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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세상] ‘교육 대통령’ 후보는 왜 없는가?/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열린세상] ‘교육 대통령’ 후보는 왜 없는가?/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 그의 저서 ‘공정한 경쟁’을 읽었는데 뜻밖에 그의 천재성을 발견했다. 하버드 출신 이준석의 책 203쪽에 ‘미국에는 서울대가 여러 개 있다’는 탁월한 관찰이 등장한다. 미국도 한국처럼 대학이 피라미드처럼 서열화돼 있다고 착각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교육이 종교인 한국에서 대선 후보 중 교육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육사회학의 왕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하듯 국가에도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 경제와 국방이 우파의 영역이라면 복지와 의료는 좌파의 영역이다. 교육은 오른쪽이기도 하고 왼쪽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지식경제’에서 교육은 경제와 국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기초인 동시에 삶의 기회와 사회적 평등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나름 관심을 가진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대거 이재명 캠프에 있다고 최근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망친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종과 정시 논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문제, 조국 사태, ‘지방대 죽이기’로 문재인 정권의 교육을
  • [열린세상] 디지털 금융의 공정경쟁과 내부통제 필요성/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열린세상] 디지털 금융의 공정경쟁과 내부통제 필요성/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금융 기업은 디지털 전환 중이다. 비금융 기업들과는 데이터 활용을 놓고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업무를 디지털로 바꾸는 ‘디지털화’와는 다르다.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디지털 기반으로 바꾸는 경영 전략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배경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온라인 경제활동의 증가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빅테크의 등장이다. 빅테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시장에 진출한 대형 정보기술 기업이다. 데이터 경쟁은 금융 기업과 비금융 기업에 흩어져 있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를 최적화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내년 초로 실행이 연기된 마이데이터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의 개인금융 정보를 전송받아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은행, 보험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약 40개 업체가 본허가를 받았고, 13개 회사가 예비허가를 받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사업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혜택을 높일 것이다. 기존 금융 기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전반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고 빅테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 [열린세상]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김세연 전 국회의원

    [열린세상]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김세연 전 국회의원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건강한 공론의 장은 빠르게 무너져 가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은 우리 앞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정세와 과학기술에는 대체로 무지하다. 문자와 댓글 테러가 정치 참여라는 궤변을 일삼는 정치적 사병 집단을 거느린 자가 아니면 대선 후보 명단에 이름 올리기도 어려운 시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차기 대통령에 대한 네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자.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관점을 가지기 바란다. 최근 큰 반향을 일으킨 IPCC 6차 보고서의 지적처럼 이제까지와는 다른 지구 환경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인류의 거대한 생존 전선에서 탄소중립을 개도국 시절 늘 그랬듯이 뒷줄에 서서 눈치 보지 말고 가장 앞줄에 서서 선도하자. 환경 관련 설비 투자 부담이 큰 일부 업종에서는 벌써부터 조직적으로 시대 역행적인 로비가 시작된 징후가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도 친환경 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더 늦출 수가 없다. 오히려 변화의 선두에 서면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될 것이다. 탄소흡착기
  • [열린세상] 우리는 모른다/박산호 번역가

    [열린세상] 우리는 모른다/박산호 번역가

    밤 9시가 넘어서 시바견 해피와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한증막같이 뜨거운 공기가 훅 밀려왔다. 어두운 밖은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해피는 새빨간 혀를 쑥 내민 채 핵핵거리며 천천히 따라왔다. 마음 같아선 안고 가고 싶었지만 체중이 12㎏에 육박하는 시바견을 안고 가기란 도저히 불가능. 안쓰러운 마음을 누르며 최대한 빨리 걸었다. 드디어 신호등 맞은편에 24시간 하는 동물병원이 보였다. 이제 살았다 싶어 잠시 안도하며 신호가 어서 바뀌길 기다리는데, 그런 해피와 내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 위에 앉아 있다가 해피를 보고 물었다. “거 무슨 종이요?” 나는 어서 가고 싶어 초조한 와중에도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시바라고 해요.” 마스크를 써서 내 말이 잘 안 들렸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대꾸했으니까. “시바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 개새끼가 고린내 한 번 지독하네.” 깜짝 놀라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냐는 눈빛으로 나를 당당하게 바라봤고, 여기에 어떻게 응수해야 하나 고민하던 순간 신호등이 바뀌었다. 나는 욱하는 마음을 다잡고 해피와 같이 달렸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울타리 문을
  • [열린세상] 환경경제통합계정, 잘 키운 소를 모으는 일/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환경경제통합계정, 잘 키운 소를 모으는 일/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쿄올림픽이 마무리됐다. 나는 올림픽 팬이다.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같이 그들과 기뻐하고,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게 된다. 이번 올림픽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치러졌지만,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지켜보는 국민이나 메달의 획득 여부를 떠나 경기 자체를 즐기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이며 죄송하다고 인터뷰를 했던 걸 떠올리면 말이다. 특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지원이 많지 않았을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볼 때면 참 대견하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운동이 좋아서 열심히 훈련하고 밝은 얼굴로 파이팅을 외치며 결과에 상관없이 스스로 칭찬한다. 그들의 순수한 표정에서 나는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본다. 잘 살펴보면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런 챔피언들은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다. 내가 생각하는 환경 부문의 챔피언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다.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DB화해 연구와 정책에 활용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 말이다. 체계적인 지원도 부족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 비슷하다. 어디에나 묵묵히
  • [열린세상] 운동하는 여자들/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열린세상] 운동하는 여자들/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뉴스나 볼까 하고 틀었던 TV에서 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결승전을 하고 있었다. 도구의 도움 없이 인간이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를 넘는 놀라운 장면에 매료됐다. 그러다 보게 된 장면. 한 남자 선수가 트랙에 대(大) 자로 뻗은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긴장을 푸는 나름의 방법이었다. 그 장면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의문이 들었다. 만약 여자 선수가 운동장에서 저렇게 다리를 있는 대로 벌리고 누워 있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조신하지 못하다, 남사스럽다, 페미냐? 메달 뺏어라… 하는 소리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의 장면. 그 선수들은 소매가 없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경기 전에 팔을 올려 관중으로부터 박수를 유도하는 제스처를 취하곤 했다. 들어 올린 팔과 함께 무성한 겨드랑이털이 보였다. 누구도 그 털에 신경 쓰지 않았고, 그건 매우 자연스러웠다. 나는 또 질문이 떠올랐다. 여자 선수들 가운데 저렇게 겨드랑이털을 무신경하게 보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 여자 선수들도 소매 없는 유니폼을 입지만 어디서도 털을 본 기억이 없다. 예전에 책에도 쓴 내용이지만 서양 미술에서는 19세기 중반이 되기까지 여성의 누드에 털을 그리지 않았다. 남자
  • [열린세상] 피고인들의 전성시대가 온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열린세상] 피고인들의 전성시대가 온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이 전혀 달라 둘 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둘 다 진실로 나올 때가 종종 있다. 그만큼 형사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은 어렵고도 어렵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피고인을 법정에서 만난다. 대개의 피고인은 억울해하지만, 간혹 몹시 반성하는 척을 하는 피고인을 만날 때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가 충실해 ‘빼박’ 유죄인 경우다. 내년 1월부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고문, 유혹, 강박, 협박 등 불법행위 없이, 심지어 자신의 변호인과 동석해 영상 녹화까지 된 자신의 진술을 법정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모두 날릴 수 있다. 이른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그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정작 피고인이 ‘개이득’을 얻게 된 모양새다. 물론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법정에 증거로 현출되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바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라는
  • [열린세상] 드디어 인정받는 UFO 현상/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열린세상] 드디어 인정받는 UFO 현상/최준식 이화여대 한국학과 교수

    요즘 느닷없는 UFO 보도 때문에 나라 안팎이 시끄러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이번에는 이 사안이 조금 다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된 것인데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9쪽으로 된 UFO, 요즘은 이 용어보다 미식별항공현상(UAPㆍ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나는 수년 전(2015년) 옥스퍼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지영해 교수와 ‘외계 지성체의 방문과 지구 종말의 문제에 관하여’라는 책을 같이 써서 이 문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다. 이번 미국 정부의 발표가 색다른 것은 그동안 취했던 것과 다른 태도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를 포함한 유럽 각국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부정이나 무관심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현상을 긍정하면서 진지하게 분석한 점이 이전과 판연히 달라졌다.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문서에 보고된 144건의 사례 중 대다수가 군용기, 특히 해군 전투기에 의해 목격되고 기록에 남겨졌기 때문이다. 이 전투기의 레이더에 이 비행체들이 포착됐고, 정지
  • [열린세상] 당신들, ‘쇼트커트’를 이길 수 없다/유정훈 변호사

    [열린세상] 당신들, ‘쇼트커트’를 이길 수 없다/유정훈 변호사

    도쿄올림픽 양궁 대표팀 안산 선수의 짧은 머리, ‘쇼트커트’가 화제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쇼트커트는 페미’라며 안 선수를 비방하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탓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이들을 오랜 기간 방치한 결과다. 근거도 없이 특정 표현을 ‘페미’ 혹은 ‘남혐’으로 몰아 대기업과 공공기관까지 굴복시키며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도록 놓아 둔 것이 남초 커뮤니티를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 연원은 2016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온라인 게임의 성우가 ‘Girls Do Not Need a Prince’(왕자는 필요 없다)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이 그의 교체를 요구해 게임 회사가 그 요구에 따른 사건이다. 비슷한 일이 조금씩 반복되다가 올해 5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다. GS25 편의점 포스터에 포함된 엄지와 검지를 모은 집게손, 이른바 ‘메갈 손가락’이 한국 남성의 성기 사이즈를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항의가 쏟아졌다. 결국 회사는 사과하고 포스터를 수정했다. 이들은 다른 기업 및 기관의 홍보물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기 시작했고, 여러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국방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마저 사과하거나 디자인을 수정하
  • [열린세상] 임시정부의 임시헌법과 ‘무진기행’/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열린세상] 임시정부의 임시헌법과 ‘무진기행’/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은 헌법의 나라다. 인용색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헌법’ 관련 논문은 1만 5000여편이다. 그 중 5000여편의 논문은 제목에 ‘헌법’을 직접 표기했다. 대부분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나 등재 후보지에 게재됐다. 학술지 제호에 헌법을 붙인 경우도 많다. 여러 학술단체가 이름에 헌법을 넣었다. 헌법학 교과서도 상세하다. 천여 페이지는 보통이고 이천 쪽을 넘기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의 산더미 같은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헌재와 법원에서 헌법소송을 다룬 전문가들이 학계로 편입되고, 헌법 이론은 더욱 정교해졌다. 헌법 연구는 양과 질에서 괄목할 만하다. 한국의 헌법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1919년 9월 11일 공포됐다. 전문과 8개 장, 58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게 있다고 천명했다. 종교의 자유와 재산의 보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했다.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도 빼놓지 않았다. 임시헌법은 3권 분립과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현대의 여느 나라 헌법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임시헌법이 공포된 날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와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서울의 한성정부가 ‘대한민
  • [열린세상] 한반도 평화의 슈퍼밈/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열린세상] 한반도 평화의 슈퍼밈/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최근 ‘무야호’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과거 TV 예능 프로에서 나온 말을 기억해 합성영상 등 소위 ‘짤방’이 나오면서부터다. 발매 당시 혹평을 받았던 가수 비의 노래 ‘깡’이나 20년이나 지난 드라마 속 김두한 역할의 배우 김영철의 대사 “사딸라”도 인터넷 패러디물로 유행해 광고계를 휩쓸었다. 이를 ‘밈’(meme)이라고 한다.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2차 창작물이나 패러디물 또는 특정 유행을 통칭하는 단어다. 소셜미디어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탄 주식을 ‘밈 주식’이라고 한다. 밈 코인은 ‘도지코인’(DOGE)이 대표적이다. 각종 SNS 챌린지도 밈의 한 형태다. 이미 밈은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래 ‘밈’이 유행어나 SNS 패러디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밈은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에 저서 ‘이기적인 유전자’(The Selfish Gene)에서 제시한 용어다. 도킨스는 문화가 모방을 통해 전달된다고 보았다. 모방의 뜻이 함축된 그리스어(mimeme)와 생물학적인 용어인 유전자의 발음 ‘진’(gene)에 빗대어 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다. 문화 전달에도 유전자처럼 복제 역할을 하는 요
  • [열린세상]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의 우주개발 확대해야/이은우 건양대 교수

    [열린세상]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의 우주개발 확대해야/이은우 건양대 교수

    푸른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1903년 12월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 1호’를 타고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날과 같은 하늘을 나는 여행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1957년 10월 구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리고 1961년 4월에는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08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구로 귀환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미국인들에게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 내에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고 공언했으며, 드디어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표면에 인류 최초의 발자국을 남기게 된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아름다운 푸른 지구와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우주관광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우주관광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영국의 억만장자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이 2004년 창업한 버진갤럭틱의 모선 비행기 ‘이브’에 실린 우주 비행선 ‘VSS 유니티’를 타고 고도 88.5㎞에 도달해 약 4분간의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1시간 뒤에 무사히 귀환했다. 미 항공우주국(
  • [열린세상] 공학적 측면에서 살핀 새것의 가치/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열린세상] 공학적 측면에서 살핀 새것의 가치/양동신 건설 인프라엔지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해외에 나가 보는 것이었다. 그간 책과 영화를 통해 접했던 외국은 어떤 곳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 가 본 나라는 독일이었는데, 당시 처음 본 그곳의 오래된 건축물과 자동차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건축물은 수백 년 전 그것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고, 자동차는 수십 년 전 그것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험이 많지 않았던 당시 나의 눈에는 그렇게 오래된 것을 사용하는 유럽인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렇게 오래된 것을 보존하고 사용하고 있기에 오랜 기간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나의 시각은 꼭 오래된 것을 보존하는 것만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해 나갔다. 그렇게 시각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공학을 습득하며 기술의 발달을 체감하게 됐기 때문이다. 인류 기술의 발달 속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가파르다. 가장 첨단을 달리는 컴퓨터의 예를 들어 보자. 최초의 컴퓨터라 하는 에니악의 전력 소모량은 무려 17만W나 됐고, 무게는 30톤에 달했다. 이것이 2009년 인텔 CPU를 장착한 iMa
  • [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돼야 한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열린세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돼야 한다/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우연치 않게 ‘고슴도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기’라는 인터넷 연재 글을 읽게 됐다. 작가 본인이 회사 생활에서 겪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글이다. 작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마음이 황폐해져 점점 사람이 아닌 가시 가득한 고슴도치로 변하는 것 같아 스스로 고슴도치라 부른다. ‘고슴도치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기’는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신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장소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분리되지 않는다. 회사의 별도 조치가 없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려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관계로 혼자 사건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 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해결에 근로감독관이 관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되고, 또다시 회사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고용노동부 조사 또한 형식적이라 더 큰 좌절을 겪는다. 무급병가 3개월이 지나도 고용노동부의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자 회사에 복귀하거나 사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결국 사직을 선택한다.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
  • [열린세상] ‘녹색예산’, 기후변화 관리의 최첨병 돼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녹색예산’, 기후변화 관리의 최첨병 돼야/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1987년에 발간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장기적이고 범지구적인 의제로 공식화한 이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국제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이 협약은 모든 회원 당사국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회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됐다. 여기서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국가별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정하는 ‘자발적 국가결정기여’(INDC)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7년 개최한 ‘하나의 지구정상회의’(One Planet Summit)에서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협력’(Paris Collab
  • [열린세상]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열린세상]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하대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험난하다. 백신 부작용 우려를 넘어서면 백신 공급이 가로막고 공급의 숨통을 틔우면 바이러스 변이가 등장한다. 전파력이 2배가 넘는 델타 변이가 퍼지고 4차 대유행이 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에선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중소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국민의 실망도 크다. 최근의 위기가 섣부른 방역 완화 메시지 때문이었다는 비판을 정부는 겸허하게 새겨야 하겠지만, 한편으론 결과론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다. 끊임없이 변이하는 바이러스와 통제하기 힘든 인간을 상대하는 방역은 국민 건강과 경제, 국민의 피로감 등을 고려하는 다변수 고차방정식을 푸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1년 만에 효과 있는 백신들을 개발한 과학이 우리 곁에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앞의 현실은 이렇게 불확실성투성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얼마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한 가지 다행은 백신이 새로운 변이에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2회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은 델타형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지만 중증화는 줄었다. 병원에 입원한 중증 감염자들은 대부분 미접종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경험도 비슷하다. 백신이 처음 개발됐을 때 변
  • [열린세상] 한국 자산가격, 왜 그리 올랐을까/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한국 자산가격, 왜 그리 올랐을까/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집단감염이 속출한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된다. 최근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내수 위축은 물론 델타 변이 확산으로 세계 경기 부진이 재현될 수도 있다. 당장 추경 필요성이 거론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처럼 4차 대유행에 대해서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이 나면 방화벽으로 차단하고 물도 흠뻑 뿌려야 하지 않겠나. 하지만 그동안의 경제정책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따져 볼 필요는 있다. 전례없는 감염병 위기에 직면해 정부는 신속하고 기민하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폈으며, 이에 따라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시장 경색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다. 한국은행도 다양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안정에 일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동성과 민간 부채가 크게 증가했으며,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산가격 상승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주
  • [열린세상] 미 대륙에 결핵을 처음 전파한 것은 바다표범/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열린세상] 미 대륙에 결핵을 처음 전파한 것은 바다표범/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

    지난해 대유행을 시작한 코로나19의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지난 7일 400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환자는 1억 8500만여명(worldometers.info)이다. 하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 1위는 결핵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결핵 사망자 수는 140만명, 신규 발병자는 1000만명이었다. 결핵은 언제 시작돼서 어떤 방식으로 인류를 괴롭히기 시작했을까. 오랫동안 생물학자들은 그 유래를 안다고 생각해 왔다. 약 1만년 전 이후 인류가 가축을 키우면서 사람에게 옮겨 왔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결핵을 일으키는 균은 미코박테리움(Mycobacterium) 속(屬)의 튜버쿨로시스(tuberculosis) 종(種)이다. 이 속은 오소리에서 바다표범에 이르는 수많은 동물에게 병을 일으킨다. 소에서 흔히 발견되는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은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다. BCG 백신도 이 균의 독성을 제거해 만든 것이다. 가축 유래설의 기반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늘날 연구자들이 대체로 합의하는 바에 따르면 결핵의 기원은 가축이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의 조상을 괴롭히고 있었다. 유전학과 고병리학의 발
  • [열린세상] 쿠팡, 누군가가 희생한 고객 만족은 없다/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열린세상] 쿠팡, 누군가가 희생한 고객 만족은 없다/황금주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드라마에서 카망베르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보고, 그만 꽂혀 버렸다. 내일 점심 후 디저트는 카망베르 케이크로 결정했다. 당장 근처 제과점이나 카페로 달려갈까 궁리했지만 제과점은 이미 문 닫을 시간이었고, 카페는 멀었다. 그때 내 뇌리를 스친 것이 쿠팡 신선식품 새벽 배송이었다.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로켓프레시 배송상자를 뜯었다. 그런데 케이크는 온데간데없고, 내 눈에 들어온 것은 호주산 스테이크와 유기농 쌈이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고기와 쌈이 당당히 버티고 있었다. 어제 마신 술기운에 주문 실수를 했나 싶어, 주문 내역을 뒤졌다. 티라미수와 카망베르 7조각 주문이 맞았다. 디저트 없이 먹어야 하는 아메리카노는 너무 쓰다. 부엌을 다 뒤져 봐도 매운맛 새우깡 한 봉지가 다였다. 새우깡은 안주이지, 디저트가 될 수는 없다.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열 받아서 좀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무미건조한 사과와 함께 내일 다시 배송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호주산 스테이크와 쌈은 어쩌냐고 물었더니 신선식품이니 버리라는 답이 돌아왔다. 순간, 내 동공은 흔들렸고 당황스러웠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배송 실수를 한 건 쿠팡인데, 내가 왜 버리는 수고를
  • [열린세상] 직접 같이 해봐야 아는 일/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열린세상] 직접 같이 해봐야 아는 일/김세정 바르샤바 SSW 프래그마틱 솔루션스 변호사

    세상엔 결혼해서 아이 낳아 키우는 사람들 천지라 이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이를 다룬 책도 글도 많지만, 이 모든 간접경험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과 육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봐야 깨닫는 상황들이 있다. 결혼과 육아란 따지고 보면 그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인데도 그렇다. 일상이란 끊임없는 노동들로 꾸려진다. 화장실 배수구의 머리카락을 걷어 내지 않으면 물 고인 화장실 바닥에 슬리퍼가 둥둥 떠 있는 일을 겪을 것이다. 휴지나 깨끗한 수건은 저절로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바꿔야 한다. 반면 양말은 어떻게 도망갔나 싶게 한 짝만 사라져 있기 일쑤다. 개수대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도 치워야 한다.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게 집안일의 다는 아니라는 얘기다. 아주 깨끗할 것까지도 없고 그저 살 만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노동을 해야 한다. 결혼 전에도 일상생활은 지속됐을 것이니, 저 노동들을 누군가는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부모이기가 쉽고, 그중에서도 엄마 쪽이 대개의 노동을 맡았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경우 결혼 전까지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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