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바로 코로나19를 둘러싼 ‘바이러스 전쟁’이다. 패권전쟁의 서막을 울렸던 무역·경제 전쟁이 표면적으로 봉합됐지만 미중의 코로나 전쟁은 더 치명적이다. ‘포스크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리더십과 직결된 패권 경쟁과도 연결된다. 일단 중국이 기선 제압에 나섰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8일 “10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전염병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최종 승리를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비등한 코로나 책임론을 반격하는 한편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한껏 과시하려는 노림수지만 코로나19 책임론의 굴레에서 벗어나 글로벌 리더가 되기엔 역부족이다.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수에서 세계 제1위의 불명예를 안은 미국 역시 불안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로서 상처도 컸다.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등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병)이 미국에 또 다른 ‘수에즈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50년대 영국이 미국과 소련에 밀려 수에즈운하에서 철군한 뒤 순식간에 헤게모니를 잃어버린 교훈을 상기시킨 것이다. 중국은

개그맨 김제동씨를 직접 본 건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던 2012년 미국 메릴랜드대학 강당에서였다. 한국 정부의 민간인 사찰 대상으로 확인된 김씨를 취재하기 위해 특파원들의 경쟁이 붙었다. 김씨는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토크쇼를 하며 미국을 순회 중이었다. 토크쇼 무대 위에 선 김씨는 달랑 마이크 하나 쥐고 무려 2시간 동안 입담을 과시했는데, 단언컨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쉬지 않고 웃어 본 적은 없다. 그야말로 그는 천부적인 개그맨이었다. 신이 천상의 목소리를 모차르트를 통해 인간에게 들려준다면, 천상의 유머는 김씨를 통해 인간에게 들려준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취재 본분을 잊게 만들 정도의 엄청난 개그쇼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만난 김씨에게서 방금 전 무대 위의 카리스마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무릎을 모으고 고개를 연신 숙이며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얘기가 무슨 뉴스가 되느냐”며 말을 아꼈다. 기삿거리가 될 만한 말을 좀처럼 안 하는 걸 보면 그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했고, 시종 만면에 웃음을 띤 것을 보면 그런 상황을 즐기는 것도 같았다.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씨를 직접 본 적은 없다. 나는 그를 매스컴이 아닌 책을 통해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한 얘기다. 교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 말에 일부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졌다고 한다. 당시 행사의 분위기로 보면 정색하고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굳이 의미 부여를 한다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다고 앞으로는 대통령 욕을 했다고 법으로 처벌받고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욕을 하면 곧바로 잡혀 가는 것으로 다들 알았다. 이른바 국가원수모독죄다. 그런데 원래 그런 이름의 법은 없었다. 박정희의 유신 시절인 1975년 만든 국가모독죄를 흔히 이렇게 잘못 불렀다. 국가모독죄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정권을 비판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릴 수 있었다. 논란이 많았던 이 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친 뒤 1988년 12월에 폐지됐다. 국가모독죄는 없어졌지만 정권을 비판하면 경범죄처벌법

인사혁신처는 2018년 1월 4일 시민단체 근무 경력도 호봉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동일 분야면 100%, 비동일 분야면 70%(연구·지도직은 50%)를 인정한다는 안이었다. 인사처는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근무 경력을 50∼100% 인정한다는 소식에 공무원은 물론 준비생도 대거 반발하면서 이 안은 나흘 만에 철회됐다. 이후 본지는 52개 주요 정부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동일 분야 경력 인정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당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5명), 여성가족부(3명), 통계청(2명), 국무조정실·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청·특허청(각 1명)만 경력을 인정했다. 아예 해당 정보를 분류해서 갖고 있지 않거나, 무엇을 묻는 거냐고 되묻는 기관도 있었다. ‘공공의료대학원’ 입학 추천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이 일이 떠올랐다. 학생 선발을 시도지사 추천에서 전문가·시민단체 추천으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바뀌는 과정이 여론의 뭇매를 불렀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라면

시금치 한 단이 6000원을 육박했다. 물난리 통에 가격이 두 배로 뛰었다. 그 모양새가 집값 폭등과 닮기는 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값 상승은 수해에 신선식품 물가 폭등과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장마가 끝나면 시금치는 원래 가격으로 반드시 돌아온다. 벌써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농담처럼 치솟은 집값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나. 어떻게 아파트가 시금치인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더니 등 떠밀려 처분한 자신의 강남 아파트는 “MB(이명박) 때도 올랐다”고 되레 화를 냈다. 네티즌들은 당장 팩트체크를 했다. 그 아파트는 MB 재임 기간 5000만원 올랐고,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무려 5억원 뛰었다. 정치 셈법으로만 단련된 정치 언어들은 국민을 화나게 한다. 20년 집권쯤은 끄떡없어 보이던 여당 지지율이 야당에 최근 역전됐다. 코로나19 재확산 정국에 반등했다지만 예전의 지지율이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로는 대통령 개인 호감도가 여전히 높다”며 애써 태연하다. 그럴 때는 아닌 듯하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뿌리내리는 시중의 언어들이다. 진보 정권에 무능, 오만, 불통의

검찰을 소재 삼은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다. 식사나 술자리다. 중간에 누군가(브로커) 끼어 있는 검사와 스폰서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된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검사는 비리를 척결하는 영웅이 되고, 은근슬쩍 명함을 교환한 검사는 척결 대상인 탐검(貪檢)의 전형으로 남는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떨까. 영웅은 모르겠고, 탐검의 사례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범죄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검사에게는 늘 유혹의 손길이 뻗치곤 했다. 칼날 같은 법(法)벽을 위태롭게 넘나드는 돈 많은 기업인들에게 검사 수요가 차고 넘쳤다. 식사로 맺어진 인연은 술자리로 이어져 호형호제 관계로 발전하곤 했다.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그랬고, 정운호와 홍만표 전 검사장, 김정주와 진경준 전 검사장도 마찬가지다. 공개되지 않은 사례는 또 얼마나 많을까. 밥값, 술값, 선물값은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니 위기에 처한 스폰서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기소유예로 봐주고, 불구속 기소로 선처하는가 하면 아예 무혐의로 크게 갚는 경우까지 있었다. 하지만 세상사 모든 게 그렇듯 무리하면 사달이 나기 마련이다.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지 반년이 지났다. 2차 대유행이 눈앞에 있다. 당분간 ‘코로나 우울’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이브 카탱이 갈파한 대로 인간은 ‘늘 허무의 문턱에 서 있는’ 존재다. 사는 게 바쁘거나 힘들어 잊었거나, 웃고 짓까불며 잊으려 애쓸 뿐이다. 보통은 죽음 직전에 맞닥뜨려야 정신 차려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곱씹는다. 그런데 코로나19란 감염병 때문에 뜻하지 않게 귀한 성찰의 시간이 주어졌다. 지겨운 마스크를 쓰고 눈과 눈초리만으로 타자의 이성과 감정, 기분을 파악해야 하는 시간을 반년 넘게 보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기적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다른 이와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일상은 쉬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 반년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K방역’이란 자부심은 수도권에 임박한 2차 대유행으로 여지없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 술잔 부딪치며 사람 사는 냄새 맡는 일은 아무래도 다시 삼가게 될 것 같다. 그 막막해진 시간은 결국 개인의 몫으로 채워야 한다. 얼마 전 만난 회사 임원은 독서량이 반년 전보다 다섯 배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고전과 인문학으로 서가가 채워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었다. 굳이 계파를 따지면 ‘친정세균계’에 가까웠다. 2008년 민주당 정세균 대표 체제 때 대변인을 맡았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을 수행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0일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 인사 발표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임명되자 ‘이낙연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최 수석이 ‘친문’으로 불리게 된 계기는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가 최 수석을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장에 임명하면서부터다. 이런 이유로 최 수석은 ‘친문’이라 하지 않고 ‘신친문’, ‘범친문’으로 곧잘 불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 수석의 정당 개혁 의지와 기획력을 높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장으로서 최 수석은 모바일 정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공천 등 공천·경선 제도를 혁신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체질을 바꿔 놨다. 정당 혁신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 수석은 4개월 만에 당 사무총장을 맡았지만 비주류의 반발로 한 달도 안 돼 퇴임해야 했다. 문 대표에 대한 비주류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 내면서 “문 대표를 지키기 위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한 2020년 8월 9일 역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깬 날로 기록할 듯하다.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고 합법적인 정부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라는 국가 정책이다. 미국도 41년 전인 1979년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이를 존중해 대만과 전격적으로 단교한 역사가 있다. 이런 미국이 수교 이후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를 보내 대만 땅을 밟게 하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게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무역·경제 분야에서 진행되는 미중 패권 싸움을 정치·군사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23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닉슨 도서관 연설은 신냉전을 알리는 선포식이었다. 그는 중국을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이자 세계를 위협하는 ‘괴물’로 낙인찍고 시진핑을 ‘파산한 전체주의 신봉자’로 공격했다. 시진핑의 호칭도 과거 국가주석에서 총서기로 바꿨다. 그가 공산당 독재정권의 리더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을 적용한 것이다. 미국이

1991년 9월 ‘신문기자 김중배’(86)는 동아일보 편집국장직에서 내려오면서 한국 언론환경의 변화를 시사하는 퇴임사를 남겼다. “언론은 이제 권력과의 싸움에서 원천적인 제약 세력인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은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자본권력이라면서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자본의 압력은 영구적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1987년 체제 탄생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질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었다. 당시 정치부 기자들은 ‘동교동계’니, ‘상도동계’니 하며 보수야당과 협력해 정부ㆍ여당에 맞서는 것이 정의의 전부인 듯 인식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듬해 재벌 회장이 신문사를 설립해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됐고, 신문들은 넘쳐나는 광고를 주체하지 못해 조석간으로 지면을 늘려 나갔다. 불과 몇 년 뒤 외환위기에 대기업 광고주들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자 일부 신문사는 부채비율 수천%를 기록했다. 지면의 70% 가까이를 광고로 채우며 자본과 운명을 같이해 온 언론으로서 후과였다. 언론은 그럴수록 자본권력에 매달렸고, 저승사자 노릇을 하던 금융자본에도 쩔쩔매야 했다. 30년 전 이런 모습을 예견한 그의 퇴임사는 훗날

1. 봉투에서 마스크를 꺼낸다. 2. 마스크 양쪽 고리를 귀에 건다. 이렇게 사용법이 간단한 마스크 쓰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사코 거부했다. 그렇게 버티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언론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 요즘 들어 선심 쓰듯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물론 늘 쓰는 것은 아니다. 병원 방문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착용한다. 대통령만 마스크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하루 수만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요즘도 마스크를 안 쓰는 평범한 미국인들이 눈에 띈다. 며칠 전엔 디트로이트공항에서 승객 2명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여객기가 이륙 직전 게이트로 되돌아온 일도 있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 말을 안 듣는 것일까. 한국의 인터넷에는 “미개한 미국인들”이라는 힐난이 범람한다. 그런데 정말 미국인들은 미개한 것일까. 200년 넘는 민주주의 역사에 100년 넘게 세계 최고 부자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이 갑자기 후진국이 된 것일까.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싫어하는 것을 놓고 범죄자나 병자, 약자로 보여지기 싫어서라는 분석이 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이다. 지난주 초 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8월 15일(광복절)→16일(일요일)→17일(임시공휴일)까지 연달아 사흘을 논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논다는데 그것도 사흘씩이나 내리 쉰다는데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데 마냥 박수를 치고 좋아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편히 쉬기에는 하루하루 답답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끝 모를 경기 불황은 이미 만성이 됐다. 여기다 정부의 어설픈 국정 운영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흘 쉰다고 해결될 수가 없는 일들이다.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청와대, 기재부, 국토부는 서로 말이 달랐다.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당혹스러운 가운데 논란은 보름 넘게 이어졌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그제서야 교통정리가 됐다. 이러니 다섯 번째인지 스물두 번째인지 모르지만 여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번번이 실패했다. 애초에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세금만 세게 때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오판한 게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

펀드환매 중단 사건으로 구속된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는 설립자 이진혁씨와 2017년 경영권 분쟁을 벌여 이겼다. 김 대표는 당시 주주의 환심을 사려고 성지건설 인수합병(M&A)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해 MGB파트너스가 성지건설 대주주가 됐지만, 성지건설은 2018년 상장폐지됐다. 경영권 분쟁, 상장폐지 등으로 말 많았던 옵티머스가 희대의 사기를 쳤는데 국내 투자은행(IB)들이 낚였다. 옵티머스펀드는 49인 이하에만 팔리는 사모펀드인지라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는다. 공모펀드라면 반드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는 발행 절차는 물론 자금사용계획, 환금성 위험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긴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 심사를 끝내야만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 사모펀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수의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투자자와 판매·운용사가 사적 계약의 주체가 돼 손실이 발생하면 당사자끼리 해결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미상환 옵티머스펀드는 46개, 계좌수는 1166개다. 펀드당 투자자가 평균 25명이다. 팔린 형태나 규모는 ‘다수 일반투자자’ 대상의 공모펀드인데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017년 4월 대선 후보로 뛰던 문재인 대통령이 ‘5G’를 ‘오지’라 읽었다가 곤욕을 치렀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파이브지”라고 해야지, 갖은 면박이 쏟아졌다. 그때 “오지가 어때서?” 감쌌던 사람, 내 주위에도 숱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소탈해서 좋다던 문 대통령의 언어 사용법을 불편해한다. 다음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고 굳이 메시지를 알렸다. 앉은 자리에서도 몇천만원씩 전세금이 뛰는데, 영영 무주택자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판인데. 대통령은 지금 따뜻한 언어로 국민과 밀월을 이어 가자 할 때가 아니다. 소문이 갈수록 고약해진다. “6ㆍ17 한평생 내 집 마련 금지대책.” “이러다 부동산 대책 카드(현재 22장)로 포커 치겠네.” 이런 체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집값이 올라야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온갖 이름의 세금폭탄을 때릴 거니까.” 세금징수론쯤은 그래도 양호했다. 양극화 기획 음모론은 무섭다. 다주택 팔라고 하면서 살 만한 집이나 수도권 대출은 다 묶어 놨다, 괜찮은 집은 현금 부자들만 ‘줍줍’해서 금수저 자식에게 주라는 얘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렸다. 특히 그가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여권과 지지층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게다. 여권은 ‘추모의 시간’ 5일간 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차단한 채 질문 자체를 거부했다. 박 전 시장의 오랜 친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의 질문을 가로막고 ‘나쁜 자식’이라고 쏘아붙인 뒤 레이저를 쏘듯 째려보기까지 했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박 전 시장 분향소에는 길고 긴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시민들은 굵은 장마 빗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분향소를 찾았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란색 포스트잇에 추모 글귀를 담아 붙이고 또 붙였다. 인터넷 공간의 추모 열기도 대단했다. 그의 과오를 묻는 댓글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을 폄하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에게는 “사람 같지 않은 것들”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찬반 논란 속에서도 서울특별시장(葬)이 강행됐다. 코로나19 사태만 아니었다면 영결식도 대규모로 진행됐을 게 분명하다. 여권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률용어의 마법만을 맹신한 채 그대로 모든 게 묻히길 바랐을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피고소인

1990년쯤 평민당(평화민주당) 시절 3년 전 평민당에 입당했던 박지원이 당시 김대중(DJ) 총재에게 말했다. “총재님, 만약 예수가 부활한다면 제일성으로 뭐라 할지 아십니까?” 그러자 김 총재가 “뭐여~”라고 답변을 구하자 박지원은 “기자 왔니?”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더라도 기자가 오기 전에 부활 소식을 알려선 안 되죠.” 이 일화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언론관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박 후보자는 당대변인 시절 새벽 4시쯤 일어나 12개 조간신문을 모두 읽은 뒤 6시 30분에 동교동에 가서 DJ에게 보고했다. 이후 현안에 대해 DJ의 견해와 지시를 들은 뒤 기자들에게 DJ의 생각은 물론 숨소리까지 그대로 전달했다. 대표적인 ‘언론 프렌들리’ 정치인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내정된 며칠 뒤 전화를 걸었다. DJ의 가신으로, 동교동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문재인 정부하에 국정원장을 지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박 후보자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박 후보자는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는 일체의 언론과의 전화 소통과 SNS 활동을 안 하겠다는 말씀 들으셨죠. 내가 국정원장이 된 의미는 이 위원이 절 잘 아시니 그대로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의 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워싱턴으로 기수를 돌렸다. 북미 종전선언에 사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함이다. 아베의 노력(?) 덕인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유예됐고 이후 북미 관계는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노딜로 막을 내렸다. 2018년 4월 미일 정상회담 직후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미국이 최대의 압박과 압도적 군사력 위협을 가해야 할 대상”이라고 속삭였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진전을 막으려는 이런 아베 총리의 필사적 방해 공작은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최근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 담긴 내용이다. 볼턴이란 인물은 알다시피 신보수주의자 네오콘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세계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네오콘의 이런 세계 전략은 전쟁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기 장사에 나서는 군산복합체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베 총리 역시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상국가가 돼야 한다는 일본 극우세력을 상징

1961년 5월 18일 전두환 대위를 비롯한 200여 젊은 장교들은 육사생도 800명을 이끌고 시가행진에 나섰다. 전두환 대위가 육사 교장인 강영훈 중장을 겁박해 만든 결과물이었다. 서울 동대문을 지나 남대문, 시청까지 이어진 ‘5·16 쿠데타 지지 데모’였다. 한국전쟁 휴전을 선언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시기 이들의 늠름한 모습을 본 시민들은 영문이야 몰랐지만 절로 박수를 쳤고, 이는 마치 민심이 박정희의 쿠데타에 우호적인 듯 비쳐졌으며, 미국 CIA보고서에도 그렇게 작성됐다. 육사생도들의 시가행진은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전두환은 19년 뒤인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의 피를 뒤집어쓰며 12·12 쿠데타를 완성했다. 박정희에 이어 한국 역사상 두 번째 헌정 질서 문란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1980년 광주 이후로 4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사회에 쿠데타는 없었다. 특히 1987년 이래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동안 설령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할지언정 모두 법체계와 질서를 존중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려하게 등장했다. 지난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우월감 중 하나가 자신들의 정치체제라고 한다. ‘의회제’(Parliamentary system)는 다수파가 형성되지 않으면 종종 연합정부(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때로는 이념 성향상 대척점에 있는 정당과의 연립정부도 생겨난다. 이렇다 보니 합의를 해야 할 일이 많고, 원치 않는 ‘협치’(協治)도 해야 할 때가 많다. 이 과정에서 ‘높은 민도와 성숙한 정치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런 것을 갖출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내각제는 구조적으로 부패, 독재 등에 빠질 위험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대부분은 의회제 국가이고, 가난한 독재국가는 대부분 대통령제를 채택한 게 사실이다. 그래도 체제 자체로 사회 간 우월성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의 생각은 학문적 논증을 거칠 일이되 일본도 서양으로부터 ‘정권 교체도 변변히 못 하는 나라’로 조롱받는 걸 잘 알고 있을 게다. 그래도 남는 건 ‘성숙한 정치력’이라는 해묵은 숙제다. 한국 사회가 최소 지난 30년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극

청년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때문이다. 비정규직인 보안검색 담당 직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준 게 사달이 났다.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제일 먼저 이 회사로 달려가서 ‘비정규직 제로(0)’를 약속했을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토익공부하느라 밤잠 못 자고 노력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 “청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보다 재수 좋은 ‘알바’들이 성공하는 나라는 처음 겪는다.” “구청에서 ‘알바’했는데 9급 공무원 시켜 달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취업커뮤니티 등에는 성난 목소리가 이어진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었다. 감정싸움이 격해지면서 논쟁은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정치인들이 숟가락을 얹으면서다. ‘가짜뉴스’ 탓이라더니 이젠 “조금 더 배웠다고 두 배의 임금을 받는 게 더 불공정하다”라는 주장까지 펴는 여당 의원이 등장했다. 2030들은 격분하는데 정작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 것 같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건 좋은 일인데 왜 이러느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