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소멸 위기를 막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단으로 교육을 강조한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열린 경북 구미의 금오공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혼이 서린 곳이나 다름없다. 박 전 대통령은 산업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인 구미공단을 조성하고 여기서 일할 기능인 양성을 위해 1972년에 금오공고를 세웠다. 전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장학금을 주며 교육시켰다. 8년 뒤엔 기술력을 더 키우기 위해 금오공대까지 세웠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당시 국방부 산하 학교법인을 만들어 학교 육성에 정성을 쏟았으며 포스코 기술 명장 대부분이 금오공대 출신일 정도로 산업화에 기여한 바가 컸다”고 회고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를 “조선 초기 기틀을 다진 성리학의 본향이자 인재 배출의 산실”이라고 강조하나 지역경제의 산실인 구미공단은 찬바람만 휑하다. 힘차게 돌아가던 섬유업체 공장은 중국의 섬유산업 추격에 문 닫은 지 오래다. 하이테크밸리 조성으로 부활을 꿈꿨으나 해외나 수도권에 밀려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도 그렇지만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역 균형발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든 이래

봉수(烽燧)는 밤에 불로 알리는 연봉(燃烽)과 낮에 연기로 신호하는 번수(燔燧)를 합친 말이다. 변방의 위기 상황을 중앙에 알리는 군사적 역할이 가장 중요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북송의 사신으로 1123년 고려에 왔던 서긍은 ‘고려도경’이라는 견문록을 남긴 것으로 유명한데, 흑산도를 지나면서 이렇게 적었다. ‘중국 사신선이 닿을 때마다 밤에 산마루에 봉화를 밝히면 여러 산들이 차례로 호응하여 왕성까지 이르는데 이것이 여기서 시작된다.’ 흑산도라면 한반도의 서남쪽 모서리다. 수도 변경에서 출발해 영파에서 배에 오른 북송 사신을 바다에 줄지은 봉수가 예성항까지 안내했다는 뜻이다. 봉수는 중국 사신단이 돌아갈 때도 안전하게 뱃길을 이끌었으니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전 기능을 수행했다.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고 싶은 문화재는 여전히 많지만, 가장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봉수가 아닐까 싶다. 한반도의 봉수는 1300기에 이른다. 이 가운데 600기 남짓이 남한 지역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17세기 후반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道)를 보면 빈 곳을 찾을 수 없다. ‘봉수의 나라’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봉수는

국제구호단체와 지역아동센터 두 곳에 후원금을 내온 지 10년쯤 됐다. 말하기도 민망할 만큼 소액인 데다 매월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다 보니 평소엔 기부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 1월 연말정산 시기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문자가 오면 그제야 ‘아, 나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구나’ 슬며시 위안 삼는 정도다. 얼마 전 문자를 받고 내친김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니 작년에 이사하면서 헌책과 중고물품 등을 정리해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한 내역도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적지 않은 금액에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놓는 게 기부의 참뜻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세금 혜택을 주는 현실적인 보상책이 나 같은 평범한 시민의 기부를 촉진하는 구실을 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부끄러움을 무릅쓴 채 사소하고 사적인 기부 경험을 늘어놓은 건 설 연휴 앞뒤로 연달아 접한 기부 관련 다큐멘터리와 보고서 때문이다. MBC가 지난 23~24일 방영한 2부작 다큐 ‘어른 김장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발표한 보고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그것. 둘 다 내용이 강렬하다. ‘어른 김장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더불어민주당 안팎에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군사정권만큼이나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군부독재에 이어 검찰독재의 얼굴이 나타났다”(1월 24일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검찰독재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다”(1월 19일 이부영 등 민주화운동 원로들) 등등. 이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자면 우리 사회가 정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대로 회귀한 건가 싶을 정도다. 한데 이들이 열거하는 근거를 들여다보면 헛웃음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퇴행’ 사례들이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의 비리 혐의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종 조작 혐의,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을 앞두고 있다. 성남 백현동 불법 특혜 의혹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가 불법 혐의를 받는 사건이 7가지를 넘는다. 대부분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이뤄진 뇌물이나 배임, 직권남용 등 개인 비리 의혹들이다. 검찰 수사가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야당 파괴

앞 못 보는 아버지의 눈 치료를 위해 쌀 300석에 외국으로 팔려 간 심청이도, 나무꾼에게 옷을 빼앗긴 채 반강제 결혼 생활을 해야 했던 선녀도 고전문학 속 등장인물로서 효녀 또는 지혜로운 아내로 그럴싸하게 그려졌을 뿐이다. 현실에 대입해 보면 심청이는 궁박한 상태의 부모가 청나라 상인들과 야합한 아동·청소년 매매의 대상이 된 것이고, 선녀 역시 나무꾼의 위계와 유인에 의해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당한 기구한 삶이었다. 즉 공공연한 인신매매의 대상들이었다. 고대 노예제 사회나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붙잡아 오는 제국주의 시대가 아닌 21세기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왜곡의 심화 속 인신매매 사례는 전 세계 곳곳에서 드러난다.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는 4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인신매매 관련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70조원에 달한다. 2014년을 떠들썩하게 한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도 대표적인 인신매매 사례다. 이 밖에 비자발적 성매매 여성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의 노동력 착취, 관광비자로 입국해 여권을 압수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받는 외국인 여성 등 형태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처벌은 인신매매가 아닌 단순 임금체불 등으로 처

글로벌 경제는 지금 변혁기에 직면해 있다. 미중의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냉전 종식 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넘실거리던 지구촌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로 선회 중인 것이다. 역사의 바늘을 돌려보면 대공황이 몰아친 1930년대와 너무도 흡사하다. 경제 불황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주의와 산업의 국내화 정책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가파르다. 올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은 2%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계화가 내포한 글로벌리즘과 자유무역, 다문화주의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반(反)글로벌 포퓰리즘이 압도하고 있다. 이른바 ‘미국우선주의’는 공화당과 민주당도 거스를 수 없는 정치의 주류가 됐다. 연장선상에 있는 미국의 대외경제 정책을 압도하는 형국이다. 트럼프주의를 승계한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안보동맹은 존중하되 동맹국의 경제적 희생은 감수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자본의 국적 회복을 요구하는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은 대표적인 신중상주의로 평가받는다. ‘반도체도, 배

미국이 새해 벽두부터 하원의장 선출 문제로 혼란스럽다. 지난 3~4일(현지시간) 여섯 차례에 걸쳐 투표를 했지만 의장을 뽑지 못했다. 미 하원의장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같은 역할을 한다. 대통령 유고 시 상원의장을 겸하는 부통령 다음인 권력서열 3위의 정치인이다. 의원들의 공개 호명 투표에서 과반 이상 지지(218명)를 받아야 의장이 된다. 전체 434명인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공화당이 222석으로 다수당이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은 212석이다. 역대 다수당의 의장 후보는 대체로 투표 한 번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번엔 공화당의 분열로 여섯 차례 투표를 하고도 의장을 뽑지 못했다. 9차 투표 끝에 의장을 선출한 1923년 이후 100년 만의 일이다. 비운의 의장 후보는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57) 원내대표다.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2014년 8월 원내대표를 맡았고 지난해 11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무난히 의장석에 앉을 줄 알았으나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20명의 반란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프리덤 코커스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를 하원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온건한

2022년의 마지막날 영화 ‘올빼미’를 봤다. 토요일 이른 오전 상영시간이지만 객석은 가득 메워졌다. 안중근 의사의 ‘단지(斷指) 동맹’ 노래가 울려 퍼지고 바닷속을 누비는 푸른 나비족이 온통 스크린을 양분하다시피 한 틈바구니에서 32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꿋꿋이 잘 버티고 있는 셈이다. 아버지 인조에 의해 독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현세자 얘기를 짧은 역사적 사실에 허구와 상상을 버무려 꽤 흥미진진한 서사로 만들었다. 인조는 조선왕조사에서 두어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무능한 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명(明)과 후금 사이 중립외교 노선을 어렵게 걷던 광해군을 쫓아낸 뒤 왕위에 올라 신흥 패권국인 청(淸)을 배척했다. 결국 병자호란을 겪고 삼전도에서 청 황제 홍타이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땅에 이마를 찧는 조선 역사상 최대의 치욕 끝에 국가의 궤멸을 겨우 면할 수 있었다. 그것도 모자라 8년간 청에 볼모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아들 소현세자가 또 다른 실리외교 노선을 표방하려 하자 갈등을 겪고 아들 독살설의 유력한 용의자로 남기까지 했다. 2023년 새해 아침 이 영화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올해 대한민국이 처한 세상을 새삼 되돌아본다. 임진왜란ㆍ병자호란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한 노동개혁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15일 첫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못 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6일엔 “국내 노조가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했다. 향후 노동개혁 추진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깨기와 노동 약자 보호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그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노동자 2058만여명 가운데 노조 조합원은 14.2%(293만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86%인 1750만여명이 노조의 보호 없이 각자도생하는 셈이다. 현재 노조는 대부분 대기업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돼 있다. 노조 조직률이 300인 이상 회사는 46.3%에 달하는 반면 99인 이하 사업장은 2%에도 못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노조가 노동 약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기업 규모와 정규직·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호봉제와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이중구조의 하층인 중소기업·비

추위가 매서웠던 지난 24일 저녁 패딩 점퍼와 장갑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집을 나섰다. 서울 지하철 을지로입구역에서 명동으로 가는 길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은 성탄절 전야를 즐기려는 인파 행렬은 끝이 없었다. 그 모습에 모처럼 들뜬 기분을 느낀 것도 잠시, 이내 긴장감이 밀려왔다. 주위 사람들 표정도 다르지 않았다. 함박웃음이 마스크를 비집고 나올 정도로 즐거워하면서도 앞뒤 좌우를 계속 살폈다. 기우였다. 명동 중심 거리부터 평소와 달랐다. 명동의 명물인 길거리음식 노점상 362곳이 전부 사라져 한결 넓어진 보도를 행인들이 천천히 지나다녔다. 골목마다 사람들로 붐볐지만 좁은 장소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뒤엉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한 유명 칼국수 가게 앞은 대기 인원이 수십 명에 달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었으나 손님들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양쪽으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거리 곳곳에서 경광봉을 들고 인파를 통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성탄절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하고 정비단을 꾸려 순찰과 통행 관리에 나선 노점상 상인들이었다. 경찰, 지방자치

우리의 인구 정책은 아쉽지만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건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인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로 한국을 지목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우리 통계청도 2030년 5120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감소는 생산연령인구의 축소와 직결되고 성장 잠재력 둔화,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앙이다. 그동안 진보·보수 정권을 거치며 수십 차례의 인구 대책이 쏟아졌지만 결국 포장지만 맞바꾼 ‘그 나물에 그 밥’이란 평가가 많았다.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따르지 않는 한 지금의 인구 정책은 ‘무난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인구·지방 소멸을 막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참신한 발상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넘는 경우 16.5%를 공제받는다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 들어서면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한복 차림을 한 여신이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방문객을 바라본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상인 디케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디케상은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오른손엔 저울을, 왼손엔 칼을 들고 있다. 눈을 가린 것은 불편부당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 칼과 저울은 정의의 상징으로, 저울이 기울면 칼을 휘둘러 정의를 실현한다는 뜻이다. 고대부터 정의의 여신상을 세운 건 그만큼 정의 실현이 중요했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눈을 뜬 우리의 여신상을 두고 ‘눈을 가리지 않아 편견에 사로잡히고, 법전이라는 절차적 정의에만 매몰돼 정의와 거리가 먼 판결을 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을 계기로 법전은 뇌물 명부이고, 눈을 안 가린 건 뇌물을 준 사람을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을 정도다. 정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소중한 가치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수단이 법이다. 법에 의한 지배, ‘법치주의’가 없는 사회는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보름 넘게 지속되던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 낸 게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명언 제조기’로 유명한 손흥민 선수는 이번 카타르월드컵에서도 인상적인 어록을 여럿 남겼다. 안와골절 부상으로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뛰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개막 전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썼던 마스크에 비하면 내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앞만 보고 달리겠다”고 담담히 밝혀 축구 팬들을 울컥하게 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둬 16강 진출이 확정됐을 땐 “주장인 제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선수들이 커버해 줘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무엇보다 벤투 감독님의 마지막 경기를 벤치에서 같이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였다. 직전 가나전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다 퇴장 조치를 당해 관중석에서 포르투갈전을 지켜봐야 했던 파울루 벤투 감독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다.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보여 준 감동적인 인터뷰라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그제 오후 귀국 기자회견에서도 손흥민의 명언은 계속됐다. 이번 월드컵에서 화제가 된 ‘꺾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질문에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준 정말 멋있는 말”이라며 “국민들도 인생에서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유와 철강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시멘트업에 이어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운송거부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6일부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 대형 악재들로 복합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산업·노동 현장마저 시계제로 상태로 치닫고 있어 불안감을 더한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화물운수자동차사업법 14조는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계는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법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들을 보면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하다. 먼저 헌법 12조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한데 이 경우 운수사업법에 근거 조항을 갖추고 있어 헌법 위반이라고 보긴 힘

공교롭다. 시인 손택수가 지난달 하순 펴낸 시집 ‘어떤 슬픔은 함께할 수 없다’(문학동네)는 뭇 생명의 죽음에 대한 도저한 시적 진혼(鎭魂)을 담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쓰여진 작품들이지만 마치 이런 일을 예감이라도 한 듯 집단적 비통함에 빠진 세상을 위로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서정시인이 담아낸 슬픔에 대한 공감과 성찰의 언어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어 한편으로 다행스럽다. 시인이 겪은 다양한 형태의 죽음과 이별에 공감하다 보면 쉽게 시집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하지만 참사 한 달을 넘긴 지금까지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요원해 보이는 사회적 떼죽음 앞에서 시가 주는 위로에만 만족한다면 그저 ‘비겁한 위로’일 수 있다. 시집 제목 역시 함께할 수 없는 슬픔일수록 함께해야만 한다는 명백한 당위를 역설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민변 사무실은 끊어질 듯 이어지는 발언과 흐느낌으로 뒤엉켰다. 간헐적 절규와 함께 울음바다가 된 공간에서 더이상 세상에 없는 딸에게 써 보내는 편지를 애써 덤덤히 읽는 아빠의 모습은 처연했다. 자신도, 남편도, 떠난 아들도 모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기에 윤 대통령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는 엄마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최근 방한이 연일 화제를 뿌리고 있다. 고작 20시간의 체류 동안 국내 주요 대기업과 26개 사업에서 투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무려 40조원을 웃도는 투자 규모다. 재력과 권력을 모두 갖춘 그가 ‘모든 게 가능한 남자’라는 의미의 ‘미스터 에브리싱’(Mr. Everything)으로 불리는 이유다. 무함마드의 행보는 신냉전 기류 속에서 국제질서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개연성도 높다. 사우디와 미국은 1945년 ‘석유와 안보의 교환’ 합의 이후 77년간 맹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에 석유를 주고,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졌다. 아랍을 휩쓸던 아랍민족주의 열풍과 반왕정 군사정변, 빈라덴 등 급진 이슬람 세력의 위협 때마다 미국은 사우디를 보호해 왔다. 미국 역시 사우디의 안정적 석유 공급을 토대로 미소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세계 제일의 패권국으로서 호령하는 위치에 올랐다. ‘찰떡궁합’을 자랑하던 양국의 이해관계는 그러나 냉전 해체와 셰일혁명 이후 틀어지기 시작했다. 산유국 ‘사우디 카드’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미국이 2011년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공직자들은 시민과 국민을 위한 봉사, 헌신을 입에 달고 산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그렇다.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들도 마찬가지다. 밤잠을 설쳐 가며 강행군하는 걸 보면 존경심이 절로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에 가입했다. 이들의 피, 땀이 없었다면 이런 성장은 더 더뎠을 게다. 그런데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만드는 데도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 이태원 참사에서 표출된 고위 공직자들의 언행을 보라. 국민 안전 보호에 무한 책임이 있건만 위기 국면에선 책임 회피, 변명, 늑장 사과로 이어지는 서사를 펼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다음날 가진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해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다음날 오전에도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잇단 비판 여론에 오후 4시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물러섰다. 이 장관 등 고위 공직자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불과 6개월 전인데도 대통령 취임사가 새삼스러운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자유와 공정의 가치에 배치된다고 볼 만한 일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어서다. 먼저 자유부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수호해야 할 기본 원칙이다.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이던 지난해 8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때로는 언론과 갈등을 겪겠지만,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가치”라고 강조했다. 당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시도에 맞서 언론 자유를 적극 옹호한 것이다. 지난 2월엔 “가짜뉴스냐 진짜 사실에 기반한 거냐를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선 강력히 반

지인 중에 40대 번역가가 있다. 대학 졸업 후 출판사에 다니다가 조직생활이 안 맞는다며 그만두고 5년째 번역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벌이가 충분치 않은 탓에 틈틈이 오토바이로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해 생활비에 보탠다. 그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배달에 나섰지만 이젠 원하는 만큼 일하고 쉴 수 있어 회사 다닐 때보다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지인처럼 직장에 매이지 않고 짧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초단시간 임시노동자, 이른바 ‘긱워커’(gig worker)가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알바연대가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179만 6000명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3년 9월(81만 2000명)보다 100만명 가까이 늘었다. 긱워커는 1920년대 초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연주자가 펑크를 낼 경우 관객 중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공연을 맡긴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당시 이런 연주자를 ‘긱’(gig)이라고 불렀는데 이후 단기 계약 뮤지션을 뜻하는 단어로 의미가 확장됐다.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노동은 대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선택했다. 반면에 요즘 늘어나는 긱워커는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주력

지난 주말 찾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은 때 이른 겨울의 복판이었다. 짓눌려 숨진 156명의 젊음을 추모하려 모인 시민들은 초겨울 한파보다 더 시린 비통함을 달래려 옷깃을 여며야 했다. 참사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이 둘러처져 있고, 경찰들이 곳곳에 있었으며, 도로변에는 경찰기동대 버스가 즐비했다. 그날 저녁에 봤어야 할 풍경이었다.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도 폭 3~4m, 길이 30m 남짓 골목 가운데에서 그 많은 생명이 스러졌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용산경찰서가 ‘핼러윈 치안대책 자료’에서 밝혔듯 10만명이 넘게 몰릴 것을 예상한 만큼 범죄대책 세우듯 시민안전대책을 면밀히 세웠더라면, 3주 전 이태원지구촌축제 때처럼 1000명 넘는 경찰과 용산구청 직원이 안전관리를 위해 나섰더라면, 그나마 현장에 나온 경찰 137명 중 절반 넘게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사복경찰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면, “압사당할 것 같다”며 울부짖듯 112에 첫 신고가 들어온 그날 오후 6시 34분 이후 폭주하는 신고에 112상황실이 제대로 종합적 판단을 했더라면, 광화문 집회가 종료된 오후 8시 30분 이후 경찰기동대를 이태원으로 보냈더라면, 비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