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그도 그럴 것이 RCEP RVC의 최대 특성은 한국과 일본이 연결된 ‘중국의 주도성’이다. RCEP RVC상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수출용 중간재의 수출(전방참여)이나 수입(후방참여) 상대국 중 1위가 모두 중국이다. 중국의 전방참여국과 후방참여국 1위는 모두 한국이다. 그러나 RCEP RVC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글로벌가치사슬(GVC)과의 연계성’이다. RCEP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역내 수출 비중은 8.4%인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5.2%),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3.8%)은 더 낮아 세계경제를 동강 낼 기세의 메가 FTA도 실은 자기완결성을 결한 불안정한 통합체일 뿐임을 일깨워 준다.
지난 20년간 RCEP의 역내 수출은 대중 수출 증대에 힘입어 연평균 8.0% 늘어 같은 기간 역외수출 증가율(대미 5.1%, 대EU 6.6%)을 능가하나, 정작 중국은 전자(12.3%) 못지않게 후자(대미 11.6%, 대EU 13.2%)가 높거나 웃돈다. RVC상에서는 중국의 전방참여국 2위가 미국이고, 중국과 한국의 전방참여국 3위가 미 시장을 겨냥한 멕시코이며, 미국의 전방참여국 3위는 중국이다. 한중일 삼국의 후방참여국 2위는 공히 미국이며 미국의 후방참여국 1위는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조립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전형적인 교역 패턴이 RCEP RVC와 GVC의 연계성에 녹아 있다. 이는 사실 RCEP의 원산지 규정에 고스란히 투영됐다. RCEP의 품목별원산지규정 중 부가가치 기준 충족 시 요구되는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에 불과한 것이 그 증례다. 예컨대 한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의 부가가치 중 60%가 미국산 중간재 수입으로 발생해도 ‘메이드 인 RCEP’ 제품으로 인정돼 역내 수출 시 관세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RCEP RVC의 특성 중 ‘중국 주도성’은 RCEP RVC 효율화를 가로막는 높은 장애물이나 ‘GVC와의 연계성’은 이를 넘어서게끔 도와주는 유용한 장대가 될 수 있다. 그렇다. RCEP의 나아갈 방향은 역외 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추구하는 ‘열린 지역주의’ 표방이다. RCEP 협정문 최종 규정에서 발효 18개월 뒤에는 가입 희망국 어디에든 문호를 개방한다고 밝힌 만큼 이를 외교적 수사가 아닌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표방해야 한다. 이는 미약한 자기완결성을 지닌 모든 메가 FTA에 요청되는 방향성이기도 하다. 메가 FTA는 다자무역주의 복원의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돼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는 미국의 최대 우선순위가 국내 보건·경제·정치 위기 극복이므로 이후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될 때 RCEP 참여를 제안한다. 영국이 RCEP 참여를 바라고 중국도 CPTPP 참여를 공표한 마당에 미국도 RCEP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GVC상에서 미국의 3위 전방참여국이자 1위 후방참여국인 중국을 GVC에서 떼어 놓으려는 디커플링 전략은 자칫 미국이 부재한 RCEP RVC에서 중국 주도성을 더 강화시킬 유인이 된다. 이것이 과연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것일까. 차라리 미국은 RCEP 규범에 기반해 중국을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유도하고자 한중일 FTA,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의 양자 FTA, EU·중국투자협정(CAI)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려봄직하다. 미국이 RCEP RVC 중 민감도가 덜한 부문에서부터 RCEP RVC 효율화에 관여한다면 이는 중국 주도성 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중국의 CPTPP 가입 역량 구축에도 일조할 것이다. 단 중국이 CPTPP 참여 시 기존 규범 준수를 바란다면 미국도 RCEP 참여 시 그리해야 한다. 미국의 RCEP 참여가 인도의 RCEP 참여보다도, 중국의 CPTPP 참여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을지 모른다. 한국의 CPTPP 참여와 미국의 RCEP 참여를 위해 양국은 공조해야 한다.
2021-02-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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