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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대선 주자가 읽어야 할 교육책 2권/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대선 주자가 읽어야 할 교육책 2권/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10의 자료로 10을 쓴 책이 있다. 배설이다. 20의 자료로 10을 쓴 책이 있다. 설사다. 30의 자료로 10을 쓴 책이 있다. 소화다. 100의 자료로 10을 쓴 책이 있다. 근육이다. 100권의 ‘배설’이 모였다고 1권의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 권의 ‘배설’보다 한 권의 ‘근육’이 낫다. 책에도 강도와 근육이 있고 이를 알아보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다. 차기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고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게 ‘배설’을 권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 교육의 미래를 위해 그 미지의 지도자에게 한 쌍의 아름다운 ‘근육’을 추천한다. 아쉽게도 아니면 공평하게도 이 두 책은 미국 학자들이 쓴 책이다. 조지프 피시킨의 ‘병목사회’와 마이클 세스의 ‘한국교육은 왜 바뀌지 않는가?’는 배설물 속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다. 전자가 철학적, 분석적 깊이로 무장했다면 후자는 역사학적 넓이와 통찰로 무장했다. 나는 피시킨의 ‘병목사회’가 한국에서 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텍사스대(오스틴)의 피시킨 교수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계 최강의 학벌을 가졌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예일에서 법학 박사학위
  • [열린세상] 인플레이션 우려의 원인과 결과/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열린세상] 인플레이션 우려의 원인과 결과/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요즘 시장의 주된 관심사는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으로 투자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즉 물가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면 물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의 가치 하락을 높은 금리로 보상받으려 해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금리 상승은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이나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는 부담이 돼 이들 기업의 주가에는 그리 좋은 뉴스가 아니다. 얼마까지 주식시장을 선도했던 기술주나 성장 위주 기업들이 현재 부진한 이유다.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전 금리에 발행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자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미국의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1.7%이다. 1~2월 평균 상승률은 1.5%로 전년의 연간 물가상승률 1.2%보다는 높으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통화정책의 근거로 판단하는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밑돌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물가 중 음식이나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물가를 제외한 ‘핵심’ 소비자물가는 2월에 전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하는
  • [열린세상] 다시 ‘새 나라’가 필요하다/김세연 전 국회의원

    [열린세상] 다시 ‘새 나라’가 필요하다/김세연 전 국회의원

    LH 사태를 보면 국가나 공공이 전지전능하다거나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허상에 빠진 사람을 찾기는 이제는 어렵겠지만, 탐욕스러운 민간이나 시장보다는 공공이나 국가가 상대적으로 낫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지 실체를 제대로 알는 계기가 됐다. 이들이 공동체의 정신과 가치를 얼마나 깊이 훼손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생생히 알게 된 것이 역설적으로 성과라면 성과다. 우리에게 ‘새 나라’가 필요하다. ‘새나라자동차’에서 만든 ‘새나라’라는 세단 승용차와 그 개량 모델인 픽업트럭을 1970년대 중반에도 도로에서 본 기억이 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았던 어린이들이 싫어했던 ‘새 나라의 어린이’라는 동요도 불렀다. 건국 30년을 전후한 신생 공화국에서 충분히 붙일 법한 이름들이었다. 민주공화국 70주년을 넘긴 지금 ‘새 나라’는 어느덧 잊혀진 말이 됐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 확대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 공황이나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고자 국가의 기능과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듯하나 동의할 수 없다. 4주 후에 폐기한다며 내 출입 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양호한 편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바이러스 검사 때
  • [열린세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박산호 번역가

    [열린세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박산호 번역가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교보문고가 있어서 종종 가는데 얼마 전부터 소설 베스트 코너에 ‘파친코’라는 책이 보였다.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두 번째 우연히 찾아왔다. 내가 즐겨 찾는 SNS에 파친코 작가 이민진의 강연 영상이 올라온 것이다. 7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명문대를 나와 변호사로 일하다 작가로 전향한 그는 한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 나와 참석해 준 가족과 동료 연구자들과 교수들을 하나하나 빼지 않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 부분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싶으면서도 별 감흥이 없다가 마지막 부분을 듣는 순간 울컥했다. 그날은 눈이 많이 왔던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분들은 바로 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셨지만 그 노고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 강연장에 의자를 놓아 주신 분들, 이곳에 전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신 분들, 이곳이 따뜻하고 쾌적한 곳이 될 수 있게 애써 주신 분들, 우리가 여기 들어올 수 있게 눈을 치워 주신 분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의 이 말에 느닷없이 눈물이 쏟아져서 내가 왜 이러지 싶었던
  • [열린세상] 환경을 핵심 가치로, 시간이 없다/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환경을 핵심 가치로, 시간이 없다/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만큼 설문조사를 시시때때로 하는 나라도 드물다. 같은 이슈라 할지라도 조사 방법에 따라, 설문지 설계에 따라 결과도 다양해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해 갈 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은 질문을 동일한 방법으로 시차를 두고 반복한 후 조사 결과를 통합해 분석하는 것이다. 환경 부문의 대표적 설문조사로 ‘국민환경의식조사’가 있다. 내가 다니는 연구원에서 2012년부터 매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인데, 환경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중요도, 친환경태도, 친환경행동 등에 대해 질문한다. 최근 연구원에서 질문 문항과 조사 방법을 동일하게 유지해 온 2012~2017년 기간의 자료를 통합해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의식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체 6006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가 조사 시점으로부터 과거 1개월 동안 실천으로 옮긴 친환경 행동은 다음과 같은 순서였다. ①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였다(82.7%), ②일회용품 소비를 줄였다(57.1%), ③에너지 소비를 줄였다(54.5%), ④물 소비를 줄였다(54.4%), ⑤여행할 때 좀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24.0%), ⑥집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 [열린세상]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열린세상]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옆집 선배가 지은 닭장에 여섯 마리의 닭이 둥지를 튼 지도 벌써 일 년이 넘었다. 처음에 수탉이 두 마리여서 틈만 나면 싸워 댔다. 닭은 쇠로 된 횃대에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웃 어른의 경고가 무색하게 권력 싸움에서 진 작은 수탉은 쇠로 된 횃대로 쫓겨 올라가서는 몇 날 며칠이고 내려오지 못했다. 땅을 밟지 못하고 눈치만 슬슬 보는 수컷이 불쌍해서 다른 집으로 보낸 후에야 닭장엔 평화가 찾아왔다. 닭이 이사 온 후로 한 번도 달걀을 사지 않았다. 닭들은 매일 신선한 달걀을 낳았다. 이번 조류독감으로 계란 한 판에 7000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평온하게 매일 아름다운 달걀을 먹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을 품는 암탉이 없었다. 그들이 알을 품지 않은 덕분에 달걀을 넉넉히 거두어 오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한참 지난 후 드디어 한 마리가 알을 품기 시작했다. 갈색 털을 가진 암탉은 자기가 낳은 것이건 다른 닭이 낳은 것이건 개의치 않았다.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던 올 초엔 달걀이 얼어서 터지곤 했다. 그래서인지 추운 날엔 알을 적게 낳았다. 날이 따뜻해지니 다시 퐁퐁 낳기 시작했는데, 한 마리가 또 알을 품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같은
  • [열린세상] 첫 출동에 학대 아동을 잘못 살피는 이유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첫 출동에 학대 아동을 잘못 살피는 이유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왜 3번이나 아이를 봤으면서도 학대를 몰랐는가?’라는 분노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해당 아동을 본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12명이었고, 마지막 신고 때는 6명이나 현장에 있었다. 우연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어른만 갔기 때문일까? 아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미 있다. 첫째, 현장에서 학대 판단에 개입하는 주체가 너무 많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주체는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다. 경찰은 경찰청,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이렇게 전혀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 낯선 현장에서 만난다. 누가 현장에 올지도 예상할 수 없다. 경찰만 해도 경찰청 소속, 경찰서 소속,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 학대예방경찰(APO) 중 누가 현장에 갈지 모른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이 정부의 ‘아동학대 업무 공공화’에 따라 2020년 10월 도입됐는데, 아직 배치조차 되지 않은 시군구가 많아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의 사이에 누가 현장조사를 갈지 정리가 안 된 지역도 여럿이다. 둘째, 이 주체들이 사용하는 현장 학대판단 기준도 제각각이다. 경찰은
  • [열린세상] K컬처를 넘어  K밸류로/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열린세상] K컬처를 넘어 K밸류로/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한국은 경험할 때마다 신이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제일 신이하게 보이는 일은 한국의 내외적 상황이다.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정치적으로 긴 질곡의 세월을 겪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대내적으로 ‘거지 같은’ 정치 현실 때문에 괴로워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눈을 바깥으로 돌리면 그와는 반대로 한국은 운이 뻗어 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신기하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는 이리도 바닥을 기는데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은 날로 높아 가니 이상하다 못해 기이한 것이다. 케이팝이나 K뷰티의 성공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라 거론할 거리도 못 된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상품들이 갑자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 어리둥절하다. 그런 예가 너무 많아 어떤 것부터 거론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태권도나 한국 라면 같은 것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이제는 예로 들 필요도 없다. 중국에서 태권도가 중국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 태권도의 인기를 알 만하겠다. 음식 분야에서 보이는 한국의 약진은 주목할 만하다. 그중 신기한 것은 고추장의 인기다. 주지하다시피
  • [열린세상] ‘미나리’와 나/김하늘 라이스앤컴퍼니 대표

    [열린세상] ‘미나리’와 나/김하늘 라이스앤컴퍼니 대표

    대학을 졸업하면 전공을 살려 취직할 줄 알았고, 취직을 하면 돈을 모아 내 집 한 채 너끈히 살 줄 알았다. 하지만 웬걸. ‘생계궁리’가 전공이 될 만큼 집안이 풍비박산 났고 대학 또한 마치지 못했다. 인생 따위 계산과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1’도 없었다. 목적 없는 분노와 한도 없는 욕심만 키웠다. 쪼그라든 용기가 비대해진 자아를 ‘하드캐리’했다. 발 앞에 놓인 작은 돌은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이었고, 얕은 웅덩이는 건널 수 없는 광활한 바다였다.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발만 구르며, 적극적으로 소중한 정력과 시간을 낭비했다. 이윽고 육중한 무게와 조급한 발자국이 쌓인 자리는 파이고 깊어져 어둡고 비겁한 우물이 됐고, 나는 열심히 자위하며 마른 우물 안을 표류했다. 영화 ‘미나리’는 정이삭 감독이 어린 시절 아칸소에서 듣고 본 80여 가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특출난 보편성을 획득한다. 감독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만큼 그리고 싶은 그림과 늘어놓을 말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그로부터 한 발치 멀어지는 것을 택한다. 리얼의 관여를 줄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인물들은 개척
  • [열린세상] ‘앵무새 죽이기’와 ‘칼등 기자’의 정년/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앵무새 죽이기’와 ‘칼등 기자’의 정년/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앨라배마는 번개가 많이 치는 곳이다. 미국 남부다. 주도인 몽고메리는 남북전쟁 초기 남부 연합군의 임시 수도였다. 유명 인사를 다수 배출했다. 헬렌 켈러, 콘돌리자 라이스, 행크 에런이 앨라배마 사람이다. 에런은 1974년 베이브 루스의 714호 홈런 기록을 깼다. 그와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백인들의 협박이 이어졌다. 에런은 올 1월 23일 86세로 타계했다. ‘가난과 인종차별을 이겨 낸 위대한 미국인.’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글이다. 1934년 앨라배마에서 태어난 그에 대한 헌사는 빈말이 아니다. 앨라배마 몽고메리시는 언론법 역사에서 특이한 역할을 한다. 1955년 12월 1일 밤 봉제 일을 마치고 버스에 탄 로자 파크스는 빈자리에 앉았다. 백인 남성들이 차에 오르자 운전기사는 파크스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말했다. 파크스는 거부했다. 파크스는 경찰에 체포돼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흑백분리법 위반죄였다. 12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몽고메리시에 거주하던 흑인들이 대대적인 버스 안 타기 운동을 전개했다. 마틴 루서 킹 목사가 흑인들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다. 1956년 연방 대법원은 앨라배마주 흑백분리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흑인에 대한 앨라배마 백인들
  • [열린세상] 사라진 책문과 묵형/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열린세상] 사라진 책문과 묵형/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얼마 전 이직을 위한 서류심사와 공개강의를 통과하고 최종 면접에 임했다. 면접관이 ‘SNS 활용’에 대해 질문을 해 왔다. 평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지라 순간 멈칫했다. 개인적으로 전문 영역에 대한 생각을 사회와 소통하는 공간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직설적인 표현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 맞고 틀림이 아닌 다름이고 어쩌면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조선시대 문과 과거시험 중 고급 관료를 선발하는 대과에는 책문(策文)이라는 최종 관문이 있었다. 소과에 급제하고 대과의 초시와 복시를 거치면 최종 33명이 선발된다. 이들의 등수를 결정하려고 임금 앞에서 치르는 최종 논술시험이 바로 책문이다. 책문(策文)은 당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현안 문제를 묻는 책문(策問)과 답글인 대책(大策)을 모두 말한다. 결국 질문에는 문제를 낸 임금의 고민이 배어 있고, 대책에는 새로운 인재들의 용기와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책문의 과거시험 문
  • [열린세상] 새로운 기업가정신과 미래 교육/이은우 건양대 교수

    [열린세상] 새로운 기업가정신과 미래 교육/이은우 건양대 교수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K바이오와 비대면 디지털, 친환경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산업은 활황이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고공행진이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자신감과 경험과 희생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가정신’을 존중하고 적극 활성화하는 분위기가 절실하다. 기업가정신이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이 인류나 국민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대량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당시 집 한 채 가격인 자동차를 월급 생활자들도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낮춤으로써 누구나 자동차를 몰 수 있는 마아카 시대를 선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당시 중대형 컴퓨터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퍼스널컴퓨터(PC)의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PC의 대중화를 실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고도 정보화 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지구의 환경 악화에 대비해 화성에 이민을 보내는 거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 [열린세상] 낙관론자의 기후위기 극복 방법/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열린세상] 낙관론자의 기후위기 극복 방법/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지난달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전 세계 동시 출간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게이츠가 뜬금없이 웬 기후에 대한 책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는 20여년 전부터 ‘빌&멀린다게이츠재단’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선사업가이다. 게이츠재단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2019년 기준 약 60조원에 이르는데, 작년에 그는 MS 이사직을 내려놓음으로써 본격적인 전업 자선사업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사실 기후변화에 대한 책이나 강연은 20세기 말부터 수도 없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그가 벽돌 한 장 더 얹는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 하지만 게이츠의 이번 저서가 기존 기후변화 관련 콘텐츠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은 그 낙관론적 세계관에 있다. 그는 인류 기술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510억t. 그는 논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숫자를 기억해 달라고 한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산정한 현재 우리 지구의 온실가스 1년 배출량이다. 510억t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제조(31
  • [열린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6일 제정됐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27일 시행된다. 코로나19로 2020년 한 해 사망한 국민이 900명이다. 반면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는 한 해 평균 2400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의 2.7배에 달하는 노동자가 매년 산업 현장에서 죽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이 K방역이라 불리며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국격을 한껏 높이는 데 반해 노동자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은 씻길 줄 모른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산업안전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그에 걸맞은 방역 수칙이 준수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에 올해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예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산업재해에 대한 무관심이 중과실에 가까운 공범 수준임은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감에도 그 죽음에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데서 충분히 확인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5~2019년 5년간 산재 사망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자가
  • [열린세상] 가축 매몰지 관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가축 매몰지 관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10년부터 두 해에 걸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대거 발생하자 소, 돼지, 염소 등 10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돼 매몰됐다.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또한 살처분돼 매몰됐다. 하지만 법·제도상의 미흡으로 선진국처럼 축산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매몰지 확보 및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부실하고 비위생적인 가축 매물로 인해 수많은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매몰지의 농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나온 침출수로 오염된 식수를 마시는가 하면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섭취하면서 각종 질병에 주민 건강이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환경영향에 취약한 일반 매몰로 조성된 매몰지가 2012년 현재 4799곳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4년 이후부터 미생물 매몰, FRP 저장조 및 액비 저장조 등과 같은 친환경적 매몰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매몰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후 환경관리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황상일·현윤정 등이 행한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 매
  • [열린세상] ‘백신 접종 이후’의 세계는/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열린세상] ‘백신 접종 이후’의 세계는/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임박한 가운데 ‘백신 접종 이후’를 대비하는 노력이 한창이다. 백신 확보가 상대적으로 늦은 덕(?)에 우리는 이미 예방접종을 시행한 국가들을 참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구의 절반이 한 번 이상 접종받은 이스라엘은 세계가 주목하는 시험대다. 신속한 접종 캠페인 이후 감염자와 입원자 수는 극적으로 줄었고, 백신의 효과성은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찬 결과지만 최근에 감염자 수가 원래대로 다시 늘었다는 소식이다. 연이은 봉쇄 조치에 대한 피로감,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일부 종교집단의 불응 등이 원인이라고 한다. ‘접종 이후’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길일 뿐 일상의 큰 변화 없이 계속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알려 주는 듯하다. 이스라엘은 더 나아가 감염된 후 회복했다거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공공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그린 배지’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의 권리를 부여할지 결정하는 자격 요건이 될 전망이다. 쇼핑센터, 체육관과 문화시설 등을 출입하려면 백신을 접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교사로 일하지 못하거나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할
  • [열린세상] 코로나19와 항공산업의 위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열린세상] 코로나19와 항공산업의 위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산업이 없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산업의 하나는 항공산업이다. 많은 나라가 국경을 봉쇄하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에서 관광과 화물수송을 못 하게 되니 새로운 비행기의 제작도 크게 줄었다. 미국 보잉사의 차세대 여객기인 보잉 777 X의 개발도 지연됨에 따라 작년 전반기 적자만 12조원이 넘는다. 항공산업도 우주산업 못지않게 선진국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영역이다. 첨단 전투기를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스스로 생산하고 있고 한국도 블랙이글 에어쇼를 하는 A50 전투기를 스스로 제작할 정도까지 올라섰으니 대단한 성과다. 국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A50 전투기를 국산화해야 하나 마나 고민하던 시절에 필자에게도 자문을 해 왔는데, 추진해야 된다고 의견을 낸 것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었다. 20여년 전 일인데 국가가 전략 목표를 갖고 추진해 왔기에 우리는 우리의 전투기로 아름다운 에어쇼를 구경하게 됐고, 실전에도 사용되는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민간 여객기 분야는 사정이 다르다. 대형 민간 여객기 분야는 미국과 프랑스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당분간은 그 어
  • [열린세상]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과거 실패의 반성에서부터/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부동산 정책의 신뢰는 과거 실패의 반성에서부터/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요즘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를 향해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까지 했겠는가. 장관이 바뀌고 나서 국토부의 정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4 대책에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전국 83만 6000호(서울 32만호)를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는 빵이 아니며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급하지 못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에서는 당장의 수요 공급뿐 아니라 미래의 수급에 대한 예상이 함께 작용한다. 미래에 공급이 확대되면 미래의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주택 가격 하락이 예견되면 더 일찍 주택을 내다팔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마련이니 현재의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세를 기대하는 것도 이러한 메커니즘을 염두에 두고 있다. 2·4 대책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 줌으로써 공포적 구매, 즉 패닉바잉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이다. 최근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인 패닉바잉은 향후 주택 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어떤 곳에서도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
  • [열린세상] 벌레를 본뜬 고성능 인공지능/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열린세상] 벌레를 본뜬 고성능 인공지능/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미세한 벌레의 신경망을 본뜬 인공지능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모델은 흙속에서 박테리아를 먹고사는 예쁜꼬마선충.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완벽하게 파악한 동물이다. 배양과 보존, 관찰이 쉬운 데다 수명이 2~3주에 불과해 연구에 안성맞춤이다. 길이 1㎜의 이 투명한 벌레는 암수 한 몸이 99%, 수컷이 1%다. 성충의 체세포 숫자는 딱 959개(수컷은 1031개), 신경세포는 정확히 302개(수컷은 385개)다. 다세포 생물 중 유전체 전체의 DNA 서열, 즉 게놈이 모두 밝혀진 최초의 동물이다. 두 차례의 노벨생리의학상(2002년 세포자살, 2006년 RNA 간섭)에 직접 기여했으며 2008년에는 녹색형광단백질 연구에 이용돼 노벨화학상 수상에 한몫했다. 2019년에는 뉴런(신경세포) 전체의 연결망을 그린 지도, 즉 커넥톰이 완성돼 과학저널 네이처의 표지를 장식했다. 무엇보다 이 벌레는 자연에서 매우 다양한 행동을 한다. 예컨대 좋아하는 온도를 찾아가고, 수컷이 배고플 때는 먹이를, 배부를 때는 짝짓기 상대를 찾아간다. 먹고 배탈이 난 먹이는 다시 먹지 않고, 주변에 먹이가 적으면 알을 덜 낳으며, 술에 취하면 물에서 수영하는 행태와 땅에서 기어가는 행태를 뒤섞
  • [열린세상] 미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제안한다/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열린세상] 미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제안한다/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코로나발 세계경제 침체의 와중에 들려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소식은 낭보임이 틀림없다.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인 동아시아에서 지역가치사슬(RVC) 주역 간의 메가 FTA 체결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족하다. 그렇다고 RCEP에 장밋빛 전망만 넘쳐나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RCEP가 중국의 역내 자장을 확대시키는 기폭제가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RCEP RVC의 최대 특성은 한국과 일본이 연결된 ‘중국의 주도성’이다. RCEP RVC상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용 중간재의 수출(전방참여)이나 수입(후방참여) 상대국 중 1위가 모두 중국이다. 중국의 전방참여국과 후방참여국 1위는 모두 한국이다. 그러나 RCEP RVC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글로벌가치사슬(GVC)과의 연계성’이다. RCEP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역내 수출 비중은 8.4%인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5.2%),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3.8%)은 더 낮아 세계경제를 동강 낼 기세의 메가 FTA도 실은 자기완결성을 결한 불안정한 통합체일 뿐임을 일깨워 준다. 지난 20년간 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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