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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어제의 나’를 넘어야 지도자 될 수 있어/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어제의 나’를 넘어야 지도자 될 수 있어/박현갑 논설위원

    두 달여 뒤면 20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그런데 찍을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이 주는 게 아니라 늘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의 후보 전 인생 궤적과 후보 행보를 보면 이들의 고충이 이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일머리는 인정받았다. 그러나 대장동 특혜비리 사건 설계자라는 의혹에다 형수 욕설 파문, 조카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왜곡하는 등 도덕성 부족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대선 공약 번복도 감점 요인이다. 기본소득 공약이나 이를 뒷받침할 국토보유세 신설을 외치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도 부정적 여론에 철회했다. 최근 나온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주장도 2년 전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역사 인식도 논란이다. 호남 가서는 전두환 비석을 밟으며 역사왜곡방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전두환이 경제는 잘했다고 칭찬한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그의 발언은 이해관계에 따라선 언제든 달리 말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보여 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어떤가. 검찰에서 26년간 있으면
  • [서울광장] 사시부활은 국민의 뜻이다/김성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시부활은 국민의 뜻이다/김성수 논설위원

    사법시험을 없앤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사시 대신 미국식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다. ‘끼리끼리’ 뭉치는 ‘사시 카르텔’을 없애고 다양한 분야의 실무 능력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사시가 없었다면 변호사도, 대통령도 되기 힘들었을 그가 사시를 없앤 건 아이러니하다.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이제 끝났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로스쿨 도입에 대한 논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처음 시작됐지만 10년 넘게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달랐다.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로스쿨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결국 2007년 7월 로스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다음해 1월 로스쿨 인가 작업까지 마무리된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를 한 달도 채 안 남긴 때였다. “어느 나라든 법조인 양성 제도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기존 제도와 함께 점진적으로 병행하여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착시키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는) 졸속도 그런 졸속이 없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과 변호사 대량 배출의 전제인 법조 유사 직역(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폐지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 [서울광장] 차기 한은 총재 지명에 대하여/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차기 한은 총재 지명에 대하여/전경하 논설위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제롬 파월 의장의 첫 번째 임기는 내년 2월 4일까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22일 파월 의장의 연임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미 언론들은 의장 발표가 평소보다 늦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 당시 연준 이사를 새 의장에 임명한 것이 2017년 11월 2일이었다. 내년 3월 말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끝난다. 이 총재는 2014년 3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내정돼 그해 4월 1일 임기를 시작했다. 4년 뒤인 2018년 3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총재를 다시 지명해 연임 중이다. 내년 3월 초엔 후임 한은 총재가 내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3월 9일 전 임명하면 ‘알박기’ 논란이 일 수 있다. 9일 이후 대통령 당선인과 의논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간단치 않다. 이명박 정부 3년차이던 2010년 김중수 전 총재는 전임자 임기 만료를 보름 앞둔 3월 16일 내정됐다. 당시는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회가 없어서 그 즈음 발표해도 됐다. 유력 후보였던 어윤대 전 국가브랜드위원장이나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낸 김 전 총재는
  • [서울광장] 역대급 비호감 대선은 아니다/김상연 부국장 겸 정치부장

    [서울광장] 역대급 비호감 대선은 아니다/김상연 부국장 겸 정치부장

    이번 대선을 두고 사상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고들 말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비호감 대선’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주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게 나온다. 하지만 1987년 직선제 이후 치러졌던 모든 대선에서 이런 항목을 묻는 여론조사를 했다면 과연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은 후보가 있었을까. 아쉽게도 여론조사 기법이 선거에 도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호감도를 묻는 질문은 더욱 최근의 일이어서 수치로 확인할 도리는 없다. 다만 추측건대 역대 모든 대선에서 이 항목을 물어봤더라도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대선 때마다 저잣거리에서 들리는 소리는 대부분 “눈을 씻고 봐도 찍을 ×이 하나도 없다”였기 때문이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과거를 미화하는 습성이 있다. 안 좋았던 일은 지우고 좋았던 일만 남기는 쪽으로 뇌 스스로 기억을 편집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지긋지긋하게 싸우다 헤어진 연인을 떠올리며 문득 재회를 바라는 심리 같은 것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우리는 완벽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한 후보가 별로 없었다. 이번 대선에서 비호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 [서울광장] 우리 대선과 독일 연정/임병선 논설위원

    [서울광장] 우리 대선과 독일 연정/임병선 논설위원

    흠결투성이의 내년 대통령 선거가 정치와 정당, 선거의 의미를 묻고 또 묻게 한다. 사람들은 당장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쏟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주류 언론이 착시 현상을 만드는 데 열심이다. D-90이 가까워 오면서 두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박빙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그럴수록 치열해지고 각박해져 어정쩡하거나 타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든 정권 유지냐 교체냐의 어느 한쪽에 서도록 몰아붙일 것이다. 탄핵의 강을 건넌 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약속이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놓고 유권자 표심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국민들의 감정에 깊이 뿌리내린 이 간극을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치유하지 못한 것이 이렇게 격렬한 진영 대립을 불러왔다고 본다. 정권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5년 전 탄핵 국면에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했다고 믿는 이들이 소수이지만 존재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나 잘못된 인사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탄핵으로 탈취당한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결기로 단단히 뭉쳐 있다. ‘모든 것이 문죄앙 탓’이란 주문에 스스로를 가뒀다. 반대쪽은 속된 말로 지리멸렬하다. 정권을 저쪽에 넘기면
  • [서울광장] ‘복부인’ 탄생 전말기/박상숙 편집국 부국장

    [서울광장] ‘복부인’ 탄생 전말기/박상숙 편집국 부국장

    “걱정 없어. 이혼하면 되지 뭐.” 역대급 종부세 부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차에 지난해 갑작스럽게 ‘복부인’이 된 동창이 떠올라 안부를 물으니 냉소 섞인 농담을 해댄다. 그녀는 징벌적 과세의 제1타깃인 다주택자로 아파트가 ‘무려’ 3채다. 부부 합산 세금이 3000만원 가까이 나왔다며 ‘살 만큼 살았으니 돈이라도 아낄 겸 이참에 새출발이나 할까 한다’며 쓴웃음을 뱉었다. 속칭 ‘문파’였던 친구가 현 정권이 가장 적대시하는 다주택자가 된 사연은 이렇다. 15년 전쯤 서초 반포터미널 인근 재건축 아파트 ‘딱지’를 ‘영끌’(당시에는 이 말이 없었지만)로 샀다. 대출금에 허리가 휘는 고통 속에 20평대 아파트의 주인이 됐고, 몇 년 후 같은 단지 내 40평대로 갈아타는 ‘흙수저 신공’까지 펼쳐 부러움을 샀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평범한 가정주부가 투기꾼으로 전락(?)하게 된 계기는 문재인 정권 출범기인 2017년에 만들어졌다. 지금 보면 애교 수준이지만 당시 집값은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고 6·19 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쏟아졌다. 받지 않는 약발에 규제 강도는 높아졌고 그럴 때마다 당국자들은 ‘지금 집을 파는 게 좋을 것’이라는 으름장을
  • [서울광장] ‘백신 각자도생’ 악순환 이제 멈춰야/이순녀 편집국 수석부국장

    [서울광장] ‘백신 각자도생’ 악순환 이제 멈춰야/이순녀 편집국 수석부국장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년 만에 대면 공연을 펼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은 그야말로 ‘작은 지구촌’이었다. 아시아, 유럽, 남미 등 각 대륙에서 건너온 아미(BTS 팬)들은 지난 주말 이틀 내내 5만 객석을 빈틈없이 채웠다. 국가, 인종, 성별, 세대를 넘어 BTS의 춤과 노래를 매개로 인류 대화합의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을 뉴스 영상으로나마 지켜보자니 새삼 놀랍고, 감동적이었다. 1일(현지시간)과 2일 두 차례 더 열리는 공연도 보나 마나 경이로울 것이다. BTS의 글로벌 팬덤은 실시간으로 세계가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이 극대화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BTS 공연 직전에 확인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세상이 이미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묶여 있어 어느 한 국가도 전 지구적 재난이나 위험에서 홀로 안전할 수 없게 된 엄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보고한 코로나19 신종 변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하고, ‘우려 변이’로 지정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30일 현재 일본, 영국, 독일, 포르투갈
  • [서울광장] 왜 ‘고발 사주’에는 분노하지 않나/박록삼 논설위원

    [서울광장] 왜 ‘고발 사주’에는 분노하지 않나/박록삼 논설위원

    ‘대장동 비리’는 의외로 복잡하다. 하지만 세상은 단순하게 접근했다. 누군가의 기대처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토건세력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고 그 대가로 음험한 정치자금을 챙긴 것’으로 딱 떨어지면 좋으련만 영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재명 연루’가 나와야 완성된다고 생각할 텐데, 대장동 비리 의혹을 따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토건세력을 중심으로 법조계, 금융계, 언론계, 정치권끼리 얽히고설킨 ‘기득권 이익공동체’의 난맥상이 줄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두 달에 걸친 검찰 수사는 부실하기만 했다. 처음부터 부정한 돈의 흐름을 쫓으며 진실만 추구했다면 막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가 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당시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을 꾸린 대표사로서 ‘성남의뜰’ 지분 43%를 가졌음에도 왜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7% 지분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몽땅 몰아줬는지 상식적인 의문에 대한 접근조차 없다.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비리의 싹을 초기에 잘라낼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당시 검찰 및 ‘윤석열 주임검사’의 의아한 판단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다. 검찰은 최근 “남욱이 받은 43억원이 이재명 선거
  • [서울광장] 더 걷힌 세금, 자영업자 지원에 더 쓰자/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더 걷힌 세금, 자영업자 지원에 더 쓰자/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올 연말까지 세금이 19조원 더 걷힐 것이라고 한다. 법에 따라 40%인 7조 6000억원은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남은 돈 11조 4000억원을 어떻게 쓸지 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2조 5000억원은 나랏빚 줄이는 데 쓰고 3조 6000억원은 내년 예산으로 넘기겠다고 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에만 12조여원을 쓰겠다고 하니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퍼주기’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 보면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는 부풀려진 측면이 크다. 소상공인 지원에 배정된 돈은 3조 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 4000억원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용이다. 정부는 올해 10월 처음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헬스장 등 강제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원래 1조원을 책정해 놨는데 실제 집행해 보니 2조 4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여 1조 4000억원이 펑크났다. 이 모자란 돈을 이번에 초과세수로 메워 주기로 했다. 직접피해 업종에 더 배정된 돈은 사실상 한 푼도 없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최저 손실보상한도가 그대로다. 최저 한도는 10만원이다. 그것도 석 달 기준이
  • [서울광장] ‘원수’를 앞세운 대선의 끝/진경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원수’를 앞세운 대선의 끝/진경호 논설위원

    어느 한 구석 닮은 데 없어 보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하 이재명)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이하 윤석열)에게 명료한 공통점 하나가 있다. 지금 자리에 오르는 데 이른바 당 안팎 안티 세력들의 동조 내지 묵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 그래서 그만큼 이들의 입지가 과거 대선 후보들에 견줘 위태롭다는 점이다. 4년 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문파(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의 공적으로 내몰린 이재명은 이번 경선에서 이들 문파 일부의 ‘전향’ 덕에 후보 자리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역할을 한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찬 경우도 마찬가지다. 쇠락했지만 당 주변에선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친박 세력의 묵인 내지 동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심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인 경선 득표 결과가 이를 보여 준다. ‘폐족’이 돼 2007년 대선을 무력한 패배로 감수했던 세력과 탄핵을 당해 2016년 정권을 내준 세력이 서로 원수나 다름없던 자를 장수로 내세운 이번 대선은 그래서 더 무섭다. 이재명만은, 윤석열만은 절대 안 된다며 ‘친박’이 박근혜를 끌어내린 윤석열과 손잡고, ‘친문’이 문재인을 욕보인 이재명을 끌어안았다. 그렇게 해서
  • [서울광장] ‘당신’을 선택하게 할 정책은 무엇인가/문소영 논설위원

    [서울광장] ‘당신’을 선택하게 할 정책은 무엇인가/문소영 논설위원

    “이재명을 찍을 수는 없잖아!”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잖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한다’거나 ‘누구를 찍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런 절규에 가깝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로 실로 ‘나는 누구를 지지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혹자는 에일리언과 프레데터 중 하나를 뽑는 선거라고도 한다. 그런 인식은 불행이다. 저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자마자 융단폭격하듯 쏟아질 비난을 견딜 자신은 없다. 게다가 두 후보의 기상천외한 언행과 현재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감싸 주기도 어렵다. 그러니 누구는 안 된다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암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무소속 김동연 후보 등 군소 후보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오로지 관심사가 정권교체냐, 아니냐로 쫙 갈라진 탓이다. 유권자 중 일부는 아예 대선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초법적 상상조차 한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
  • [서울광장] ‘아시아의 화약고’ 대만 관전법/오일만 논설위원

    [서울광장] ‘아시아의 화약고’ 대만 관전법/오일만 논설위원

    중국 속담 중에 살계경후(殺鷄儆侯)라는 말이 있다. ‘닭을 죽여 원숭이를 놀라게 한다’는 뜻이다. 손자병법의 26계에 해당되는 지상매괴(指桑罵槐·뽕나무를 가리키며 회나무를 꾸짖는다)와 같은 전략이다. 약소한 적을 제압해 다른 나라에 경고를 보낼 때 흔히 쓰는 계책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부쩍 이 카드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졌다. 2017년 우리에게 가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나 지난해 12월 호주를 향해 단행한 석탄금수 조치도 이에 해당된다. 최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도 같은 맥락이다. 대만은 2016년 친미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이후 분리독립의 움직임을 보이다 집중 공세를 받는 중이다. “민진당의 분리독립 움직임은 민족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중국 내 강경파들의 전쟁불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700대가 넘는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벌였다. 중국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인 2027년 이전 대만 침공 시나리오도 난무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대만을 ‘지구상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을 정도로 최근 ‘아시아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국공 내전에서 패
  • [서울광장] 양미리 여행을 기다리며/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양미리 여행을 기다리며/서동철 논설위원

    나이를 먹어 가면서 학창 시절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게 된다. 사회적으로 잘나가 얼굴 보기 어려웠던 친구들도 갈수록 우리 모임에 애착을 갖는 눈치다. 아무래도 철없을 때 처음 만나 이런저런 속사정까지 모두 아는 친구들이니 편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여유들이 생겼는지 몇 년 전까지 저녁 7시이던 모임 시간이 갈수록 앞당겨진다. 네 시쯤 만나 일 끝내고 합류하는 친구를 기다리기도 한다. 약속 시간이 주말로 정해지면 한두 시에 만나기도 하는데 당연히 낮술이 뒤따른다. 정년퇴직해서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친구도 있고, 여전히 정력적으로 일하는 친구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활발해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옛 친구들과의 모임은 다 그렇겠지만,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40년 넘은 기억을 돌리고 또 돌린다. 그런데 지난달엔 한 친구가 “우리도 조선시대 ‘농가월령가’처럼 제철 수산물을 매달 산지에 찾아가서 먹는 여행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떠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런 ‘기특한’ 제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 우리 모두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 경력이 수십 년이니 일 년치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어렵지 않다. 특히 4월은 거저먹기다
  • [서울광장] 초연결 시대, 요소수 파동의 교훈/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초연결 시대, 요소수 파동의 교훈/박현갑 논설위원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Lorenz E N)가 사용한 말로 나비 날갯짓 같은 작은 움직임이 태풍 같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가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져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철수한 게 그러한 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지속, 한국이 세계 처음으로 인앱 결제 강제방지법을 만들면서 구글이나 애플을 움직인 것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내년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 구독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줄이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는 요소수 파동 조짐도 그렇다. 지난달 15일 중국이 한국으로의 요소수 수출을 통제하면서 파동이 일었다. 요소수는 석탄에서 추출하는 암모니아가 핵심 원료다.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 주는 성분으로 경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품이다.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갈등 끝에 호주산 발전용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요소수 수출을 막았다. 탄소감소 정책으로 인한 광산 폐쇄 조치와 맞물려 석탄 가격이 폭등
  • [서울광장] 정부만능주의는 환상이다/김성수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부만능주의는 환상이다/김성수 논설위원

    지난주 저녁 모임에서 나온 얘기다. 때가 때인지라 자연스레 대선이 화제가 됐다. 한 사람이 앉자마자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이번 대선은 참 이상해요. 주변을 보면 전부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뿐인데 정작 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이번에도 또 질 거라고들 하네요.” 정권교체론에 한껏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갤럽의 조사(10월 25·26일)를 보면 ‘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53%)는 응답이 ‘정권 유지’(37%)보다 16% 포인트 높게 나왔다. 다른 조사 결과도 다르지 않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줄곧 15% 포인트 안팎으로 높다. 그런데도 야당 후보가 이기기 어려울 거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 시쳇말로 그냥 감에서 나온 전망인지 아니면 일정한 정보에 근거해 혜안을 드러낸 것인지는 4개월 뒤면 알 수 있다. 한데 당장 궁금한 건 ‘정권교체론=야당 승리’가 아니라는,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전망이 어떻게 가능하고 또 지금 왜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우선 야권의 유력 후보들이 인기가 없고 본선 경쟁력도 그닥 없어 보여서라는 가정이다. 사실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지금껏 이렇다 할 국정 운영 능력의 자질을 보여 주지는 못했다. 경선 과정
  • [서울광장] 부동산 ‘투기’와 대출 게임/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부동산 ‘투기’와 대출 게임/전경하 논설위원

    서울 강북 아파트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지난달 ‘원정대출’을 받았다. 시어른이 살고 있는 읍 지역의 집은 남편 명의의 1가구 2주택이라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안 된다. 명의를 잠시 옮겨 1주택자가 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에 한참 모자란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애들 교육 때문에 반전세로 강남에 살고 있으니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투기꾼 취급을 당하지만 직장도 서울인데 그 아파트를 팔 수는 없다. 여기저기 알아본 뒤 대출중개인이 알려 준 대로 비수도권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보증까지 더해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대출 규제가 심한지라 필요한 돈보다 조금 더 받았다.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대출 상황이 좋다고 했다. 각종 서류 작업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대출의 균형발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가 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필요한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다. 몇 달 사이 현금 수억원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니까. 결국 상호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비수도권으로 대출이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생긴다. 금융 당국도 안다. 지난 26일 발표된
  • [서울광장] 이재명과 친문의 마지막 선택/김상연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재명과 친문의 마지막 선택/김상연 논설위원

    최근 여론조사 중 흥미로운 대목은 ‘정권교체’ 민심이 다수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괜찮게 나온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 8~9일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의 성격이 ‘정권교체’(51.5%)라는 응답이 ‘정권재창출’(39.7%)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이 후보는 35.8%의 지지율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33.2%)과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했다. KSOI의 15~16일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35.4%)는 윤 전 총장(37.1%)과 오차범위 안에서 각축했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동시에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양호한 모순은 민심이 이 후보의 집권을 어느 정도는 정권교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 후보의 정체성이 민주당 내 비주류이자 친문(친문재인)이 아닌 데서 오는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도 여당 소속이었지만 어느 정도 정권교체 이미지를 줬다. 이명박 정부 임기 초반 이 대통령 측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 2008년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에서 친이(친이명박)계가 친박(친
  • [서울광장] 우리 경찰관들은요/임병선 논설위원

    [서울광장] 우리 경찰관들은요/임병선 논설위원

    대통령 선거판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 여야 여러 후보들의 도덕적 흠결이 상당하다. 그보다 그 힘든 책무를 견뎌 낼 역량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을 맡겨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데 거울을 가만 들여다보며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답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지 궁금하다. 명리(名利)에 취해 있으면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되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힌 뒤 당 의원총회에서 15분 동안 원고 없이 국정 철학과 비전을 좍 풀어놓아 판소리 춘향가 완창을 듣는 것 같았다고 송영길 대표가 소개했다. 야당 후보 가운데 그럴 만한 사람 있느냐고 이죽거리기도 했다. 대선 승리에 이보다 훌륭한 무기가 있을까 싶은데 정작 녹취록이나 그 흔한 메모 같은 것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우리 정치의 부박(浮薄)함을 드러내는 듯하다. 이 지사를 잡겠다고 야당이 단단히 벼른 국정감사는 촌극으로 점철된다. 열거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4인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를 시청하다 보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눈 버리고 귀 버렸다 싶었다. 그래도 양쪽의 진영 논리로 똘똘 뭉친 이들은 부끄러움을 잊고 큰소리를 쳐 댄다. 저쪽에 정권 넘길래? 이
  • [서울광장] 한반도 중립국가는 불가능한 꿈인가/박록삼 논설위원

    [서울광장] 한반도 중립국가는 불가능한 꿈인가/박록삼 논설위원

    꽃게들은 연평도 근처 수심 20~30m 서해 바다를 자유롭게 노닌다. 경계선도, 장애물도 없다. 수심이 깊지 않고 물살이 빨라 꽃게들은 운동량도 많고 살이 단단하다. 알이 통통하게 차오르는 4~5월 즈음이면 꽃게를 탐하는 사람들의 손길도 그만큼 많아진다. 그래도 어부들이 쳐 놓은 그물만 잘 피하고 나면 새끼들 낳을 수 있고 평화롭기 그지없다. 하지만 바다 위 사정은 달랐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있어 남과 북의 해군이 어선들 주변에서 각각 철통처럼 경계했다. 총탄과 대포가 오가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1999년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이 교전, 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졌지만, 한국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탓이었다. 남북 간의 크고 작은 물리적 충돌은 일상이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는 야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북한에 총을 쏴 달라고 부탁하는 ‘북풍공작’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와 교류는 없어도 갈등 조장의 대화는 있었다니 더욱 기가 막힌 시절이었다. 적대적 공존이라는 분단 체제의 씁쓸한 역사의 한 단면이었다. 고통은
  • [서울광장] ‘게이트’ 통과해야 용 되는 ‘아수라 대선’/이종락 논설위원

    [서울광장] ‘게이트’ 통과해야 용 되는 ‘아수라 대선’/이종락 논설위원

    정치에서 ‘게이트’(Gate)란 정치가나 정부의 고위 관리가 관련된 비리 의혹에 싸여 있는 사건을 말한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게이트라는 용어가 보편화했다. 워터게이트는 1972년 6월 17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재선 위원회가 민주당 본부가 들어 있는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도청하려던 사건이었다. 대통령 취임 후 발각된 이 사건으로 1974년 8월 8일 리처드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 직전에 핵폭탄급 게이트가 종종 등장했다. 유력 주자의 부정부패 의혹이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대선 정국에 격랑을 몰고 왔다. 2002년 대선 땐 김대업씨가 이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는 바람에 진실이 드러나기 전 대선이 치러졌고, 이 후보는 낙선했다. 검찰은 2003년 1월 무고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고, 대법원은 이듬해 김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선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2007년 대선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새누리당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이었다. 당시 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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