 100여 번 가까이 그 짓을 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볼모로 한 행위였다. 조사를 받던 그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정 아무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수갑과 포승에 묶여 조사받는 자신의 얼굴을 언론이 취재하도록 경찰관이 허용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헌

딸의 대입 수능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아빠로 해준 것이라곤 늦은 밤 독서실로 딸을 데리러 가는 일이 전부였다. 지난 몇 개월간 딸이 내게 준 도움이 더 크다. 고3 부모임을 내세워 저녁 술자리를 거절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고3 딸을 내세우면 대부분 수긍하고 양보한다. 어쩌다 술 한잔을 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 우리 사회에서 고3 아빠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양면게임(Two Level Game)에서는 두 국가가 협상을 할 때 국민의 반대가 큰 국가의 협상력이 오히려 더 크다고 이야기한다. 정부와 국민 간의 이견 차를 윈셋(win-set)이라고 하는데 국제 협상에서 국내의 비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을 말한다. 즉 윈셋이 크면 클수록 협상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국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내세워 상대 정부를 설득하고 양보를 받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윈셋을 늘리든지 아니면 상대의 윈셋을 줄이는 것이 협상에서 이기는 길이다.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다. 1991년 4만여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할 당시 약 1600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제10차 협상에서 2019년에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