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쟁한 작품 중 하나는 영국 감독 켄 로치의 ‘소리 위 미스드 유’(Sorry We Missed You)였다. 2006년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2016년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두 차례나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83세 거장의 신작 소식은 많은 영화인들을 놀라게 했다. 불평등한 노동과 빈부격차, 허술한 복지제도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허상에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 온 사회파 감독인 그가 이 작품에서 다룬 이야기는 ‘긱(gig) 이코노미’의 민낯과 그늘이다.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긱 이코노미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단기 일감 위주의 경제를 뜻한다. 40대 가장 리키는 경기 악화로 일자리를 잃자 택배회사에 취직한다. 자신이 소유한 차로 직접 물건을 배달하는 자영업자 신분이지만, 회사는 출퇴근은 물론 휴식까지 관리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을 못 하면 페널티를 물린다. 자유로운 업무환경은커녕 가족을 돌볼 틈도 없이 바쁘게 일해도 형편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 희망에 부풀었다가 끝내 좌절의 늪으로 빠져드는 리키의 고단한 삶을 통해 장밋빛 기술혁신에 가려진 비인간적 노동 실태를 고발한다

뉴스를 보다 보면 늘상 나오는 말이 있다. “○○○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 이런 표현들이다. 사법부인 법원은 물론 준사법기관을 자처하는 검찰 역시 행위의 준거로서 ‘법’을 빼놓지 않음은 당연하다. 논란의 근거는 따로 있다. ‘법’ 뒤에 붙는 ‘양심’, 혹은 ‘원칙’이다. 판사의 양심, 검사의 원칙이 뭐길래 숱한 사안마다 이리도 논란을 일으킬까. 이해관계 또는 가치관이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양심(良心)은 얼핏 보면 ‘선량한 마음’쯤으로 해석된다. 양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문에서 양심에 대해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규정했다. 표현은 약간 달라도 쓰임은 마찬가지다. 판사나 검사 아닌 평범한 개인에게도 양심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 흔히 “양심에 찔린다”고 자책하거나 “이런 양심 없는 놈”이라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양심이 인간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와 검찰개혁을 매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혼란스럽다. 마치 ‘양립 불가’인 사안처럼 간주된다. 표현이 폭력으로, 의견은 선동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고 했지만 요즘 여야를 보면 정치적 인간이 동물처럼 느껴진다. 언어의 품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을 밀려 정치 행위와 국민 생활이 유리된 지 오래다. 경제가 곤두박질치지만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변명으로 일관하니 듣기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는 사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수많은 갈등 과제가 쌓이고 있다. 갈등은 언제쯤 눈 녹듯 사라질까. 현재로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탓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쓴 ‘설득의 심리학’에 따르면 설득의 핵심은 ‘맥락’이다. 사람들은 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메시지 내용보다 맥락 세팅이 더 중요한 이유다. 기업들이 브랜드를 중시하는 것도 일종의 맥락 세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 갈등 이슈로 자리를 잡으면 합의 이슈로 바꾸

‘모임’이 연말을 재촉하는 때다. 송년회가 11월 중순부터 시작된 지 오래긴 해도 올 연말은 훨씬 더 당겨진 느낌이다. 북의 메시지 덕분일 것이다. 연일 ‘연말’과 ‘시한’을 강조하고 있다. 연말이 단풍보다 먼저 왔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를 낼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다. 사흘 지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등장해 “미국이 정상 간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해 말을 넘겨 보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했다. 뒤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타나 선대(先代)의 일을 비판하며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묘한 장면들이다. 　적어도 연말까지 북이 미국에 뭘 바라는지는 세상이 알고 있다. 경제 제재를 풀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들은 북이 당장 바라는 건 제재 해제도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통치자금’ 해결이 더 시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홍콩, 마카오 등에 묶인 통치자금을 쓸 수 없어 속태운 지 한참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의 최근 보도도 이런 맥락에서 읽힌다. 2016년 8월 북한산 로켓 추진 수류탄 3만개가 이집트로 수송되다 미 정보기관에 적발돼 압수된 적이 있는데, 이후 북한이 이집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0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돈다. 2년 반을 지나 이제 다시 2년 반이 남았다. 남은 시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누가 뭐래도 경제 살리기다. 경제 문제는 먹고사는 일과 직결돼 있다. 장사가 안 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내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져 실업자가 되고, 꼬박꼬박 잘 나오던 보너스가 어느 날부터 끊기는 그런 일들이다. ‘조국’을 둘러싼 비생산적인 정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경제 이슈는 언제나 국정 운영의 맨 처음이고 끝이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명제를 그동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져 싸우느라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다. 안타깝지만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정부는 이런저런 숫자를 근거로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대개는 먹고살기가 더 팍팍해졌다고 한숨을 내쉰다. 20여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심각한 하소연도 들린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의 2년 반 경제성적표도 기대에 못 미친다. 9월 고용지표가 다소 좋아지기는 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와 산업의 축인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줄었다. 대신 국민 세금을 풀어서 만든 60대 이상의 ‘

최근 원금 손실 논란을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펀드 환매 중단을 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보면서 처음엔 다소 의아했었다. 은행에 간 개인투자자들이 1억원 이상을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에 한 번에 넣었다는 점이 선뜻 이해가 안 됐다. 답은 2015년 7월 이뤄진 사모펀드 활성화였다. 금융 당국은 당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누고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기준을 헤지펀드 5억원, PEF 10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다시 말해 전에는 5억원 이상 있어야 다양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 금액이 1억원으로 낮춰졌다. 사모펀드 투자 대상별로 펀드를 만들어야 하는 규정도 펀드 하나로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라임자산운용이 한 펀드안에 다양한 투자 대상을 담은 이유다. 규제완화 명분은 시중 부동자금 흡수와 수익성 높은 투자 대안 제시였다. 한국은행이 2015년 3월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려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맞는 조치였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반긴 판매자와 투자자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졌

중국 대륙을 지(?)자 형태로 서에서 동으로 관통하는 황허(黃河)는 장장 5464㎞의 물길을 만들어 낸 뒤 보하이(渤海)만으로 흘러든다. 창장(長江)에 이어 중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다. 서부 칭하이(靑海)성 칭짱(靑藏)고원의 바옌커러산에서 발원한 한 방울로 여정을 시작하는 황허는 9개 성과 자치구에 길고 뚜렷한 물길을 만들며 한반도 면적의 3.4배인 75만㎢의 중국 대륙 북쪽 땅을 적신다. 산시(陝西)성을 비롯한 황허의 중상류 유역은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황토 지대다. 황허의 물빛이 누렇다 못해 시뻘건 이유다. 매년 16억톤의 토사가 쉼없이 하류로 밀려든다. 그중 4억톤은 유역 곳곳에 쌓여 비옥한 평야지대를 만들었고, 여기서 세계 4대 문명의 하나가 꽃을 피웠다. 엄청난 규모의 토사가 퇴적되는 자연환경 탓에 황허 하류는 이따금 물길이 바뀌곤 했다. 주나라 때인 기원전 6세기부터 19세기 청나라 때까지 2400여년 동안 모두 26차례 물길이 바뀌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황허의 동쪽에 있었던 마을이 물길이 바뀌는 바람에 몇십년 뒤에 가보면 강 서쪽으로 옮겨져 있는 풍경이 펼쳐지곤 했던 것이다. ‘삼십년 하동(河東), 삼십년 하서(河西)’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

대한민국이 상식의 진공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거짓과 위선의 몰상식이 상식을 압도하고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곤죽인 시간은 시련이다. 국민 단체 갱년기도 아닌데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열이 치솟고 등짝에는 식은땀이 나고 밥맛이 떨어진다는 사람, 주위에 넘친다. 울화병 초기 증세다. 졸렬한 시간에는 졸렬한 것들이 궁금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마당에도 여전히 그렇다. 졸렬한 시간을 버티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 자신 때문에 나라가 반쪽 나서 분열 집회가 한창인 한밤중에, 자신의 아내가 검찰 조사를 받는 시각에 소셜미디어의 프로필 사진을 몇 번씩 바꾸는 심리 기제는 대체 뭔가. 상식이 교란된 기행(奇行)이거나, 한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조급증 이미지 정치의 완결편이었거나. 조국 임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버림받았다. 분노한 광화문의 민심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직접 듣고서도 “국론 분열이 아니며, 검찰개혁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지지세력만을 향한 의도된 화답은 지지세력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을 ‘없는 사람’으로 부정했다. 버려진 민심은 소외의 이중고를 겪는 중이다. 거리에서 갈라지고 쪼개진 민심에도 대통령의 논평은 “감사하다”였다.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재상 한유는 매우 강직해 현종의 면전에서 잘못을 서슴없이 지적했다. 이를 보다 못한 측근이 “왜 한유를 내치지 않느냐”고 묻자 현종은 “한유 때문에 하루도 즐거운 날이 없고, 항상 잠도 편히 자지 못해 이렇게 말랐지만, 그 대신 나라가 살쪄 천하가 편하지 않았는가”라고 답했다. 서슬 퍼렀던 조선 시대 광해군 때 사헌부 지평을 지낸 임숙영은 1611년 과거시험에 ‘나라에서 가장 화급한 사안에 대한 대책을 논하라’는 과제가 출제되자 “정신 못 차리는 임금이 가장 화급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임금의 실수는 국가의 병입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신중한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적어 냈다. 한유의 얘기는 무려 1300년 전, 임숙영의 일화는 4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바람직한 리더와 참모와의 관계를 반추하게 한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한유와 임숙영 같은 참모가 있을까.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 집권 반환점을 눈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 국정 지지율이 90%에 육박했지만, 경기 침체와 잇단 인사 논란으로 30%대로 하락했다. 문 정부의 촛불 민심을 지탱해온 중도무당층의 이탈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인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식은 동북아 신냉전(新冷戰) 체제가 엄습하고 있다는 상징적 행사였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은 패권국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다는 G2의 군사굴기 선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톈안먼 망루에 올라 70년 전 “중국인이 일어섰다”고 외친 마오쩌둥처럼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선언했다. 아편전쟁 이후 100년간의 굴욕과 치욕을 딛고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을 건설한 중국 공산당이 세계 최강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일종의 출사표인 것이다. 시 주석이 밝힌 것처럼 신중국 70주년을 맞은 중국의 길은 명확하다. 중국식 사회주의, 즉 정치적으로 마오쩌둥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 영도와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귀결되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양대 축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증폭되는 미중 무역전쟁과 최근의 홍콩 사태,그리고 경제침체·빈부격차 등 대내외적 난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단합된 힘을 보여 주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열광하는 중국인들의 함성과 비례해 이웃 나라들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의 민족주의는 덩샤오핑의

노벨상의 계절이다. 노벨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등 6개 부문 수상자를 발표한다. 각 분야에서 누가 상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그중에서도 인류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평화상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이 가장 크다. 올해 노벨평화상(11일 발표)에 각별히 주목할 이유가 있다.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역대 최연소 후보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가 수상한다면 2014년 17세의 나이로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기록을 경신한다. 전 세계 청소년 환경운동의 아이콘이 된 툰베리는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무명의 학생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1년 만에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 시작은 2018년 8월 20일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였다. 3주간은 매일, 이후엔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한 채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 피켓을 들고 정치권에 기후변화 대책을 촉구했다. 툰베리의 결석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10대 학생들 사이에 급속도로 번졌다. 말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북한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일을 개시해 달라고 유엔에 정식 요청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당시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보조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유엔사 해체 책임이 없다”고 했다. 1994년 6월 공식 서한에서다. ‘유엔군사령부는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논쟁은 오래된 것이다. 유엔사는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유엔 연감에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등재돼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유엔이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공산권 국가는 유엔사를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군”이라고 비난해 왔고, 이를 해체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 그렇다면 유엔사는 온전히 ‘미국 것’인가?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로 창설됐다. 1950년 7월 7일 결의 84호(S/1588)를 통해서다. 유엔기를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지속적으로 안보리에 보고서도 제출했으므로 유엔사를 해체하려면 ‘안보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이에 맞선다. 다만 이 결의문이 ‘유엔군사령부’를 만들지는 않았다. ‘유엔군사령부’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결의문은 3항을 통해 회원국들에 군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20~30대가 쓴 벤처 성공 신화가 ‘중년 벤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한 스타트업 창업자가 기자에게 작심하고 한 말이다. 일자리 위기의 한복판에 놓인 40대, 벤처를 창업해도 ‘지원 절벽’부터 걱정해야 하는 40대.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취업자 수가 45만 2000명 증가했다는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정부는 “정책 효과”라며 자화자찬을 내놨다. 반면 학계에서는 지난해 같은 달(취업자 3000명 증가)과 비교한 기저효과와 재정으로 떠받친 단기 일자리를 한계로 지적하고, 대다수 언론은 “지표부터 바로 읽으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같은 통계를 놓고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40대가 위기라는 데는 이견이 거의 없다.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12만 7000명 감소했다. 벌써 17개월째다. 40대 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인구구조 변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문제다. 40대의 위기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일자리 정책·예산의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력 구조조정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미리 고백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의 성과에 대해 썩 긍정적이지 않았다. 인사 검증은 부실했고, 검찰개혁의 과제에 충실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인했듯 특수통 검사의 전진 배치라는 기현상도 조 장관의 잘못이다.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의 중요 업무 중 하나 아닌가. ‘사회주의자’라고 했으나 자녀 교육 문제와 부의 증식 등에서 상류층의 자본주의적 관행를 따라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쨌든 검찰의 광폭 수사와 대결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현실이 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조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줄삭발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조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향후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조 장관의 위법이 밝혀지면 엄중히 책임을 물으면 된다. 조 장관은 비(非)검사, 비(非)판사이기에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데다 시대정신, 개인의 신념을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집중한 인물이다. 검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몫이다. 진짜 문제는 ‘길 잃은 검찰’이다. 검찰은 2000년대 초반까지 ‘권력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 왔다. 2년 전 1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국 강연에 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공범이자 부역자다. 정치와 경제 권력 외에 법조 권력의 일부가 정치, 경제 권력에 부역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연히 구속될 줄 알았던 ‘공범 중 공범(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화가 났다. 내가 이러려고 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나 자괴감이 들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다시 고법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조 장관의 희망대로 다시 구속될지 주목된다. 조 장관이 검찰과 삼성의 폐해를 비교한 대목도 눈에 띈다. 저서 ‘진보집권플랜’에서다. “검찰은 삼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삼성맨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삼성이라는 조직과 그 수장을 위해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외에도 정치와 사회 분야까지 삼성의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요. 저는 검찰을 검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윗사람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 11일 엄낙용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보는 ‘미스터 엔’이라 불리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일본 대장성 차관을 만났다. 일본 금융기관의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체결 등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로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거래다. 즉 다른 통화로 된 마이너스 통장에 가깝다. 결과는 불가였다. 외환위기 관련 이런저런 기록에 나오는 내용이다. 알려진 대로 한국 정부는 그해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구제자금을 신청했다. 재경원 출신 관료는 IMF에서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도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는 계속됐다고 회고했다. 결국 재경원 간부가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고 루빈 장관이 나서자 미 금융기관들 움직임이 멈췄단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이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털어놨다. 11년 뒤인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IB)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원달러 환율은 뛰었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외환위기를 겪어서는 안 되기에 한국은행과

경기 평택시 포승읍과 화성시 장안면 사이에는 담수호인 남양호가 있다. 발안천 등의 물이 흘러 서해로 빠져나가는 길목인데, 인근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 조달과 염수(鹽水) 피해를 막기 위해 1973년 길이 2㎞의 방조제를 쌓아 인공호수를 만들었다. 대부분의 담수호가 그렇듯 붕어, 잉어, 장어 등 토종 민물 어류는 물론 배스 등 외래 어종까지 풍부해 낚시인들의 천국이 된 지 오래다. 주말이면 호수 양안에 낚시인들이 장사진을 치는데 평일에도 월척 붕어와 렁커급 배스의 꿈을 안고 적지 않은 낚시인들이 모여든다. 농한기 때야 농민들과의 마찰이 거의 없지만 문제는 농사철이다. 좁은 제방길에 주차된 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구가 얽혀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였다. 일부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도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됐다. 과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결국 화성시와 평택시는 2000년대 후반 호수 대부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호수 중간 장안대교를 기준으로 상하류 극히 일부만 낚시허용구역으로 한정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진리가 비단 남양호와 낚시인, 낚시 영역에만 국한된

국민이 동의한 적 없는 대국민 셀프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예상대로 한판 승리를 거뒀다. 기자들의 질문은 썩은 무도 못 자르게 무뎠다. 수사 중인 검사도 아니고 벼락치기로 호출됐으니 애당초 용뺄 재주가 없는 자리였다. “몰랐다”, “그땐 그랬다”,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답변에 반격은 원천 불가능. 완전무장 답안지를 쥐고 언론소집령을 내린 조 후보는 “좋은 내용”이라며 기자 질문을 품평까지 했다. 모르고 봤으면 ‘조국 교수 출장 강의실’이었다. “저런 수준으로 의혹을 보도했다니 역시나 기레기들”, “법무장관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숨죽였던 지지층의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 조국 압승, 기레기 참패, 여론은 또 싸움판으로 두 쪽. 조국 법무장관 임명은 초읽기에 들어간 듯하다. 그를 지지하든 않든 많은 사람이 지금 위태롭게 지켜보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상처뿐일 그의 영광은 길지도, 주변을 빛나게 하지도 못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다. 조 후보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여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강변했다. 과연 그런가. 그 자신이 그런가, 사회 저류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진보 지식인들이 그런가. 어느 쪽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와 가족, 친인척에 대한 갖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다행히 여야가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간의 일정에 합의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물론 여야 간 공방만 벌이다가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청문회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추상같은 눈으로 청문회를 지켜보며 저마다 진실을 가릴 것이다. 원래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을 해 왔던 게 그간의 관례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추석 직전까지 끌고 가 현 정권에 최대한 흠집을 내겠다는 전략으로 사흘간의 청문회를 주장했다. 조 장관 후보자가 총리급으로 격상된 셈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조 후보자에 대한 방어도 역대 최고다. 여권은 조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과 한 묶음이라고 여기며 법무부 장관 임명 수순을 밟도록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다. 왜일까.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데도 문 대통령은 일개 장관 후보자에 불과한 조 후보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국 문제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최고치인 50.4%(리얼미터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변화무쌍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군사·안보 영역으로 확대됐고, 중국과 러시아 공군은 한반도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처음으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이 와중에 미중이 홍콩 사태를 놓고 격돌하는 형국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동아시아에서 가까스로 유지됐던 하나의 전략적 질서(strategic order)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징조로 볼 수 있다. 지난 40년간 이 지역에서 복잡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아슬아슬한 균형으로 잡아 갔던 그 질서를 전문가들은 ‘키신저 질서’(Kissinger order)라고 부른다. 1971년 7월 헨리 키신저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한다. 키신저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철천지원수로 지냈던 양국의 극적인 화해와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 중국 방문, 그리고 1978년 미중 수교의 토대가 됐다. 미국은 중소 분쟁의 틈을 노려 중국과 손을 잡고 일거에 힘의 균형을 역전시켰다. 소련 붕괴과 냉전체제의 종식은 키신저 외교(세력균형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