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명 하루 만인 지난 9일 자신이 지휘할 청와대 비서실의 3대 원칙으로 ‘성과·경청·규율’을 제시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전 직원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성과를 내는 청와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경제·민생 정책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제시한 상황에서 비서진도 이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킨 셈이다. 그러나 비서실장이 취임 일성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포부를 밝히자 기대감에 앞서 우려 섞인 반응도 적지 않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재임 시 청와대가 정부 부처 위에 군림하고, 국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번 2기 청와대 비서실은 부처에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국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 많았다. 그런데 노 실장이 취임하자마자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하니 곱게 들릴 수가 없었을 테다. 특히 노 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을 정도로 최측근이어서 친정체제를 구축한 셈이다. 친정체제는 대통령이 편하게 지시하고 기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 그립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북·중 관계는 늘 혼돈스럽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항일투쟁과 6·25 전쟁 과정에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면서도 상호 불신의 뿌리도 깊다. 한마디로 애증이 교차하는 이중적 관계다. 2011년 11월 대권을 거머쥔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3월 1차 북·중 정상회담 성사 전까지 6년 4개월 동안 핵개발에 몰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 시기는 친중파 거두인 장성택 처형(2013년 12월)과 네 차례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북·중 수교 7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첨예한 갈등기였다. 이런 북·중 관계는 지난해 6월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급반전됐다. 불과 10개월 사이 ‘신밀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견 혼란스러운 상황 전개지만 보다 긴 호흡으로 양국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7년간 북·중 간 갈등의 핵심은 국익 불일치 때문이었다. 올해로 개혁개방 40년을 맞는 중국은 서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했다. 반면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북한은 국가의 존망을 걸고 핵 개발과 폐쇄 정책에 매달려야 했다. 혈맹이라도 국익 앞에서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세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 하나 버리기가 아까울 것이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바꿀 것이 있다면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 집권 3년차를 맞아 나온 공약파기 얘기다. 솔직한 심정으로 괄육취골(刮肉取骨·내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함)이나 이대도강(李代桃?·작은 손해로 큰 승리를 얻음)을 권하고 싶지만, 순발력 떨어지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이 정권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광화문을 메웠던 촛불에서는 함성이 없었다. 침묵과 삼삼오오 모인 작은 속삭임, 낮은 노래들이 있었다. 촛불혁명은 이런 개개의 촛불과 속삭임, 염원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은 목소리나 염원의 갈래가 많이 나뉘었고, 방향도 서로 갈렸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기도 한다. 이런 때 가장 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도 있고, 그중 가장 약한 이, 가장 절실한 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도 있다. 어떤 게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종교인이라면 가장 절실한 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만, 정치는 마냥 이를 좇을 수도 없다. 그러다간 큰 방향을 놓칠 수도 있다. 참으로 어렵다. 청

‘바닝 코크 대장의 민병대(야간순찰)’는 네덜란드 바로크 양식의 거장인 렘브란트(1606~1669)의 대표작이다. 암스테르담의 치안을 담당한 민병대를 묘사한 그림이다. 황금빛 복장에 붉은 휘장을 어깨에 거는 등 화려한 귀족 복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신분은 상인 등 시민 계층이었다. 당시 번성했던 네덜란드의 상업과 시민 계급의 위상을 보여 준다. 렘브란트가 등장하기 전부터 네덜란드는 플랑드르 화파 등 현대 서양미술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가들을 배출했다. 북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네덜란드가 찬란한 문화유산을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상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기 때문이다. 렘브란트가 주로 활동한 17세기 초는 ‘네덜란드의 시대’였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떠오르기 전까지 활발한 세계 경영을 펼쳤다. 주식회사 형태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한 것도,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아시아 등 전 세계에 본국의 60배에 달하는 식민지 경영을 벌인 것도 네덜란드가 먼저였다. 당시 영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 경제 정책의 주 목표는 네덜란드를 따라잡는 것이었다. 경제사학자 로버트 C 앨런 옥스퍼드대 교수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노동자들은 최저생계비의 4배 안팎

JTBC 드라마 ‘SKY(스카이) 캐슬’이 요즘 최고의 화제다. 대한민국 상위 0.1%에 속하는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이 누리는 부와 명예, 권력을 고스란히 대물림하고자 자녀의 일류대 입시에 올인하는 이야기다. 스카이 캐슬은 드라마 속에서 명문 사립 대학병원 의사들과 판·검사 출신 로스쿨 교수들만 입주 자격이 있는 고급 주택단지 이름이다. 굳이 영어로 제목을 표기한 건 속칭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일컫는 ‘SKY’의 중의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의 대가를 받는 입시 코디네이터를 등장시킨 드라마는 첫 회 시청률 1.7%로 출발해 지난달 29일 12회에선 무려 12.3%를 기록했다. 이 방송사의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다. 사교육 1번지인 강남, 그중에서도 ‘교육특구’로 통하는 대치동의 가공할 만한 입시 전쟁을 다룬 드라마는 그동안 꾸준히 등장했다. 그리고 매번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몰고 왔다. 2007년 방송된 SBS ‘강남엄마 따라잡기’는 최고 시청률이 18.2%에 달했다. 2012년 JTBC ‘아내의 자격’도 당시의 강남 사교육 풍속도를 발빠르게 묘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교육 문제, 더 정확히는 입시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꼭 반세기 전이다. 인류는 길 하나를 뚫었다. 참으로 멀고 멀었다. 거리 23만 4000마일(약 37만 6586.5㎞)에 이르는 ‘우주 길’이다. 달 궤도에 처음으로 진입한 쾌거를 일궜다. 지구 궤도 단계에만 머물던 무렵이었다. 1968년 12월 28일(한국시간), 세계를 달군 아폴로 8호 이야기다. 오늘날 새해 일출을 맞이하듯 ‘어스 라이즈’(Earth rise·지구가 떠오름)를 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요즈음 말로 대박을 터트렸다. 출발 사흘째인 24일 크리스마스이브 땐 텔레비전 생방송을 내보냈다. 지구촌에서 무려 10억여명이 시청했다. 우주비행에 나선 세 사람은 엿새 만에 오롯이 태평양으로 귀환했다. 그리고 나란히 스타 명성을 얻었다. 이들이 만약 가족들을 못 만났다면, 실패한 여행으로 이름을 남겼을 것이다. 그런데, 작지 않은 문제도 생겼다. 생방송에서 성경 구절을 차례로 낭독하기만 한 게 빌미를 주고 말았다. “연방정부 소속 기관인 항공우주국(NASA)으로선 공적인 공간에서 특정 종교를 위해 기도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렸다. 이를 계기로 ‘유신론자-무신론자’ 사이에 대결 구도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한

세월이 흘러도 독보적인 문장론의 주인공은 월북 작가 상허 이태준이다. 필명깨나 날린 후대의 작가들이 절정기에 저마다 문장론을 썼지만 그를 따라가지 못했다. 작가들에게도 교본인 상허의 역작 ‘문장강화’는 직유법을 경계한다. 글을 꾸미려 들지 말고 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라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남용하면 글의 품격과 진정성이 곤두박질친다. 글과 말이 다를 게 없다. 은유 과잉의 청와대 화법이 너무 자주 논란이어서 피곤하다. 거의 날마다 구설에 오르면서도 거의 날마다 구설을 빚어낸다. 구설의 출처가 딴것도 아니고 특감반원 폭로 사태다. 청와대는 의혹을 폭로한 6급 수사관과 옥신각신 멱살잡이를 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주먹싸움. 초라한 싸움판에 번번이 동원한 것이 한담 수준의 수사(修辭)다. “미꾸라지의 개인적 일탈”, “불순물”, “문재인 정부의 DNA”. 청와대의 은유들이 시중의 농담 소재로 굴러다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파열음이 심각하다.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넘어섰다. 취임 후 1년 7개월 만이다. 취임 직후 최고치는 84%. 농담에서나 나올 법했던 지지율은 지난달 50%선이 무너지더니 불과 20여일 만에

“이태운가(실제로는 김태우) 하는 그 양반이 요즘 폭로하는 거 보면 이 정부도 다를 게 없네요. 적폐청산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지.”(기사) “주장일 뿐이지 아직 사실로 확인된 건 없는 거 아닌가요.”(기자) “무슨 소리예요.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허튼소리했겠어요.”(기사) “아! 네….”(기자) 야근을 마치고 엊그제 새벽 2시 넘어 탔던 택시의 기사는 꽤나 흥분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요즘 터져 나오는 권력 실세들의 비위 의혹을 철석같이 믿었다. 괜한 다툼이 될 거 같아 대화를 서둘러 끝냈지만, ‘김태우 리스트’는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이번 폭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 MB 때 3년 4개월간 출입했지만, 청와대는 취재가 쉽지 않다. 그중에서도 애를 먹이는 곳이 민정 라인이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나 네 명의 비서관은 그나마 전화를 안 받으면 나중에 콜백이라도 해 준다. 나머지 행정관과 그 아래 직원들은 통화 자체가 어렵다. 개각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애를 먹는다.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려면 민정 쪽이 가장 빠르다. 어쩌다 운 좋게

연말이다. 연초 계획은 잘 되고 있는지, 새해는 어떤 각오로 맞을지 정리하는 때다. 지난해 촛불 염원 끝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올해는 집권 2년차로 나라 살림을 온전히 책임진 첫해였다. 새해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전진하려면 중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교안보 분야는 A학점이다. 4·27 판문점회담 등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자랑스러운 성적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북한의 후속 조치가 답답하나 북·미 관계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임을 감안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은·산분리법 통과도 내세울 만한 성적이다. 교육이나 복지 등 나머지 정책은 C학점 이하다.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도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정책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이다. 국민연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복지부가 문 대통령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4일 연금개편안을 내놓았는데 단일안이 아닌 네 가지 안으로 이 역시 국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넘겼다. 카풀 논란도 결정장애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달에 공유경제와 택시업계 간 상생모델을 찾는다며 뒤늦게 더불

한국 경제는 지금 암울한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정치권의 좌우 진영 논리의 연장선상이다. 경제 분야가 정치공세의 핵심 이슈가 되면서 묻지마식 마녀사냥으로 변질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형국이다. 보수진영은 ‘박정희식 산업화 신화’를 아직도 평가 잣대로 삼고 진보진영은 30년 전 1987년 민주화 당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보수·진보의 이런 외눈박이식 경제 사고는 공존의 공간을 없애 현실적 해법 도출을 어렵게 한다. 최저임금 문제로 촉발된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보자. 정부가 정확한 시물레이션 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서둘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보수진영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악의 근원’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마녀사냥은 정부를 궁지로 모는 효과적 수단인지 몰라도 위기의 본질인 경제구조 취약성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보수진영의 논리는 우리 시대의 최대 화두인 빈부 격차나 불평등 해소의 해법은 없고 성장만능주의에 가깝다. 대안 제시 없이 국민들에게 퇴장 명령을 받은 보수 10

2003년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 사직동 근처의 어느 한정식집에서 문재인 변호사를 만났다. 노 당선인은 “달리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며 문 변호사에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고 했다. 노 당선인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검찰을 장악할래야 할 수 없는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려고 한다”며 문 변호사를 다그쳤다. 문 변호사는 “며칠 시간을 달라”고 부탁한 뒤 부산으로 가서 1주일 정도 고민하다 노 당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해 1월 23일 민정수석 내정자로 일을 시작한 문 변호사는 2004년 2월까지 첫 번째 임기를 마쳤다. 탄핵 때 노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일한 뒤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2005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두 번째 민정수석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2년 5개월간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다. 참여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최장 기간 민정수석을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민정수석의 자격과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비검찰 출신으로 검찰을 비롯해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뤄 낼 사람을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헌법기관들이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문재인 대통령),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장관들을 교체했다는 의미가 있다.”(8·30 개각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데 부족한 면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된다.”(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문구 중 하나가 ‘국민 눈높이’가 아닐까. 취임사를 할 때도, 정책을 발표할 때도,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할 때도, 인물을 중용하거나 면죄부를 줄 때도 국민 눈높이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나 국민 상당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때 내세운 명분도 국민 눈높이였다.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당시 청와대 대변인)처럼. 이렇게 임명된 장관들 역시 취임사에선 이구동성으로 국민 눈높이를 외쳤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5박8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제 밤늦게 귀국했다. 3개 대륙을 이동한 강행군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모르긴 몰라도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무거움이 더 컸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내년 1~2월 북·미 2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지지를 얻는 등 남·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린 것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싶었을 것이다. 한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의혹과 그로 인한 야권의 조국 민정수석 경질 요구 등으로 난장판이 된 국내 상황이 이런 성과를 반감시킨 꼴이 됐다. 문 대통령이 뉴질랜드행 기내에서 비판이 쏟아질 걸 뻔히 알면서 “국내 문제는 질문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제한을 두고 도중에 나온 서너 차례의 현안 질문을 단호히 차단하면서까지 굳이 기자간담회를 한 이유도 한·미 정상 간 외교 성과가 기대만큼 부각되지 못한 데 대한 답답함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짐작한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론 대응은 참으로 낯설다. ‘

비판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직설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총론은 좋은데 각론이 문제다”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 드러내 놓고 “경제가 이 지경인데 무슨 놈의 포용성장이냐”는 비판은 직설적이다. 반면에 “포용성장은 좋은데 소득주도성장이나 주 52시간 근무 등의 과속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여권의 한 인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나는 당신네 정책이 싫소’라는 직설적인 비판이 낫다. ‘포용성장은 찬성하지만…’으로 시작되는 ‘비판적 지지’로 포장된 경우는 정말 얄밉다”고 털어놓았다.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기준으로 보면 필자는 욕먹어도 싼 후자에 속한다. 전 세계는 지금 소득 불평등 해소가 화두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와 게이브리얼 주크먼 UC버클리 경제학 교수 등 세계 저명한 경제학자 100인이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소득(NI) 중 상위 10% 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유럽 국가는 37%, 중국은 41%, 러시아는 46%, 미국과 캐나다는 47%, 중동은 61%라고 한다. 우리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3

#1. “식당에서 장조림 반찬이 나오자 동료 중 한 명이 버럭 화를 내며 반찬을 다른 걸로 바꿔 달라고 하더라. 왜 그러냐고 묻자 술자리에서나마 스트레스를 풀려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의 성씨만 조합해 장조림을 푸대접한다고 하더라.”(민생회복이 절실한데 정부 대책은 굼뜨다는 지인) #2. “저녁 6시 30분쯤 부산역 인근 해물탕집에 식사하러 갔다. 작지 않은 식당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 친구들이랑 소주를 곁들여 1시간 30분 정도 밥 먹고 나올 때까지 들어오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 또 한번 놀랐다.”(얼마 전 부산 나들이를 다녀온 지인). #3. “여기는 승차 거부란 개념이 없어요. 경기 불황으로 손님 기다리는 택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통체증도 퇴근 무렵 일부 구간을 빼곤 거의 없구요.”(카풀에 반대해 택시운전사들이 서울에서 시위를 한다는 얘기에 동대구역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스산한 겨울 날씨만큼 우울한 얘기들이다. 낙엽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자영업자나 택시기사 등 서민의 마음은 한겨울 상태다. 도심 지하도 한쪽을 차지하던 노숙인보다 임차인을 기다리는 빈 가

‘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콜처럼/ 알콜에 엉키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처럼/ 네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균처럼/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최승자 ‘네게로’) 죽도록 무엇을 간절히 바란 경험을 누구나 지녔을 듯하다. 말 그대로 애끊는, 그리도 극적인 것이다. 목숨을 걸었다는 말만큼 더한 게 있을까.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는 제목이 달린 소설을 떠올린다. 속으로만 앓는 아린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그토록 아끼는 이에게 췌장암이 덮쳤다면. “차라리 날 데려가라”고 외칠 터이다. 어디나, 언제나 크고 작은 아픔은 존재하는 법이다. 도리어 가까운 사람을 아낄 줄 모르기 쉽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역설을 극복하니 본받을 만한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을 잇달아 만났다. 두루두루 어렵다고 쓴입을 다셨다. 몇몇 이야기가 아직껏 머리를 맴돈다. 사실이지만 굳이 되뇌지 않으려 한다는 대목이다. 어느 단체장은 22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모은 마을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 모두를 통틀어 기운을 흩뜨리고 만단다. 단체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할 책임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부끄러이 여기거나

아직 섣부른 얘기다. 차기 대선 주자를 거론한다는 것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3년 이상이나 남은 시점에선 더욱 그렇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상 차기 대권에 대한 관심은 늘 있다. 요즘도 그렇다. 그런데 최근 주로 회자되는 것은 ‘호남 대망론’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전남 장흥생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호남 출신이 대권을 움켜쥔다는 호남 대망론은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유권자 수를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0월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를 합친 호남 인구수는 518만 2682명이다. 반면 부산광역시를 비롯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를 아우르는 주민수는 1312만 1179명이다. 호남 인구는 영남 인구의 39.4%에 불과하다. 물론 상당수의 호남 출신 사람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숫자로는 열세다. 어쨌든 출신 후보에 따른 표 대결에서는 호남 대망론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실제로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전북 순창 출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26.1%를 얻는 데 그쳤

“연못에 바늘이 빠지면 물을 다 퍼내서라도 찾아낼 사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기재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본인으로서는 그리 달가운 얘기는 아니다. 자기 맡은 일은 다 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한다는 뜻으로도 읽혀서다. 실제 홍 후보자는 ‘워커홀릭’(일중독)으로 맡은 일은 언제나 깔끔하게 완수해 내며 남의 얘기를 잘 듣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하고 착한 공무원의 전형인 홍 후보자가 힘든 시기에 2기 경제사령탑을 맡았다.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내던 김&장 같은 ‘투톱’이 아니라 홍 후보자 혼자 전면에 나선 ‘원톱’이다. 그런데 이를 달리 보는 시각도 꽤 있다. 홍 후보자는 ‘지시’를 받아 실무만 챙길 뿐 실질적인 ‘원톱’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지적이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가 아닌 야전사령관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속도 조절을 주장하며 자주 강한 견제구를 던졌던 김동연 부총리가 물러난 마당에 앞으로는 무게추가 더 급격히 소득주도성장 쪽으로 쏠릴 거라는

숙명여고 사태는 쌍둥이 자매의 퇴학 조치로 일단락됐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말이 쉬워 일단락이지 이건 최악이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결말들 중에서 가장 나쁘다. 잔인하지만 상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의 아버지 노릇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이제 겨우 열여덟 살의 딸들에게 시험 답안을 빼내는 모의를 하며 뭐라고 입을 뗐을까. 암기장에 답안을 몰래 옮겨 적는 딸들의 손은 어땠는지, 답안을 달달 외웠다가 시험지를 받자마자 깨알 글씨로 쏟아낼 때 심장은 온전하게 뛸 수 있었는지. 숙명여고 학부모들한테는 뭇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내 눈에는 두 딸이 참담해 보인다. 괴물이 되는 줄도 모르고 시험 때마다 제어 불능의 괴물로 일그러졌을 것이므로. 대입에서 수시를 아예 폐지하라는 요구가 부글부글 끓는다. 숙명여고 같은 곳이 도처에 있을 텐데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수시 전형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리라고 정부가 대학들에 권고한 것이 지난 8월이다.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 온갖 잡음 끝에 새 입시안을 내놓고 입을 딱 닫은 교육부에 정시 확대를 외치던 학부모들은 자포자기였다. 이번 일이 터지니 정시

지난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대법원이 논란을 종결지은 게 아니라 외려 불을 붙인 모양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입영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오씨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그의 신념이 진정한 양심에 포함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처벌 여부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별개란 의견까지 제시했다. 즉 대체복무 여부는 현역 입영과의 형평성 문제일 뿐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3개월 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에서 한참 더 앞으로 나갔다. 논란은 우선 재판부가 강조한 ‘진정한 양심’에서 출발한다. 헌법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는 명시돼 있지만 진정한 양심이란 말은 없다. 진정하지 않은 양심은 이미 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대법원이 ‘진정한’이란 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