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심리다.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그래서 경제주체들에게 낙관론을 심어 주는 것이다. 경기가 더 좋아지리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국민은 차도 바꾸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간다. 기업들은 늘어날 수요를 예상하고 공장을 짓고 직원을 더 뽑는다.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내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4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소비와 투자 등 국가 경제의 대들보가 휘청거리고 일자리도 몇 개월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데다 앞으로 경기가 나아질 여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에 배치되는 탓이다. 여태 수출을 지탱하는 반도체 경기도 언제 꺾일지 모른다.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금리 인상이 되면 대출이자 부담으로 국민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2조원 정도 늘었다. 일반적으로 투입된 재정은 기업과 가계를 거치며 국내총생산에 1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세금으로 다시 징수하는 금액 외에도 민간에서 쓰지 않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상황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한·미 공조 균열’이다. 올 2월 평창동계올림픽은 물론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보수진영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축으로 돌아가는 미국의 ‘압박과 관여’ 정책를 무력화한다는 해설도 곁들였다. 한·미 관계 ‘엇박자, 파열음’ 등의 기사가 쏟아진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 70여년 동안 남북 분단을 자양분으로 성장한 한국의 보수세력은 ‘북한 악마화’와 한·미 공조 프레임을 두 축으로 삼아 한반도 냉전 체제를 유지했다. 남북 화해 협력의 기운이 고조될 때마다 내부적으로는 위장 평화쇼로 폄하하고, 대외적으로 한·미 공조 균열을 앞세워 미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전략을 지탱해 온 측면이 크다. 남북 대결이 격화될수록 정치적 동력이 확산되는 냉전 체제가 그들의 보호막이자 구명대인 셈이다.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4·27 1차 남북정상회담, 5·26 2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9월 남북정상회담 등 냉전 해체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위장 평화쇼’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쟁의 기운이 한껏 고조됐던 2017년으로 돌아가 보자. 그해 9월 도널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데 아이들 급식 질이 낮아지진 않으려나.” “급식업자만 배불리겠네. 사립유치원 사태 보면 복지로 나가는 세금이 얼마나 눈먼 돈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그제 발표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다. 정책을 실행하기도 전에 세금 빼먹는 비리부터 걱정하는 불신과 냉소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뼈를 때린다’. 그럴 만도 하다. 연간 2조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충격적인 회계 부정이 실명으로 공개된 이후 어린이집, 민간 요양원 등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다른 보육·돌봄시설의 비리 폭로가 굴비 엮듯 줄줄이 튀어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유치원 운영비로 해외 명품 가방을 사고,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아이들의 식자재 구매비로 원장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샀다는 어린이집 교사의 고발이 뒷목을 잡게 했다. 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로 사진을 찍어 돈을 타내고, 아이들 장난감은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가져온 어린이집도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뿐이다. 정부는 전국 4만개의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지원하고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남대문 앞 왕복 10차선 도로에는 거대한 인파가 자리하고 있었다. 삼삼오오 도로를 걷는 이들은 손에 ‘박근혜 퇴진’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광화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차 집회가 평화 시위로 마무리된 덕분인지 긴장감은 찾을 수 없었다. 불과 1년 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희생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가두시위가 처음인 초등학생 아들의 볼은 가벼운 설렘으로 붉게 물들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민주주의의 부활을 알렸던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오는 29일 2주년을 맞는다. 첫 집회 이후 20차례에 걸쳐 열렸던 촛불집회는 134일간 누적 인원 1600만명이 참여한 ‘시민혁명’이었다. 집회의 물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텄다. 집회에 미온적이었던 당시 민주당 등 야당과 달리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의 초반 국면을 이끌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 대거 구속 등을 겪으면서도 박근혜 정부 내내 노동개악 철회,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을 외치며 정권의 균열을 가져온 주역이었다. 많은 국민이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호응했던 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의 이해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

얼마 전 영국 재규어 랜드로버 코벤트리공장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그 공장은 직원 가운데 친인척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 직원은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기술을 전수해 스스로 공정을 개선하기도 하는 등 이점이 많다”고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직장이나 밥상머리에서 일 처리는 물론 작업 안전과 관련된 노하우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형에서 동생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것이다. “아, 그래. 그런 이점도 있구나” 하고 공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비리 의혹’이 장성한 자식들의 일자리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라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내에 돌면서 임직원이나 노조 관계자들의 친인척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정규직이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1만 7000여명의 교통공사 직원 가운데 1912명이 사내에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실제 친인척 직원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맨

믿거나 말거나. 얼마 전 들었던 황당한 ‘공무원 괴담’이다. 십자포화를 받으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 공무원 연금은 혈세 도둑으로 더 가열하게 매를 맞는다, 공무원 연금을 반 토막 내라는 분노가 폭발하면 성난 여론을 업고 정부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 연금과 통합한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삼류도 안 되는 이 시나리오는 멀쩡한 청년 공무원들 입에서 나왔다. 얼마 전까지 ‘공시족’이었던 30대 청년들이다. 일자리 창출이 절박하기로서니 정부가 이렇게 맹공을 당하면서까지 공무원 증원 페달을 밟을 리 있겠나. 의문과 불만과 불안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0년 집권론’이 기름을 붓고 있었다. 이 대표의 장담대로 정권이 지속하면 공무원 연금은 개혁 수준으로 손질될 거라고. 괴담의 결론은 “진보(정권)는 머리가 좋다”였다. 이념에 매달려 정책 오류를 수정할 줄 모른다고 정부는 공격을 당한다. 진보의 일자리 정책이 요령부득이라고 한쪽에서는 대놓고 공박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나. 우리의 진보는 머리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 문제는 각자 속으로 답하기로 하자. 공무원 증원 정책이 자고 나면 이어진다. 뭘 해

사립 유치원 비리가 화제다. 원장 등 교직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유치원 운영비로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입하고 개인차량 유류비나 접대비 등 사적으로 부정 사용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체 4220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절반 이하인 30%를 조사했는데 부정 사용 금액이 4년간 269억원이었다.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곳이 걸렸나 찾아보니 두 곳이 나온다. 동네 주민들이 회원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런 명단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분노가 높았다. 그런데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교수 등 모든 교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이에 대해 아무런 공식 입장이 없다. 전교조 또한 꿀 먹은 벙어리다. 관리감독기구인 교육 당국 또한 뒤늦게 감사 확대 등 ‘무관용 원칙’을 들고나왔으나 기대 이하이긴 마찬가지다. 반면 학부모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교총과 전교조보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이 훨씬 더 많았다. 진보와 보수로 양분된 목소리가 아닌 다양성을 토대로 한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런 실정에서 기존과 같은 방식의

통계청이 오늘 9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신규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경제 통계이지만 정치적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린다. 이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되레 일자리에 발목이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고용쇼크’, ‘고용참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해까지 월평균 30만명대인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 들어서는 10만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이어 7월에는 5000명, 8월에는 3000명 수준으로 끝없이 추락했다. 9월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다고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만약 7~8월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커지더라도 ‘추석 효과’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고용 동향은 매달 15일이 낀 주의 일요일~토요일에 조사하는데 9월에는 15일이 낀 주가 추석 연휴 2주일 전이다. 유통·물류 업계의 대목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 취업이 늘어난다. 9월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진다고 해도 추

줄리에, 살짝이 묻습니다. 마이애미 땅끝이던가요. 요새 그곳 날씨는 어떠한지. 여기 서울은 이제 퍽 쌀쌀합니다. 가을 첫 자락을 붙들고 있습니다. 새파랗게 하늘이 높아집니다. 코스모스가 하늘대고. 매미 울음은 슬며시 잦아들고. 어디 오롯이 날씨에만 그칠까. 대한민국(ROK) 분위기 또한 좀 싸늘합니다. 워낙 역동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에게 떨어진 숙제 탓이 큽니다. 나라를 통째 뒤흔든, 아직껏 뜨거운 국정농단 사건 여파와 현재진행형인 전직 대통령 판결 등등입니다. 그렇다고 눈을 치뜰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일을 꾀하려는 마음들이 여러 잘못과 종종 부딪치는 법이지요. 대부분 통과의례로 칩니다. 당신이 지내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하듯이. 남북으로 갈라진 땅덩이를 보듬는 몸부림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끊긴 핏줄을 다시 잇자는, 참으로 어기찬 몸짓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큰 일에 자리는 그리 너르지 않은 듯합니다. 생각을 아주 달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입니다. “도통 계산법이 다르다.” 요렇게 이를 터입니다. 차라리 “통밥을 굴린다”는 게 맞춤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타칭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늘 미안해야 합니다. 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네끼

‘국가는 진정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까.’ 얼마 전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인 이향직·김학철씨를 인터뷰하는 내내 국가의 역할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12살, 14살 어린 나이에 가정과 국가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들이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달아났더니 국가(경찰과 부산시)가 부랑인으로 둔갑시켰고, 권력을 등에 업은 복지원장은 이들에게 폭력과 강제노역을 시키며 이득을 챙겼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박인근(사망) 당시 원장이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경찰과 부산시의 비호 아래 3만여명(추정)을 입소시켜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건이다. 12년간 551명이 질병과 폭력 등으로 사망했다. 입소자 상당수는 이·김 두 사람처럼 가정이나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소외돼 국가의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외려 국가가 추인한 폭력에 시달리면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이나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제10조와 12조)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사회적

10월 들어 정기국회가 재개됐지만, 국회의사당이 정쟁의 장으로 물들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남북 공동선언 국회 비준이나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심재철 논란’으로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안은 어쩌면 여야가 사생결단식 호들갑을 떨 만큼 그리 복잡하지 않다.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심 의원 보좌관 3명은 지난달 초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대통령 비서실 등 37개 기관의 예산정보 47만건을 출력했다. 이는 의원 보좌진이 해킹 등의 불법 수단을 동원해 재정정보를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 정부 시스템이 허술한 보안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인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 가리면 될 일이다. 둘째, 심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심야와 주말 등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2억 4500만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업무추진비를 24시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한 뒤 앞으로 예산운용지침에 근거 규정을

부동산 투기는 다수의 희생을 딛고 극소수가 웃는 승자 독식의 게임이다. 토지(부동산)는 일반 상품과 달리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한정된 자원을 특정 계층이 독점하게 되면 다른 계층은 쪽박을 차게 되는 특징이 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토지,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되는 이유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 50년간 물가는 30배 올랐지만 토지는 무려 3000배 올랐다. 토지 ㎡당 전국 평균가격은 1964년 19원 60전에서 2013년 5만 8325원이었다. 서울 지가 상승은 지방의 119배로 무려 1만배가 올랐다. 그동안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6700조원 가운데 상위 1%가 무려 38%(2551조원), 상위 10%가 83%(5546조원)를 가져갔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의 실체다. 공동체 전체에 주어진 공공재 성격의 토지를 일부 계층이 독점하면서 생긴 폐해는 너무도 심각하다.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 격차는 대한민국을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고, 흙수저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는 지경이다. 청소년들의 장래 희망 1위가 불로소득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건물주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기업이 연구개발

잘 조율된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줄 알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25일 취임하자마자 각종 부동산 대책을 거침없이 주문한다. ‘종합부동산세 강화’(8월 30일)와 ‘공급 확대’(9월 3일)에 이은 ‘토지공개념의 현실화’(9월 11일) 주문 등이 그것이다. 지침을 받은 듯 정부는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는 등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강력한 세제 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 서울 등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다만, 서울시와의 조율을 거쳐서 오늘 발표하겠다고 했다. 대책 발표 전 청와대 회의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책의 수위를 높이는 등 최종 조율을 했다고 한다. 1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등은 김 수석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을 대폭 수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대서소 논란’이 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당의 실세 대표가 지침을 주고,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의 설계자인 김 수석이 최종 조율한 모양새다. 강성 여당 대표와 청와대 수석의 등장에 시장은 아연 긴장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잘 짜진 각본이 아니라 ‘중구

일본 도쿄의 오모테산도 골목에 자리한 어린이책 전문서점 크레용하우스는 책보다 꽃이 먼저 반기는 곳이다. 서점 입구에 만발한 꽃과 식물은 직원들이 1년에 두 차례 손수 씨앗을 뿌려 정성껏 가꾼 소중한 생명이다. 바깥에 걸린 ‘Love&Peace’(사랑과 평화), ‘Stop the war’(전쟁을 멈춰라), ‘Nuke free’(반핵) 같은 문구도 인상적이다. 1층은 어린이책, 2층은 친환경 장난감, 3층은 여성 서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서가와 매대 곳곳에서 헌법, 인권, 젠더 관련 책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지하에는 유기농 야채 가게와 식당이 있다. 너 나 할 것없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최근의 서점가 트렌드를 따라 했겠거니 생각하기 쉽지만 알고보면 역사가 무려 42년이다. 작가이면서 평화주의자, 페미니스트인 오치아이 게이코(73)가 지난 1976년 창립해 지금까지 대표를 맡고 있다. 어린이를 사랑하고,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창립자의 철학이 수십 년간 응축된 곳이다. 우경화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을 위한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기도 하다. 크레용하우스와 오치아이 대표에 대해 알게 된 건 김언호 한길사 대표 덕분이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세상이 한바탕 들쑤셔질 줄 알았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전국권의 분노를 쏟아낼 것이므로. 예상은 빗나갔다. 그들끼리 해결할 문제로 불구경을 하고들 있다. 학교를 압수수색하는 생난리를 보면서 사뭇 느긋하기까지 하다. “(갑자기 전교 1등을 한 쌍둥이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지켜보면 될 것을….” 사교육 1번지 서울 강남의 대치동에서 터진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남의 일이다. 불온하기 짝이 없는 이 냉담은 그 자체로 불편한 진실이다. 교육 격차의 불신이 밑천을 까발린 사회적 간극의 민낯. 비강남권에서 보자면 서울 강남은 생태계가 완전히 다른 ‘수험 특구’다. 내신 총알받이가 될지언정 수능의 절대 강자로 승부할 수 있다는 손익계산을 끝내고 내신 지옥에 뛰어든, ‘수험 전사’들의 자발적 집결지다. 그쯤의 시련은 각오하지 않았느냐는 묘한 냉소가 사람들 사이에 숨었다. 냉소보다 더 낭패스러운 것은 집단 무기력증이다. “저거 보라고. 저러니 내신으로 뽑는 수시 전형 줄이고 제발 정시 좀 늘리자고 그렇게 사정했던 거라고.” 숙명여고를 향해 어쩌다 툭툭 던지는 말들에는 체념이 앙상하다.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겼다가 지난달

‘매미’가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14호 태풍이 발톱을 그리 세웠다. 한반도 속살을 끔찍이 할퀴었다. 사람들을 어딘가로 날려 보냈다. 비바람이 견디지 못하게 거셌다. 한국 기상 관측 이래 ‘최강’이었다. 무려 104년 만에 기록을 세웠다. 추석 연휴를 이틀째 즐기던 터다. 재산 피해는 4조원을 웃돌았다. 위력을 뿜던 국가경제를 흔들었다. 더욱이 귀한 국민 목숨을 앗았다. 무려 130명이나 희생시켰다. 부산 앞바다 바위가 도심을 쳤다. 낙동강 다리를 끊어 던져 버렸다. 2003년 9월 12일 그날이었다. 되돌아보긴 싫지만, 그땐 그랬다. 옴짝달싹 못 하고 무릎을 꿇었다. 꼭 15년을 보낸 지금 어떤가. 오늘로 한가위를 열이틀 앞뒀다. 아슬아슬한 장면이 잇따른다. 작은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재해라 ‘셀프 위로’를 보낼 순 없다. 유치원 건물이 주저앉을 뻔했다. 주택가 싱크홀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 생명과 맞닿았기 때문이다. ‘매미’는 끝내 명단에서 사라졌다. 세계를 돌며 죽도록 괴롭혀서다. ‘매미’ 일을 앞세운 까닭은 이렇다. 예쁜 이름을 가진 태풍이 거칠다. ‘불편한 진실’ 중 하나라고 할까.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린다. 늦었더라도 실패에서 배우란

‘가슴으로 품은 애국, 병역으로 실천한다.’ 1980년대 서울 후암동 병무청 건물벽에 내걸렸던 표어가 기억난다.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애국하려고 군대를 가는 젊은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직업군인이 될 생각이 아니라면. 오히려 청춘에겐 군대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다. 한창 혈기방장한 시기 무려 2년여를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는 건 고통이다.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고는 하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30여년 전 젊은이나 지금 젊은이나 다르지 않다. 남자들이 최악으로 꼽는 악몽 중 하나가 ‘군대 다시 가는 꿈’인 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일까. 병역특례를 놓고는 늘 뒷말이 많았다. 더구나 툭하면 비리 사건으로 연결돼 힘없고 백없는 ‘장삼이사’들을 분노케 했다. 올여름은 병역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손흥민은 군대를 안 가는데 방탄소년단은 왜 군대를 가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왔다.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다.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엇갈린다. 운동선수와 피아니스트 등 순수예술인으로만 돼 있는 현재 병역특례 대상을 글로벌 대중문화 스타 등을 다 포함해 더 넓히자는 쪽과 이참에 아예 특례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취임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대표 직함을 처음으로 가진 것은 아니다.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 대표를 역임했다. 그러나 이번 여당 대표 자리는 6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책이다. 지리멸렬했던 진보 세력을 모으는 데 주력했던 당시 야당 대표와 달리 국정 운영의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버럭 이해찬’으로 불렸던 이 대표가 더이상 개인 감정에 휩쓸려 당을 이끌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취임 열흘을 넘긴 이 대표는 일단 당대표로서 연착륙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만 따른다고 해서 ‘청와대 출장소’라고 불렸던 이전 집행부와 달리 동등한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는 듯하다. 그동안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만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지난달 30일에는 국회로 가져왔다.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청 전체회의에서도 이 대표의 위상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능가하는 모습이었다. ‘친노(친노무현계)의 좌장’으로서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라 ‘민주당 오너’로서 면모를 과시하는 듯했다. 실제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 대표가 운영한 재단법인 ‘광장’에서 주요 멤버로 활동했고, 2

2009년 초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책을 내놨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 등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깎아 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누구도 재벌 특혜 논란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국 경제가 망하는 줄 알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천하’의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고 미국 자동차 ‘빅3’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몰려 미국 정부의 긴급 자금에 연명하고 있었다. ‘공공기관 대졸 초임 30% 삭감’ 같은 정책도 버젓이 시행될 정도였다. 당시 한국 경제를 지탱했던 유일한 동아줄은 재정건전성이었다. 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0%를 크게 밑돌았다. 이후 4대강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 비율은 39.5%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 빚을 지면 후세가 고생한다’는 간명한 진리를 누구나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을 본격화한다. 급격한 고령화나 통일 등을 감안했을 때 나라 곳간은 충분히 채워져야 한다. 향후 경제가 더 나빠졌을 때 예금처럼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적금을 당겨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상황

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선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명에 미달할 게 확실시되는 가운데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선 느낌이다. 하지만 그제 통계청의 발표에서 고령사회 진입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생산가능인구는 국가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핵심 축이다. 국부의 대부분을 만들어 내고, 가장 중요한 소비층이 여기 몰려 있다. 단순히 고령화에 따른 일반적인 부정적 영향 이상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성장이나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 일본의 경우 1991년 부동산 버블이 꺼진 뒤 ‘잃어버린 20년’이 진행되던 1995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를 맞았다. 경기가 냉각된 가운데 생산과 소비의 핵심 계층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생산능력 저하와 수요 위축을 동시에 초래해 일본이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는 주요인이 됐다. 유럽에선 2010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다. 남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과도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까지 감소하는 사태를 맞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