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병폐와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원인 진단과 대응방식에서 의학적 관점보다 정략적 관점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중국과의 국경 개방을 확산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반면 여당은 신천지의 독특한 종교활동 행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급기야 여당에 반발해 일요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교회의 주장과 대구시가 신천지 추적에 늑장 대응한다는 여당의 비난이 교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진영논리는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까지 전파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극심해지고 있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그대로 반복돼 국민생명의 보호라는 지고의 가치가 정권투쟁이라는 하위 목표에 훼손당하고 있다.
한국의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체계는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칭찬 섞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철저한 정보 공개와 자유로운 통행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진단과 처치에 성공하는 모습은 ‘효율적인 민주적 대응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세계 모범’이 될 수 있을지는 짚어볼 일이다. 팬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빙 스루’나 진단키트 등 기술혁신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도 방역체제 자체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없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한국과 선진국의 시각 차이는 한국의 방역시스템이 세계 모범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이탈리아가 베네치아 도시 봉쇄는 단행할지언정 유증상자 개인의 동선 확인 및 공개는 방역전략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시장실패’에 시장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모순된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 의료부문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신속한 진단은 물론 확진환자의 입원과 집중적인 치료, 높은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 의료진의 헌신적인 진료행위도 공공의료 덕분에 가능하다. 게다가 청도 대남병원 사례에서 드러난 요양체계의 허점은 서울 콜센터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을 가져온 노동환경과 함께 전염병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이 소리 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공공의료를 강화할 필요성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수급불균형은 일시적이나마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사례이다. 적지 않은 국민이 수백m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샀던 기억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구조적인 수급불균형 상태에서는 공정한 배정이 중요해진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정부에 의한 ‘배급’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야당이 쳐 놓은 ‘북한식 배급’이라는 그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인지 시장공급이라는 모양새를 고수하고 있다. 우체국은 물론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이 주민을 찾아가는 방문배급을 우선하면서 방문쪽지를 남겨 이를 지참한 주민에게 마스크를 배급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비상상황에는 비상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 비상대책도 사람 중심의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재정정책에서 ‘민생’을 제대로 중심에 두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시하면서 실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홀히 하는 관행은 차제에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시장’만 보면 청년과 노인,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보이지 않아 결국 차별하게 된다. 개별 국민에게서 1이라는 숫자밖에 보지 못하면 디지털 격차, 정보 격차, 기동력 격차, 체력 격차 등이 초래하는 심각한 불평등이 초래된다. 전염병 퇴치는 ‘시장실패’로 심화되는 불평등 해소를 당연히 수반해야 하는 것이다.
2020-03-1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