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조선왕조는 한양에 도읍하면서 궁궐을 어디에 앉힐 것인지 고민이 컸다.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세력과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야 한다는 세력이 맞섰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리에 경복궁이 지어졌다. 발복 풍수가 아니라 양택 풍수에 기반한 결정이었다. 막 출범해 생기발랄한 청년 국가답게 건강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 삼청동과 이웃한 정독도서관 담장 아래 화동에 살았다. 대여섯 살 무렵 삼청동 계곡에서 발원해 동아일보 사옥 옆 골목에서 청계천에 합류하는 중학천 복개 공사가 이루어졌다. 경복궁의 서쪽 백운동 계곡에서 발원해 광화문 사거리에서 청계천의 본류가 되는 백운동천의 복개 공사는 1925년부터 시작됐다. 두 하천의 복개는 경복궁 및 정부청사 밀집 지구라고 할 수 있는 육조거리가 얼마나 완벽한 터전에 앉혀졌는지를 철저하게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경복궁과 육조거리는 북쪽으로 북악산이 가로막고 있고, 서쪽과 동쪽으로는 백운동천과 중학천이 감싸듯 흐르고 있다. 한양도성의 설계자들은 백운동천과 중학천을 왕궁과 정부 주요 기관을 보호하는 일종의 자연 해자로 상정했다. 남아 있는 옛 사진을 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특목중, 특목고 등을 살피며 수월성 교육에 관심을 보인다. 관심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경우 일반 중고 중에서 잘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이 어딘지 따져 본다. 이런 학부모 바람과 달리 그동안 교육당국은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정책을 재단했다. 지난 정부 시절 없애려다 학부모 반발로 소송 끝에 살아남은 자사고는 교육당국의 정치적 결정이 학교 현실과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인정 국사교과서를 없애고 보수 시각이 반영된 국정교과서를 내면서 생긴 학교 현장의 혼란도 이념이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 준 좋은 예다.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한다. 국교위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추스르고 미래 교육 비전을 그려 낼지 주목되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한 교육개혁 전담 기구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을 마련하는 게 임무다. 시행령도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해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교위 출범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는 전

경제 부처의 한 국장이 몇 년 전 해준 얘기다. 그는 동기들에 비해 공직 입문이 7~8년 정도 늦었다. 대학 졸업 후 금융 공기업에 다니다가 행정고시를 다시 봤다는데 이유가 좀 특별했다. “대리 때인가 업무차 임원을 모시고 과천 청사에 가서 재무부 사무관을 만났다. 그런데 그 사무관이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임원에게 앉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옆에 세워 놓더라. 옆에 있던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서….” 그는 그래서 힘이 센 공직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수십 년 전 ‘관치’(官治)가 당연시되던 시절의 일화이지만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지금도 산하기관은 물론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위상이 쪼그라들었다. ‘적폐’ 취급을 받으며 온갖 불이익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달라졌다. 기재부 전성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인사가 날 때마다 기재부 출신은 빠지지 않는다. 총리, 부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경제수석이 모두 기재부 선후배다. 복지부 1차관, 문체부 2차관,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기재부 출신 차관급만 무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에 대해 “누구나 신청만 하면 가능했다”라고 했을 때 의아했다. 자원봉사는 신청기간, 자원봉사기간, 봉사인원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에 맞춰야 봉사할 수 있다. 정 후보자 딸과 아들이 했다는 2016년 1월 11~15일 자원봉사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였다. 역시 두 사람이 자원봉사했다는 2016년 7월 25~29일의 신청은 그해 7월 1일부터 8일까지 받았다. 봉사 인원은 매일 20명이었다. 자원봉사포털에서는 정해진 인원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된다. 수시나 편입학에 유리하거나 편한 ‘꿀 자원봉사’를, 시험기간 등을 빼놓고 하려면 인터넷 ‘손품’은 물론 ‘광클릭’이 필수다. 두 사람은 2016년에 진행된 경북대 의대 편입 절차에 맞춰 그해 자원봉사를 했다. 쉽지 않은 ‘행운’이다. 물론 더 큰 행운은 월 임대료 2000만원 수입이 있는 교수 아버지다. 상류층 자녀로 태어났다고 다 잘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추락에는 ‘유리바닥’이 있다. 능력 있고 노력도 하면 부모 재력과 네트워크의 ‘사다리’ 덕분에 다음 단계 진입이 쉽

얼마 전 한 포털 사이트가 ‘감정 스티커’를 ‘추천 스티커’로 개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화나요’, ‘슬퍼요’ 등 감정을 표출할 장치가 없어졌다며 정말로 화를 내고 슬퍼하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악플도 하나의 의견”, “긍정과 부정의 비중을 균형 있게 했어야” 등의 목소리도 나온다.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난 오래전부터 이런 스티커가 국민들의 화나 슬픔을 부채질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해서 이번 개편이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지난달 한 모임에서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의 화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국민들의 행복감도 측정해 비교할 수 있고, 이를 늘리려는 국가의 노력이 국민 모두와 공유됐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행복의 구성 요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여다보고, 이 요건들을 개선하는 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지적에 100% 공감했다. 해마다 3월이면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가 공표된다. 최 교수의 말마따나 우리는 순위를 확인하는 데 급급할 뿐 구성 항목, 절댓값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 아울러 행복의 기준 등을 놓고 섣부른 오해나 편견이 뿌리 깊다. 예를 들어 부자일

영화 속 검사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검사’라 일컫곤 했다. 불의에 맞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는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듬뿍 담겨 있다. 설마 영화처럼 오만하게 말을 내뱉는 검사야 없었겠지만 말이다. 실제로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이른바 ‘살권수’야말로 검찰의 자부심이었다. 권력자건, 재벌이건 성역 없이 과감히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들이댈 수 있어야 의기로운 검사라 자부했다. 국민들 역시 ‘거악 척결 집행자’로 인식했다. 그러나 이 신화에 가까운 역사는 그리 길지 않았다. 구체적 현실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비루하기까지 했다.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1년 검찰은 불량 연탄으로 400억원대 폭리를 취한 3개 연탄회사를 수사했다.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3만원 하던 때였다. 연탄은 당시 대표적 민생 물품이었다. 전두환씨는 집권하자마자 강원도 사북탄광을 들를 정도였다. 처음에 수사를 격려했던 전씨는 갑자기 표변해 검찰총장 옷을 벗겼고, 서울지검장, 차장, 특수1부장 등을 줄줄이 좌천시켰다. 연탄 공급 급감으로 가격이 폭등한 측면과 함께 전씨의 처삼촌과 밀착한 공무원까지 수사한 대가였다. 검찰의 침묵은 당연했다. 일제강점기부터 부여받은 수사권, 기소권이 있지만

“지공거사? 몇 푼 아끼려다 젊은이들 눈치봐야 하는 게 아닌지 마음이 편치만은 않네….” 만 65세로 ‘어르신 교통카드’를 지급받은 한 선배의 푸념이다. 지공거사(地空居士)란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통용되는 은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지공거사라는 말에 “공짜 지하철을 타고 하릴없이 돌아다니는 노인”이란 비아냥이 가미되고 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도 은퇴한 거사님들이 지하철의 혼잡도를 부채질하는 데다 노령층의 급속한 증가로 지하철 운영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실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약 1조 6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연평균 무임 손실액은 3236억원에 이른다.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의 무임 손실 규모는 연평균 5411억여원

여야 정권교체가 올해 대선으로 네 번째인데, 인사권 등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두고 갈등이 첨예하게 노정된 건 처음 같다. 정권교체기에는 대통령도 당선인도 서로 조심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거침이 없다. 취임 전인데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의 책정과 집행을 요구했다. 주요 인선에는 대통령 측이 당선인 측과 협의하라고 압박했다. 5년 뒤 퇴임 2개월을 남겨두고 당선인 측에서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 자못 궁금하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던 시절에는 없던 현상이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로 첫 수평적 정권교체가 된 김영삼 정부 때나, 2017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을 결정해 대선을 치렀던 해에는 신구권력 갈등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다. 2007년 정권교체한 이명박 정부 때도 당선인 시절엔 조용한 편이었다. 당시 신구권력 갈등이라 할 만한 일은 정부출범 후 실세 장관이 나서서 공공기관의 대표들에게 대놓고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결국 KBS 사장과 국립현대미술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 주로 문화계 인사들이 임기보다 일찍

선친은 서른에 군에 입대하셨다. 6·25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53년이었다. 아내와 두 살 큰아이, 노부모를 뒤로하고서였다. 수십만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소모품처럼 스러져 가던 때였다. 군 시절 얘기를 거의 안 하셔서 어떻게 무사히 살아남아 전역하셨는지는 모르겠다.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전쟁통의 늙은 부모와 처자식 걱정에 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는 말씀이었다. 선친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4형제가 모두 현역으로 군에 갔다 왔다. 1970~80년대, 군생활이 경직되고 팍팍할 때다. 지금도 군 시절 사진을 볼 때면 입대 당시의 불안하고 막막했던 감정이 되살아난다. 20대인 내 아들도 현역 판정을 받았으니 수년 안에 입대할 것이다. 사적인 집안 얘기를 길게 한 것은 툭하면 불거지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논란이 마뜩지 않아서다. 이번엔 BTS 소속사 하이브가 직접 불을 댕겼다.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병역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이다. BTS 입장에선 급할 만도 했겠다. 그룹 멤버 7명의 맏형인 진이 29세로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해서다. 그렇다 해도 너무했다. 당연히 받을 병역특례를 국회가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못 받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란(戰亂)의 역사를 읽다 보면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뛰어난 전공을 올린 무인(武人)이 그래서 전쟁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냈음에도 임금과 조정의 불신으로 백의종군까지 해야 했던 이순신 장군의 최후를 두고 사실상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의구심이 떠도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임진왜란은 결과적으로 조선이 이긴 전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병자호란은 조선이 청나라에 일방적으로 몰려 결국 항복했으니 빼도 박도 못한다. 그렇다고 당시 모든 전투에서 조선군이 청나라 군대에 대책 없이 깨지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김준룡 장군이 지휘한 수원 광교산 전투와 유림 장군이 이끈 김화 전투의 눈부신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도무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조차 한 무인들의 ‘승전 이후’는 행복하지 않았다. 근왕병(勤王兵)으로 나선 전라병사 김준룡 장군 휘하 병력 2000명은 1637년 1월 5일 경기 용인과 수원 사이의 광교산에서 청나라 군사 5000명을 격퇴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청태조 누르하치의 사위이자 청태종 홍타이지의 매부 양고

윤석열 시대를 여는 첫 단추부터 꼬이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언론에서는 ‘서울대 출신의 60대 영남 인사’(서육남)로 요약되는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념과 진영을 떠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한 윤 당선인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절친과 후배, 지인 등이 주축이 된 ‘이너 서클’이 내각으로 직행했다는 지적이다. 기계적 인선을 거부하고 ‘실력과 능력’을 앞세운 윤 당선인의 인사 기준도 물론 존중받아야 한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책임내각을 구현할 총리·장관 인선에서 최우선 고려 사항임이 틀림없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인사에는 늘 뒷말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이번 인선의 면면을 보면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윤 당선인이 가장 아끼는 검찰 후배다.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무시할 정도로 고락을 함께한 ‘전우’에 가깝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상민 변호사는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다.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사석에서 ‘영세 형’이라고 부를 정도다

최문순 강원지사, “윤 당선인에게 평화경제특별자치도 설치 건의”. 경기지사 대행, 윤 당선인에게 ‘GTX 연장 등 공약이행’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 “윤 당선인에게 청와대, 청남대 연계 관광 건의”. 양승조 충남지사, 윤 당선인에게 ‘공공기관 이전’ 건의. 경남지사 권한대행, 윤 당선인에게 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건의. 윤석열 당선인과 17개 시도지사 간 간담회가 열린 지난 6일 오후 나온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 민선 단체장들의 관심사가 드러난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 대통령 당선인을 어렵게 만나는 만큼 현안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게다. 더군다나 오는 6월 단체장 자리를 놓고 유권자 지지를 받아야 하니 더욱 그랬을 것이다. 단체장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995년 첫 민선 단체장 선거 이래 27년의 시간이 흘렀다. 적지 않은 개선이 있었다.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과 현장 중심의 ‘생활자치’로 나아가고 있다, 자치경찰제도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은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반쪽짜리 자치다. 자치의 밑바탕인 재정자립도는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이런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3월 10일 과거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분이 단톡방에 동영상 한 편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동영상이다. 침통한 표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던 대변인은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까지는 힘겹게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라는 대목에 가서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그는 “조금 있다가 할게요”라고 말한 뒤 단상 뒤로 사라졌다. 브리핑은 6분간 중단됐다. 당혹스러웠다. 이런 브리핑은 처음 봤다. 청와대가 선거 중립이라고 맨날 외쳐 봤자다. 이 행동 하나가 그간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보여 준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게 가슴 아프고 분통 터진다면 청와대 참모들끼리 따로 모여 감정 표출을 하면 된다. 월광 소나타가 문 대통령의 성정(性情)을 닮았다고 격찬하던 사람이라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돌발행동을 하는 건 잘못이다. 대변인으로서도 자격 미달이다. 문 대통령 주변에 이런 인사들이 포진해 있으니 결국 실패하는 건 당연하다. 청와대가 이 황당한 사고에 대해 정식으로 해명 내지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필자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신청자에게 보내 주는 이메일을 받으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2020년 4월 9일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안내였다.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갖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안정에 힘이 실렸지만 ‘급여보호’라는 용어는 파격적으로 생각됐다. PPP는 은행 등이 중소기업청 보증을 받아 소기업에 대출하면 일정 기간 급여, 임대료, 공과금 지출 등에 대해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연준은 12개 지역 연준을 통해 금융사에 대출을 직접 지원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첫 사망자는 2020년 2월 6일 발생했는데 그해 3~4월 연준은 긴급대출제도 9개를 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대책과 같거나 비슷한 것이 4개, 새로 도입된 대책이 5개였다. PPP는 새 정책이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새 대책을 2개 내놨다.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가 갖고 있는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하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회사채,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기업유동성지원기구 설립이다. 금융안정특별대출은 코로나19 첫 사망자(2월 19일) 발생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졌으나 기업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맡길 일이 아닌 일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근대사 가운데 미군정(1945년 9월 9일~1948년 8월 15일)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아주 미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 2월부터 우리 근대사를 연구하는 이들의 공부 모임에서 귀동냥을 하게 되면서다. 부끄럽기만 했다. 식민 지배를 당한 것도 치욕스럽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일제의 통치 기구를 그대로 답습한 미군정의 통치를 굴욕으로만 여겨서 그런 것 아닐까 짐작하기도 했다. 민족 전체가 3년에 가까운 긴 시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70년이 흘러서도 깊이 있게 돌아보지 못한 것 아닌가? 소련과의 분할 점령에 따라 한반도 남부와 일본, 오키나와 지역을 점령한 미국 태평양육군총본부(AFPAC)와 최상위 통치기구였던 연합군최고사령부(GHQ SCAP)의 이중 통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게 공부 모임의 발족 이유였다. 미군정이 왜 일본은 기존 통치기구를 온존시키며 간접 통치한 반면 한반도 남부와 오키나와는 직접 통치했는가, 맥아더 원수와 하지 중장은 어떻게 대립했는가, 독도는 어떻게 인계됐는가 등등 참으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시기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산문시1’, 1968) 반세기 전 독재와 권위주의에 짓눌렸던 시절 시인 신동엽(1930~1969)은 유토피아적 낭만이 있는 대통령을 꿈꿨다. 현실은 달랐다. 대통령의 주거 공간이자 집무 공간인 청와대는 말 그대로 요새였다. 북악산을 뒤로 두른 채 미사일, 전투기, 드론 등의 공격을 막아 낼 방공망을 구축했다. 청와대 앞길은 아예 통행 불가였고, 경호실은 청와대 주변 도로 맨홀 안까지 보며 폭탄 설치 여부를 확인했다. 북한과 맞댄 분단국가, 그것도 독재정권 대통령의 숙명과도 같은 상황이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2017년부터 청와대 앞길은 24시간 전면 개방됐고, 청와대 뒷산 등산로도 상당 부분 열렸다. 본관, 대통령 및 비서관 집무실 등 몇몇 건물을 제외한 내부를 둘러보는 관람 프로그램도 연중 가동된다.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은 늘 집회로 북적거리기 일쑤였다. 신동엽이 노래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은 아닐지라도 제법 국민 곁으로

20대 대선은 왜 비호감 선거가 됐나. 1차적 원인 제공은 후보들과 그 배우자들이었겠지만 정당과 언론, 극성 지지자들의 언행도 비호감을 부채질했다. 정당 간 비방전과 고소·고발도 치열했고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까지 비일비재했다. 결국 1% 포인트에도 못 미치는 표차로 승패가 갈렸으니 비호감의 정도 또한 별 차이가 없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대선이 끝나자마자 양 진영에서는 ‘국민통합’과 ‘협치’를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등 여야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상대방과의 충돌을 자제하는 듯했으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한국은행 총재 등 인사권, 청와대 이전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의례적인 만남조차 갖지 않는 등 신구 권력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볼썽사나운 정권교체기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런 배경에는 0.73% 포인트라는 표차가 자리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대 가장 근소한 표차는 대선 기간 내내 각종 의혹과 고소·고발만 난무했지만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유권자들은 어느 쪽의 주장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지도 못한 채 투표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던 ‘586 용퇴론’이 힘을 얻었다면 대선이 어떻게 됐을까? 지난 일을 가정하는 게 부질없긴 하지만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확신한다. 586세대 정치인들의 기득권 이미지에 거부감이 큰 중도층 표를 더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용퇴론은 송영길 대표의 ‘반짝쇼’에 그쳤다. 외려 우상호 의원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586 정치인들이 선대위 요직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다.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역전을 노렸지만 중도층 표심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필자는 지난해 1월 칼럼에서 586 정치인들에게 부여했던 집권 엘리트로서의 지위를 거둬들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청와대와 민주당 핵심 포스트에 포진한 586 정치인들이 주도한 정책은 이미 실패했으며, 전문성과 실천적·절차적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한 인재들로 교체해 어긋난 국정을 바로잡으라고 했다. 하지만 586 정치인들은 그 후로도 건재했고, 문 대통령은 국정 실패 만회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반적인 정치 이력이나 행정 경험을 쌓아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게 아니다. 권투선수로 치면 맷집 좋은 초보 선수가 링에 올라 두들겨 맞다 보니

로버트 케이건은 ‘밀림의 귀환’에서 헤밍웨이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를 인용했다. 소설 속 인물은 왜 파산했느냐는 질문에 “서서히, 그러더니 갑자기”라고 답했단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인 케이건은 지난 70년간 미국이 ‘세계의 정원사’를 자처했기에 전 세계에 민주 정체가 확산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뤘다면서 미국의 쇠퇴가 예견되는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서서히, 그러더니 갑자기’ 세계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3차 세계대전을 우려하는 탓에 파국의 작동 방식에 유의할 필요를 느낀다. 이 “서서히, 그러더니 갑자기”는 국제뿐 아니라 국내 정치에도 적용될 수 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고의 비호감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진영에 속한 유권자들 이야기다. 중간지대의 스윙보터들은 “여야 어느 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자유롭게 투표했다. 그간 보수 진영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등이 들어서면 좌파 포퓰리즘 탓에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망할 것처럼 선동해 댔다. 진보 진영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친일친미적인 적폐세력이라며 나라를 팔아먹을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면한 대외 환경은 어느 정권 때보다 엄혹하다.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전체가 요동치는 한복판에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세계질서는 미국의 일극주의가 저물고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지역 맹주들이 고개를 드는 다극주의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외정책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 핵심은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요약된다. 그는 후보 시절 한미동맹 재건을 통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상호존중의 한중 관계 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성과에만 집착해 한미동맹 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논란이 됐던 대북 선제타격론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강력한 외교안보 정책들이 등장한 배경일 것이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선거 전쟁’에서 유권자들의 감성과 표심을 자극하는 구호성 대외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대외정책이 이뤄지면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단선적인 사고는 종합적 판단을 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