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은 정의인가 불공정인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됐다. 감사원의 지적은 한마디로 이들이 ‘내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했다. 해직 교사는 복직돼야 할 ‘자격’이 있고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조희연은 정의를 실현했다. 해직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은 보수 진영의 공정택 전 교육감 재직 시 11명 등 항상 있어 왔고 교육감의 재량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해직 교사들의 복직이 ‘내정’돼 있었을까? 공정시대에 ‘내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시무시한 ‘선험적 판단의 단두대’다. 특별채용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해직된 사람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채용 방식이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대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 이상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도 상승했다.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고용도 늘어나고 물가도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원인과 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전월 대비 0.8% 상승해 각각의 시장 예상 3.6%와 0.3%를 크게 상회했다. 사실 2분기 들어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은 예상했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화된 물가 수준은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상승률 자체도 글로벌 금융위기 중이었던 2008년 9월 이래 처음로 4%대를 기록했다. 시장은 이렇게 높아진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연준은 이렇게 4%로 높아진 물가상승률이 진정되지 않고 한동안 지

자력 득점 능력은 상실한 채 상대의 자책골로만 득점이 가능한 기성 정당이 점령한 정치도 문제이지만, 국민 혈세로 조성된 예산 558조원을 쓰는 행정부 장관을 임명할 때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봐도 역시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사청문제도는 ‘당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을 심사함으로써 공무원 임명에 있어 국민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 등에 대해 2000년부터 실시됐고, 2005년부터 국무위원도 대상이 됐다. 1987년 개헌 때 부활한 국정감사와 함께 야당에는 정권 견제와 비판의 큰 칼이 또 하나 쥐어졌던 것이다. 개헌 직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에 대해 통렬한 질책을 날리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통쾌함을 선사했다. 반면 요즘의 국정감사는 언론 기사에 한 번 등장해 보고자 나온 기발한 아이디어의 과잉 경쟁으로 ‘희귀동물 전시장’ 또는 ‘특수복장 패션쇼’처럼 예능 퍼포먼스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세상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한 달 이상 국회와 행정부의 자원을 총투입해 준비하는 국정감사가 과연 2021년에도 예전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때밀이의 딸이라고 얼굴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모르는 게 왜 그들이 미안해할 일인가. 내가 그동안 만나다 말았던 남자들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다. 대놓고 뜨악하는 속물은 차라리 귀여웠다. 짐짓 교양 있는 척하면서 `나는 괜찮아, 상관 안 해’라고 말하는 녀석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가마 속에 집어넣고 고문한 다음 진심을 토로하게 만들고 싶었다. 김유담 작가의 ‘이완의 자세’에서 이 구절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빵 터졌다. 그와 동시에 나도 비슷한 이유로 불가마 속에 집어넣고 싶었던 과거의 얼굴 몇몇이 얼핏 떠올랐다 이내 사라졌다. 물론 굳이 그런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빛의 속도로 “나와 무관한 사이”가 됐지만. 세신사이자 싱글맘인 혜자와 무용하는 딸 유라의 이야기를 담은 이 소설은 놀랍도록 우리 모녀의 이야기와 닮아서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고개를 주억거리거나 무릎을 치며 읽었다. 가장 크게 공감이 된 부분은 유난히 단정한 용모 덕분에 그럭저럭 평탄하게 살던 혜자가 한 번의 불운으로 목욕탕 때밀이가 되지만 종내에는 아파트와 차까지 장만하고 딸을 무용가로 키워 낸 것이었다. 유난히 외모가 단정했던 우리 엄마 역시 몇 번의 불운 끝에 청

요즘도 학교에서 글쓰기를 배우는지 모르겠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나는 환경 문제를 다루는 연구보고서나 정책자료 등을 작성하면서 한 해를 보낸다. 항상 느끼지만 연구보다 글쓰기가 더 어렵다. 보고서를 쓰다가 하루에 한 페이지도 진도를 못 나가고 노트북만 째려보고 있다가 덮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나는 종종 글쓰기의 육하원칙을 소환해 도움을 얻는다. 글쓰기를 배운 사람이라면 아마도 문서 작성의 기본 요소인 육하원칙을 기억할 것이다. 언제(when), 어디서(where), 누가(who), 어떻게(how), 왜(why), 무엇을(what)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육하원칙을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환경정책 연구의 설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구 설계와 육하원칙이라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잘 설명해 보려 한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환경 관련 정책·사업이 실제로 이행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해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경정책 연구의 주요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사업의 타당성 평가는 정책 목표 설정, 예상되는 영향의 범위 설정, 확인된 영향의 정도(크기) 측정, 종합평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들은 지가 1년이 넘었다.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단순 독감 정도로 생각했다. 동생과 함께 작년 초에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도 그래서였다. 그때도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별다른 경계심은 없었다. 세계적인 전염병 경험을 해 본 적이 없으니 무지해서 감행한 무모한 여행이었다. 그러다가 세계보건기구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등급 팬데믹이 되면서 국가마다 문을 닫아걸었다. 여행을 갔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발이 묶였고, 음식점과 상점들이 개점휴업 상태가 됐으며, 공장이 멈추고 학생은 학교에 가지 못했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혐오 범죄가 늘어났다.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사망자가 늘었고, 별별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다. 나는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으로 오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다. 무서운 세상이 왔구나. 이건 전쟁이구나. 2019년 12월에 강원도 횡성으로 이사한 나는 팬데믹을 예상하고 움직였느냐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당연히 모르고 진행한 일이다. 당시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서 해고돼 패닉에 빠진 상태였다. 전염병보다 직장 해고의 충격이 먼저였다

민수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순구개열이 있었다. 태내에서 입술과 입천장이 만들어질 때 입술이 나뉘고 입천장이 갈라졌다. 고등학생이었던 엄마는 민수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잠시만 맡아 달라며 시설에 두고 잠적했다. 민수는 분명히 존재하는 아이였지만, 서류상에는 없는 사람이었다. 겨우 부여받은 사회복지전산망의 관리번호가 민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민수는 마음껏 아플 수도 없었다.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이었다. 구순구개열 수술은 기부금을 모아서 겨우 할 수 있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을 통장 발급은 거절됐다. 물론 민수와 같은 아이를 위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민수는 친모가 엄연히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매일 자라나는 이 아이를 서류에 올리려면 복잡한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4명이라는 충격적인 발표에 이어 2021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40조 1906억원이 됐지만, 민수와 같은 아이들의 실태는 통계조차 없다. 2015부터 2018년 사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1086명 정도인

요즘 ‘중국발 병’이 또 도진 것 같다. 무엇이든지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병 말이다. 태권도가 중국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와 한복마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긴다. 이 같은 중국인들의 행태는 이전에도 있어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동북공정 등으로 만주에 있었던 고구려의 역사까지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는데 이런 개개물들이 중국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은 별일도 아니겠다. 중국인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그들이 지엽적인 것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중국인이라면 중국의 전통문화 요소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을 주변 나라에 빼앗겼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어떤 것을 빼앗겼다는 것일까? 태극과 선불교가 바로 그것이다. 태극은 한국에 빼앗겨(?) 한국 국기에 사용되고 있고, 선(禪)불교는 일본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소개하는 바람에 중국어인 ‘찬부디즘’이 아니라 일본어인 ‘젠(Zen)부디즘’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먼저 태극부터 보면 태극은 인류가 만들어 낸 상징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해도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상징에 워낙

어느 날이었다. 부인과 검진을 받기 위해 동네 친구에게 산부인과를 추천해 달라 하니 “불임 증명서 때문에 나도 알아보는 중이야”라는 답을 받았다. 졸업, 재직, 가족관계, 국세 완납 등 다양한 증명서를 발부받은 적은 있으나 ‘불임 증명서’라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다. 그녀에게 사정을 물었다. 결혼 7년차인 친구 부부는 딩크족, 즉 비출산을 선택했다. 어떠한 이상 및 비정상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다. 친구 부부는 두 사람만의 홀가분한 결혼 생활을 선택하고 가족 및 친지에게 설득을 시도했지만 통하지 않아 선험자들이 납득될 만한 최선의 방법으로 부부의 선택을 변(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역시 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개도 있다. 지천명을 바라보는 11살 연상의 남편과 암컷 갈색 푸들과 ‘동거동락’ 중이다. 두 생물과 함께 산 지 올해로 4년째다. 같이 밥을 먹고 대소변을 누고 산책을 하고 방귀 냄새를 맡고, 이렇게 푸닥거리며 사니 그새 서로 정이 제법 들었다. 세 식구는 매일 밤 산책을 하며 적어도 일주일에 이틀은 요리를 하거나 별식을 먹으며 주말엔 망원시장에 나가 장을 본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가족으로서 평안한 관계

날마다 무수한 거짓말이 오간다. “밥이나 먹자”고 몰려간 식당에서 밥만 먹지 않는다. 국물을 마시고 반찬 그릇을 비운다. “소주나 한 병 하자”고 참말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한잔하자”는 거짓말로 시작을 한다. ‘짠’ 하는 우렁찬 소리는 참소리가 아니다. 술꾼들이 흉내낸 의성어다. 부모 세대는 거짓말로 후대를 성장시켰다. 허기가 질 때도 ‘배가 부르다’, 그리움이 깊어 날마다 애를 태우면서도 ‘나중에 오라’는 거짓말이 몸에 밴 세대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그들의 ‘위대한 거짓말’ 덕분이다.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는가. 그렇다. 참말만 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거짓을 말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다. 위증한 죄다. 다른 사람을 곤궁에 빠트리려고 거짓말을 하면 10년짜리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허위신고도 마찬가지다. 모해하려고 위증한 죄, 죄 없는 자를 무고한 죄다. 거짓말을 형벌로 다스리는 법률 규정은 숱하다. 형법, 군형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의 거짓말 조항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징역형이 기본이다. 거짓말 하는 사람에게 ‘형벌’처럼 무거운 돈을 물리려는 민사 법률안들도 국회에 줄을 서 있다. 물론 거짓말이라고 죄다 처벌받

사회적기업이란 허울 속에 감추어진 착취와 폭력의 노예가 돼 버린 장애인, 홀어머니와 열심히 살아가지만 학폭에 무너진 고등학생. 이들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가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를 통해 풀려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 결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이 찾은 곳은 경찰이 아닌 택시회사다.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의 모범택시기사가 억울한 피해자들 대신 복수를 해 준다. 최근 방영 중인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다. 웹툰이 원작인 사적 복수대행 판타지라고는 하지만 드라마 속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단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이다. 잔혹한 범죄 장면에 불편함도 없지는 않지만, 주인공이 범죄자를 응징하는 순간에는 권선징악의 통쾌함도 적지 않다. 잔인한 범죄 장면이 그대로 그려졌다고 반윤리적이니 모방범죄 조장을 걱정하면서 드라마를 보고 싶지는 않다. 법과 공권력의 무능을 개탄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좌절감을 준다거나 사적 복수 자체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싶지도 않다. 드라마는 그저 드라마일 뿐이다.

‘한식을 말하다’란 책에 따르면 ‘신라촌락문서’, ‘연희식’, ‘고려사절요’, ‘삼국사기’ 등에 김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으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조상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김치를 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치의 어원은 ‘딤채’이며, ‘딤채’가 단모음화되면서 ‘딤치’가 되고 ‘딤치’는 구개음화 현상으로 ‘짐치’가 됐으며, 부정회귀 현상에 의해 오늘날처럼 ‘김치’로 불리게 됐다고 한다. 김치는 적정 온도에서 발효돼 유기산, 즉 젖산·초산 등과 젖산균 등을 생성하게 되며 유용생균제로서 역할을 해 장에서 유익한 균의 생성을 촉진하고 해로운 균의 생육을 억제하는 정장 작용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고 한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가을에 수확한 채소를 겨울 동안 먹기 위해 김장을 했다. 초겨울에 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담그는 김장 문화는 2013년 12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 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인들에게 김치는 하나의 음식이라기보다는 생활문화 그 자체다. 요즘 국내 식당에서 국내산 김치 찾기가 쉽지 않다. 중국산 김치가 국내 음식점 김치의 90% 이상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코로나 확산 등으로 김치가 인기 식품으

세계 대부분의 사무직이 그러하듯 나 역시 업무를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다. 그중에서도 순위를 매겨 보자면 엑셀과 파워포인트, 혹은 워드 정도가 되겠다. 하지만 최근엔 이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생겼는데, 팀스(Teams)라는 프로그램이다. 팀스는 2017년에 출시된 프로그램으로 주로 채팅 및 화상회의, 파일 공유 등의 단순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단순한 기능의 프로그램이 갑자기 주목받게 된 이유는 작년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 때문이다. 보통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던 회의가 사라지며 대체수단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팀스뿐만 아니라 슬랙(Slack), 카카오워크 등의 다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도 존재하는 기능이며 화상회의는 줌(Zoom)이나 웨벡스(Webex)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굳이 팀스가 이들 프로그램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까닭은 전 세계적인 범용성에 있다. 나는 본래 업이 외국 회사와 협업할 일이 많아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며 외국 엔지니어들과 교류를 했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난 1년간은 인천 공항 밖을 나선 적이 없다. 처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인류를 구원해 줄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 화이자 백신의 신속한 접종으로 집단면역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이스라엘과 1000만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부작용에 대한 보고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12시간 안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된다. 코로나19 백신의 일부 부작용과 이상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는 백신이 코로나19 예방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 방지와 사망률 저하, 바이러스양 감소에 효과적이므로 꼭 접종할 필요가 있고, 고위험군일수록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60~70%가 항체를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러한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되려면 백신의 원활한 수급도 중요하지만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할 수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고 있으나 그 속도와 내용에서는

2020년 9월, 사상 유례없는 미국 서부 산불로 초강대국인 미국이 ‘기후난민’ 문제에 봉착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 걸쳐 거대한 산불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었고 500만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산불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로 인해 사망자 최소 33명,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기후난민은 주로 해안가 저지대, 연평균 강수량이 200㎜ 이하 건조지대에 국한된다고 간주됐다.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미국 부자들은 기후변화가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을 다른 누군가가 짊어질 것이고 자신들의 신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어 왔다. 이 신념이 통째로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기후난민 문제에 대처하는 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중국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구실로 탈퇴를 강행했다. 실제 미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4분의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해

작년 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에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려고 논의하던 어느 날 한 동료 교수는 이번에는 교수법 혁신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많은 대학은 강의실 수업의 결함에 주목하고 무크(MOOC)와 같은 온라인 강의 시행을 시도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 온라인 강의를 도입하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던 오래된 강의실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봤지만 교수들의 호응이 낮았다. 하지만 이제 팬데믹 ‘덕분에’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와 새로운 교수법을 더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의 전망대로 1년여가 지난 지금 대학 강의는 온라인 강의 일색이다. 특히 줌(Zoom)이라는 온라인 회의 앱이 거의 지배하고 있다. 많은 상대를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무엇보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끊김과 느려짐도 적어서 안정적이다. 강의자료를 함께 볼 수도 있고 파일을 주고받고 채팅하는 것도 된다. 대면 강의를 상당 부분 모방한 이 비대면 강의 기술 덕분에 대학 교육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연구실에 앉아 해외학회나 연구회의에 손쉽게 참석할 수 있게 됐다.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이겠으나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감은 이미 널리 확산된 상태였다. 여기에 선거 직전에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는 민심 이반에 불을 질렀다. 실제로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LH 사태를 기점으로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고 분석한다. 이런 대형 악재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으며 각종 대책이 숨 가쁘게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는 온갖 정책이 망라돼 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액이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켜 부동산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있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포함됐다. LH 사태의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 토지 거래 상황과 투기 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나아

지난 5억년 동안 지구 생태계는 다섯 차례의 대멸종을 겪었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중생대 백악기 말에 공룡을 포함해 생물종 75% 이상이 사라진 것이다. 원인으로는 소행성 충돌이 가장 유력하다. 6600만년 전 지름 12㎞가량의 바윗덩어리가 지구와 초속 18㎞로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경쟁 이론이 있다. 대멸종을 전후해 수십만 년 동안 거대 화산이 지속적으로 분출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방출된 온실가스와 황화물이 이미 기후변화와 멸종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대충돌은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화산은 인도 서부에 두께 2㎞, 넓이 50만㎢에 이르는 용암 지대를 남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산의 역할은 미미했다. 지난 6일 미국 뉴욕시립대 연구팀이 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논문을 보자. 우선 대멸종 시기 이전 수십만 년에 걸쳐 지구온난화가 진행됐다는 사실은 최근 확인됐다. 문제는 데칸 화산에서 대멸종을 유발할 정도로 많은 온실가스가 분출됐는가의 여부였다. 연구팀은 지하에 응결된 마그마 방울에 포함돼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분석했다. 그 결과 문제의 화산은 분출 초기에 지구 기온을 섭씨 3도 정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자동차 에어백들이 있다. 에어백A는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사망하는 확률이 2%다. 에어백B는 같은 형태의 사망 확률 1%에 에어백이 이유 없이 터져 사망하는 사고율이 0.02%이다. 어떤 에어백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대학생 대다수는 에어백A를 선택했다. 그런데 A는 2%의 사망 사고, B는 1.02% 사망 사고이니 소비자는 에어백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신혐오(betrayal averion). 거쇼프와 콜러 교수는 이런 비합리성을 배신혐오로 설명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도리어 제품을 통해 예방하려 했던 피해를 준다면 소비자는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 감정은 강한 혐오다. 화재를 알려서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게 목적인 화재경보기가 누전으로 불이 나서 사람을 죽게 했다면 배신혐오가 격화될 것이다. 백신은 배신혐오와 관련이 깊다. 2009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신종플루(H1N1 인플루엔자A) 백신을 맞는 모습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어린이가 이 백신을 맞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많은 미국 부모가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배신혐오로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나타냈고, 미국 질병

지난 3월 7일 영국의 왕세손비가 왕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폭로를 해서 영국 사회는 그야말로 끓어올랐다. 찰스 왕세자의 둘째 아들인 해리 왕자와 결혼한 미국인 배우 메건 매클 얘기다.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도 사회가 온통 이 문제에만 쏠려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 몇 년 전 결혼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잘나가는 할리우드 스타와 왕자의 결합으로 화려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던 영국인들이 많았다. 게다가 메건은 흑인으로 분류된다(어머니가 흑인이다). ‘흑인 공주’를 왕실에 받아들이는 사회라니 스스로 매우 ‘쿨’한 느낌까지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메건이 왕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전통을 따르지 않더니 결국은 왕실 가족과 연을 끊고 영국을 떠나 버렸다. 그러고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상황 전개가 영 마음에 들지 않던 영국인들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영국 왕실은 이 폭로에 대해 성명을 내고, 왕세손 부부가 제기한 왕실 내 인종차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지만 가족 내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비공개 해결을 택했으나 왕실 내에 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부터 하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