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말이면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가 공개된다. 가장 큰 관심은 직원의 평균 연봉이다. 성과급 논쟁이 일었던 올해는 더욱 그렇다. 기준은 1억원이다. 이 기준에 드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정보기술(IT) 기업과 국민·하나은행 등 은행이다. 삼성전자 등은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혁신하는 제조업이다. 반면 은행들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해 사업하는 금융업이다. 국내 은행이 세계적 수준으로 경쟁하며 혁신한다는 소리는 들어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3만 1000달러(약 3700만원) 수준이다. 미국은 6만 5000달러, 일본은 4만 달러다. 세 나라의 은행원 연봉은 비슷하다. 우리나라 은행원은 경제 규모 등에 비해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무엇이 뛰어날까. 외환위기로 통폐합을 겪은 뒤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매년 연봉을 3∼7%가량 올렸다. 물가상승률은 물론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인상률을 웃돌았다.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일이 몰린 직원에 대한 배려였다. 정부는 2009년 신입 행원의 연봉을 3년 삭감하는 강수를 뒀다. 금융위기 직후였고 신입 행원의 연봉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북 증평군 증평읍 전통시장에서는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정겹다. 대장간 전통기능 국내 1호 전승자인 대장장이 최용진씨의 반세기 가까운 일터 증평대장간에서 울려 퍼지는 ‘퉁, 탕, 치~익’ 하는 리드미컬한 담금질 소리다. 화로 속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는 최씨의 장단 맞춘 손을 거치며 어느새 호미며, 낫이며, 칼 등으로 벼려진다. 그가 무계획적으로 쇠망치를 내리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쇠의 성질을 감안해 강약과 완급을 미세하게 조절해 가며 담금질을 해 준다. 무작정 힘으로 쳐대기만 해서는 쇳덩이가 깨져 버려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대장간 일을 ‘쇳덩이에 혼을 불어넣는 과정’이라고 요약했다. 쇳덩이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담금질이란 사람으로 비유하면 마음을 바꿔 주는 것이라는 그의 설명을 곱씹어 보면 대장간 일 속에도 세상사 이치가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된다. 어디 그뿐이랴. 국내 유명 골프 교습가인 임진한 프로는 레슨받으려 찾아온 아마추어 골퍼들의 힘이 잔뜩 들어가 뻣뻣해진 팔을 만져 보며 “강약을 조절해야 좋은 샷이 나온다”고 힘 빼기를 가장 먼저 주문한다. 힘으로만 휘둘러서는 골프공은 좌탄, 우탄, 상탄, 하탄 등 골퍼가 조준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페이스북에 ‘토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박하면서다.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면서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문장도 있다.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 　그는 달라지는 중인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게 “집을 잘 지키라 했더니 안방 차지하려 든다” 했던 그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가을 전어 굽는 냄새가 나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했다. 대선의 맛이 전어 구이보다 못할 리 없다. 여권 대선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놓고 논쟁 비슷한 것을 비로소 하고 있다. “알래스카에서만 하는 것”(이낙연)이라 직격하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것”(정세균)이라는 초강성 발언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이광재)는 방법론까지. 범친문 진영의 이재명 견제 셈법인 줄 알면서도 진풍경이다. 단일대오 여당에서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나왔던 적이 없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역경에 굴하지 말라는 뜻의 캐모마일 꽃다발을 줬다. 황 장관에게 법적 결격 사유

정말로 문서복합기에는 ‘38555’란 숫자가 찍혀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법원, 검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 이유서 등이 3000장 이상이다. 참고 자료를 출력한 숫자까지 합치면 3만 8000장을 넘겼다. 복사비로만 300만원쯤 들었을 것 같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데도 같은 액수를 썼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사는 김익붕(65)씨, 그는 억울하다. 세상에 그런 사람, 참 많다. 이춘재 8차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누명을 쓴 윤성여씨나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처럼 무고한 죄를 뒤집어쓰고 수십년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 견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 김씨는 2016년 10월 14일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과 실랑이를 하다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업무방해와 모욕혐의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이 김씨에게 ‘사과한다’는 공문을 법원에 전달했는데도 유죄가 선고됐다. “사과받은 쪽이 처벌돼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면 보여 달라”고 그는 주장한다. 그는 폭행이 따르지 않고 소리만 지른 사건을 업무방해로 기소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2009도4166, 대법원 2015도3430, 서울서부지법 2015노946

오는 4월 7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4선 의원, 국민의힘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제3지대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으로 대진표가 짜여졌다. 선거를 두 달쯤 앞둔 현재로서는 여권보다는 야권 후보들이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결과에 따라 야권의 재편성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유력 주자들 간의 힘겨루기가 자연스레 내년 대선 구도까지 연결된다. 야권의 경선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간의 정치 운명을 가르는 일전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야권의 서울시장 경선이 후보도 아닌 ‘김종인과 홍준표의 대결’이라는 점은 조금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재 야권의 구도를 자세히 뜯어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뒤부터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안 대표가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자강론’을 주창하는 김 위원장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힌다. 제1 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바이든 시대’, 강성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 외교안보 라인에 대거 포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외교 수장인 국무장관을 비롯해 실무자 격인 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까지 북한 체제에 부정적인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북한 역시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강대강(强對强)의 대외 전략을 내놓은 상황이라 한반도 정세는 시계 제로의 안갯속으로 접어드는 느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년 가까이 외교안보 일선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북한을 ‘세계 최악의 수용소 국가’로 규정한 바 있다.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이 낙점됐다. 특히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인 한국계 정 박(한국명 박정현)은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분석관 출신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과 취향 등 세세한 대목까지 꿰차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비판적이다. 그가 북한 담당 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다. 조만간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트럼프 시대와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북핵 문제 역시 ‘단칼 협상’에서 지루한 장거리 마라톤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

원주 법천사터 지광국사현묘탑이 5년의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며칠 전 들렸다. 20년 전쯤 법천사터를 찾았을 때 주변은 모두 논밭이어서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절터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절터 초입의 당간지주도 동네 한복판에 숨어 있듯 자리잡고 있어 찾기가 쉽지 않았다. 얼마 전 찾은 법천사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체계적인 발굴조사로 옛 절터의 전모가 드러났고, 당간지주도 당당한 모습을 되찾았다. 다만 산기슭에 축대를 쌓아 조성한 부도권역만은 달라지지 않았다. 세련된 조각을 자랑하는 지광국사현묘탑비와 나란한 현묘탑 터의 빈자리는 을씨년스러웠다. 마침내 그 공백이 메워지는 것이다. 지광국사 해린(984∼1070)의 무덤이라 할 수 있는 현묘탑은 비운의 문화재다. 1912년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15년 돌아온 뒤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 앞에 세워 놓았는데, 6·25전쟁 중 포탄에 맞아 지붕돌 위쪽이 산산조각 났다. 부서진 탑을 1957년 보수하면서 지금의 국립고궁박물관 옆으로 옮겼고 보수 작업 끝에 1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남한강변에는 고려시대 대찰(大刹)의 옛터가 즐비하다. 경기 여주 고

제이슨 크로 미국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참전용사 출신이다. 그는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의원으로서 현장에 있었다. 회의 도중 총격전이 벌어지려 하자 말쑥한 양복 차림의 크로 의원은 의자 밑으로 황급히 몸을 낮추고 대피했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포탄이 빗발치는 참호 속을 포복하는 군인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게 없었다. 그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수도 한복판의 의회 안에서 전쟁터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될 줄은 한 번도 상상치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CNN 역시 상상치 못했을 것이다. CNN은 1990년 걸프전쟁 때부터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이역만리 중동의 전투를 실시간으로 영화처럼 볼 수 있게 해 주는 CNN의 보도는 시청자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랬던 CNN이 몇십 년 뒤 자국 의사당 안에서 벌어진 난리를 마치 중동 전쟁처럼 생중계하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뉴스 전문 채널은 사회에 큰 변고가 없으면 시청률이 떨어지는 속성이 있다. 전쟁 뉴스가 시들해지면서 CNN은 후발 뉴스

작년 말 교수들은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선정했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뜻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다른 말이다. ‘나만 옳다’는 아집에 빠져 지난 1년 내내 우리 정치,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비생산적인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이 반복됐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해가 바뀌었지만 이런 반목과 갈등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더 도드라진다. 본질적인 속성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날마다 파열음이 터져 나온다. 통합과 협치는 사라지고 ‘편가르기’만 난무한다. 1년째 지속되는 코로나로 국민들은 지쳤고, 장사를 못 하게 된 자영업자들은 밥줄이 끊겼다며 분노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일에만 집착한다. 소모적인 공방전은 정치인의 ‘입’에서 시작된다. 지난 14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자 최재형 감사원장을 정조준해 저격했다. 더 나아가 “임기를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한창일 때 고등학생 아들은 주식계좌를 텄다. 몇 년 전 내 계좌로 사둔 종목들을 옮기고 본인이 주식매매를 시작했다. 새로 산 종목의 주가수익비율(PER) 등을 물었고 아들 휴대전화의 주식투자방 문자는 지웠다. 본인이 공부하고 판단해 돈을 벌고 잃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할 때부터 강조했던 원칙이다. 쌍둥이 형의 성과를 본 동생도 얼마 전 투자하겠단다. “어떤 기업?”이라는 물음 이후 대화는 끊겼다. 한번 더 물어본다면 인덱스 투자를 권할까 싶은데 말이 없다. 코스피가 3000을 넘으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 전직 금융관료는 가족들 사이에서 면목을 잃었다. 지난해 상반기 주식을 정리하고 보유 현금을 늘렸고, 형제들도 따라 했다. 하반기에 치솟는 주가를 바라보기만 하다 공모주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익은 났지만 공모주다 보니 액수는 크지 않다. 모 금융기관 수장도 지난해 주식 관련 자산을 처분했다가 얼마 전 다시 투자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상황이 낯설듯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투자자 ‘동학개미’가 만들어 낸 상승장이 낯설다. 그동안 ‘동전주’, ‘잡주’ 등에 주

꼭 1년 전이다. 형사소송법 196조 1항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지난해 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의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다. 유예기간을 거쳐 올 1월 1일부터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30년 숙원이 풀렸으니 경찰은 잔칫집처럼 들썩였고, 경찰들은 “이젠 ‘영감’들에게 자존심 구길 일 없을 것”이라며 독립의 꿈에 부풀었다. 조직을 국가경찰, 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로 나누는 등 ‘공룡경찰’의 우려를 불식하려고 내놓은 권한 분산의 모양새도 얼핏 그럴싸해 보였다. 그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득 담아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이틀 후 김 청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깊숙이 고개를 숙여야 했다. 경찰의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는 사태는 달가울 수 없다. 권위의 추락은 지지율 추락과는 다른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강원도 원주의 친환경 고속열차 시승식에서 마스크를 내내 거꾸로 썼다. 점잖은 댓글 두 개만 옮긴다. “탁현민(의전비서관)씨가 디테일에는 약하네요. 이 시국에 대통령 마스크를 저렇게 두다니요.” “전기 기차여서 탄소 배출이 적다고요? 대통령님, 그 전기는 뭘로 만드나요? 원전 줄이면 화력발전소가 대부분 아닌가요?” 마스크가 뭐라고. 거꾸로 쓸 수 있다. 지금의 문 대통령 사정은 다르다. 지지율이 급락 중이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을 편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의미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노변정담의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국민 라디오 담화를 할 때마다 경미한 쇳소리 발음까지 없애려고 의치를 했다. 녹음실 마이크 앞에서도 국민을 응접실에서 만나듯 웃음을 머금고 말을 했다. 측근 장관의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런 섬세한 대국민 설득의 리더십이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견인했다. ‘한국판 뉴딜’을 전개하는 우리 모습은 다르다. 검찰총장 징계로 나라가 벌집일 때 대통령은 내내 침묵했다. 그 와중에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희망찬’이란 수식어를 붙이기 민망한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충족시키며 집단면역이 형성돼야만 마스크를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만 서두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상당수 국가에서 코로나가 종식돼야 가능하다. 녹록지 않은 일이다. 새해가 밝았는데도 우두망찰하는 것은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우리 사회, 정부가, 공동체가 이겨 낼 역량과 의지, 단합된 힘을 보여 줄 것인지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자위했던 우리는 가을 넘어 겨울 들어 자꾸 원심력이 커지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어려울수록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 곁불 쬐는 자리도 내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텐데, 우리는 난파선 위에서 핏발 세우며 싸우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정부라면 국민에게 충실해야 하고, 정당이라면 국가나 사회가 나아가야 할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자잘한 이견과 틈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큰 지도자를 찾기 힘들다. 말 갖고 다투고 과거를 놓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정치판을 보노라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여권이든 야당이든 극렬한 지지 집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란 말이 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영학 이론에 ‘메기효과’(catfish effect)라는 용어도 있다. 미꾸라지가 들어 있는 어항에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면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강력한 경쟁 기업이 생겼을 때 기존 기업들이 더욱 공고하게 다져지는 현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0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단숨에 야권후보 지지율 1위에 오르는 것을 보고 바로 이 두 가지 효과를 떠올렸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22일 발표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안 대표는 17.4%로 야권후보 선두로 부상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자신보다 지지율이 현격히 낮았던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뒤 그의 정치인생은 ‘철수 정치’로 점철됐다는 점에서 안 대표의 급부상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보다 먼저 고지를 선점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안철수가 9년 만에 진짜 정치인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안 대표의

다시 선거 시즌이다. 내년 4월엔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가 있고 2022년 3월에는 20대 대통령을 뽑는다. 시장직의 꿈을 키우는 여야 후보군은 자신의 특장을 살린 ‘정치 상품’을 선보이고 있고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도 서서히 몸을 푸는 단계다. 아직 예선전도 치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역대 선거에서 봤듯이 당시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는 자가 승리를 거머쥔다. 헤겔은 ‘역사 속에서 스스로 전개시켜 나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세계’를 시대정신(Zeitgeist)으로 규정했다. 당시 국민 대다수가 가장 염원하는 ‘그 무엇이’ 바로 시대정신이고 이는 국내외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우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6번의 대선을 치렀다. 1992년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군정종식’이란 시대의 요구를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이뤄 냈다. 정권교체의 시대적 열망은 1997년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의 성과로 매듭을 지었다. 지역주의에 기댄 3김시대 청산과 권위주의 타파라는 시대적 요구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부자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경제전문가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에, 경제민주화와 통합의 깃발을 든 박근혜 대통령은

2020년 문화유산 분야의 주연으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꼽고 싶다. ‘세한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됐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반가웠고, 이 ‘한국 문인화의 정수’를 흔쾌히 내놓은 손창근 선생이 금관문화훈장을 받았다는 소식 또한 흐뭇했다. 앞서 손 선생은 개성 출신 실업가였던 선친 손세기 선생의 대를 이어 수집한 국보·보물급 문화재 ‘손세기·손창근 콜렉션’ 304점을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손 선생의 서훈을 2004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이 시작된 이래 첫 번째 금관문화훈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역대 서훈자 명단을 보니 문화유산 분야에서 손 선생이 처음은 아니었다.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이라는 이름으로 주관해 서훈에 이른 금관문화훈장으로는 첫 번째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다. 금관문화훈장 서훈자는 우현 고유섭 선생과 석남 송석하 선생, 김영환 공군 대령, 간송 전형필 선생도 있다. 우현은 ‘한국 최초의 미술사학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특히 불교조각에 주목해 ‘조선탑파의 연구’ 같은 역저를 남겼다. 1933년 개성부립박물관장이 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임한 우리 박물관의 초기 역사다.

삶이 너무 완벽한 나머지 무료하기까지 해서 좀 우울해지고 싶다면 제러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을 읽으면 된다. 거기에는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는 지구의 디스토피아가 그려져 있다. 기술 향상과 생산성 증가에 따른 기계화가 인간을 직장에서 내모는 실태를 읽다 보면 인류의 앞날이 걱정돼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다. 과거엔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실업자를 제조업이 받아 주고 제조업의 기계화에 따른 실업자를 서비스업이 수용했는데, 지금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블루칼라는 물론 화이트칼라까지 급격한 컴퓨터화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굳이 책을 들춰 볼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 풍경을 접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 무인화, 공항 비행기표 발권 무인화는 물론 주문을 터치 스크린식 컴퓨터로 받는 만두가게까지 등장했다. 앞으로 인공지능(AI)까지 보편화되면 전문직을 포함해 거의 모든 일자리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새로운 성장 산업이 구세주처럼 나타나 고용을 떠받쳐 줄 것이라는 낙관론은 여전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세밑, 민심이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2주 연속 30%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코로나 재확산, 추·윤 갈등, 부동산정책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 재창궐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경제와 방역을 놓고 주춤주춤하다 때를 놓쳤다. 자영업자들은 폭발 직전이다. 버티고 버티다 이제 길바닥에 나앉을 지경에까지 몰리자 그간 참았던 불만을 다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로 장사도 못하는데 꼬박꼬박 임대료를 다 내는 게 공정한 건지 대통령까지 의문을 제기하며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금세 사정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일반 국민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다. 너 나 할 것 없이 1년을 힘들 게 버텨 냈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다. 외려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진다. 지난 일요일엔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다 수치다. 하루 확진자 3000명을 넘어선 일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섬뜩한 전망까지 나온다.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더 확산될지, 아니면 한풀 꺾이게 될지 지금으로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대통령의 말부터 며칠 새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코로나 사태의)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희망적인 메시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가 자리를 잡던 2000년 전후, 대형마트에서 볼 수 있는 주말 쇼핑 풍경 중 하나가 부부의 말다툼이었다. 출퇴근 거리가 멀어 주말만이라도 푹 쉬고 싶은 남편과 ‘운전수’ 겸 ‘짐꾼’이 있을 때 일주일의 장보기를 하려는 아내의 실랑이다. 이런 풍경은 사라지고 있다. 배달이 사회화, 산업화된 덕분이다.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배달의 편의성을 안 소비자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자제 등이 겹치면서 배달 서비스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기능이 됐다. 배달 관련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완성 직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되면서 올 1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됐다.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약 250만명으로 추산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 환경의 안전을 주로 다룬다.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가입하지 않는다.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특고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씩 낸다. 보험료 등의 문제로 노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일년 가까이 이어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갈등을 국정의 총책임자로서 사과한 것이다. 30%대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수습한 성격도 있겠지만, 브레이크 없는 ‘추·윤 갈등’이 문 대통령의 사과까지 불러왔다. ‘추·윤 갈등’은 10일 열리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결말을 볼 것이다. 하지만 이미 윤 총장이 사생결단의 법적 대응을 공언한 만큼 아마도 그게 끝은 아닐 것 같다. 감찰ㆍ징계ㆍ해임의 옳고 그름을 놓고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다가 자칫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필생의 과업이라고 누누이 밝혔는데 오히려 그런 추 장관 탓에 검찰개혁이 위기를 맞았으니 기가 막힌 아이러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기어코 낙마시킨 윤 총장이 아무리 눈엣가시라고 해도 노골적인 핍박과 공격은 역습을 불러오기 마련인데 그걸 간과했다. 그런 점에서 장수를 무너뜨리면 조직 전체가 굴복할 것이라는 오판이 추 장관의 첫 번째 패착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