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움직임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달 중 범부처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과 인사, 예산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내 출범이 목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새 부처 설치 근거를 담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국가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 총괄 기구의 출범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반영한 시대적 요구로 볼 수 있다. 인구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현실이 정책의 추진력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방해 요인이 됐다. 지난해 저출생 대응에 투입된 47조원 중 23조 5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문제 해결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18년간 380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평생 자녀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저출생 정책이 비효율적이고 체감도가 낮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신설 인구전략기획부는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해 인구에 관한 모든 정책을 책임지는 구조라 추진력을 갖고 효율적으

2016년 정부가 경북 성주에 북한 미사일 요격용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반대세력은 “사드 전자파가 성주 참외를 오염시킨다”고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였다. 일부 주민은 참외밭을 갈아엎었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반대 집회에서 “내 몸이 전자파에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를 불렀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를 수십 차례 확인했지만 중국과 북한 눈치 때문인지 이를 숨겼고, 기지 내 한미 장병들은 화장실 없는 컨테이너에서 열악한 생활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6월에서야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났다. 최근에는 한국전력이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망의 종점 격인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추진해 왔으나, 인허가권을 쥔 하남시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전자파와 주민 반대가 이유였다. 전력연구원 측정 결과 변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도 전자파는 0.02마이크로테슬라(μT)로 편의점 냉장고에서 나오는 전자파(0.12μT)보다 미미했다. 변전소 증설 지연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은 연간 300

학창 시절 친구가 손수 번역했다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역사 기록 여러 권을 사과 상자로 부쳐 준 것이 벌써 오래전이다. 그럼에도 며칠 전에야 ‘강도일기’(江都日記)를 끝으로 모두 읽었으니 이제야 마음의 빚을 조금 덜어낸 느낌이다. 병자호란 당시 경기좌도 수운판관이던 어한명(1592~1648)이 강화도로 건너가는 통진 나루에서 목도한 조선 지도층의 적나라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강도일기’다. 염하(鹽河)라고도 부르는 강화해협으로 들어서기 전 도로 표지판에는 통진이라는 땅 이름이 숱하게 등장한다. 그럼에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책을 읽으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것이었다. 통진(通津)은 통일신라의 분진(分津)을 고려가 바꾼 이름이라고 한다. 분진은 한강과 염하가 갈래를 이룬다는 뜻일 텐데 두 물길이 여기서 이어진다는 다르지 않은 의미로 통진이라 이름 붙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선 후기 통진도호부는 월곶면, 통진읍, 대곶면, 하성면 등 오늘날의 경기 김포시 북부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읍치의 흔적을 둘러보려면 통진읍이 아니라 월곶면으로 가야 한다. 월곶면 군하리에 통진도호부 터와 통진향교가 있다. 도호부 터에는 현감·부사의 선정비가 줄지었는데

안세영의 ‘분노’는 의외의 ‘도전’이었다. 그는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결승전에서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코트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뒤로 젖히며 포효했다. 환호하던 시청자에게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국가대표 발탁 이후 7년 동안 참아온 분노, 설움, 환호가 다 담긴 결연한 의식이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자신의 부상 치료,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 후원 통제 등 배드민턴협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국가대표 은퇴 시사 발언도 했다. 협회로 상징되는 악·폐습에 대한 도전이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운동선수의 권익 보호, 각 운동협회의 민주적 운영 등 개선을 기대한다. 이와 별개로 그의 분노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 먼저 금메달의 ‘위력’이다. 올림픽 메달은 운동선수의 피, 땀, 눈물의 결정체로 선수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 준다. 그는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딴 방수현 선수 이후 28년 만의 금메달리스트다. 그런데 안 선수의 분노 가득한 폭로 이후 금메달은 승리의 상징에서 체육계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부각됐다. 안 선수는 중3 때부터 7년 동안 선배들의 빨래, 청소 등 허드렛일을

예상은 단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을 넘어 차기 대권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재명 일극체제’, ‘이재명 사당화’라는 말이 당연시되는 민주당이라지만, 이번엔 그야말로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재명 팔이’(명팔이) 척결을 주장했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강성 지지층에 외면당해 선두권에서 6위로 떨어져 탈락했다. 6위였던 전현희 후보는 “김건희 살인자”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2위로 올라섰다.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연호하며 충성을 맹세했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전당대회로 ‘이재명 대세론’이 한층 굳어진 듯하다. 이런 기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 대세론 하면 떠오르는 이가 바로 ‘대쪽’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다.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이었던 신한국당에는 이회창을 포함한 ‘9룡’이 있었다. 그해 7월 이회창이 2300표 차로 이인제를 꺾고 최종 후보로 선출된 뒤 이회창 대세론이 확산한다. 하지만 이회창의 두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50%대였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고, 이인제가 후보교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현 사법체계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재심과 사면(복권 포함) 두 가지뿐이다. 명확히 말하면 사면은 뒤집는다기보다는 ‘법적 용서’란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이긴 한다. 법 집행의 엄정함과 공정함 차원에서 보면 사면은 법치정신에 어긋나는 반칙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헌법에 의해 대통령 등 선출된 통치자에게 사면권을 부여한다. 사면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대통령은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연방범죄를 사면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주지사들도 주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를 풀어 줄 수 있다. 대부분 시대정신을 반영해 화해와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하지만 반론과 저항도 만만치 않다. 1977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20만 명이 넘는 베트남전 징집 회피자를 사면한 게 대표적이다. 갈라진 국론을 통합하려는 조치였지만, ‘참전해 죽거나 다친 젊은이들은 뭐냐’는 반론은 현재진행형이다. 선거를 도운 지인을 풀어 주거나, 정치공학적 목적으로 유명인을 사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주, 그리고 대대적으로 행사된다. 숫자로만 보면 외려

“아뇨.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폐막한 프랑스 파리올림픽 여자 태권도에서 예상 밖의 금메달을 딴 김유진 선수가 ‘반전’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쿨’하게 되받았다. 세계 24위인 김 선수는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본인의 말을 입증해 냈다. 간신히 출전권을 따내 기대주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는 파죽지세로 1, 2위까지 모두 격파하고 57㎏급에서 16년 만에 시원한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언더독 반란’의 비결은 하루 1만 번의 발차기를 통해 얻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인고의 시간을 보낸 만큼 자신의 성과에 대해 내보인 자신감과 당당함은 소중하다. 한국 대표팀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것도 있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을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본 이유는 승부에 임하는 MZ세대 선수들의 여유 있는 태도 때문이다.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펼친 뒤 이기면 환호하고, 져도 크게 낙담하지 않는다.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기회가 이뤄졌다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도전 자체를 즐긴다. “빵점을 쐈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거나 다소 석연찮은 판정으로 메달 색이 골드에서 실버로 바뀌어도 눈물

지난달 말 디지털 방수시계를 온라인에서 샀다. 지불 방법은 신용카드, ‘페이’로 끝나는 간편결제, 계좌이체,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이 있었다. 돈을 가상계좌로 보낸 뒤 제품을 받고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자에게 돈이 지불되는 에스크로를 택했다. 신용카드로 샀다면 최대 한 달 뒤에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 지불금액은 같다. 신용카드를 썼다면 포인트가 쌓였을 거다. 판매자 입장이 돼 보자. 제품은 같은데 구매자가 어떻게 지불했느냐에 따라 이익이 달라진다. 돈이 바로 들어오고 수수료도 없는 계좌이체가 제일 좋지만 이걸 택하는 구매자는 많지 않을 거다. 구매자가 간편결제·에스크로·신용카드를 썼다면 며칠 안에 수수료 빼고 돈이 들어온다. 구매자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돈이 들어오는 시기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서 봤듯이 오픈마켓에 달렸다. 백화점 등에 입점할 경우 백화점 정산주기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판매망 사용에 대한 수수료도 내야 한다. 대금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앞질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미국 대선은 자국뿐 아니라 글로벌 각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패권국 미국의 정책 향방에 따라 국제질서와 국가 이익이 좌우된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구도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미 대선의 불확실성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지난달 13일) 이후 미 대선은 요동치고 있다.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전격 사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타 출마로 이어진 선거판은 지금 시계 제로의 혼돈 상태다. 구사일생으로 암살 위기를 넘긴 트럼프가 반짝 기염을 토했지만 새로운 주자 해리스가 지지자를 결집하면서 오차범위 내 선두경쟁이 치열하다. 안갯속 미 대선을 지켜보는 우리로선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리스는 인도(어머니)와 자메이카(아버지) 출신의 부모를 둔 흑인이다. 친환경 정책 적극 지지, 탄소 배출 감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미 언론들은 해리스의 경제정책이 현재 작동하는 ‘바이드노믹스’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평가한다. 부자증세, 법인세율 21%에서 35%로 인상, 서민

한국이 지난달 프랑스를 제치고 24조원의 체코 원전 수주라는 잭팟을 터뜨린 데는 3년 연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체코 대통령과 총리를 끈질기게 설득한 윤석열 대통령의 뒷받침이 큰 힘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별개가 아니라는 인식을 토대로 나토와 연대를 강화했다. 한미동맹도 지난달 11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지침’과 같은 핵기반 동맹으로 진화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한국이 경제·안보의 방파제를 굳건히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연대’에 대한 대통령의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과 입국이 늘어난 것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북한동포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이나 건설노조 폭력에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노사법치주의로 대처하

오늘도 냉면 한 그릇을 떠올리게 하는 더위다. 이런 날 “냉면이 어느 계절 음식이냐”는 질문은 무의미하다. 다만 애호가 몇 분이 “여름 음식 아닌 사계절 음식”이라고 이의를 제기할지는 모르겠다. 냉면이 옛날에는 어느 계절 음식이었든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했으며, 기후마저 요동치는 지금은 무더위를 식히는 음식으로 자리잡았다. 냉면은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그런데 북한이 ‘평양랭면풍습’이라는 이름으로 올렸으니 반가우면서도 만감이 교차했던 기억이 난다. 누가 인류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든 냉면이 우리 음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이 먹거리의 주도권을 잃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한국이 세계적인 음식 페스티벌에 참여한다면 필자의 최애(最愛) 음식인 냉면도 한 번쯤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다. 고추장·된장과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이미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 널리 자리를 잡았다. 이제 발효가 개입되지 않은 음식으로도 한국 음식의 다양성을 보여 줄 때가 됐다는 생각이었다. 냉면은 ‘차가운 국수’라는 흔치 않은 개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고향이 북한’이기 때문인지 ‘우리 대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은 아들에게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겸손과 노력의 중요성도 가르쳤다. 그는 아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운동장을 달리며 땀을 흘렸다. 손흥민이 세계적 축구선수로 성장한 배경에는 이러한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식을 돕는 진정한 의미의 ‘아빠 찬스’ 사례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아빠 찬스보다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부정적 의미의 아빠 찬스가 더 많다. 부모가 자신의 권력이나 재력 등으로 자녀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특혜나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행태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가 그렇다. 이 후보자의 딸은 아빠 도움으로 여덟 살 때 주식투자를 하고 20대 때는 다세대주택을 ‘갭투자’했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이 과정에 위법은 없었고 세금도 다 냈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절감했다”며 부녀가 보유한 37억원대 비상장 주식을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했다.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기부하려 했을까. 여론의 질타 끝에 하는 기부라니 순수한 기부자들로서는 냉소적 반응을 보일 법하다. 이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산’으로 가면서 떠오른 영화가 ‘핫코다산’이다. 일본에서 일어난 세계 최악의 산악 조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옛 영화인데 위기를 대비하는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아오모리현에 있는 핫코다산은 수미터씩 눈이 쌓이기로 유명하다. 1902년 여기서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한 동계훈련을 하던 일본군 199명이 얼어 죽었다. 당시 조선과 만주를 둘러싸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여긴 일본군은 2개 부대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보급로 개척 임무를 맡긴다. 210명이 출발한 A부대는 50㎞ 코스를 걷다가 거의 전멸했지만 240㎞를 이동한 B부대는 전원이 무탈하게 행군을 완수했다. 두 부대의 운명을 가른 건 지휘관의 리더십이다. A부대의 지휘관은 사고 당일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산속 날씨를 만만하게 봤다. 준비는 소홀했고 중간에 온천욕 계획을 세울 정도로 현장과 괴리된 탁상공론에 빠졌다. 심지어 길라잡이를 자청하는 마을 주민의 도움까지 거절할 정도로 ‘무대포’였다. 기상이 악화된 초반에 하산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모하게 행군을 밀어붙이다가 끝내 자멸했다. 하지만 더 먼 길을 행군한 B부대의 지휘관은 주도면밀했다. 동계훈련의 유

코로나 팬데믹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혐오’ 대응에 참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확진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 특히 슈퍼전파자를 향한 혐오가 극에 달했던 시기다. 의심 증상만 있어도 외출했다가 적발되면 공격받기 일쑤였다. 슈퍼전파자로 찍히면 사회적 몰매와 함께 법적 처벌, 구상권 청구 요구가 빗발쳤다. 확진자가 나온 클럽을 한 언론이 ‘게이클럽’이라고 보도하자 성소수자 혐오가 부각되기도 했다. 정부 인사가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로 지칭하는가 하면 언론은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감염자 행태를 질타했다. 국회는 격리 의무를 따르지 않는 의심환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코로나 전파자에 대한 이런 혐오 현상은 얼마 안 돼 꺾였다. 팬데믹이 일상화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염이 자신의 일이 되면서다. 팬데믹 초기 대구의 한 대형교회 신도인 60대 여성은 슈퍼전파자로 지목돼 ‘공공의 적’이 되다시피 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 간부들과 함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부터 3심까지 한결같이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풍이 분 지 4년이 지났다. 그 많던 슈퍼전파자 중 감옥에 갔다거나 구상권이 집행됐다는 소식이 없는 걸 보면 헛웃음

자신의 장점이 아니라 상대 후보의 약점이나 비리를 공격하는 네거티브 전략은 ‘양날의 칼’이다. 근거와 팩트로 무장한 네거티브는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거나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줘 표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반면 상대를 지나치게 압박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는 위험한 전략이다. 역대 선거에서 네거티브가 없었던 경우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역풍이 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14대 대선 때 ‘초원복집 사건’을 꼽을 수 있다. 1992년 12월 11일 부산의 한 복어요리 음식점인 ‘초원복국’에서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 인사와 부산시장 등 현지 기관장들은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유명한 말이 이때 나왔다. 통일국민당 측은 모임에 앞서 도청 장치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언론에 폭로했다. 하지만 불법 도청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거세게 일어 결국 역풍을 맞아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낳는다. 최근 네거티브 논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잠식했다. 궁중 암투의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배신의 정치’, ‘

부동산값 상승으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상속세 개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개편을 담겠다지만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은지라 최고 세율(50%) 인하는 물건너가는 모양새다. 1997년에 정해진 뒤 그대로인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 한도 상향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1997년 5억원은 현재 9억원 정도다. 공제한도는 법률(상속세 및 증여법)에 규정돼 있다. 공제한도 상향에 그쳐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률은 과거 사건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후행적이다. 법률 개정 논의가 나와도 여야의 시각차 때문에, 때로는 정쟁에 밀려 합의 내용도 종종 반영되지 못한다. 경제규모 증대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니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우회하려는 각종 시도가 쏟아진다. 법률을 고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동이라는 장치를 넣자. 미국은 상속세 면세한도를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한다. 지난해 면세한도는 1292만 달러(약 178억원), 올해는 1361만 달러(188억원)다. 독일, 영국 등은 주기적으로 면세한도를 검토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인 동북아에 신냉전의 기운이 엄습하고 있다. 이 지역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 언제든지 폭우로 쏟아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 연합 강화와 함께 형성된 북중러 3국의 기류가 예사롭지 않은 탓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지금 한반도 안보 지형을 흔드는 가장 위협적 요소다. 지난달 19일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쌍방 중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켰다.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진 푸틴이 북한의 무기 원조를 대가로 든든한 뒷배가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미국과의 핵 협상에 실패한 뒤 절치부심하던 김정은이 군사대국 러시아의 지원을 얻은 후 선대(김일성ㆍ김정일)의 유훈인 민족과 통일의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보란듯이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을 철거했고 북한 전역에서 통일이란 글자를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엔 휴전선에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폭주가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셈이다.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

협유집권(挾幼執權).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 조선 태종 이방원이 처남 민무구·무질 형제를 제거할 때 적용한 죄목이다. 1406년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을 때, 13살의 어린 세자 양녕을 앞세워 권력을 탐했다는 것이다. 이방원의 의중을 대변하는 영의정부사 이화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려 민씨 형제를 탄핵했다. “이는 왕자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니 저들을 국문하여 난을 막으소서.”(태종실록 1407년 7월 10일) 현재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차기권력 가시화에 은근 기대감을 엿보인 외척공신 세력을 역적으로 몰아 척결한 것이다.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 공방이 뜨거운 것도 여권 내 당권·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를 배신”(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익을 위한 배신”(나경원 의원), “절윤(絶尹·윤 대통령과 절연)”(윤상현 의원) 등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전 위원장의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동훈 비토론’의 요지다. 그가 비대위

누가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절 구경”이라고 답하던 때가 있었다. 최근에는 가톨릭 성지를 포함한 기독교 유산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데 역사가 깊은 불교 유산은 대부분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반면 전래의 연륜이 짧은 종교유산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곤 한다. 다른 종교엔 문화유산 정책의 손길이 뒤늦게 미치거나 아직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동안 둘러본 가톨릭 성지의 공통점은 그다지 필연성을 찾기 어려운 건축물을 새로 지어 애초의 소박한 성스러움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진천 배티성지는 조선의 두 번째 신부인 최양업이 사목 활동을 했던 마을이다. 성지에 다가가면 최근 지었다는 엄청난 규모의 ‘최양업 신부 선종 150주년 기념 대성당’과 ‘최양업 신부 박물관’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지형을 깎아 만든 마당과 주차장도 넓기만 하다. 배티는 신유박해 당시 신자들이 숨어든 오지였다. 대성당과 박물관을 지나 초기 성당과 신학교를 겸했다는 삼간초가의 소박한 흔적에서 비로소 성지다운 분위기가 살아났다. 순교자 묘역으로 오르는 길 중간의 조촐한 성지수도원과 ‘최양업 신부 탄생 175주년 기념 성당’을 보면 그래도 초기에는 진정성과 조화에도

한국은 ‘갈등공화국’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갈등지수가 세 번째로 높다. 그만큼 갈등으로 인한 불신감이 팽배하다. 이는 사회 통합과 발전의 장애물이다. 갈등관리 비용도 만만찮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최근 10년(2013~2022년)간 사회적 갈등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한 해 평균 232조 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명목 GDP(2236조원)의 10% 수준으로 정부의 갈등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도 기대 이하다. 국민연금 개혁 지연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5년째 9%다. 인상 필요성이 있음에도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걸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개혁안은 ‘맹탕’에 가깝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었다.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으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정부도 궤를 같이했다.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상반된 가치 간 갈등을 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