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원세개(袁世凱·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조선의 종주국을 자처하던 청나라의 실권자, 이홍장의 직계였다.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였던 임오군란 이후 갑신정변, 청일전쟁까지 10여년 동안 이 원세개가 ‘조선의 감국(監國)’ 역할을 했다. 그가 고종과 민비를 발아래 두니 조선 고관대작들이 앞다퉈 자신의 딸을 바쳤다. 이렇게 얻은 조선인 첩이 세 명이다. 동학혁명이 터지자 사대당의 거두 김윤식, 어윤중 등 권세가들은 제일 먼저 원세개에게 달려가 청의 군사를 청했다. 고종이 청의 압제에 벗어나려고 러시아와 밀약을 맺자 제일 먼저 밀고한 인물이 최고 실권자 민영익이었다. 원세개에게 아부하려는 친청파 사대당 인사들의 굴종적인 행동이 그를 무례와 교만이 가득한 안하무인으로 만들었다. ‘알아서 기는’ 조선의 관료들을 거느리고 원세개가 ‘조선의 왕노릇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급기야 고종 폐위까지 모의할 정도로 그의 패악질이 심해지자 조선 주재 외교사절들마저 면직을 청 조정에 요청할 정도였다. 그 원세개가 이 땅에 발을 디딘 지 150년 가까이 지났지만, 구한말의 처지와 그리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최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언행을 보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도

지난달 30일에 사면복권된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여권에선 4월 총선에서 이 전 지사를 핵심 키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에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지사를 두고 고향 강원도는 물론 서울 험지 출마까지 거론되고 있다. 총선에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면 이후에는 대권 판도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작 이 전 지사는 원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여시재’ 일정으로 3주간 미국·싱가포르·이스라엘·네덜란드를 돌고 있다. 여시재는 2015년에 출범해 동북아시아 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미래 산업 등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다. 다음달 초에 귀국하면 그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단 이 전 지사는 강원도에서는 춘천이나 강릉에서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열세였던 강원도에서 이 전 지사가 맹활약해 총 8석 가운데 3~4석만 더 가져오면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브랜드 파워를 감안해 서울 광진을에서 자유한국당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대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민족’(배민)이 ‘뜨거운 감자’다. 매각 규모(4조 7500억원)가 아시아나항공(2조 5000억원)의 약 2배에 달해 놀라움을 줬고, 인수 주체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 때문에 ‘게르만민족이 됐다’는 비판에도 휘말렸다. 배민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지만,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아 승인을 받더라도 자칫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 드러난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국내 벤처투자의 구조적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시장은 크게 자본시장과 대체투자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본시장은 진입과 퇴장이 자유롭고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다. 주식이나 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대체투자시장은 현금화에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된다. 이 중 ‘로 리스크, 로 리턴’(저위험·저수익) 상품으로는 부동산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 투자를 각각 꼽을 수 있다. ‘어느 시장의 어떤 투자 대상이 중요하냐’는 질문은 우문에 가깝다. 투자의 관점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상황 논리에 기반한 우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이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사는 자가거주율은 42.9%다. 서울에 살지만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사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데 필자도 그렇다. 다만 필자는 서울 강북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3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으로 전셋값이 과열 징후를 보이면 추가 대책을 꺼내겠다고 했다. 거론되는 대책 중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를 일정 정도까지만 올릴 수 있는 제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대차보호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다시 임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대료 연 5%, 최장 10년 임대를 보장하고 있으니 이를 일정 부분 원용해 실행될 수 있다. 당정이 지난해 9월 도입한다고 했던 대책이기도 하다. 두 제도가 도입되면 필자의 집주인은 계약 갱신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리려고 할 거다. 그러면 필자는 자녀교육 문제로 이사는 갈 수 없을 테니 강북 세입자에게 비슷한 요구를 해서 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세입자가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면 나가는 수밖에. 제도 도입이 결정되면 그 전후 한바탕 ‘전

새해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차다. 임기 절반을 돌았다. 이제 하산길이다. 어떤 산행이 될까. 하기 나름이다. 여건은 좋지 않다. 올 한 해도 여정이 만만치 않다. 4월엔 총선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여당이 많게는 20% 포인트 가까이 제1 야당을 앞서 있다. 여당에는 희소식이다. 벌써부터 ‘여대야소’를 점친다. 정말 그럴까. 섣부른 추측이다. 선거는 해 봐야 안다. 경제상황은 답답하다. 일자리문제는 여전히 안 풀린다. 수출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10년 만이다. 내수도 바닥이다.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 불황은 일상이 됐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상황도 예측불허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돌발 변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방아쇠로 작용할까.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 문제를 보자. 검찰개혁이 단연 화두다. 권력과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갈등은 작년에 이어 진행형이다. 이전 정권에선 못 보던 초유의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틀어쥐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검찰은 본능적으로 정치적이다. 힘센 권력에는 원래 맞서지 않

새해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4년차다. 임기 절반을 돌았다. 이제 하산길이다. 어떤 산행이 될까. 하기 나름이다. 여건은 좋지 않다. 올 한 해도 여정이 만만치 않다. 4월엔 총선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여당이 많게는 20% 포인트 가까이 제1 야당을 앞서 있다. 여당에는 희소식이다. 벌써부터 ‘여대야소’를 점친다. 정말 그럴까. 섣부른 추측이다. 선거는 해 봐야 안다. 경제상황은 답답하다. 일자리문제는 여전히 안 풀린다. 수출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10년 만이다. 내수도 바닥이다.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다. 불황은 일상이 됐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상황도 예측불허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 돌발 변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방아쇠로 작용할까.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 문제를 보자. 검찰개혁이 단연 화두다. 권력과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갈등은 작년에 이어 진행형이다. 이전 정권에선 못 보던 초유의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 세게 틀어쥐었다.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검찰은 본능적으로 정치적이다. 힘센 권력에는 원래 맞서지 않

‘43일 만에 활동 재개…서울서 멀리 그리고 조용히’ 2016년 3월 상순 어느 날 한 조간 기사의 제목이다. “대표직 사퇴 후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강원지역 총선 지원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1월 27일 대표직 사퇴 후 43일 만”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기간 문 전 대표는 “국회 일정을 빼고는 대부분 시간을 양산 자택에서 칩거해 왔다.” 한 측근 인사는 “문 전 대표가 중앙정치 현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게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당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표가) 움직이는 것이야 자유지만 가급적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크게 되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정권을 상대로 총선을 치르는 제1야당 대표의 처지가 이토록 어려워진 건 오래전이었다. 2015년 12월 초 더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 문재인 대표와 만났지만, 대표에게는 당을 살리고 화합하기 위한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지들을 척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에피소드1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 1월 13일 늦은 밤 대검 기자실. 굳은 표정으로 기자실에 들어선 이중훈 대검 공보관이 신승남 검찰총장의 사퇴의사 표명 소식을 짤막하게 전했다. 반년 가깝게 온 나라를 뒤흔든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신 총장 동생이 이날 차정일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되자 신 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야당의 탄핵 공세 속에도 완강히 자리를 지켰던 신 총장은 결국 2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7개월 만에 사퇴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특검팀 수사는 운 좋게 비켜 갔지만 신 총장은 같은 해 7월 친정인 검찰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고, ‘이용호 게이트’ 수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검찰간부만 최소 5명이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01년 9월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용호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신 총장 동생을 소환조사하고도 “스카우트 비용”이라는 해명만 믿고 무혐의 처분했었다. 만약 이때 검찰이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했다면 특검은 꾸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시계를 더 거꾸로 돌려 2000년 5월 서울지검 특수2부는 이용호씨를 긴급체포하고도 하루 만에 석방했다. 같은 해

지금 대한민국에는 딱 두 부류의 인간이 산다.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둘만 모이면 미친 집값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금물이다. 집이 없는 사람도, 겨우 한 채 있는 사람도 울렁증을 앓기는 매한가지다. 미쳐버린 집값이 제정신이라도 차리는 날에는 어쩌나. 겨우 집 한 채인 사람들은 이런 초라한 계산에 좌불안석이다. 집이 없는 사람은 숫제 고민할 일도 없다. 서울에 내 집 갖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다시 태어나는 편이 빠르다”는 좌절의 목소리, 주위에 흘러넘친다. 　정말 이러다가는 무슨 변고가 터질지 모른다. 몰상식을 넘어 초현실적이기까지 한 상황에 버텨 줄 사회적 근력이 남았을지 밑천이 아슬아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똑 떨어지게 자신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던 어정쩡한 말은 청와대 참모들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 문재인 청와대의 1급 이상 전·현직 참모들의 집값은 지난 3년간 평균 40%나 뛰었다. “내가 강남 살아 봐서 안다”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송파구 아파트,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과천 아파트는 10

전북 진안군 능길마을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릴 때부터 지게질을 해야 했다. 산속 고지에 올라가 불을 질러 밭을 만드는 화전(火田)도 일궜다. 점심은 고구마 한 개가 전부였다. 초등학교에서 전 과목 만점으로 한 해 일찍 졸업했지만 60원의 수업료가 없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정식 졸업장은 없어도 중학교 과정을 공부시키는 고등공민학교에 들어갔다. 입학한 지 2년도 안 돼 검정고시에 붙었다. 다시 나무를 하고 지게를 지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 주위의 도움으로 무주 안성고ㆍ전주공고를 거쳐 전주 신흥고에 전학했다. 신흥고에서도 학비를 낼 수 없어 교장 선생님에게 사정해 학교 매점에서 간식거리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당시 친구들은 매점에서 빵을 파는 그를 ‘빵돌이’라고 놀려댔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란 정 후보자이지만 늘 웃는 얼굴이기에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또 다른 별명인 ‘호빵맨’과 자신의 이름과 같은 ‘세균맨’ 인형 캐릭터를 국회의장 집무실 책상에 덩그러니 놓고 지냈을 정도로 낙천적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당 대표만 세 차례

미중 무역전쟁이 21개월 만에 1단계 합의라는 이름으로 봉합됐다. 서로 승리를 말하지만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 이번 합의는 장기전을 향한 탐색전이자 전초전에 불과하다. 미중은 현재 구조적 갈등을 넘어 패권전쟁의 단계로 들어서는 과정이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지속됐던 ‘협력과 경쟁’의 이중주가 막을 내리고 오로지 ‘죽여야 사는’ 제로섬 게임에 접어든 것이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향후 미중 협상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혼(decouple) 수속을 밟는 과정”이라고 지적한다. 맞는 말이다. 40년 동안 대중 포용정책에 지지를 보냈던 미 학계와 친중 노선의 핵심이었던 비즈니스 그룹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승인했던 워싱턴 주류들도 이제 윈윈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대중 압박정책이 지속될 것이란 의미다.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그 기류가 감지됐다. 학계를 중심으로 중국 위협론이 퍼져나갔다. 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오래전부터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과거 정권 때 만나 본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은 한결같이 신중했다. 식사를 하고 헤어질 때면 항상 자기들은 조금 있다 나갈 테니 먼저 나가라고 권했다.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결제를 더 선호했던 것도 특이했다. 가능한 한 동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였다. 과거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던 국정원 직원들의 처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고 민감한 질문을 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금세 입을 닫는 것도 비슷했다. 취재 능력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만나서 기삿거리가 될 만한 정보를 얻어 본 기억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민정수석실에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가 모인다. 언론인 출신인 한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이 취합한 정보를 보고는 “이 정도 정보를 기자 때 만약 알았더라면 매일매일 1면 톱기사를 쓸 수 있었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물론 ‘카더라’ 하는 소문을 모아 놓은 첩보 수준의 정보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고급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는 모두 취합돼 민정수석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친강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전날 밤 주중 미대사관원을 초치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년 1개월 만에 한국을 찾아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 기업인, 언론인 등 ‘우호 인사’ 100여명을 불러놓고 미국을 공개 비판하던 그날, 이런 외신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미국 하원이 ‘2019 신장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신장인권법안)을 통과시키며 홍콩에 이어 신장 문제가 갈등 이슈로 떠오르자, 중국 외교당국이 강력 항의했다는 내용이다. 불러들인 미 대사관원은 ‘공사참사관’. 우리의 과장급이다. 중국이 신장위구르, 티베트, 대만, 홍콩 등 이른바 영토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다. 이젠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어지간한 나라도 티베트의 달라이라마를 초청해 만나려 하지 않는다.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다. 미국조차도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다. 그러나 때가 때인지라 미국이 오랜만에 중국의 코털에 손을 댔고 중국은 당연히 발끈했다. ‘초치’(招致)에 관해서는 일본이 독도 문제나 역사교과서로 도발했을 때 우리 외교부 차관이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직을 불러다 준엄하게 꾸짖는 모습을 그려 보

20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이지만, 여야 갈등은 여전하다. 정쟁에 민생마저 함몰돼 애먼 국민의 속만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꼬인 매듭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짚어 보자. 앞서 지난 2011년 5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에 2000만~3000만원을 호가하는 도자기 두 점이 여야 의석 중간에 깜짝 등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격화될 때면 당시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도자기 변상’ 문제를 거론하며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멱살잡이와 주먹다짐 등 국회 내 폭력이 얼마나 일상화됐었는지를 보여 주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현시점에서 보면 한미 FTA가 과연 사생결단식으로 싸웠어야 할 문제였는가, 싶지만 당시에는 여야의 정치적 셈법 속에 극한 대치를 낳는 단초가 됐다. 급기야 2011년 11월 22일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를 계기로 국회 폭력을 차단하겠다면서 등장한 게 이른바 ‘몸싸움방지법’ 또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이다. 18대 국회 막바지인 2012년 5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

뜨거웠던 여름의 끝자락인 지난 8월 하순부터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에 굵직한 과제를 던져 줬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안이지만 많은 이들의 주된 관심사에서는 뒤로 밀려났다.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살고 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이 과정 속에서 ‘검찰개혁’ 혹은 ‘조국 사퇴’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타협과 양보가 없는 사회의 민낯은 대립과 갈등할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치유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선택적 정의’는 충분히 지탄의 대상이었다. 그렇다면 언론은 어땠을까. 언론 또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할 책임의 지점이 있었다.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그들의 의도와 입맛에 따라 흘려 주는 내용을 언론은 ‘취재’라는 이름으로 받아쓰는 것이 상당수였다. 그 지점을 ‘언론의 선택적 받아쓰기’라 명명하고 싶다. 언론인에게 너무 자조적인 말이다. 또 구조적 한계와 묵은 관행 속에서 노력하는 기자들로서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어찌 보면 받아쓰는 것은 기자의 숙명이기도 하다. 세상에 없는 내용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과 소식을 독자에게, 시민에게 전하는 것이 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검사 시절 별명이 ‘미스터 국보법’이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직접 쓸 정도로 국보법에 정통한 것은 물론 뼛속 깊숙이 공안검사 기질이 배어 있었다. 사법시험 21회의 박만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22회의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23회의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황 대표 본인도 최근 유튜버로 데뷔하면서 직접 “공안부 근무는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라고 밝혔다.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의 자질로는 촉(觸)과 감(感), 저돌성 등이 강조된다. 반면 공안부 검사는 분석력이 으뜸 덕목으로 꼽힌다. 공안사건 공소장은 수십 페이지가 기본이고, 때로 수백 쪽에 이르기도 한다. 2006년 일심회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은 A4 용지 800쪽이 넘었다. 노트에 적혀 있는 한 줄짜리 구호만 갖고도 피의자 머리와 심장 속에 들어 있는 사상과 생각, 감정을 모두 끄집어내 앞뒤 오차 없이 담아내야 하니 분석력이 떨어지면 배겨 낼 재간이 없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본인 성향에 따라 특수통과 공안통을 각각 중용하곤 했는데 분석력이 뛰어난 공안검사들을 곁에 두고 정무적 판단 업무 등을 맡긴 사례가 훨씬 많다. 이른바 ‘구(舊)공안’ 검사들의 암흑기(?)

올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A씨는 편의점에서 두 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난 9월 집 근처에 자신의 편의점을 열었다. 심야영업을 안 해 본인이 주로 근무하고 아들이 저녁과 주말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한다. 얼마 전 아들이 주휴수당을 달라길래 주당 근무시간을 따져 봤다. 오기로 한 시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늦은 20∼30분까지 다 빼니 일주일에 15시간이 안 됐다. 그래서 아들에게 근무시간을 보여 주고 주휴수당을 안 줬다. 내년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주당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2만 5770원(15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다. 내년에도 가급적 아들을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 할 참이다. 회사 허락을 받고 동네서점을 운영하는 B씨는 회사 근무시간에 딸이 서점을 지킨다. 딸에게 최저임금을 계산해 월급으로 주는데 고용신고는 안 했다. 고용신고를 하면 월급에 연동해 국민연금과 건강·고용보험료를 딸은 물론 고용주인 본인도 내야 한다. 서점 운영이 적자라 본인 월급을 넣고 있는데 그 돈마저 내기는 영 부담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초창기 진보 진영의 한 인사가 사석에서 “지금 정권은 적폐청산만 하다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까닭을 물

문재인 대통령의 유권해석에 입시판이 요동치는 중이다.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대통령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정시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제의 일사불란함, 그 위력이 이보다 생생할 수는 없다. 어쨌거나, 바늘구멍 정시 말고는 길이 없던 ‘낙타’들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이다. 교육부가 다음주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수능 위주인 정시 전형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최소 40% 선까지 높아질 것은 기정사실이다. 기말고사를 앞둔 고교 교실은 희비가 엇갈린다. 수능을 끝내고 한창 바늘구멍을 더듬는 중인 3학년들은 개선안의 수혜를 누릴 1학년이 부러울 뿐이다. 2학년 교실은 반쯤 최면 상태다. 대입 재수를 무릅쓴다면 개선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는 계산을 한 번쯤 하고들 있다. 교실의 혼돈은 안쓰럽지만 이전의 답답함보다는 백번 낫다고 위안 삼는다. 조국 딸 입시 의혹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몰아쉬는 학부모들이 수두룩하다. 왜 아니겠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이 딱 1년 전 퇴학 조치로 일단락됐다. 내신을 못 믿겠다며 들끓는 여론에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즈음 우리의 교육정책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 행위로 읽힌다. 이전에

한일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는 태생부터 뭔가 이상했다. 쫓기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와중인 2016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다. 재추진 발표 20여일 만이다. 과장급 실무협의 두 차례가 전부였다. 다음날 기자들을 피해 한국 국방장관과 주한 일본대사 간에 비공개로 조인식을 가졌다. 카메라 기자들은 밀실 협정 체결에 반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항변하며 취재를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자신도 모르게 협정이 체결됐다”고 국회에서 폭로한 바 있다. 이명박 정권 말인 2012년 6월에도 마찬가지였다. 비밀리에 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행정이란 거센 반발 끝에 서명 50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국민 정서에 역행하면서까지 밀어붙였던 것은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 군사공조를 만들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급부상과 북핵·미사일 사태 악화로 국제 정세가 급변한 것이 배경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한반도 분단 상황을 이용해 ‘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은 24명이었다. 이낙연 현 총리가 25번째인 셈이다. 이들 중 대통령이 된 총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직선제 이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1979년 12월 6일 최규하 전 총리가 10대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유신체제하에서 ‘체육관 선거’로 뽑힌 간선 대통령인 데다 신군부에 밀려 8개월간 단명했다. 총리의 대권 도전 흑역사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낙연 총리와 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종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꾸준히 달려 71년 헌정사에 새 기록을 쓸지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지난 6~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총리가 20.9%의 지지율로 1위, 황 대표가 10.7%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총리 29%, 황 대표 12%로 한 달 전보다 이 총리는 7% 포인트 상승, 황 대표는 5% 포인트 하락했다. 두 사람의 선전으로 직선제 이후 첫 총리 출신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무르익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차기 대선이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섣부른 예단임은 분명하다. 이전 총리들도 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