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의 시동을 건 시진핑 정권은 사면초가 상태다.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국제적 고립은 심화됐고, 내부적으로는 ‘헝다(恒大) 사태’가 상징하는 경제적 위기도 심상치 않다. 개혁개방 40여년 동안 뿌려진 빈부격차의 씨앗이 만개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은 위기를 자양분으로 살아남은 집단이다. 1921년 창당 이후 수차례나 당 소멸 직전까지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사례가 적지 않다. 장제스 총통이 이끈 국민당과의 기나긴 국공내전 기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대장정, 목숨줄을 쥔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과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중소분쟁 등을 겪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미래조차 가늠할 수 없는 최강 미국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사면초가에 몰린 시진핑 주석이 묘수로 던진 것이 바로 ‘다 같이 잘살자’는 의미의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이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17일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력한 추진을 선언했다. 공동부유론이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중국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본격화된 민간기업 옥죄기를 시작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졌던 시절 “언제든 갈 수 있는데…” 하며 게으름을 피웠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런데 임진왜란 기록을 읽으며 금강산보다 황해도 연안이 먼저 가 보고 싶어졌다. 1592년 8~9월 이정암(1541~1600)이 이끈 의병이 구로다 나가마사 휘하 왜군의 나흘 밤낮 공격을 격퇴한 연성대첩(延城大捷) 현장이다. 한때는 경기도였다는 연안이 어디쯤인지 찾아보니 임진각에서 지척이다. 인터넷 위성사진을 보니 연안 시가지 북쪽의 고구려 시대 봉세산성은 그런대로 윤곽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연안성이 자리잡았을 그 남쪽 평지에는 20세기 이후 지어졌을 시멘트색 건물만 빽빽할 뿐 고지도에 직사각형으로 나타난 읍성은 흔적이 없다. 연안의 관심은 이정암이라는 인물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사류재 이정암은 그저 문약(文弱)한 인물이었다. 1587년 동래부사에 임명됐을 때는 스스로 서생(書生)이어서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익히지 않았다며 사양하기도 했다. 1572년 연안부사로 부임하며 이 지역과 인연을 맺었다. 이곳에서 재임한 4년 동안 쌓인 신뢰가 훗날 수성전(守城戰)의 리더로 주민들이 그를 떠올리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짐작한다. 사류재는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얼마 전 36세의 이준석 대표가 다른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과 갈등을 빚자 “나이 어린 당대표가 들어오니 상당수가 얕보고 있다. 흔들면 안 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대표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아니라 80대 고령자였다고 해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해 80대의 김종인 전 의원을 삼고초려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 놓고는 내내 흔들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직후 “국민의힘은 아사리판”이라고 일갈했다. 자신들이 애걸복걸해 ‘구원투수’로 모셔 온 비대위원장도 흔들고, 당원과 국민이 직접 뽑은 당대표도 흔들어 대니 아사리판 정당이라고 욕을 먹어도 반박할 도리가 없어 보인다. 홍 의원은 “나이가 어려도 당대표가 되면 당의 최고 어른”이라며 이 대표를 두둔했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어른이 없다는 얘기다. 정당에서 어른이라 하면 생물학적인 연장자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당내 압도적 권위 내지 구심점을 말한다. 국민의힘의 대척점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엔 어른이 우뚝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의원님 자제분이 받은 퇴직금을 내 근속연수로 계산해 보니 220억원 … 명퇴금 220억원 주기 전까진 사무실 생수통에 ×칠할 때까지 절대 안 나감!” 지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헛웃음이 피식 터졌다. 그의 유머러스한 성격을 잘 아니까 평소처럼 그러려니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러기가 쉽지 않았다. 뒷맛이 영 헛헛하다. 220억원은커녕 퇴직금 2억 2000만원도 언감생심인 현실과 오버랩돼서인지도 모르겠다. 5년 9개월간 월급 230만~380만원을 받던 대리가 31세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 얘기는 곱씹어 볼수록 화가 난다. 5억원도 아니고 50억원? 신문사에서 29년째 일하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명(耳鳴·귀울림)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한 산재위로금이 44억원이라는 얘기도 금시초문이다. 그러면 팔·다리가 잘리는 사고나 사망에는 도대체 얼마를 주나. 더구나 곽 의원의 아들도, 회사(화천대유)도 근로복지공단 쪽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기록이 없다. 산재 신청도 안 했는데 병원 진단서만 보고 중재해로 판단해 44억원을 줬다는 것도 상식 밖이다. 특권층에게만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감사들이 임명돼 논란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보다 완벽하다. 지난해 3월 개정돼 올 1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30조는 공공기관 감사 자격 요건을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등으로 경력 3년 이상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장사나 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감사 관련 근무를 한 경우 등으로 신설했다. 법률 개정에 맞춰 지난해 11월 시행령도 고쳤는데 전문성 요건에 ‘비영리단체(시민단체)나 정당에서 1년 이상 감사·예산·회계 등을 담당하고, 5년 이상 공공기관 업무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시민단체나 정당 출신이 감사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법을 바꾸기 전에도 낙하산 임명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지난해 1월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남영주 전 국민고충위(현 권익위) 상임위원이 가스공사 감사가 됐다.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해체 주장까지 나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는 2018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 캠프 미디어특보였던 허정도 전 노무현재단 경남 상임대표였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4월에야 염

‘투뿔’ 한우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난다.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를 보고 뭉클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풀고서 문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소고기는 뭉클하다, 뭉클한 것은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은 소고기. 재난지원금은 지금 ‘뭉클한 어떤 것’이 됐다. 　사상이 언어를 부패시킬 수 있듯 언어 또한 사상을 부패시킬 수 있다. 조지 오웰의 말은 시간이 흘러도 옳다. 국가 지도자의 정치적 언어는 국민의 머릿속 질서를 흔든다. 부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변질시킬 수는 있다. 투뿔 소고기에 뭉클이라는 단어가 자동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누군 받고 누군 못 받아 재난지원금이 계급론 시비로까지 불붙었다. 건강하지 못한 정책의 구성요건 하나는 분명해졌다. 건강하지 않은 정책은 국민을 긴장시킨다. 사사건건 눈에 의심의 쌍심지를 켜게 한다. 예민한 사람이 국민으로 살기가 두 배로 피로한 이유다. 　이런 거다. 5차 지원금을 굳이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라 부른다. 똑같이 추경을 끌어와 포퓰리즘 논란 속에 나눠 주면서 어물쩍 이름을 바꿔치기 했다. ‘재난’지원금은 왜 ‘국민’지원금이 됐을까.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은 사법연수원 29기인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당 차원의 형사고발을 요청했다는 게 요지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가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 사본까지 전달했다는 것인데,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검찰의 정치 개입 사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의 한 복국집에서 검찰 총수를 지낸 법무부 장관이 지역의 권력기관장들을 불러모아 ‘우리가 남이가’ 건배사를 곁들여 여당 후보 지지를 독려한 일이 있었는데 30여년 후에도 검찰의 비스무리한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어디서 한 번 본 듯한 광경 같기도 하다. 곰곰 기억을 더듬어 보면 4년 전 화제가 됐던 영화 ‘더킹’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특수부(영화에서는 전략기획부로 표현된다) 부장검사 한강식이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 측에 상대 후보 약점이 담긴 파일을 건네면서 “이번엔 제대로 하라”고 큰소리치는데 검찰이 정치를 좌우하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려졌다.

국제정치 전문가에게 차기 대통령은 어떤 인물이 돼야 하느냐고 지난주에 물었다. 그는 “분단과 통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통찰하고, 평화공존이 동북아 안정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며, 분단의 관성이나 냉전 유지론에 짓눌린 정무적 판단으로 역사를 퇴행시키지 않고, 상상과 열망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는 19세기 유럽을 안정시킨 비스마르크나 미국을 향하던 중국의 총구를 옛소련으로 돌리게 해 아예 판도를 바꾼 키신저 같은 인물을 갈구하는 듯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한다는 데 이견이 없겠다.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변호사는 지난 7월 블로그에서 40년 전 감옥에 있을 때 DJ가 4차 산업혁명을 예견할 정도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었다고 탄복했다. 일찍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며 “용서와 사랑은 너그러운 강자만이 할 수 있고 평화와 화해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쓴소리하는 이들을 청와대에 불러 저녁을 들며 귀를 기울였고, 일본과 미국을 설득해 햇볕정책을 펼 기반부터 닦는 주도면밀함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3년 전 6월 판문점에서 마주했을 때 DJ가 있었더라면 지금 한반도

권위의 해체 시대다. 그러나 높은 지위가 내뿜는 권위는 여전히 주변을 압도한다. 물론 그 권위 속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의 교양과 인품, 경륜, 지혜, 통찰력 등과는 별개의 문제다. 대중과의 소통 없이 권위를 부여받은 이들에게는 늘 독단과 독선, 탐욕이 도사릴 수밖에 없다. 검찰이 그랬다. 세상은 때에 따라 검찰을 적당히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 권력을 두려워했고, 결국 무소불위가 될 때까지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권위의 베일이 벗겨지고서야 비로소 그 위선 또는 무능, 부패함 등의 일단을 짐작할 뿐이다. 대전 고검 검사 윤석열은 2017년 5월 무려 다섯 기수를 뛰어넘어 서울지검장이 됐다. 명명조차 해괴한 ‘검사동일체’라는 상명하복 검찰 체제를 개혁하려면 인적 혁신의 파격은 불가피했을 테다. 또한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결기라면 충분히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법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했다. ‘검사 윤석열’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었다. 그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이자 자가당착이었다. 이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나는 임차인입니다”란 고백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촌철살인 비판해 주가를 올리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비판한 윤 의원의 연설 동영상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서 널리 퍼져 ‘윤희숙 신드롬’이 일었다. 그런 윤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달 25일 “야당 의원 흠집 내기”라고 반발하며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탈당부터 하라”고 윤 의원에게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사퇴안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등 공수가 뒤바뀐 진풍경이 벌어졌다. 권익위의 부동산 조사로 촉발된 논란은 정치권의 ‘속 보이는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일제히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 정기국회 내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정치권의 ‘내로남불 상생구조’를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하

홍명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이다. 수비수로서 경박스럽지 않고 듬직한 플레이는 만인의 사랑을 받을 만했다. 다만 2002년 6월 14일 밤 인천 문학경기장 라커룸에서의 홍명보는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우고 싶다. 그날 한국 대표팀은 포르투갈에 이겨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온 나라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경기 직후 이례적인 장면이 TV로 중계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대표팀 라커룸을 방문해 선수단을 격려한 것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통령이 선수단에 발언 기회를 주자 주장 홍명보가 나서 “선수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건의했다. 대통령은 즉각 “국방 당국과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고, 선수들은 장내가 떠나갈 듯 환호했다. 나는 경악했다.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꺼내 약속을 받아내고 환호성을 지를 만큼 병역은 혐오스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어느 군부대의 내무반에서 혹시 이 장면을 지켜볼 군인들은 어떤 심정일지, 그리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은 또 어떤 마음일지 가슴이 저렸다. 이 이상한 장면이 있고부터 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구경할 생각을 아예 포기했다. 앞으로도 관람을 예약하는 ‘인터넷 클릭 속도전(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에 짓겠다고 공표했다. 그것도 경복궁 동쪽 송현동 부지와 용산 중앙박물관 동편 부지로 압축했다. ‘접근성’을 이유로 들었다. 다른 지역에서 명품전이 열리면 파리만 날린다는 뜻인가. 역설적으로 명품전의 열기는 문체부 생각이 틀렸음을 입증한다. 정부의 문화정책과 민간의 문화투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민간의 문화투자가 접근성 좋은 입지를 우선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찾아야 수익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마저 같은 논리에 매몰되면 문체부가 추진하는 문화 시설은 인구 집중 지역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말고는 어디에도 세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만다. 황당하지 않은가. 당연히 수도에 있어야 하는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는 다른 문제다. 이건희 컬렉션이 화려하다지만 서울 문화권의 기반을 뒤흔들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건희 기증관이 수도권 밖, 그것도

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제국의 무덤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시작으로 칭기즈칸의 몽골 제국도 아프간에서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19~20세기 초까지 대영제국은 중앙아시아 패권을 잡고자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으려고 아프간에서 사활을 건 경쟁을 벌였다. 그 유명한 그레이트 게임이다. 당시 영국은 세 차례나 아프간을 침공했지만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도 아프간의 사회주의 정권 붕괴를 막고자 개입했다가 10년 전쟁 끝에 손을 들고 나온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세계 최강 미국이 당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감행한 알카에다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아프간을 침공한 이후 최장 전쟁으로 기록된 탈레반과의 20년 전쟁을 벌였다가 패배했다. 미국은 20년 동안 공을 들여 아프간 군대와 경찰 육성을 토대로 친미 정권을 수립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05년부터 아프간군기금(ASFF)으로 지원한 자금만도 750억 달러(약 88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지난 5월 미군 철수가 시작된 뒤 공들여 키운 30만명의 정부군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해외 도피 하루 만에 수도 카불이 점령되는 사태를 맞았

“2주씩 하지 말고 아예 두 달 아니 2년씩 연장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이렇게 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요즘 나온다. 현실성 없는 비아냥이 여과 없이 분출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해서다. 백신만 나오면 곧 끝날 것 같던 코로나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묵묵히 참아 왔지만 정부가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을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국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됐지만 사정은 갈수록 나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지만 섣부른 예측이었다. 지난달 12일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도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식언이 됐다.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는 다시 2주 연장에 들어간다. ‘짧고 굵게’가 아니라 ‘굵고 길게’가 일상화된다. 올 추석도 부모님 찾아뵙기는 틀렸다. 정부의 방역 대책도 “광복절 연휴 때 집에만 있어 달라”는 식으로 밑천을 드러내고 있다. 연휴가 끝난 뒤 하루 확진자는 또 2000명을 넘었다.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비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정도의 조치가 이제 남아 있다. 그런

총 4조 2000억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17일 시작됐다. 이 돈으로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내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일부를 갚을 것이다. 희망회복자금이 받는 사람 통장을 거쳐 임대인 또는 금융기관으로 흘러간다. 정부는 지난해 ‘착한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깎아 준 임대료의 50%를 세금에서 빼줬고 올해는 75%로 늘렸다. 착한임대인은 지난해는 깎아 준 임대료의 절반, 올해는 25%를 부담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임대인은 10만명,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은 18만명이다. 주택임대사업자 통계는 미흡하나마 체계를 갖춰 가고 있지만, 상가임대사업자 통계는 아직이라 착한임대인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모른다. 감면받은 임차인 18만명은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553만명)의 3.3%다. 자기 점포에서 장사하기도 하지만 착한임대인은 소수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임대인 중에는 착한임대인에 동참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부산시가 지난 5월 선정한 ‘1004(천사)임대인’에는 임대료를 1년간 1800만원 내리고 본인은 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

엊그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1심 판결문은 본문만 A4 용지로 무려 532쪽이나 된다. 목차만 해도 17쪽이고, 별지까지 더하면 아주 두꺼운 단행본 한 권 분량이 넘는다. 지난해 12월 말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서울 강남의 학원가와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그 판결문이 확 돌았다. 발을 동동 구르며 구해 달라는 사람도 많았다니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다. 숨 쉬기 힘들 정도로 긴 호흡의 문장도 그렇거니와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찬 판결문인데 왜 그토록 열광적으로 회람됐을까. 짐작한 대로 그들이 주목한 것은 조 전 장관 부부 딸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이다. 딸에게 이른바 ‘7대 스펙’을 만들어 줘 기어코 의사로 키워 낸 조 전 장관 부부의 집념과 동원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판결문을 통해서나마 전수받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스펙 위주의 입시제도 자체가 크게 바뀌긴 했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집념은 그대로이니 왜 아니 그렇겠나. 출판사 여러 곳이 정씨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단행본 출간 계획을 세웠었다는데 결국 그런 학부모들의 심리를 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말실수들은 과연 실수일까.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을 의심받는다. “후쿠시마 원전이 붕괴된 것은 아니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 했다. 여권은 일본 극우세력이나 할 말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극우 좋으라고 일부러 그가 그렇게 말했을 리는 만무하다. 평소 깊은 사유가 없었던 문제에는 누구나 팩트에 취약하다. 법철학과 헌법정신을 말하면서 그가 사고친 적이 있었나. 사고는커녕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밀턴 프리드먼의 ‘부정식품’을 인용한 인터뷰 답변도 그렇다. 자신의 자유주의 신념을 강조하려고 극단적 자유시장 경제학자의 논리를 원용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자유주의자 윤석열’은 프리드먼을 거슬러 올라가 하이에크까지 자유시장경제 이론을 섭렵했으리라 짐작된다. 벼락공부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프리드먼 이후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으로 펄펄 끓는 자유시장을 고민하고 대안을 그려 본 적이 있었다면. 답변의 결은 달랐을 것이다. 없던 우물을 파서 물을 대듯 하루아침에 사유의 항아리를 채울 수는 없다.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반사체다. 콘텐츠와 내러티브는 부족한데 반사체 주인공 혼자 끌고 가는 판타지 드라마는 아슬아슬하

섣부른 감이 있지만 논의의 물꼬를 틀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근래 적지 않은 이들이 입에 올리기 시작한 ‘코로나와의 공존’이다. 지금껏 우리 정부와 방역 당국은 ‘K방역’의 성과 위에 백신 접종의 효과가 얹어지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4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불과 3~4주 만에 델타 변이가 젊은층에게 빠르게 번져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돌파 감염’마저 상당수 발견되면서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 팬데믹 초기부터 일부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은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인구의 70~80%가 백신 접종을 마치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가 형성돼 자유로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은 신기루라고 경고했다. 반도체칩이 내장돼 있다는 식의 허황된 주장을 늘어놓는 이들과는 다른 주장이었다. ‘자연 면역’이 최선이며 백신은 대중의 거대한 착각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각국 정부는 새겨듣지 않았다. 독일, 이스라엘, 미국, 싱가포르처럼 백신 접종이 원활했던 나라들이 방역 수칙을 이완했다가 호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영국은 봉쇄를 푼 뒤에 확진자 발생 추이가 꺾였지만, 장기적으로도 그럴지는 자신하지 못한다. 어느 쪽이 잘했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내건 정당의 역사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뜨거웠던 대선 후보 경선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경선이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한국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해 정당 보스들이 장악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캠페인을 내걸어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고 당으로 온 노무현 고문은 대선 1년 전인 2001년 12월 22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이 겨우 1.6%였다. 하지만 노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2002년 4월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노풍’(盧風)을 일으켜 ‘이인제 대세론’을 꺾고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노 후보의 대역전극은 ‘체육관 선거’에 익숙했던 많은 사람을 정치 현장으로 불러 모은 계기가 됐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경선도 뜨거웠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동영, 이해찬, 손학규, 한명숙, 유시민 후보는 간판급 정치인들이자 계파 수장이었다. 친노무현계 3인방 중 이해찬 후보가 유시민, 한명숙 후보를 설득해 단일화를 했지만 정동영 후보에게 석패했다. 하지만 ‘친노’와 ‘비노’의 치열한 내전은 엄청난 후유증을 낳은 끝에 대권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헌납했다. 2012년에

모리스 파퐁이라는 프랑스 관료가 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나치 괴뢰 비시 정부의 보르도시 치안 책임자였다. 유대인 1670명(어린이 223명 포함)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낸 인물이다. 나치의 패전이 짙어지면서 그는 드골이 이끈 자유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고급 정보를 흘리면서 접근했고, 전후 국가 유공자로 둔갑했다. 파리 경찰청장을 거쳐 국회의원을 13년간이나 지냈고, 지스카르데스탱 대통령 시절인 1978년 예산담당 장관에까지 올랐다.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는 법, 나치 부역 행위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1998년 법정에 섰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졌다. 그의 나이 90세 때 였다. 건강 악화로 가석방된 후 2007년 파리 교외의 한 병원에서 96세로 생을 마감했다. 파퐁의 사례는 일제 패망 이후 친일파들의 생존 처세술과 비슷했다. 해방 공간에서 분단의 비극을 틈타 반공투사로 신분 세탁을 한 뒤 부와 권력, 명예까지 한꺼번에 거머쥔 ‘한국판 파퐁들’인 것이다. 한국의 친일파 세력이 아직까지 떵떵거리는 것은 프랑스와 달리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못 한 우리의 업보일 것이다. 프랑스는 나치 치하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 집요하고 엄정하게 처벌했다. 150만~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