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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6·25 70주년을 맞이하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열린세상] 6·25 70주년을 맞이하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맞았다. 6·25전쟁이 우리 국민에게 던지는 가장 중차대한 화두는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경제강국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를 되새기에 한다는 것이다. 6·25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국가전략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는 일이다.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내몰렸던 상황에서 맥아더 사령관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정전 후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견고한 한미 군사동맹이 있었기에 경제발전에 국가의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고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됐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다들 동글동글하게 잘생겼는지 부강한 나라의 어린아이들 답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러면서도 이 평화와 번영을 잘 지켜내 더욱 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개인적 다짐을 마음속으로 해 본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준강대국이 되는 꿈을 꾸어야 한다. 나라의
  • [열린세상] 6·17 부동산대책, ‘갭투자 원정대’ 억제할 수 있나/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6·17 부동산대책, ‘갭투자 원정대’ 억제할 수 있나/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6ㆍ17 부동산대책을 그제 발표했다. “갭투자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서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것이다. 대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성격이라는 시각이 많다. 최근 서울 등 주요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로 갭투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특히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갭투자에 나서는 매수인들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보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이 워낙 강력해서인지 시장에서는 갭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집값 오름세가 주춤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대출 없이 전세금과 자신의 돈만 투입한 갭투자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이번 대책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갭투자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지역의 ‘풍선효과’에 대한 걱정도 있다. 갭투자 풍선효과를 따져 보기 전에 갭투자의 성격을 좀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갭투자자는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자신은 주택 매매가격과의 차액만큼만 투자한다. 이때 갭투자자가 받은 전세금은 사실 세입자로부터 빌린 돈이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빌려준 전세금에 대한 담
  • [열린세상] 우주 표준모형 결함 드러낸 새 관측 결과/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열린세상] 우주 표준모형 결함 드러낸 새 관측 결과/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우주의 실제 팽창 속도가 기존의 이론 모델로 계산한 값보다 상당히 빠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2월 천체물리학저널레터에 미국국립전파천문대가 이끄는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이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측정했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연구팀의 제임스 브라츠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다른 은하들이 표준 우주론 모델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욱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것이 측정의 문제인지 모델의 문제인지 토론했다. 결론은 표준모형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likely)는 것이다.” 우주 팽창 속도에 관한 이론과 관측의 불일치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다. 이를 두고 연구자들은 이론이 틀렸는지, 관측에 오류가 있는지를 두고 부심해 왔다. 이번 논문은 관측 쪽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37억년 전 하나의 특이점에서 시작해 급속도로 팽창했다. 현재 크기는 지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반지름 480억 광년 정도다. 그 바깥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 중이다.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먼 곳에 있는 은하일수록 더욱 크다. 기존의 이론은 우주배경복사에 대한 플랑크 위성의 측정값을 바탕으
  • [열린세상] 스타벅스, 세이렌의 유혹/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스타벅스, 세이렌의 유혹/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에스프레소 14잔을 한 번에 사서 텀블러에 받아 온 후 얼려 두고 물에 타 마신다.’ 난리가 난 스타벅스 사은품 레디백을 빨리 받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전수되고 있다. ‘에스프레소 신공’이라 불린다. 에스프레소 신공을 구사해 레디백을 얻으려 아침 6시부터 스타벅스 매장으로 달려가는 스타벅스 팬은 자신을 ‘호구’라 지칭한다. 서울시민은 본사가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오자 많은 회원은 신이 났다. 스타벅스, 말도 많고 탈도 많다. 1997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종이컵은 순록과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넣은 디자인으로 매년 스타벅스 팬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홀리데이 시즌 컵 디자인도 구설에 올랐다. 2015년, 빨간색 컵에 스타벅스 로고만 있는 단순한 디자인의 시즌 컵을 내놓았다. 이 ‘레드컵’에는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려고 크리스마스란 문구와 장식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 곧 종교와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유세에서 스타벅스 보이콧을 제안하며, 보수 응집에 활용했다. 스타벅스 부사장 제프리 필즈는 반기독교가 아니라 단순성을 강조한 것이며 스타벅스는
  • [열린세상] 육아는 힘들다/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열린세상] 육아는 힘들다/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싸이월드가 사라질 거라는 말에 부랴부랴 들어가 봤다. 나 자신에 대한 기록이야 그리 아쉬울 것이 없었는데 육아일기와 아이 어릴 때 사진은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 아이가 백일이 되고 나서 남편은 혼자 영국으로 일하러 갔고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지 못하는 마음이 안타깝겠다 싶어서 매일 육아일기를 썼다. 저장해 두었다가 언젠가 아이에게 보여 주고 싶었다. 누구인들 자기 자식이 그렇지 않겠냐마는 아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육아를 기쁘고 즐거웠던 일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다. 일은 매우 많았고 노동시간은 매우 길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식사시간도 줄이거나 건너뛰면서 일을 해야 했고 그래도 못다한 일거리를 싸 들고 귀가했다. 잠은 늘 부족하고 아이를 안고 있느라 여기저기 아팠으며 동동거리는데도 시간은 없는 생활이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다. 영국에서는 근무조건이 훨씬 여유 있었으나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가 젖을 떼고 기저귀를 떼고 스스로 밥을 먹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게 되기까지 육아는 물리적
  • [열린세상] 공부 비법? 방법보다 노력이 더 중요/박주용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열린세상] 공부 비법? 방법보다 노력이 더 중요/박주용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2000년 전에 이미 아르키메데스는 기하학을 배우다 어려워하는 톨레미 1세에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부법에 대한 비법을 전하는 글과 책이 쏟아져 나오고 많이 팔린다. 이 가운데 나름 많이 팔리는 책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책 제목이다. 제목이나 부제에 특별함을 강조하는 수식어, 예를 들면 ‘기적의’, ‘울트라’, ‘최고’, ‘최상위’, ‘완벽’ 등이 붙는다.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만 쓰는 비법임을 강조하기 위해 ‘서울대 상위 1%’, 아니면 ‘하버드 0.1%’ 등과 같은 숫자도 종종 사용된다. ‘뇌 과학’, ‘메타인지’, ‘몰입’ 등과 같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공부법이나 학습법에 대한 책은 누가 쓸까. 학교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가장 많다. 소위 명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들도 있고 명문 대학의 합격생을 포함해 사법시험과 같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공부법이나 학습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쓴 책은 극소수이다. 책 구성 방식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은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찰한 사례, 특히 성공 사례를 제시한 다음 이를 일
  • [열린세상] 눈이 안 보여도 피자를 주문할 권리/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눈이 안 보여도 피자를 주문할 권리/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유난히 출출했던 어느 저녁, A씨는 피자를 먹고 싶었다. 치즈가 쫙쫙 늘어난다는 신제품이 마침 이벤트 중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30%를 할인해 준단다. 망설임 없이 인터넷 주문을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러나 이내 좌절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A씨가 주문할 수 없도록 잘못 설계된 웹사이트 때문이었다. 스크린 리더기가 읽어 주는 사이트의 글자들을 들으며 열심히 메뉴를 이동해 보았지만, 결국 결제하기 단계에서 도저히 진행이 안 됐다(참고로 그의 전공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고객센터에 전화로 설명해 보았지만, 어쨌든 인터넷 주문은 아니기 때문에 할인은 안 된단다. 피자 먹겠다고 한 시간을 컴퓨터와 씨름한 그는 주문을 포기하고 속상한 마음에 맥주만 꿀꺽꿀꺽 마셨다고 한다. 최근 한 시각장애인과 그 사건을 이야기하다 그가 왈, “요새는 더 심해요, 죄다 앱으로 주문을 받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애초에 포기한 지 오래예요. 햄버거 먹고 싶어 가게에 가도 카운터에는 사람이 없고 터치식 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대요. 발길 돌려 나올 때가 대부분이죠.” 시각장애인도 편하게 인터넷으로 피자를 주문할 권리, 키오스크로 원하는 햄버거를 주문할 권리를 ‘웹 접근성
  • [열린세상] 당신을 존중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열린세상] 당신을 존중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2020년 총선과 관련해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었다. 정치 및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언론에 자주 나오던 사람들의 예측이 대부분 틀렸다. 반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협력해 여론조사를 기초로 해 만든 예측이 대단히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선 이후에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들이 여럿 제기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통계의 기본을 무시한 주장들이었다. 이것들은 전문가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문가 집단의 신뢰성이 낮아진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및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전문성에 기반한 목소리가 대중들의 방향과 자주 충돌하게끔 만든다. 이런 충돌에서 옳고 틀림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은 대중들의 목소리가 틀릴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정부는 대중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기에 갈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의사결정을 두고 정부가 포퓰리즘을 조장한다고 분노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일부 선동형 정치가들이 만들어 내는 문제도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선출권력이기에 대중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 역시 존재한다. 정부를 욕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으로
  • [열린세상] ‘인간 안보’의 필요조건/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인간 안보’의 필요조건/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대한민국이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다. 코로나19 방역에서 한국이 거둔 독보적인 성과는 한국에 ‘선진국의 추격’에서 ‘선진국의 선도’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다. 외국 정상들의 잇단 찬사에 고무된 문재인 대통령이 ‘선진국’ 화두를 다시 꺼냈다. 특히 미국의 유력 정치인 등의 한국에 대한 칭찬은 혹여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할 정도이다. 전 세계 확진환자가 600만명을 넘어 치료제와 백신을 인류의 공공재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미국 중심의 ‘비용/편익 비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백신을 ‘무기화’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 대통령이 K방역의 성공을 배경으로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인간 안보’ 개념을 주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이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1994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제안함으로써 군사적 의미가 강했던 전통적인 ‘안보’ 개념을 경제, 식량, 건강, 환경, 개인 안전, 정치 등으로 확대한 개념이다. 안보에서 국가라는 추상체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숨 쉬며 살
  • [열린세상] 명상으로 모든 불안을 극복?/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열린세상] 명상으로 모든 불안을 극복?/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이번에도 어김없이 무슨 주제에 대해 쓰나 고심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위안부 문제로 더이상 증오를 양산하지 말고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 그것이다. 할머니의 발언에 감동한 나머지 이에 대해 쓸까 했는데 이 주제는 정치적인 면이 있어 이내 포기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의 만연이다. 이 문제는 많은 사람이 다루었기 때문에 더이상 쓸 게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마침 명상으로 이 위난을 극복하자는 제안이 있어 귀가 확 트였다. 역병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우울증 같은 증상이 생기면 명상으로 극복하자는 것이 주된 요지였다. 명상이라면 나도 오래전부터 천착해 온 주제라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명상에 대해 조금 잘못 알려진 것이 있어 몇 자 적어야겠다. 명상은 마음 상태를 다루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인 기운이 있으면 명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명상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상이 마음의 병을 다 고칠 수
  • [열린세상] 맞짱을 뜨다/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맞짱을 뜨다/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금까지 이런 겨루기는 없었다. 단일 종목으로 종합적 역량을 검증하는 국가 간 대항이 벌어지고 있다.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책 말이다. 축구나 야구, 배구 시합에선 국가 순위를 매길 수 있다. 키가 큰 국민이 많은 나라가 키 재보기 시합에서, 빠르게 뛰는 선수를 보유한 나라가 달리기 대회에서, 헤엄을 잘 치는 선수가 많은 나라가 수영대회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의 선수가 눈싸움 대회에서, 과녁 조준에 뛰어난 선수의 나라가 총과 활쏘기 시합에서 우승한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불리진 않는다. 문화국가나 경제대국이라는 지표가 있으나 문화와 경제 부문에서 동시에 추앙받는 나라는 드물다. 선진복지나 정치선진국이라는 용어도 양상을 부분적으로 보여 준다는 한계가 있다. 비슷해 보이는 겨루기가 있긴 하나 목적이 다르다. 사람과 물자의 소진을 목표로 한 1차, 2차 세계대전이 그 부류다. 경제력과 정신전력을 군사력의 하위 구성 요소로 파악할 수 있으나 전쟁의 승패를 국량의 총화로 간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세계 온 나라 전투역량의 총합을 나라별로 동시에 펼쳐 보이기도 어렵다. 반면 모든 나라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와 싸워야 하는 현재
  • [열린세상] 논문심사, 무개념의 개념화/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열린세상] 논문심사, 무개념의 개념화/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사논문을 쓸 때였다. 400여 페이지의 논문 초안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지도교수 방을 두드렸다. 결과는 참담했다. 최종 박사논문에 남은 초안은 50페이지도 되지 않는다. 이론이랍시고 난해한 단어를 나열하고 아는 척한 것들은 지도교수의 빨간펜에 모조리 날아갔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개념 규정을 못 한 탓이다. “학위 논문은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신 지도교수의 말이 지금도 생생하다. 또다시 학위 논문심사 시즌이다. 이번 학기에 지도학생 2명이 논문심사를 받는다. 학위논문이 갖춰야 하는 요건은 수없이 많다. 학문의 영역이나 지도하는 교수에 따라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 나는 박사논문을 쓰겠다고 연구실을 두드리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쓰고자 하는 단어이건 이론이건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라고 강조한다. 박사논문은 전공 분야를 앞으로 계속 연구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격증과도 같은 것이다. 최소한 평생 밥그릇을 책임져 줄지도 모를 박사논문에서는 개념 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모두 알고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무심결에 내뱉는 말들도 적지 않다. 일
  • [열린세상] 뉴딜 정책의 데자뷔로 본 코로나 이후 미래설계의 방향/이은우 건양대 교수

    [열린세상] 뉴딜 정책의 데자뷔로 본 코로나 이후 미래설계의 방향/이은우 건양대 교수

    세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섬멸할 무기도 없이 오직 적으로부터 격리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다. 필자도 처음으로 이번 학기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다. 많은 교수들이 그동안 외면해 오던 온라인 교육시스템에 강제적으로 적응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장점도 인식해 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비대면 교육, 재택근무, 화상회의, 무관중 경기·공연·토론회, 온라인 상거래 등 언택트(비대면) 사회의 요소들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운석이 떨어져 지구상의 공룡이 멸망했듯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그전의 사회를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 나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해 온다.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각국의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휴업과 폐업, 대규모 실업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계하고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1918년 끝난 1차 세계대전 때까지 미국은 연합국의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경제가 활황을 거듭하지만 전쟁 이후에도 생산설비를 줄이지 않은 탓에 상품은 과잉 생산되고 수요는 줄어들어 결국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거래소’의 주가가 폭락
  • [열린세상] 안심밴드, 청소년의 재범방지용으로 쓴다면/양중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열린세상] 안심밴드, 청소년의 재범방지용으로 쓴다면/양중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우리 애가 진짜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 나쁜 길로 빠졌어요.’ 소년사건을 대할 때 부모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필자의 생각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혼자라면 저지르지 않았을 범죄를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저지르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집단심리에 기댄 범죄다. 반만 맞는 대목이다. 뒤집어서 친구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우리 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친구의 탓만이 아닌 우리 아이의 잘못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반은 틀렸다. 청소년기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모하게 행동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물론 그것이 좋은 행동일 수도, 나쁜 행동일 수도 있다. 잠잠해질 듯하던 코로나19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집단시설이나 공중밀집장소에 가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손목에 안심밴드를 부착해 위치를 파악하도록 했다. 집단시설에 격리하는 대신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되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현장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 [열린세상]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25년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지원, 교육훈련과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실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게도 노동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특히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톡톡히 하면서 그 존재 의의를 충분히 보여 줬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직 등 경제 위기가 야기되면서 다시 고용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그것도 그냥 고용보험이 아니라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형태로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국민의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 온 자영업자들도 모든 취업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에 66.8%가 찬성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열린세상] 해양 플라스틱 오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서둘러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해양 플라스틱 오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서둘러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15년 12월에 다국적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국제 컨소시엄이 해양 플라스틱 제거를 위해 OCF(Ocean Cleanup Foundation)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약 83억t의 플라스틱이 생산됐는데 이 중 대부분이 매립되거나 환경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으로의 플라스틱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제7의 대륙’으로 불리는 태평양 해상의 ‘거대 쓰레기 섬’(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은 한반도 면적(22만 3000㎢)의 7배인 약 155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 플라스틱 오염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연간 132.7㎏으로 플라스틱 1인당 세계 평균치인 20.9㎏에 비해 약 6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그대로 방치되면 해양환경 오염, 어업자원 감소, 선박의 안전 항해 위협, 해양관광 저해 등의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 [열린세상] 디지털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을까/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열린세상] 디지털이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을까/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5G와 인공지능으로 첨단화된 디지털 기술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줄 수 있을까. 디지털로 가능해진 비대면 만남들이 감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디지털 기술 산업지원이 이 경제 위기로부터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 줄 수 있을까.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대통령은 디지털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판 뉴딜’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디지털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한국의 IT 역량을 한국판 뉴딜을 위한 버팀목으로 삼겠다는 이 희망이 기존의 혁신성장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제쳐 두자. 코로나 위기 이전의 계획에 국난극복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하나 더 얻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미뤄 두자. 데이터 기반 디지털 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존 제조업에 비해 훨씬 미약하다는 통계 자료도 잠시 접어 두자. 무엇보다 이번 정부 계획이 우리가 이 위기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해 주는 방향으로 한 걸음이라도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느냐는 질문만 던지고 싶다. 몇 주 전 일거리가 완전히 사라진 이 상황이 다시 또 올까 봐 너무 두렵다고 울먹이던 한 관광버
  • [열린세상] 코로나19와 대한민국 의료/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열린세상] 코로나19와 대한민국 의료/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필자는 모 항공사의 밀리언 마일러이다. 탑승실적만 100만 마일 이상 쌓여야만 멤버가 될 수 있는데 어림잡아 한국 인천과 미국 LA를 3개월에 한 번씩 왕복해서 25년을 탑승해야 만들어지는 기록이다. 이 나라 저 나라 출장으로 많은 나라를 다니다 보니 몸이 아픈 적이 여러 번 있어 체류국에서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꽤 있다. 일본 도쿄에서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가슴이 답답해 구급차를 불렀다. 호텔 문 앞에 나가자마자 “삐까삐까” 하면서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차 내에서 심전도를 재고 누어 있는데 구급대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출발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응급인데 왜 안 가느냐”고 물었더니 나를 받아 줄 병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 곳에 전화한 끝에 종합병원 한 군데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아 응급실로 향하게 됐다. 가는 도중 구급대원에게 “구급차에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다 보면 사망하는 분들도 많겠군요” 하고 물었더니 “많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시스템이 이래서 미안합니다”라고 하길래 “왜 제도를 못 고칩니까” 물었다. “의사협회의 힘이 너무 강해서 총리대신도 함부로 제도개선을 못 한다”는 말이 돌아왔다. 감기가 걸려도 대학병원에
  • [열린세상] 금융그룹 감독제도, 쓰지만 경제에 좋은 약/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금융그룹 감독제도, 쓰지만 경제에 좋은 약/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생활방역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간헐적으로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 마음을 놓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모범이 될 정도로 훌륭하게 감염병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마 의료진의 헌신적인 수고, 당국의 대처 등이 크게 기여했을 터이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킨 국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하기 싫은 일이나 입에 쓴 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경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금융 부문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중요한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IMF의 평가를 받는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높다고 칭찬하면서도 개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했다. IMF가 제시한 개선 과제에는 비지주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금융그룹은 여러 금융회사들의 집단인데 비지주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가 없는 금융그룹이다. KB, 신한 등 금융지주
  • [열린세상] 코로나, 악몽을 더 많이 기억나게 만든다/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열린세상] 코로나, 악몽을 더 많이 기억나게 만든다/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악몽을 꾸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이 대유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근 영미 언론의 기사 제목이 이를 반영한다. AP뉴스 ‘꿈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팬데믹(전염병 세계적 대유행)’, 시사잡지 타임 ‘당신의 기괴한 코로나바이러스 꿈의 배후에 있는 과학’, 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는가’…. 이들 언론은 소셜미디어에 기괴하고도 생생한 꿈에 대한 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다고 공통적으로 전한다. 미국 하버드 의대 심리학과 데이드르 배럿 교수는 사람의 꿈을 연구한다. 그는 온라인으로 세계의 2400명에게서 6000건의 꿈을 수집했다. 이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바이러스의 화신에게 당하는 꿈을 꾼다. 곤충이나 지렁이, 마녀, 송곳니 달린 메뚜기 등이다.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꿈도 많이 꾼다. 감염된 사람들이 자신을 붙잡아 놓고 얼굴에 기침을 해대는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하는 집단을 만나는 꿈도 있다. 의료진은 정신적 외상을 가장 심하게 입는 집단이다. 심한 악몽을 꾼다. “나는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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