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됐다. 개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물류의 대동맥으로 기능했고 KTX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GTX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GTX는 지하 50m에서 평균 시속 101㎞로 달린다. 수도권 외곽에서 강남이나 서울역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으니 ‘교통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쳐 보이진 않는다. 덕분에 GTX가 정차하는 역사 인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다. 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GTX A·B·C 노선에 더해 D·E·F 노선 건설 사업까지 확장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GTX 교통망 구축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재원까지 총 134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엄청난 비용에 상응하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방 공항들처럼 완공 후 적자의 늪에 빠지지

얼마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공지글이 화제가 됐다. 세계적인 미식 레스토랑 평가서인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4’에 등재된 곳이다. 이 식당은 지난 20일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금지’를 공지했다.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식당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1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의사로 추정되는 이들이 식당 주인을 비난하는 항의 댓글이다. 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이런 글 쓰는 것은 악마화에 앞장서는 것”이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자 정부가 의사들에게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의료계가 반발해 온 것의 연장선상이다.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2006년 번역·출간된 뒤 프레임(사고의 틀)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지만, 오남용된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의사들은 과연 악마화 프레임의 희생양일까. 악마화란 특정 대상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매도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를 “의사집단을 악마화하는 사회”라고 했다. 하지만 악마화는 진짜 나쁜 짓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가 또 나왔다. 전공의 파업으로 드러난 의료계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서다. 조만간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다. 지난 세 차례의 개편(2009년, 2017년, 2021년)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비급여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이번은 왜곡된 의사 보상체계 개편이 목표다. 보험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실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혜택이 많아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죽이는 신기술로 인정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보자. 비급여라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의 2023년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2500만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의원에서는 2021년 1600만원에서 1.5배가 됐다. 비급여 신기술이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 수단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짙다.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앞세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소비와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절없이 표류하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불길한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10년의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벽에 부닥쳤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법안 취지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논의가 지연되면서 표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이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국내의 상속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대부분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활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지만 국회 차원에선 별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2대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 국민의힘은 ‘나라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걸라고 각 시도당에 지시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다. “여당이 정책 선거를 해야 하는데 종북·이념 타령이냐”는 후보들의 반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유례없는 보수정당의 참패. 갑자기 보수 유권자가 급감한 것도 아니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32%, 중도는 39%, 진보는 28%였다. 그럼에도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 40, 50대 표심에서 진보계열 정당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40대에서 국민의미래를 찍었다는 남성은 19.8%, 여성은 18.4%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 또는 조국혁신당을 찍었다는 40대 남성은 70.2%, 여성은 71.2%였다. 50대의 경우 국민의미래를 찍었다는 남성은 23.8%, 여성은 29.4%인 반면 민주연합 또는 조국혁신당을 찍은 남성은 67.4%, 여성은 59.9%였다. 50대와 40대의 주축은 민주화세대라 일컬어지는 586세대와 X세대다. 1961~1980년에 출생한 이들 세대는 산업화의 성과로 비교적 궁핍

4·10 총선의 밤샘 개표가 마무리된 아침 ‘조선왕조실록’에 ‘민심’(民心)을 검색어로 넣었더니 수없이 많은 기사가 있음을 알려 준다.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가 곧바로 눈에 들어왔다. 옛날 말씀에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며, 하늘이 듣는 것도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고 했다. 그렇게 민심이 돌아가는 곳에 천명도 있게 되는데, 하늘의 뜻은 지극히 높아 측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하늘의 뜻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보는 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중종 시대 누군가의 상소문에 나온 대목이었는데 ‘민심이 곧 천심’인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해 놓은 것이 제법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줄곧 정체된 결과가 나와도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하지 지지율을 올리고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그 말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총선 결과를 보고 나니 바로 그런 인식이 오늘날 총선 참패의 원인(遠因)이 아닐까 싶어지는 것이었다. 민심이 담긴 지지율은 천심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국민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온갖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의료계와 정부 간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하다. 대통령까지 나섰건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 재논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풀릴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관리 방식이 아쉽다. 국민이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는 것은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다.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서울로 오는 실정이다. 몇 달 걸려 어렵게 진료 예약을 해도 의사 얼굴을 보는 시간이라곤 5분 남짓이 고작이다. 이런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자는 데는 의료계와 정부의 뜻이 같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해법은 ‘선 의대 증원, 후 4대 패키지 추진’이다. 의사 수부터 늘리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증원의 82%를 지역에 공급하고, 2028년까지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증원 인력에 대한 구체적 배분안은 없었다. 필수의료 분야로의 배정 비율,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의료공공성을 보장할 구체적 내용이 없다 보니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돈벌이 되는 의료 분야와 서

선거 때마다 여야 불문하고 공천 후보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4·10 총선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만하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후보를 확정했다가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과 흠결이 드러나 교체하는 사례가 유독 잦았다. 오죽하면 ‘호떡 공천’이란 비아냥이 나왔겠나. 대놓고 피의자와 피고인을 내세운 비례정당은 부실 검증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 그나마 당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라도 바로잡은 경우는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박일호·정우택 후보와 5·18 폄훼 등 혐오 발언이 드러난 도태우·장예찬 후보를 교체했다. 민주당은 막말 논란의 정봉주 후보와 통념에 어긋난 성범죄자 옹호 전력의 조수진 후보를 공천 취소했다. 갭 투기가 드러난 이영선 후보의 경우는 후보 등록이 끝나 다른 후보로 교체할 수 없는데도 낙마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그러나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는 딱 여기까지였다. 선거운동이 가열되고 박빙 국면이 펼쳐지니 어떤 대형 논란이 터져 나와도 모르쇠다. 선거일까지 며칠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으로 입을 꾹 닫은 채 유권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척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1973년 등장한 유신정우회(유정회)는 우리나라 의회의 대표적 흑역사로 꼽힌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입법부 장악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당시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추천을 받은 후보 70여명이 대통령 간선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형식적 찬반투표를 통해 이른바 ‘전국구’ 의원으로 선출돼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을 차지한 이들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박 전 대통령의 수족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유정회는 1979년 박 전 대통령 암살에 이은 통일주체국민회의 해체와 함께 사라졌다. 위성정당은 대개 1당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권력자가 다당제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목상의 정당으로 존재했다. 가까이는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이 그렇고, 중국의 민주동맹이나 민주건국회 등도 마찬가지다. 유정회는 다당제 구색 차원이 아니라 독재자가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입법부를 정권의 시녀화하려는 의도였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정회가 사라진 지 45년. 국민들은 마치 무덤에서 깨어난 듯한 위성정당에 표를 던져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

어떤 개혁이든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반발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개혁이 성공하는 경우는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기득권층의 극심한 반발을 넘어설 때일 것이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환자를 인질로 삼은 의사들의 반발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이 허들을 넘어서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의사들의 파업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의사 파업은 다양하게 이뤄진다. 그 배경도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1962년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의료개혁을 들 수 있다. 1944년 서스캐처원주의 총리가 된 토미 더글러스는 1959년 입원 서비스에 적용했던 무상의료 제도를 모든 의료 서비스로 확대하는 메디케어 설립을 제안한다(데이브 마고시,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중). 의사들은 메디케어가 ‘의료사회주의’라며 반대했다. 의사들은 당시 주를 떠나겠다고 위협하면서 23일간 메디케어에 반대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파업 첫날부터 9개월 된 아기가 의사를 찾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압박이 거세졌다. 언론들도 의사들의 파업이 정당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주정부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정부는

정부 정책은 종종 헛발질을 한다. 시장을 잘 모르거나, 흐름을 빠르게 거꾸로 바꾸겠다는 오만함에서 시작된 정책일수록 그렇다. 그 부작용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미래 세대일수록 온몸으로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젊은층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대부분 기성세대가 젊은 시절 살다가 내놓은 매물을 산다. 아파트값이 다락같이 오르던 2021년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 매수자 중 2030세대가 46%였다. 상대적으로 중저가가 많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해서 샀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당시의 절반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강남 집값 안정이었다. 강남 집값은 유동성, 사교육은 물론 일자리 탓도 크다. 서울시 일자리의 30%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다른 곳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정부가 집중할 일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 전셋값도 오르자 전세자금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더 활성화됐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16년 말 36조원에서 2021년 말 162조원으로 126조원이나 늘었다. 이런 활황

인공지능(AI) 혁명이 쏘아올린 3차 반도체 전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1차 반도체 전쟁, 2000년대 한국과 일본, 독일, 대만 등이 벌인 2차 전쟁에 이은 세기의 결투가 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전쟁은 미중 패권과 맞물린 경제안보, 자국우선주의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 총력전 성격이 짙다. 과거 반도체 강국이던 미국과 일본이 왕좌 복귀를 노리고 있는 이 3차 전쟁은 과거 두 차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게임체인저는 단연 미국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 제조·생산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제·정치·안보 측면을 종합 고려한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복귀해 세계 패권을 이어 간다는 것이 장기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역대급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인텔은 지난달 21일 대만 TSMC가 장악한 첨단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선전포고’를 한 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앞세워 세계 통신시장을 공략했듯 인텔을 미국 반도체 산업

꼼수 탈당, 위장 탈당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력화하는 일,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다수파가 일방적으로 해치우는 일쯤은 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4·10 총선을 통해 구성될 22대 국회에선 지난 4년간 벌어졌던 법치주의 파괴 논란이 더 빈번해지고 농도도 짙어질 게 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대장동 비리, 성남FC, 백현동 의혹,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 소속 3명도 당선권에 들어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당대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윤석열 찍어 내기’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박은정 전 부장검사,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 중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네 차례의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를 가진 신장식 변호사 등도 비례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공천자 가운데 전과자 비율도 민주당은 30%, 국민의힘은 20%를 각각 넘을 것으로 예

김포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사는 파주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그만큼 물리적 거리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파주가 ‘서울’에 속해 있던 때가 없지 않았다. 고려가 지금의 서울을 또 하나의 수도인 남경으로 삼았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문종이 양주를 남경유수관으로 승격시킨 데 이어 충렬왕은 한양부로 개칭한다. 남경유수관엔 지금의 서울 강북과 경기 북부 지역을 망라하는 견주(양주), 포주(포천), 행주(고양)에 교하군과 심악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하와 심악은 모두 오늘날의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다. 이제 심악이라는 땅 이름은 사라지고 심학산이라는 산 이름으로 변형되어 남았다. 파주는 갑오개혁 당시에도 서울에 들어 있었다. 조선은 1895년 5월 26일 ‘감영, 안무영과 유수부를 폐지하는 건’과 ‘지방제도 개정에 관한 건’이라는 고종의 칙령을 반포한다. 전국을 8도제에서 23부제로 개편하면서 기존의 부, 목, 군, 현을 군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었다. 23부의 하나인 한성부의 관할 지역엔 한성, 양주, 광주, 적성, 포천, 영평, 가평, 연천, 고양

K팝의 시장 규모가 연간 8조원이라고 한다.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형성된 국내 아이돌 팬덤이 해외로 확장되면서 30여년 만에 이룬 성과다. K팝은 한류 열풍의 일등공신으로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라니 잘 가꿔야겠다. 하지만 극단적인 팬덤과 이를 부추기는 기획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문제다. 지난주 서울 성동구 SM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서 이 기획사 소속인 여성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를 겨냥한 트럭 시위가 있었다. “너에게 주는 사랑이 부족하니? 사과해라, 하지 않으면 하락한 앨범 판매량과 텅 빈 콘서트 좌석을 볼 것”이라는 내용이 전광판에 내걸렸다. 카리나는 이성 교제 소식에 흥분한 일부 극성 팬들의 소셜미디어와 트럭을 활용한 시위에 사과문을 냈다. 연예인은 ‘왕관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일은 연애 문제로 고개 숙인 ‘카리나의 굴욕’으로 K팝 산업의 이면을 보여 준다. 기획사의 상술에 시간과 돈을 쏟으며 쌓아 온 팬과 스타 간 ‘유사 연애’ 감정이 위협받으면서 터진 일이라는 것이다. 극성 팬들은 앨범 구매, 음원 스트리밍, 콘서트 참석, 가수와의 1대1 채팅 서비스인 ‘버블’ 등에 수백

“영국 사람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큰 착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건 의원을 선거로 뽑는 기간뿐이다. 의원이 선출되자마자 영국 인민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모두가 이 명제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자신들이 선거할 때만 이용당하고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정 정치인 좌표찍기나 문자폭탄으로 정치 효능감을 느낀 그들은 자신들이 정치인을 조종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학자인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출간한 저서 ‘혐오하는 민주주의’에서 팬덤정치의 원인을 ‘팬덤을 필요로 하는 정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말에 동의한다. 팬덤정치의 다른 말은 혐오정치다. 개딸들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멸칭하는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은 이미 일상적인 용어가 됐다. 증오와 혐오를 이용한 팬덤정치가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 바로 친명(친이재명) 유튜브 채널이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친

옳고 그름만 따져 세상 일을 결정한다면 사회는 온통 싸움판이 될 것이다. 그 피해는 대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결국 타협을 통해 답을 찾기 마련이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상대 입장에선 그를 때가 많기 때문이다. 타협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 준 사례는 미국 의회의 역사다. 19세기 남북전쟁 직후 13개주 연합 형태였던 미국은 연방의회 구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의석 배정을 놓고 인구가 많은 주는 인구 비례에 따라, 인구가 적은 주에선 국가연합헌장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다. 투표권도 자유민 인구·세금 부담액에 비례해 주자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충돌했다. 각 주가 처한 입장에 따라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서 절묘한 타협의 정신이 발휘됐다. 입법부를 상·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은 모든 주가 인구수와 관계없이 2개의 의석을 갖게 했다. 반면에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석을 배정했다. 노예가 많았던 남부 주는 북부의 양보로 노예 인구의 5분의3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다. 만약 각 주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해 끝까지 싸우며 타협하지 못했다면 미국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대부분의 결정은 타협의

출산율 0.7명마저 무너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간신히 0.7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대로라면 올해는 0.68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 0.7명대는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뿐이다. 우리나라 저출생 원인으로 꼽히는 육아 전쟁, 사교육 전쟁, 일자리 전쟁, 주거 전쟁 등이 비유적 표현만이 아닌 상황이다. 진짜 전쟁에 버금가는 극한의 현실이라고 해석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게 18년 전이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저출산 정책에 36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추락해 왔다. 2018년 0.98명, 2020년 0.84명, 2022년 0.78명 등 2년 단위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충격적 결과에 ‘백약이 무효’라는 자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저출생 극복 해법을 모르는 사

다음주에 기업 밸류업(가치상승)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연기금 등을 동원해 주가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겠다는 방향 전환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됐고, 주주는 홀대당했다. 물적분할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은 2022년 10월 도입됐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일부 사업을 떼내 지분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이다. 자회사가 상장되면 모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주주들은 모기업 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한때 100만원 넘었던 LG화학 주가는 지금 50만원 안팎이다. 핵심 사업인 배터리 부문은 2022년 1월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분할돼 상장됐다. 당시 공모주 청약에 114조원이 몰렸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최대주주(81.84%)다. 그 이후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추진 시 주주 보호 방안, 상장계획 등을 공시하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LG화학은 배당금 결정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익으로 해 LG에너지솔루션 실적까지 더해 배당했다. 당기순익의 30% 이상, 최소 1만원 3년간 유지였다. 다른 기업보다 배당이 많지만 주가 하락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배당은 성과를

1972년 우루과이 공군기의 조난 사고를 각색한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영화가 있다. 영하 30도의 안데스산맥에 고립됐다가 구조된 대학 럭비팀 선수들의 72일간 사투기를 그린 영화로 인육을 먹는 장면이 나온다. 생존자들은 초콜릿 하나라도 나눠 가며 추위와 배고픔을 함께 견디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육이라도 손대지 않으면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고 갑론을박 끝에 하나둘 인육을 먹게 된다. 동료들의 윤리적 딜레마를 걱정해 죽음을 앞두고 “내 몸을 사용해도 좋다”는 친구도 있다.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간적 고민과 함께 숭고한 희생과 연대를 담은 작품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가 가파르다. 환자의 생명 존중을 이구동성으로 외치지만 접근 방식은 정반대다. 생명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에 실망부터 하지 않을까 싶다. 보건의료 정책은 의사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환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