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지하철 재정 적자 가중
노인 증가 세대갈등 불씨 될 수도
노령층도 공짜 이용 편하지 않아
적자 보전 묘책 찾는 공론화 필요

“지공거사? 몇 푼 아끼려다 젊은이들 눈치봐야 하는 게 아닌지 마음이 편치만은 않네….” 만 65세로 ‘어르신 교통카드’를 지급받은 한 선배의 푸념이다. 지공거사(地空居士)란 ‘지하철을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통용되는 은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지공거사라는 말에 “공짜 지하철을 타고 하릴없이 돌아다니는 노인”이란 비아냥이 가미되고 있다.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도 은퇴한 거사님들이 지하철의 혼잡도를 부채질하는 데다 노령층의 급속한 증가로 지하철 운영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등 6개 기초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이유다. 실제 도시철도(지하철) 운영 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약 1조 6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연평균 무임 손실액은 3236억원에 이른다.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의 무임 손실 규모는 연평균 5411억여원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 등은 전동차를 비롯한 노후 시설의 교체·보수 재원 마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공거사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다는 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눈치보인다는 노인들이 생겨나는 것도 당연하다. 게다가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니 자치단체뿐 아니라 젊은이들의 불만도 갈수록 커질 게 뻔한 일이다. 이러다 지하철이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무임승차 제도를 처음 시작한 1980년대 초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4%선에 불과했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65세가 되는 2025년쯤에는 약 20%를 넘게 된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우리의 재정 적자를 걱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니 자치단체나 정부 탓만 하며 지공거사들이 모른 채 외면만 할 수도 없는 처지다.

지공거사들이 사라지면 지하철 운영 적자가 개선될까. 운영 적자의 근본 원인은 무임승차 때문만이 아니다. 요금 현실화, 경영 내실화 등도 뒤따라야 한다. 교통전문가인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곤 교수는 “무임승차 폐지는 운영 적자를 탈피하는 게 아니라 도시철도 차량 내 혼잡도를 조금 낮추는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군다나 선거 때마다 온갖 선심성 지원금을 수십조원씩 뿌리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노인의 무임승차 탓이라고 하는 데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공거사의 산파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1980년 5월 국무회의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운임의 50%를 할인해 주는 지하철 경로우대를 결정했다. 그러다 전 전 대통령이 1984년 5월 완전 개통된 서울지하철 2호선을 시승한 자리에서 무료 이용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노인복지 정책이 없다시피 했던 당시로서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군사정권을 맹렬히 비난했던 이후 정권들도 이 정책만큼은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해 온 이유일 것이다.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고령사회의 연착륙을 위해 묘책을 찾아야 한다. 지공거사의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거나 노인의 무료 이용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지자체들도 정부에 적자 보전만 요구할 게 아니라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시간대별로 공짜 이용을 제한하거나 월 이용 횟수 설정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선거를 의식해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대중교통은 시민 모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자라고 모두 공짜나 무료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