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벌써 1년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3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신호탄으로 양국은 보복과 보복이 꼬리를 물면서 피 튀기는 백병전에 돌입했다. 미국의 보복관세 발효에서 시작된 공격은 기술, 정보기술(IT), 안보, 환율, 동맹국, 문명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양측 모두 생명줄을 끊어 놓겠다는 살기가 가득하다. 패권국가와 신흥 강대국이 부딪치는 전형적인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무역전쟁 개전 초기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의 조기 항복을 예상했다. 미국 시장에서 먹고사는 중국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불과한 대미 경제력 등을 고려한 추론이었지만, 이번 싸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바로 정치전쟁이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패권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칼을 빼어든 것이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 지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제가 망가져도 중국 공산당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세계 최강의 국가를 꿈꾸는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본때를 보

유튜브 설전(舌戰), 토론 배틀로 불렸지만 패자는 없었다. 대중의 호기심과 의구심 가득한 시선 속에 링에 오른 두 논객은 진솔하면서도 노련했다.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쳐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으나 끝까지 선은 넘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머와 배려가 있었다. “누가 이기고 지는지 보자고 별렀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구독자들의 관전평이야말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의 찬사가 아닐까 싶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합동방송 ‘홍카레오’가 흥행과 호평의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했다. ‘홍카레오’는 홍 전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 ‘TV홍카콜라’와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유튜브 계정에 개설한 ‘알릴레오’를 합한 말이다. 두 사람은 각각 보수와 진보 진영의 대표 논객이자 구독자가 가장 많은 정치 유튜버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홍카콜라의 구독자는 29만명, 지난 1월 출발한 알릴레오의 구독자는 83만명이다. 그제 밤늦게 양쪽 계정에 동시 공개된 홍카레오 영상은 불과 12시간 만에 통합 조회수 140만회(4일 낮 12시 기준)를 넘어섰다. 구독자 댓글도 호의적이었다. “정치인들은 홍카레오에서 두 인사가 주

최근 흥미로운 통계를 봤다. 한 빅데이터 전문 매체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 속 예비 대선주자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빅데이터로 풀어낸 통계였다. 흔한 지지율 조사와는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SNS 관심도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30.8%로 가장 높았고 김경수 경남지사(29.3%),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5.4%), 이재명 경기지사(14.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8.4%)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이는 황 대표였다. 그는 SNS 언급량에서는 26만 4367건으로 이 지사(28만 739건)와 1, 2위를 다퉜지만 관심도는 매우 낮았다. 그에 대한 긍정적 언급(6.7%)과 부정적 언급(76.5%)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참고로 이 총리는 언급량은 9만 2741건에 불과했지만 긍정적 언급이 69.3%로 부정적 언급(7.7%)을 훨씬 뛰어넘었다. 반면 뉴스 댓글 관심도에서는 황 대표가 79.6%로 압도적 1위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8.0%), 이 총리(3.1%) 등이 뒤를 이었지만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요즘 포털사이트 기사 밑에 난무하는 댓글의 우익 편향성을 감안하면 황 대표 지지세력의 주활동 무대

부스스한 머리에 세파에 찌든 표정의 부부. 남루한 집구석 벽에 액자로 걸려 있는 사자성어가 눈에 들어온다. 안분지족(安分知足).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한다’는 뜻이다. 최근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의 기택(송강호)네 가정 가훈이다.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은 한국적 배경이 짙게 깔려 있다. 서민 아파트 지하실(플란다스의 개)이나 군사독재 시절 도농 복합도시(살인의 추억) 등의 이해 없이 그의 영화를 온전히 즐기기는 쉽지 않다.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작품이라 해외 관객들에게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고 봉 감독이 직접 밝힌 이유다. 하지만 빈부의 극단 대비라는 영화 속 구도는 영화제에 모인 각국 전문가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양극화 심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공통의 문제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웅변하는 까닭이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다. 세계은행(WB) ‘빈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00년대 초반 10% 후반대를 기록하다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들

파릇이 잔디가 도로 얼굴을 내민다. 잎을 잘려 아스라이 스러져 가더니 제법 반갑고 고맙다. 뿌리를 다치진 않은 덕분이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신문 사옥 앞 서울마당 이야기다. 큰 행사를 치르느라 어쩔 수 없이 짓눌린 까닭이다. 아직 듬성듬성 자랐지만, 얼른 옛 모습을 되찾을 일이다. 곧 땅을 꼭꼭 뒤덮기 바란다. 사실 나약한 게 생명이다. 종류를 불문하고 폭력 앞에선 더욱 그렇다. 생명을 놓고 끈질기다 얘기하곤 해도 꺼져 갈 무렵이면 자못 아슬아슬하다. 차라리 겨우 살아남은 뒤 안도하는 표현이라고 읽어야 옳다. 따라서 비록 하찮게 보일지언정 생명을 막 대할 게 아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 다시 생명을 노래할 때다. 딱 10년 전이다. 2009년 5월 23일 사그라든 목숨이 있었다. 너무나 이른 죽음이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외치던 터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나라(정치)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였다. 여전히 울림은 크다. 숱한 국민이 오늘도, 내일도 ‘대통령의 마을’을 찾을 것이다. 너럭바위를 보듬을 것이다. 노랑 풍선이 출렁대고 더러는 부엉이바위를 힐끔거릴 것이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자”고

1980년대 말 한강 둔치에 노점이 400여개나 있었다. 한강을 즐기려는 시민들과 함께 노점이 늘었으나 쓰레기가 처치 곤란할 정도로 쏟아지자 서울시가 정비에 나서 지금은 29개만 남았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한강공원 텐트 대여 업체가 40여개나 생겨날 만큼 텐트 이용객이 늘면서 시민의 보행권과 한강조망권 침해 시비가 불거졌다. 과거 나들이객들이 김밥 등 먹거리를 집에서 준비해 와 쓰레기 처리 문제가 덜한 것과 달리 배달업체를 이용한 음식물 주문이 일반화되면서 공원 일대가 쓰레기 더미로 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천법상 텐트 설치는 금지 사항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시민 편의를 감안해 텐트 4면 중 2개면을 개방하면 그늘막으로 인정하고 그늘막 설치 구역도 지정해 일몰 기준인 저녁 7시까지 텐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박스도 추가 설치했다. 달라진 시민의 삶의 방식에 부응하면서도 하천 수질 관리라는 공공의 목표를 조화시킨 경우다. 그런데 정책이 시장 변화에 늘 제대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택시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펼치되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소상공인들만 노리는 약탈 앱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만들어 달라.”(서울개인택시조

최근 승차했던 택시의 80대 운전기사는 영업이 너무 안된다고 목소리부터 높였다. 택시를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요즘처럼 손님이 없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다. 낮시간에는 강남역이나 홍대앞 등 북적이는 곳에서조차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우니 사람들이 택시비라도 아끼려는 게 아니겠느냐는 나름의 해석도 덧붙였다. 현재 경기가 어떤지 판단하는 일은 다분히 주관적이다.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아니면 자기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느낌은 달라질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졌다고 하니 가난한 사람은 더 어려워졌다고 느낄 수 있다. 고소득자는 경기가 어떤지는 신경을 안 쓰고 한결같이 돈을 펑펑 쓸 수도 있다. 또 어떤 통계를 잣대로 삼느냐에 따라 불황인지, 아니면 경기 과열 단계인지 판단이 엇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를 토대로 본다면 사람들의 공감도는 더 높아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맞아 최근 내놓은 정부와 야당의 자료를 보면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게 같은 나라의 경제를 평가하

올해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인데 너무 조용하다. 묘한 침묵 사이로 고약한 통계들이 불거진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93.4%)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부 출신. 지방대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정말 고약하다. 머리카락도 들키고 싶지 않았을 로스쿨의 현실이 커밍아웃되는 중이다. 10년 전 장밋빛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가 있나. 왜 지금은 일언반구도 없는지 그 사정 알 만하다. 온갖 우려와 잡음을 뚫고 로스쿨은 출발했다. 다양한 배경과 전문 지식의 법률인을 양성해 법조 카르텔을 부수자는 취지가 핵심이었다. 앞서 나온 수치는 그러니 심각하다. 스카이 학부 출신들이 스카이 로스쿨에 직행하고, 스카이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변시)에 거의 고스란히 합격하는 ‘로스쿨 공식’만 공고해졌다. 스카이 캐슬의 장벽은 대놓고 높아졌다. 스카이 학교별, 변시 기수별 카르텔은 시간문제다. 여러모로 허약한 로스쿨이 사시와의 경쟁에서 완패할세라, 그저 존치만 해달라 매달리던 사시를 완전히 폐지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변시 합격률이 이 와중에 문제다. 첫 시험 때 무려 87.15%였던 합격률이 올해 시험에서는 50.78%로

수년 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대중 주류 값을 10% 올리자 살인과 강도, 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률이 9.17% 줄었다는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다. 2002~2010년 주내 89개 보건 당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였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50%, 특히 가정폭력 살인의 70%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조사도 있다. 두 연구 모두 음주와 강력범죄율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음주 상태로 가족이나 친구, 애인을 무차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그때마다 국민과 언론은 분개하고, 주취 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구동성으로 주취감경 관행을 없애고 술에 관대한 그릇된 문화를 바꾸자고 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만약 누군가가 더 나아가 음주는 위험하고 범죄율을 높이므로 주취자들을 국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지역별로 음주관리센터를 설치해 상습 음주자들을 등록시키고, 음주자에 의한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별 음주응급대응협의체를 설치한다고 발표한다면? 상습 음주자인 나부터 당장 “제 정신이냐”고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일부 음

우리나라 정당사는 양당정치가 주류를 이뤘다. 진보정당은 민주당, 신민당, 신한민주당,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 왔다. 반면 보수정당은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으로 명멸했다.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뤄지다 보니 제3당의 존재가 미미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김영삼(YS) 총재가 이끌던 통일민주당이 김대중(DJ) 총재의 평화민주당에 밀려 3당을 차지한 게 명실상부한 다당제시대를 연 계기가 됐다. 이어 1992년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이끄는 통일국민당과 1996년 김종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이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또 양당 체제가 이어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해 제3당으로 부상했다. 당시 거대 양당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민의당이 선전할 수 있었다. 국민의당은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른정당계와 합쳐 바른미래당으로 지난해 2월 재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중도를 표방하며 제3지대를 지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껏

최근 한국 정치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행태는 우리 정치의 낯뜨거운 자화상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 중심의 우리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란 공존의 정치문화를 상실한 지 오래다. 오랜 군사독재와 그 뒤를 이은 3김 정치는 지역 할거와 보스 중심의 권위적 정치 문화를 유산으로 남겼다.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권 3년차를 맞이하면서도 ‘적대적 공생정치’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4류 정치’로 지탄받는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은 고장이 난 상태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정치권에 일대 충격을 준 것이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이다. 패스트트랙 대치가 격화된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10만명을 넘더니 불과 며칠 새 160만명을 돌파해 200만명에 육박해 가고 있다. 국민청원 사상 최대 기록이다.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국회법까지 위반하며 ‘동물국회’로 변질시킨 제1야당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한 것이다. 이번 국민청원이 우리 한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몸 쓰는 고된 일.’ 요즘 10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노동’의 모습이다. 최근 본지가 심층보도한 ‘10대 노동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국 중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570명에게 ‘노동자’란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보니 ‘힘들다’ ‘막노동’ ‘공사장’ 같은 답변이 많았다. 노동자와 근로자를 구분해서 보는 이분법적 인식도 강했다. 직업 중에서 건설현장 인부, 배관공, 마트 계산원은 대부분 노동자로 보는 반면 기업 임원, 의사, 교사 등 사무직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어느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조금이라도 편히 돈을 벌면 근로자이고, 어렵게 일하면서 적은 돈만 벌면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려고 공부한다”고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노동자를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를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풀이한다. 노동력과 근로, 임금과 소득 등 사용한 단어에 차이가 있지만 ‘일을 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란 본질은 다르지 않다. 다만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한다’

‘일본은 과연 방사능에서 안전한가.’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질문에 온몸으로 답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5일 후쿠시마 원전을 찾을 당시 방호복도, 마스크도 없는 양복 차림이었다. 또 후쿠시마 논에서 수확한 쌀로 만들었다는 김밥을 통째로 들고 먹었다. 이틀 뒤 중동 지역 주일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매일 후쿠시마산 쌀을 먹고 물도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목숨을 걸고 ‘방사능에서 안전한 일본’을 알리는 셈이다. 하지만 ‘일본 부흥’을 위해 혈안이 된 일본 우익 정치인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진짜로 대답해야 할 주체는 따로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은 과연 방사능에서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답해야 한다. 2020년 제32회 하계올림픽은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쿄는 후쿠시마에서 250㎞ 떨어져 있다. 일본은 ‘동북아 재건’ 및 ‘부흥 올림픽’을 표방하며 올림픽 때 후쿠시마 지역의 식재료를 적극 제공한다는 음식 공급 기본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즈키 ?이치 올림픽장관은 “올림픽에서 후쿠시마 식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면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의 안전성과 훌륭함을 전 세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으로 협력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 영리병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외국인 투자와 일자리 문제는 제주도에서 할 일이라는데 책임 회피다.”(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원 지사는 공론조사위원회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와 달리 녹지병원을 내국인 진료를 제외 조건으로 허가했다가 병원이 의료법상 90일 내 개원이라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병원 측은 건물 공사비 778억원 등 약 85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개원 허가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투자자국가분쟁(ISD) 제도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가능성도 높다. “경찰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했느냐. 범인이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 경찰서와 파출소에 신고하고 민원도 넣었다. 우리가 세 본 것만 10번도 넘는다.”(지난 18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은 ‘진주 묻지마 사건’의 범인 안인득씨는 조현병 환자였다. 이런 병력을 법무부, 정신병원, 진주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기관도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

친구야, 거긴 아직 좀 추울 테지. 맞닿은 강원도 인제 대암산은 잘 계신가. 다시 4·19다. 벌써 60번째다. 1960년 어린 학생들이 “이런 게 나라냐”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서로 어깨를 겯고 발끈 일어섰다. 어른들도 곧장 뒤따랐다. 정권에 맞섰다. 기어이 혁명이 터졌다. ‘가짜 국부’ 이승만(1875~1965) 동상을 끌어내렸다. 당당히 이긴 것이다. 헌법을 마구잡이로 바꾸고 대통령선거 조작투성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 생명을 깔보던 정부 아닌가. 당시 정권 하수인들은 “이승만을 당선시키지 못하면 나라를 망친다는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야당을 탄압하며 정권 지키느라 바쁜 그들에게 ‘안보’는 한낱 허울이었다. 4·19를 새삼 생각한다. 요사이 몇 년간 상황과 겹친다. 많은 사람들이 “참 슬프다”고 되뇐다. 가장 가까이엔 세월호 막말 시리즈를 만났다.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야당 한쪽에선 “자식의 죽음에 대한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는다”고 글을 썼다. 대체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럴까. 사실을 떠나 단어가 참 격하다. 같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하다는 말이 쏟아진다. 대한민국 최고 학력을 자랑하며 차마 쏟아낼 말은 아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틀 전인 지난 9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자리한 중국 하얼빈 역사를 찾았다. 2년 전 역 확장 공사에 따라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임시 이전했다가 지난달 30일 다시 문을 열었다.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안중근을 만나다’ 연수 일정 중 하나였다. 기념관 입구로 들어서자 안 의사의 전신 동상이 관람객들을 맞았다. 기념관에는 안 의사의 일생 및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의거와 관련한 기록물들이 전시돼 있었다. 기념관 한쪽 끝 유리벽 너머로는 안 의사가 저격한 지점의 바닥 표지석 및 팻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록물들 사이로 ‘동양평화론’을 새긴 동판이 눈에 들어왔다. 자서전 격인 ‘안응칠 역사’(응칠은 안 의사의 아호)와 더불어 안 의사가 의거 직후 뤼순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에 저술했다. 동양평화론은 전체 5단계 중 서문 등 2단계만 쓰여진 미완성 논문이다. 히라이시 요시토 뤼순 고등법원장과의 면담 기록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동양평화론의 개요는 △일본은 뤼순을 중국에 돌려주고 중립화한 뒤 한ㆍ중ㆍ일이 공동 관리하는 군항 건설 △3국 동양평화회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에 도달했다. 2년 전 대선 때 득표율(41.1%)에 닿아 있다. 집권 3년차니 놀랄 일도 아니다. 떨어질 때도 됐다. 조금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지지율은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당장 트럼프와의 정상회담만 잘돼도 금세 풀쩍 뛴다. 하지만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최근 지지율 하락은 국민들의 깊은 실망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 ‘촛불정부’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2년이 지나서 보니 진보나 보수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좌절감이다.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현 정권도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좇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약속했던 말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정권의 도덕성을 내세우며 과거 정권과는 DNA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태 드러난 것만 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국민 눈높이’가 최우선 잣대라고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매번 반복한다.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런데도 사과는 없고,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월 막바지 대선 유세장으로 서울 노량진 학원가를 찾았다. 청년 고시생들이 대선 후보인 문 대통령에게 “사법시험을 존치해 줄 수는 없겠냐”고 물었다. 폐지될 운명인 사법시험의 막차라도 타야 했던 청년들은 절박했다. 문 대통령도 한 표가 절실했다. 하지만 답변은 앞뒤 보탤 것 없이 한 줄.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였다. 내가 만든 작품이므로 (하자가 생겨도) 손댈 수 없다는 단선의 논리. 눈물 잘 흘리는 ‘마음 약한 사람, 문재인’이 그 순간은 머리카락도 보이지 않았다. 외곬 신념으로 ‘오기 국정’을 밀어붙일 줄 그때는 미처 몰랐다. 내가 만든 정책이므로, 내 사람이니까, 내가 공약했기에. 이 세 가지 때문에 집권 3년을 맞는 문 대통령이 싸움판 한복판에 서 있다. 싸움 상대가 국민 깊숙이 확대되고 있다는 대목에서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떨어졌다. 반등하더라도 더 나쁜 성적표를 언제든 받을 수 있다는 경고등은 켜졌다. 대통령 발뒤꿈치가 달걀 같아 보이는 골수팬들을 빼면 어떤 상황인지 계산이 나온다. ‘합리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줄 수 있는 중도 보수, 심지어 중도

친척 형님 중에 9급 공무원 시험만 다섯 번 합격한 분이 있다. 스물한 살에 지방의 군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서울시청, 관세청, 군부대를 거쳐 수도권의 한 기초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지냈다. 그만뒀다가 다시 시험 보기를 여러 번 되풀이한 이유는 다양하다. 서울에 살고 싶어서, 공직생활이 안 맞아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서, 건강이 안 좋아져 쉬려고 등등. 머리가 비상해선지, 아니면 요령이 뛰어나선지 다른 사업을 하다가도 몇 개월 책을 잡고 씨름하면 시험에 척척 붙는 게 신기했다. 영화 속 톰 크루즈처럼 타임루프에 갇혀 같은 시간대를 되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반복해 보는 이유가 뭘까? 매번 9급 1호봉 박봉으로 어떻게 생활을 꾸릴까? 다섯 번째 공무원시험에 붙었을 때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을 했다. “아니, 나 지금 15호봉이야. 먹고살 만해.” 그만뒀다가 다시 시험을 봐 들어가도 기존 근무 호봉이 모두 인정됐던 것이다. 실제 올해 공무원 봉급표만 봐도 9급 15호봉이면 군청 과장급인 5급 1호봉보다 급여가 많다. 정말 신도 부러워할 혜택이 아닌가. 공무원 혜택의 백미는 연금이다. 2017년 기준으로 41만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이 24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집권 전반기 2년 6개월 동안 그의 ‘입’ 역할을 했던 애리 플라이셔 전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2005년 1월 회고록을 냈다. 제목은 ‘열기 속에서(Taking Heat)-대통령·언론·백악관의 나날들’이다. 자신이 지켜본 부시 대통령의 집무 스타일과 언론에 대한 태도 등을 생생히 기록했다. 플라이셔는 회고록에서 부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백악관 대변인을 맡기면서 “대변인은 대통령의 얼굴이 아니라 나라의 얼굴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미국 등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변인의 역할은 크다. 대통령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분신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청와대 대변인 출신 정치인은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 홍보 업무가 청와대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고백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마이크다.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든지 TV로 생중계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신문 지면이나 TV뉴스보도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이런 정부 정책과 메시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대변인이다. 24시간 언론에 노출돼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부의 정책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방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은 청와대 대변인을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