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지만 유권자들은 갑갑할 뿐이다. 당 또는 대선 후보들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표를 줄지 말지 판단할 텐데,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야 구분 없이 경제민주화는 곧 재벌개혁이라는 그림을 그리려는 것 아닌가 하고 인식할 정도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축소 등의 콘텐츠가 제기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을 때려 기세가 누그러지게 해야 한다는 의지는 다지는데 제대로 된 공격 기법은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으로만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든지, 경제민주화와 성장 및 복지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등의 거대 담론만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은 더욱 그렇다. 경제민주화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의 입을 봉해야 한다거나 박근혜 후보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주문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들이 경제민주화 정책 논의가 즉각 시작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촉구하지만 메아리가 없다. 경제민주화를 선점하려는 전략에 금이 가는 분위기다.

경제민주화는 경제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용어라며 평가절하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사전이나 경제 관련 학술논문에도 등장하지 않는 용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한 인사는 엊그제 옛 경제수장들 모임에서 “경제민주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인식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제 문제가 정치 포퓰리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이다. 경제민주화에 토를 다는 이들을 친재벌주의자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정치판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각기 세불리기를 하듯이, 표출하는 의견에 따라 친재벌 또는 반재벌 세력으로 양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행위와 다름없다. 위정자들은 같은 당 내에서도 잡음이 그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강자인 큰 기업을 믿기 힘들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 선거전략이 예상과 달리 인기가 없지 않은가. 새로운 처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벌 개혁은 필요하다면 차분하게 하면 된다.

정책은 추구하는 목표가 명확할 때 힘을 얻는다. 헌법 119조 2항을 준용해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본다면 종착역은 중소기업 키우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대통합이나 일자리 창출, 혁신 경제 등 대선 후보들의 화두에 차이는 있지만 일자리는 누구에게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렇다면 일자리는 어떻게 늘려야 하나. 중소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일자리 파이를 키우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의 88%는 중소기업(9988)’에서 이뤄진다. 경제위기 때마다 대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요청하지만 비효율적이다. 대기업들이 시설투자를 늘려야 고용도 창출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최종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은 늘어나지만 여전히 수입에 의존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자동차와 조선, 전자(반도체) 부문이 차지하는 고용 비율은 24%로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없는 곳은 돈 갈증이 없도록 해줘야 한다.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로 성장해온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경제 파이가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유로존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독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전체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영향이 크다. 세계적인 시장지배력이 있는 1600여개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강소기업)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한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중소기업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