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아베 日총리와 터키 원전/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아베 日총리와 터키 원전/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3-05-02 00:00
수정 2013-05-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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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중동 순방에 나서면서 한국의 원전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십수년 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며 한국을 골탕 먹인 터키가 일본을 건설 사업자로 선택했고, 아베가 중동에 원전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망언을 쏟아내더니 이제는 중동에서 한국 원전 수출에 배 아파하며 프랑스와 힘을 합쳐 한국 원전에 생채기를 낼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한국이 원전 4기를 수출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처럼 총 사업비의 80%를 UAE가 내는 경우와는 달리, 터키는 우리가 돈을 들고 가서 건설하고 나서 전력 판매 대금으로 상환받는 개념이어서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본이 수주한 것에 억울한 마음도 별로 안 든다.

세계의 원전 건설시장은 일본의 미쓰비시와 프랑스의 아레바가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도시바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히타치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스(GE)의 3개 축이 지배한다. 그런 마당에 한국이 UAE에 원전을 수출한 것은 경천동지할 쾌거였다. 사업 조건도 좋다. 터키와 달리 UAE는 국가가 재정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도 적은 편이다.

향후 중동지역에는 UAE의 5호기가 추가 발주되고 사우디아리비아가 원전 건설을 생각하고 있어 한국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한국이 UAE에 4기를 수출하는 바람에 한국에 대한 견제가 극심하다. 특히 일본은 55기의 원전을 가동하던 세계 제3위의 원전 강대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땅으로 떨어진 원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공급자가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투자 리스크가 높은 터키의 원전 건설에 일본이 돌진한 것은 자금력이 풍부한 측면도 있다.

이제 원전 건설은 공급자가 돈을 들고 가지 않고는 수주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원전 건설은 특히 더 그렇다. 원전 건설은 파이낸싱(financing) 싸움이 되어버려 돈 많은 나라가 유리한 형편이다. 공사 기간도 영향력이 크다. 준공 날짜를 맞추는 건설 경험은 한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2개월 정도 늦게 공사기간을 맞출 정도로 바짝 추격해 있다.

하루 더 공사를 단축하면 하루에 10억원 정도, 두 달이면 600억원을 줄인다고 한다. 그만큼 입찰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공사 기간의 단축과 저렴한 가격, 높은 품질이 한국의 경쟁력인데 마지막 숙제는 금융이다. 일본은 한국이 UAE에 원전을 수출한 데 충격을 받고 원전 수출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개발회사’라는 수출전담회사를 설립해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 원전 수출과 관련한 금융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원전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만다. 중국도 복병이다. 원전을 역사상 최초로 수출했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투자 리스크에 상관없이 풍부한 자금력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들고 원전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원전 수출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는 데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원전을 또 수출했다는 성급한 성과를 올리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전 수출과 관련한 전담 인력에 국제금융 전문가들을 꼭 참여시켜야 한다.

원전 수출뿐 아니라 대부분의 해외 투자도 외국의 투자자문회사의 컨설팅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국제금융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하다.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 수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환과 국제협상과 계약 등 파이낸싱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큰 손해를 보는 해외 투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허망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UAE에 원전을 수출한 쾌거가 계속 이어지도록 국가 차원의 수출 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원전 수출은 이제 성숙한 국제금융정책의 영역에 있다는 현실을 유념해야 한다.

2013-05-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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