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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RCEP의 독특한 양면성에 주목해야/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열린세상] RCEP의 독특한 양면성에 주목해야/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됐다. RCEP은 아시아의 복잡한 현실로 인해 시작은 미약하되 창대한 끝을 위해 고심한 지역협력의 소중한 성취물이니, ‘낮은 수준’이라고 폄하할 게 아니라 세심한 조탁이 긴요하다. RCEP은 장점이자 단점인 독특한 양면성이 버무려져 8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인도는 탈퇴하고 오늘에 이르렀기에 향후 이를 잘 다룰지 여하에 그 미래가 달려 있다. 첫째, RCEP의 다수 회원국은 지난 20여년간 중국이 허브로 부상한 지역가치사슬(RVC)의 주역이다. 이에 RCEP의 고도화에 따른 RVC의 효율성 증대는 이미 높은 역내국의 대중 의존도를 고착시킬 위험성도 내포한다. 둘째, 단점으로 치부되는 회원국 간 발전 격차는 회원국 간 다양성이라는 장점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역내 저개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개발욕구는 통합시장의 잠재력을 뜻하며 RCEP을 ‘미니 WTO’로 불릴 만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에 RCEP 규범은 어떤 메가 FTA보다도 발전 격차가 큰 WTO의 164개 회원국에 수용성이 높다. 셋째, RCEP은 ‘전략적 경쟁자 간의 경제적 통합’으로, 세계경제가 분단 중인 오늘날 새로운 통합모델을 제
  • [열린세상] 코로나 시대, MZ세대의 ‘보복소비’/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코로나 시대, MZ세대의 ‘보복소비’/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테크놀로지 판타지가 실현된 스마트폰을 한 손에 쥐고도 얇디얇은 하얀 마스크 한 장에 기대어 오늘도 무사하기를 바란다. 아이러니하다. 최첨단 과학 기술이 집적된 슈트를 입은 아이언맨도, 배트맨도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도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지구의 창조자라도 된 것처럼 굴던 인간이 눈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는 미세한 바이러스의 먹잇감이 됐다. 150세 장수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무색하다. 이제 인간의 허세는 끝났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마스크 한 장보다 코로나를 피하는 데 무용지물인 것 같던 스마트폰도 꽤 쓸 만하다. 끊임없이 알려 오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에 괴롭지만, 쉽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접촉을 피하며 생필품을 해결할 수도 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쉽게 빨리 몸을 변이할 수는 없지만, 일하는 방식 그리고 생산과 소비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지난 20년 동안 불편하다고 투정하고 꺼려 온 화상회의가 일 년 사이에 꽤 익숙해지지 않았나. 새벽까지 밀린 일을 하다 아뿔싸 늦게 일어난 아침, 세수도 못 한 얼굴에 립스틱만 살짝 바르고 급히 블라우스로 갈아입고 참가한 줌회의가 끝나고 나니, ‘이거 꽤 편리한데’라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는
  • [열린세상] 내년에는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열린세상] 내년에는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크리스마스는 영국인들에게는 일 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설날과 추석을 합한 것과 비슷하지만 제사 같은 갈등요소는 좀 덜하고 축제 같은 흥겨움은 더해진다. 선물도 잔뜩 받으니 생일 못지않다. 대가족이 일 년에 한 번 모이는데,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고향’으로 돌아온다.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듯, 모여서 늘 즐겁고 화목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부부 중 어느 쪽의 부모님 집에 먼저 가느냐, 며칠을 묵느냐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들고 갈 선물의 급수가 다르다며 다투기도 한다. 오래간만에 만나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덕담이랍시고 하다가 잔소리가 돼 버리고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지만 투덜거리며 헤어지고 나면 일 년 동안 그날이 돌아와 모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선물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크리스마스 아침에 푼다. 선물 준비는 11월부터 시작되는데, 11월 및 12월에 걸친 크리스마스 쇼핑철은 관련 업체들이 학수고대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일 년 중 가장 큰 대목이기도 하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영국을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노인들이었다. 노인들은
  • [열린세상] 학벌사회의 민낯/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학벌사회의 민낯/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잘생겼다. 하버드를 나왔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다. 현각 스님과 혜민 스님의 이야기다. 왜 우리는 이들에게 열광했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스님들이 한국의 학벌자본주의 체제에서 육체, 학벌, 정신의 섹시함을 동시에 구현했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과 국민들은 이들의 등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집단적으로 흥분했고 이들은 스타로 등극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냈어야 아름다웠다. 문제는 현각 스님이 ‘풀소유’의 혜민 스님을 하루는 ‘기생충’이라고 비판했다가 다음 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송하면서 벌어졌다. 우리 중생들은 항상 ‘왔다 갔다’ 해서 괴로운데 존경받는 스님조차 이렇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잘생겼다. 서울대 법대와 버클리를 나왔다. 게다가 정의롭기까지 하다. 조국 사태 이전의 조국의 이야기다. 섹시함의 삼위일체가 구현됐고 영향력 있는 진보 인터넷 매체는 대권주자로 그를 염두에 두고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을 출판했다. 진보진영은 즉각적으로 흥분했고 그는 스타로 등극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끝냈어야 아름다웠다. 조국 사태에서 국민이 공분한 이유는 사모
  • [열린세상] 탄소중립, 민간금융의 역할을 높여야/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열린세상] 탄소중립, 민간금융의 역할을 높여야/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긴급사용이 승인된 백신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곧 맞이할 2021년은 새해라는 희망과 기대보다는 팬데믹 지속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2021년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일상과 경제생활, 디지털시대 가속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가 특징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여파 때문만이 아니라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이 새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파리협약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장기적으로 1.5℃ 이하로 제한하려는 국제적인 합의이다. 협약 참여 186개 국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를 점차 상향함으로써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참여국들은 2025년이나 2030년까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65%까지 제시했으며, 한국도 2030년까지 37%의 감축을 제시했다. 각 국가는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을 고안하고 추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따
  • [열린세상] “내가 백신이다”/김세연 전 국회의원

    [열린세상] “내가 백신이다”/김세연 전 국회의원

    확실히 달라진 세상이다. 물리적 세계에서의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atom)의 시대가 가고 디지털 정보 처리의 최소 단위인 ‘비트’(bit)의 시대가 왔다. 서로의 생사여탈권을 쥔 권력기관 내부쟁투에서의 진압 도구가 총칼의 물리력이 아닌 사이버 역량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11월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배경으로 벌어진 활극을 보고 12·12 사태의 기시감을 느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1979년 신군부에서는 육참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본을 장악하기 위하여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육본 헌병감 등을 무력화시키며 수경사 헌병대와 특전사 2개 공수여단 등의 물리적 병력을 동원하여 거사하였다. 이번에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은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때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포렌식팀이 긴급투입을 위해 대기 중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1979년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 2020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놓고 당대 최고 권력기관 내에서 격돌이 발생한 공통점이 흥미롭다. 다만, 이번에는 유혈이 낭자한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시시비비는 앞으
  • [열린세상]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박산호 번역가

    [열린세상]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박산호 번역가

    번역은 외로운 일이다. 출판사와 계약하면 그때부터 혼자 텍스트와 격투를 벌여야 한다. 문체는 어쩔지,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대화의 톤 설정은 어쩔지, 한국처럼 상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형제의 호칭 같은 문제들을 오롯이 혼자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도 그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는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정신적 고독에 상응하는 물리적 고독이 또 있다. 매일 출근해 남들과 같이 일하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대개 혼자서 일하기 마련. 내가 그랬다. 20년 가까이 프리랜서로 일하다 몇 년 전 평생 처음 장만한 오피스텔을 1년 만에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작업실을 정리한 이유는 간단했다. 집에서 일할 땐 집안일이 계속 눈에 밟혀 정신적으로 피로했는데. 막상 탈출하니 집중력은 올라갔어도 집과 작업실 두 곳을 관리해야 했다. 결국 아침 먹고 ‘서재로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그러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봉쇄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얼핏 생각하면 이상하지. 내가 매일 바깥 세상에 출근하다 갑자기 재택근무에 내몰린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휴직이나 해고를 당하지도 않았다. 상반기에 일이 없어 마음고생은 좀 했지만 내 일이란 게
  • [열린세상] 환경정책·사업의 비용편익분석과 불확실성/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환경정책·사업의 비용편익분석과 불확실성/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이다. 중국집에서 점심 메뉴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저녁에 마음 맞는 지인들과 한잔할 것인지,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것인지를 두고 저울질을 하는 일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그리고 선택의 밑바닥에 작동하는 원리는 선택지별로 예상되는 득과 실을 비교하는 일이다. 공공부문의 의사결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책목표가 설정되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마련되고, 정부는 제시된 대안 중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ㆍBCA)은 공공정책·사업의 대안 평가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온 의사결정 분석 틀이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사업 대안별로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기준연도로 환산된 편익과 비용의 화폐가치)로 산정한 후 이를 비교해 최선의 대안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의사결정 기준이 경제적 효율성인 셈이다. 공공부문 비용편익분석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다른 점은 편익과 비용의 관점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 간다는 것과, 정책·사업의 영향이 오랜 기간을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 [열린세상] 질문은 바뀌지 않았다/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열린세상] 질문은 바뀌지 않았다/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사람을 잘 믿지 않는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어른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나는 정이 무척 많은 아이였다. 머리에 이가 그득한 친척이 시골에서 올라와도 그들을 덥석 안고 따랐다. 집에 방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놀러 온 친척을 자기 옆에 재우던 아이는 나 하나였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조금씩 세상을 알게 될수록 인간에 대한 신뢰는 반비례해서 줄어들었다. 정이 많았던 아이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신중한 어른으로 변했다. 그만큼 행복의 몫도 조금씩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온갖 경험과 함께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되긴 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 없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 운전을 할 때도 다른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규칙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도로에 나갈 수가 없다. 간혹 엉망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 혼란을 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순발력을 발휘해서 속도를 늦춰 주거나 피해 줘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물론 사고 유발자는 자신이 운전을 ‘영리하고 탁월하게’ 잘해서 사고가 안 난 줄 알 거다. 어쨌든 도로는 그렇게 타인을 배려하고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 [열린세상] 초등돌봄 어른 싸움에 등 터지는 아동인권/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초등돌봄 어른 싸움에 등 터지는 아동인권/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갑자기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제출기한이 끝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추가 신청을 하러 학교에 방문했다가 돌봄교실을 직접 보았다. 좁디좁은 교실에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한 아이들을 보고 놀라 발걸음을 돌렸다.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다. 일곱 살에서 여덟 살이 됐다고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일곱 살까지는 유치원에서 통상 오후 6시까지 먹고 놀며 보살핌을 받던 아이가, 딱 한 살 더 먹었다고 집에 낮 12시에 온다. 그 시간에 오는 아이를 맞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 직장맘들이 육아휴직을 가장 고민하는 때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라는 것이 육아계의 정설이란 말도 과장은 아니다. 한국 초등 저학년은 주당 평균 9시간을 보호자 없이 지내며 그 시간은 맞벌이 가구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더 늘어난다. 초등학교 입학 후 취업모의 상용 취업률이 20%나 곤두박질치는 ‘초등절벽’은 해묵은 사회문제이다. 이 와중에 초등돌봄을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돌봄’기관이 아니므로, 돌봄
  • [열린세상] 이웃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열린세상] 이웃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지난 10월 어떤 개신교도가 경기도의 한 사찰 건물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가 다르다고 불까지 지를 수 있느냐고 의아해했다. 그러나 종교학이 전공인 필자는 이런 소식을 자주 접해서 별로 이상하지 않았다. 주로 극소수의 개신교도들이 이런 일을 자행하는데 십수년 전에 수유리의 화계사에 있던 국제선원에 불을 지른 사건도 있었다. 그때도 범인은 개신교도로 기억하는데 당시 그곳에 있던 외국인 승려들은 ‘어떻게 사람이 사는 데에까지 불을 지를 수 있느냐’면서 개탄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국신학대의 김모 교수는 신학과 학생들과 함께 화계사에 가서 이 선원을 재건하는 데에 힘을 도왔다고 한다. 이참에 사람들이 갖는 신앙 혹은 종교관에 대해 살펴보면 좋겠다. 필자가 미국 템플대 유학 시절 은사였던 스위들러 교수는 ‘종교 간 대화’의 세계적인 대가인데 그와 함께한 세미나에서 많이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다. 먼저 배타주의(exclusivism)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태도다. 이른바 배타적 진리관이다. 절에 불을 지른 개신교도는 이런 종교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종교관을 가진 사
  • [열린세상] 기록과 단독보도/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기록과 단독보도/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홍봉한은 영조 때 척신으로 삼정승의 권력을 누렸다. 사관(史官)으로 공직의 첫발을 뗐다. 그의 딸이 세자빈이 됐다. 날마다 딸에게 집안 소식을 편지로 적어 보냈으나 되돌려 받았다. 세자빈은 편지의 앞단이나 뒷면에 답글을 써서 바로 내보냈다. 친정 아비는 사적인 편지가 궁중에 남아 있을 때 발생할 위험을 경계했다. 딸이 보내 온 편지를 세초해 집안에 궁중 정보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기록이 자신의 권력과 가족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홍봉한의 딸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을 남겼다. 아비와 달리 기록의 힘을 믿었다. 숨 하나를 쉴 동안에 나라 형편이 달라진다던 사도세자의 죽임을 전후해 혜경궁은 살아남은 자신의 그림자만 보아도 낯이 부끄럽던 심정을 기록했다. 치민 화기로 등이 뜨거워 잠들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벽을 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적었다. 친정이 풍비박산되고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다. 정신이 다 닳아 여위어 가고 쇠진해 스러질 때까지 기록하리라 다짐했다. 한 터럭이라도 꾸미거나 과장해 기록하지 않겠노라고 맹서했다. 기록을 왜곡하는 것은 아들이었던 정조와 새 임금과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면서 오로
  • [열린세상] 사비니 여인들의 용기와 평화/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열린세상] 사비니 여인들의 용기와 평화/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모든 방을 본다면 족히 3일은 걸린다. 잠깐 루브르에 가 보았다고 할 요량이라면 최소 드농관에서 ‘모나리자’, ‘나폴레옹 대관식’을 보고 계단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상’을 지나 슐리관에서 ‘밀로의 비너스’를 영접하면 된다. 중간에 만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낯익은 작품들 그리고 대리석이 돼 버린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은 덤이다. 여유가 있어 리슐리외관에서 루벤스와 렘브란트까지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다. 두 차례 루브르박물관을 방문했다. 첫 방문은 신혼여행 때이다. ‘모나리자’와 눈만 마주치고 1시간 만에 나왔다. 두 번째 방문은 한나절이나 있었다. 미술을 전공하는 동생을 따라다니는 통에 동생이 좋아하는 ‘나폴레옹 대관식’이 전시된 공간에서만 3시간을 머물렀다.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메두사의 뗏목’까지 만날 수 있는 전시실이다. 유명한 작품 앞은 늘 사람들로 붐빈다. ‘나폴레옹 대관식’을 보려는 관람객을 피해 한 걸음 비켜 서니 바로 옆에 걸린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사비니의 여인들’이다.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준 인생작이 됐다. 이 작품은 로마 건국 시기 이야기이다
  • [열린세상] 코로나19 이후의 국가연구개발 정책/이은우 건양대 교수

    [열린세상] 코로나19 이후의 국가연구개발 정책/이은우 건양대 교수

    북반구가 겨울이 되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성을 부리고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어서 ‘집콕’으로 위축된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세계 사람들이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과 보급이 임박하다는 청신호가 들어오자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들썩이고 콘택트 비즈니스가 활기를 띨 채비를 하고 있다. 백신 개발 소식에 온 세계가 환호하는 것은 그동안의 봉쇄와 통제로 인한 피해와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다. 이번 백신 개발의 핵심에도,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방역의 중심에도 과학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비대면 사회의 소통 수단도 과학기술이다.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사회에서도 과학기술의 역할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디지털과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K방역’과 ‘K바이오’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예산(안)을 올해 24.2조원보다 12.3% 증가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2008년 10.8조원, 2019년 20.5조원, 2023년 30.9조원(
  • [열린세상] 노동자 권리 보호하는 노동위원회의 미래/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열린세상] 노동자 권리 보호하는 노동위원회의 미래/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지난 11월 13일은 자신을 불꽃처럼 태우고 세상을 떠난 전태일 열사의 50주기였다. 그는 50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고 외쳤다. 경제 발전이 최우선 과제였던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의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법이었기에 이를 개선하려는 탄원이 무산되자 자신의 몸과 함께 쓸모없는 근로기준법을 화형시켰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식인, 대학생, 무엇보다 노동자들 스스로 당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흐름은 1979년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을 통해 결국 박정희 유신독재체제를 종식시키는 나비효과로 이어졌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정점에 이르게 된다. 같은 해 6월 전국적인 민주항쟁 이후 7~8월 2개월간 3000여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등 경제 민주화 투쟁을 계기로 노동조합 조직화 또한 급속하게 확대됐다. ‘87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 중의 하나가 노동자 개인 권리구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기능이 노동위원회에
  • [열린세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해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해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20세기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야생생물 서식지가 전례 없는 속도로 파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전망 2050’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생물의 10%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상정된 ‘생물다양성을 위한 협약’에 158개국이 서명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에 가입을 완료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2013년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생물다양성이란 살아 있는 것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다양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분자, 유전자, 종, 생태계의 4가지 수준이 포함된다. 생물다양성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풍부도와 이질성이라는 지표를 사용하는데 전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많고 적음에 관심을 기울인다. 예컨대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은 자연생태계보다 생물다양성이 무려 80% 가까이 낮아진다고 한다. 후자인 이질성은 구성요소의 빈도를 뜻하는데 한 지역생태계에서 어떤
  • [열린세상] 인공지능 시대의 투표/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열린세상] 인공지능 시대의 투표/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당선인이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바이든 후보가 과반의 대통령 선거인단을 확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부정을 주장하며 패배를 부인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선택했는데, 투표용지 도착이 늦어진 지역의 개표가 정치적 쟁점이다. 투표 종료 2주가 넘어도 승자를 확정 짓지 못하는 미국의 선거시스템이 의아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폭력적 대결로 비화되지 않는 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힘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 2000년 대선 때 부시와 고어의 초박빙 승부 결과가 한 달 이상을 끈 뒤에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된 걸 떠올리면 좀더 지켜봐야 한다. 사실 4년 전인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투표 시스템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투표기계의 보안을 기했다. 2000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펀치 카드 투표기계는 집계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라졌고 대신 해킹을 할 수 없는 종이와 펜으로 대체됐다.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도입됐지만 그 후 비장애인 시민도 사용하게 된 터치 스크린 컴퓨터를 일부 주에서 채택했지만 검증 가능한 종이(p
  • [열린세상] 헨리 키신저와 중국/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열린세상] 헨리 키신저와 중국/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교수

    중국이 주요 2개국(G2)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중국의 야망은 유럽 대륙으로 손을 뻗고, 바다로는 남중국해와 스리랑카 넘어 유럽까지 거점을 만들고 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의 해병대가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거점국가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상세하게 잘 아는 미국은 중국의 욕망을 무너뜨리려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지만 힘이 약한 나라들은 중국이 투자하는 돈의 매력에 벗어날 수 없어 땅을 내어주고 중국은 거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이처럼 미국을 상대로 싸울 만큼 경제력이 커진 배후에는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키신저가 그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 미중 국교정상화를 키신저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지사를 지냈던 이시하라 신타로는 세계적 베스트 셀러가 되었던 그의 저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에서 미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에 이르게 된 외교 비사를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물론 이 내용은 지금도 살아 있는 키신저의 회고록에도 똑같이 설명되어 있다. 1949년 마오쩌둥이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어떻게든 국제체제에 편입
  • [열린세상] 금융감독원의 잘못, 어떻게 징계해야 하나/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금융감독원의 잘못, 어떻게 징계해야 하나/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여러 차례 중징계를 내리면서 금융권이 어수선하다. 올해 초 벌어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내려진 중징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증권사에 이어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곧 이루어질 예정이고 향후 ‘옵티머스 펀드’ 문제도 있어 커다란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징계 대상인 금융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의 제재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의 실질적 결정권자인 CEO에게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는 모호한 기준이며 법적 근거도 약하다고 항변한다. 이처럼 불명확한 기준으로 CEO를 중징계하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어렵게 되고 사모펀드 시장은 발전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중징계가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책임론의 대상이다. 라임 사태의 경우 금감원의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 [열린세상] 암흑물질의 정체는 원시 블랙홀/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열린세상] 암흑물질의 정체는 원시 블랙홀/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암흑물질의 정체는 원시 블랙홀일까? 우주의 질량 대부분(85%)을 차지하는 암흑물질의 정체는 수수께끼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우주가 태어난 직후 생겨난 원시 블랙홀 집단이다. 암흑물질이란 스스로 전자파를 방출하지도 남의 빛을 반사하지도 않는 미지의 물질이다. 이것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은하를 이루는 별들의 회전속도에서 계산되는 질량은 은하 내의 별이나 성간물질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또한 은하나 은하단의 중력은 그 주변을 지나가는 빛을 휘게 만드는데(중력 렌즈 효과) 이를 통해 계산된 질량은 실제 관측된 질량을 크게 넘어선다. 블랙홀이란 자체 중력이 너무나 강해서 어떤 입자나 복사파도 그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을 의미한다. 일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충분히 밀도가 높은 물체는 시공간을 왜곡해 블랙홀을 만들 수 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이런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영국의 로저 펜로즈에게 주어졌다. 나머지 공동 수상자 두 명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 태양 질량 430만배 규모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별 규모의 블랙홀은 무거운 별이 타고 남은 잔해가 태양 질량의 3~4배가 되면 스스로 수축해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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