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트럼프 군산복합체의 대결장, 북미 정상회담/오일만 편집국 부국장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부에선 미묘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냉전체제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군산(軍産)복합체의 권력투쟁이다. 이 싸움은 워싱턴 정계를 장악한 주류 정치권과 혈혈단신으로 맞서는 아웃사이더 트럼프의 대결이란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물론 세계를 움직여 온 키워드다. 그 힘은 임기제 대통령의 권력를 뛰어넘는, 국가 안의 국가(Deep state)로 불릴 정도로 막강하다. 그들은 전후 소련과 중국 등 공산 세력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저강도의 전쟁 구도인 냉전체제를 만들어 냈다. 1990년 소련 붕괴 이후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전쟁을 시작했고, 수년 전부터 시리아로 그 영역을 확대시켰다.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고도의 전략이다.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세계 경찰이란 명분 속에서 이익과 권력의 자양분을 섭취하는 구조다. 미국의 첩보기관, 국방부, 군수산업, 국무부 실무자, 언론계, 국제관계를 다루는 학술계, 국제적 원조와 인권문제에 관여하는 단체들이 이 먹이사슬에 포진해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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