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황후 시해로 일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던 1896년 3월 한 조선인 청년이 황해도의 주막에 들렀다가 칼을 옷 속에 숨긴 일본인 남자를 발견했다. 청년은 남자를 발로 차서 계단 아래로 쓰러뜨린 뒤 달려가 그의 목을 밟았다. 남자가 칼을 뽑아 달려들자 청년은 피하면서 옆구리를 차서 넘어뜨린 다음 칼을 빼앗아 난도질을 했다. 이어 남자의 피를 손으로 떠서 마시고 얼굴에 바르며 격하게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고는 ‘국모(國母)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왜인을 죽였노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 놓고 떠났다. 이 청년이 당시 21세의 백범 김구다.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김구의 민족의식은 만년(晩年)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다. 김구는 우파, 심지어는 극우파로 분류되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좌우를 초월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비타협적으로 추구한 ‘원리주의적 민족주의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좌우 합작의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 경무국장이었던 김구는 좌파인 국무총리 이동휘가 자신을 포섭하려 하자 일언지하에 거절했는데, 그때 내세운 논리가 공산혁명은 외세(코민테른)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구는 “우리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명운이 걸린 정책의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전봇대’로,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면서 규제완화에 올인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규제 재설계’를 앞세워 비슷한 행보를 보였지만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역시 규제완화를 통해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 대통령은 “신발 속 돌멩이같이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 규제혁신의 맥락에서 경제 형벌 규정의 개선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 기업 형벌 규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으로, 관련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독과점의 폐해를 제거하면서 공정 경쟁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는 물론 인정받아야 한다. 서구 자본주의가 경험했던 무차별적인 ‘천민자본주의’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건전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들 한다. 임진왜란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뿌리가 매우 깊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찮다는 나라에 400년 전 국토를 유린당한 것도 모자라 식민지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을 우습게 볼수록 한국은 더 한심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 직전인 1589년 조선통신사행에서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의견이 엇갈렸음은 유치원생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의견 차이를 당파가 달랐기 때문으로 몰고 가서는 올바르게 역사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반드시 왜적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는 황윤길의 적정 탐색 결과는 정확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되니 침략할 능력도 없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보고 역시 생각 그대로를 전한 것이었다. 오늘날 문화 수준은 높은데 국방은 형편없는 나라란 거의 없다. 과거에도 다르지 않아 중국발 고급문화에 심취했던 조선 양반들에게 비친 일본은 문화 불모지였다. 일본이 통신사행에 군사력을 감추면 감췄지 드러낼 이유는 없다. 문화가 없는 나라가 대륙 침탈의 꿈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100년 동안의 전국시대(戰國時代)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관련한 대책이라면 현장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 최근 잇따르는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나 10대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등을 보노라면 정부 예방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다. 지난해 서울 세 모녀 전세사기, 빌라왕 등의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정부는 그해 7월부터 12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범죄 대책을 발표했다. 올 들어서도 3월 말까지 잇따라 후속 대책을 내는 등 재산권을 잃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심초사했다.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하고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를 신속･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했지만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세 명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은 더 우려스럽다.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의 극단적 선택에 이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켜 놓은 채 극단 선택을 한 학생이 나오는 등 10대 3명이 닷새 사이에 귀한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자살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남한도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한다. 당시 공산주의는 지금처럼 ‘사망선고’를 받은 이념이 아니었다. 식민지의 현실에 좌절한 이 땅의 지식인 중 상당수는 러시아의 볼셰비키혁명 성공에서 조국의 미래를 봤다.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에 이어 미국의 후원을 입은 베트남마저 공산주의에 먹힌 흐름에 비춰 보면 그들과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처지였던 남한도 공산화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추론은 상식적이다. 그 적색혁명의 시대에 이승만이라는 강력한 반공주의자가 우뚝했다는 것은 천운이라 할 만했다. 이승만은 단순한 반공을 넘어 공산주의를 혐오했다. 그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중 혹시나 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낙후된 소련의 실상을 보고 반공 신념을 굳히게 된다.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 위기 속에서 이승만의 비타협적인 반공 노선은 남한만이라도 먼저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으로 이어졌고, 미국도 결국 그의 구상을 따르게 된다. 이 공(功) 하나만으로도 이승만이 저지른 과(過)의 상당 부분은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만이 친일파를 기용한 것도 공산주의를 ‘극혐’했던 그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는 친일파 인력을 활용해서

김상희, 우원식 등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을 만나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과도한 비난 자제를 요청했다. 이른바 ‘좌표찍기’ 등이 당의 통합을 저해하니 그만해 달라는 취지다. 이날 행사의 공식 명칭은 ‘2023 버스에서 내려와 당원과의 대화’였다.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은 2016년 촛불시위 때 경찰버스에 올라탄 과격 시위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한 데서 비롯됐다. 친명계 의원들도 개딸의 무차별 공격이 외려 당은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하다. 최근 이 대표도 개딸의 행보에 대해 “내부 공격 대신 설득과 화합에 앞장서 달라”고 수차례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개딸들이 ‘당원과의 대화’에 공개적으로 참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개딸들은 주로 문자나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비명계를 공격해 왔다. 어쨌거나 이날 한 참가자의 말은 개딸의 현 정신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그는 “이 대표 혼자 대선을 치렀다. 너무 불쌍하더라. 지금도 정말 가슴 아프다”며 “왜 이 대표를 지키려 하는 지지자를 향해 공격하냐”고

드라마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가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고교생 딸이었다. 어느 날 딸이 “엄마는 내가 누굴 죽도록 때리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죽도록 맞고 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라고 물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짧은 순간에 많은 이야기가 펼쳐졌다고 했다. 제작발표회에서 그가 직접 공개한 이야기다. 이성적인 부모라면 내 자식이 학폭 피해자여도 끔찍하겠지만, 가해자여도 참담할 것이다. 그러니 ‘때리지도, 맞지도 않아야지’라는 뻔한 정답 외에 무슨 말을 해 줄 수 있을까. ‘더 글로리’는 피해자의 시점에서 학폭의 참상과 고통을 절절히 담아내 국민적 공분을 끌어냈다. 지난해 4월 개봉한 영화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는 반대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초점을 맞춰 학폭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무슨 짓을 해서든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뒤틀린 본능을 통해 학폭의 또 다른 측면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사건의 배경은 명문 국제중학교이고, 복수의 가해자들 부모 직업은 병원 이사장과 변호사 등 기득권 계층인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는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안겨 줬다. 1년여 만에 학폭 가해자 부모의 얼굴을 현실에서 보게

지난 3월 11일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손을 맞잡았다. 이슬람권의 양대 산맥인 수니파의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의 맹주 이란이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한반도의 남북 화해보다 더 힘들 것이란 예측 속에서 두 나라는 베이징에서 화해협력을 다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ㆍ사우디ㆍ이란 3국이 외교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국이 중재국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미 워싱턴포스트지는 “중동에서 중국의 외교 승리를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사우디ㆍ이란의 국교 정상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중시됐던 이데올로기가 탈색되고 실리가 중시되는 글로벌 국익 외교의 전형을 목도하게 됐다. 적이 우군이 되고 우군이 적으로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더이상 나쁜 나라도 좋은 나라도 없다. 국제질서는 선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패러다임 자체가 뒤바뀌는 혼돈의 시대를 맞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서서히 글로벌 구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군사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공급망에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고사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무역

1990년 경기 고양시 신평동의 한강둑이 터지면서 일산신도시 일대는 물바다가 됐다. 고양의 한강둑을 막은 것은 숙종(재위 1674~1720) 시절이다. 이전까지 일산신도시 일대는 한강물이 넘실거리며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던 저습지였다. 신평(新坪)이라는 땅이름도 한강둑을 막아 만들어진 넓은 들판을 가리킨다. 숙종 다음다음 임금인 영조(재위 1724~1776) 때 제작된 ‘해동지도’를 보면 고양에서 파주에 이르는 한강의 선형(線形)은 오늘날과 다름없이 매끄럽다. 대(大)토목사업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가능했다. 영조와 정조 시대 ‘조선의 르네상스’도 당연히 숙종의 치세가 기반이 됐다. 정치·경제·문화가 따로 발전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꺼낸 이야기다. 먼지가 쌓인 ‘이조한문단편집’을 꺼내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요즘에는 쓰지 않는 이조(李朝)라는 제목에서 보듯 1970년대 나온 책이다. 몇 년 전 다시 찍어 냈다는 소식에 장만해 두었는데 그동안 두툼한 4권짜리 책을 펼쳐 볼 엄두가 나지 않아 묵혀 두었다. 그런데 학창 시절에도 읽었던 책이건만 세월이 지나 다시 보니 옛날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었다. 김성기(1681

정책 결정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정년 연장을 시도하면 젊은이 일자리 축소라며 반발한다.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개발론자와 환경보호론자 간 갈등도 마찬가지다. 제한된 자원에 이해당사자가 많고 쟁점이 다양할수록 정책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정책이 목표로 한 효과를 내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책 결정권자가 적극적인 의견 조율과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그렇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해소는 역대 정부의 과제였다. 하지만 균형발전 정책이 노린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저출산 1위 국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중앙지방협력회의부터는 각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현안을 분기마다 논의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10월 울산, 지난 2월 전주

최근 유명 쇼호스트가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오른 일이 화제가 됐다. 그는 지난 1월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상품이 조기 매진됐는데도 방송을 일찍 끝낼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을 내뱉었다. 제작진이 방송 도중 정정 발언을 요구했지만 “예능처럼 봐 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는 무성의한 태도로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방심위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 전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그에 따라 제재 수위가 판가름된다. 방송에서 욕설은 금기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 규정상 그렇다. 흡연도 규제 대상이다. 드라마 주인공이 고뇌에 차서 담배를 입에 무는 것까지는 허용되나 불을 붙여선 안 된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예능이나 드라마 콘텐츠에선 다르다. 가령 넷플릭스의 인기 예능 콘텐츠 ‘피지컬 100’에는 출연자들의 욕설과 과도한 비속어가 여과 없이 나온다. 세계적인 화제작 ‘더 글로리’에선 여주인공의 흡연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OTT는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을

3년 전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란 TV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극중에 김준완(정경호 분) 교수가 본과 실습생 시절 심장수술을 받고 살아난 아이의 심장을 만지면서 흉부외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는 장면이 나온다. 국내외 의학 드라마에서 이처럼 흉부외과 의사는 단골 주인공인 경우가 적지 않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많은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다. 드라마에선 ‘영웅’ 대접을 받는 이들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올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경쟁률을 보면 소아청소년과 0.2대1, 흉부외과 0.5대1, 외과 0.6대1, 산부인과 0.7대1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진료를 전공의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는 대학병원에선 인력난을 호소하고, 지방에선 소아과·산부인과 전문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를 안고 소아과 전문의를 찾아 헤매고, 산통이 온 임신부는 아이를 받아 줄 산부인과를 찾다가 길거리서 출산해야 할 판이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선 의사 부족을 지적한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한의사 제외)가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6명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부족한 의사수

‘정순신 사태’는 여러 측면에서 충격이었다. 보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나가 버린 일로 치부하고 덮어 두기엔 남겨진 우려가 너무 크다. 전말은 알려진 대로다. 아들의 지속적 학교폭력 가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가 개입해 갖은 법기술로 1년 가까이 강제 전학 징계를 회피하며 시간을 끌었다. 가해자는 무난히 서울대에 진학한 반면 피해 학생은 2차, 3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과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지내야 했다. 부적격 인물을 걸러내지 못한 인사 검증 체계의 문제점을 노출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잇달아 드러났던 인사 검증 실패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엄명만 있었을 뿐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야 무산됐지만,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오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제도 인위적 훼손,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 등의 문제 제기가 부족했다. 반성이 없으면 실수는 반복되는 법이다. 진짜 경악할 만한 일은 따로 있었다. 낙마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 가운데도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다.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사회공동체 붕괴와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해당된다. 저출산은 사회·경제·문화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적 문제다. 취업, 주거, 복지 등의 문제가 혼재된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억지로 결혼과 육아를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20·30 미혼 여성 중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하다는 최근 여론조사(사회복지연구)는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저출산 원인이 다층 복합적임에도 지금까지 주로 재정 투입식 접근법을 선호했다는 점은 뼈아프다. 현금 지원인 양육수당 지급과 세금공제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은 현실의 엄혹함에 비춰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관련 부처들의 중구난방식 정책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높이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으로 귀결된 측면이 크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우리는 지난 16년간 저출산 예산으로 280조원을 쏟아부었다고 하

필자가 사는 파주에는 고려시대의 대형 문화유산이 두 곳 있다. 용미리 마애불은 사진으로도 익숙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가까이 다가서면 수많은 총상의 흔적이 안타까운데 6·25 전쟁의 역사를 보여 준다. 이곳이 한반도 남북을 잇는 요충지임을 깨닫게 한다. 실제로 용미리는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서울과 개성을 잇는 1번국도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길을 오가던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마애불에게서 위안을 얻었을 것이다. 용미리 마애불 남쪽으로는 혜음원 터가 산기슭에 펼쳐진다. 발굴조사 끝에 전모가 드러난 혜음원 터를 찾으면 궁궐을 방불케 하는 규모에 놀라게 된다. 혜음원은 불교국가였던 고려의 국영 사찰이자 숙박시설이었다. 가장 중요한 손님은 수도 개경(開京)에서 오늘날의 서울 남경(南京)을 순행하는 역대 임금이었으니 행궁(行宮)급 시설이 필요했다. 서울은 풍납토성 발굴에 따라 한성백제의 실체가 구체화되면서 ‘2000년 역사 도시’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이 고려시대에도 수도급 위상을 가진 도시였다는 사실은 부각되지 않는다. 청와대의 상징성이 강조될수록 그 땅 아래 잠자고 있을 남경의 역사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경은 개경,

1970년대 미니스커트는 단순한 옷이 아닌 자유의 상징이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가수 윤복희가 21살 때인 67년 귀국해 가진 한 패션쇼에서 선보이면서 ‘미니 붐’이 일었다. 유신 정부에서 간소복 입기를 독려하던 때였다. 펄렁이는 한복이나 비싼 양복 대신 활동하기에 편한 간소복을 입고 조국 재건에 나서자며 홍보에 열심이었다. 정부는 짧은 치마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단속에 나섰다. 경찰이 무릎에서부터 치마 끝까지의 길이를 자로 재 그 길이가 20㎝를 넘으면 구류 처분을 내렸다. 장발족 단속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간소복을 재건이 아닌 억압과 통제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미니스커트로 자유와 해방을 갈구했다. 결국 단속은 1980년에 중지됐고 치안유지를 위한 심야 통행금지령도 2년 뒤 사라졌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거치며 사회는 경천동지할 만큼 변했다. 교복이나 두발 등 중고생에 대한 획일적인 용모 규제는 사라졌고 군 입대도 그 시기를 고를 수 있다. 근로시간은 1989년 주 44시간제 도입에 이어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줄었다. 결혼관도 바뀌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이 유행가 가사가 아닌 현실인 상황이다. 고속성장

프랑스 파리 인근에 있는 룅지스시장은 세계 최대 농축산물 도매시장이다. 하루를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는 상인들의 활기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이른 아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곳을 찾았다.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위해 새벽시장을 방문하는 게 무슨 대수냐 싶겠지만 이번엔 의미가 좀 달랐다. 지난 1월 10일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전국이 대규모 반대 시위로 들끓어도 침묵을 지켰던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장소와 시간 선택의 상징성이 두드러졌다.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실은 “일찍 출근하는 프랑스 국민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새벽시장 방문 이유를 미리 알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근무시간 등을 물은 뒤 “일을 통해 국력을 키울 수 있다”며 일찍 일을 시작하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요지는 정년을 더 연장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지지 호소였다. “다들 평균적으로 조금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연금제도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을 더 하라”는 메시지를 위해 새벽시장을 찾아간 행보는 그다지 신선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다. 다

얼마 전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취임 석 달 만에 해임됐다. 여당의 당권 다툼 와중에 벌어진 사태다. 외견상으론 나 전 부위원장이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탕감 방안을 대통령실과 상의 없이 발표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당권 도전’에 대한 징계성 조치로 보는 듯하다. 세간의 관심도 여당의 당권 경쟁에 쏠렸다. 하지만 내게 든 생각은 ‘우리에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장기판의 졸인가’라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2005년 6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과 함께 출범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부위원장이 정책을 조율하고 총괄한다.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다. 한데 나경원 사태에서 보듯 위원회 운영에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다. 나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서형수·김상희 전 부위원장 등 대부분의 부위원장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인 출신이었다. 대통령들이 그저 여러 정무직 자리 중 하나쯤으로 여겼다는 방증이다. 우리 사회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져올 사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로 꼬박 1년이 된다. 전쟁 초기만 해도 러시아가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러나 1년째 전쟁은 한창이다. 언론에 비친 전쟁의 구도는 간명하다. 선과 악의 대결. 부도덕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숭고한 항전이다. 물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사실상 미러 대리전 성격임은 자명하다. 핵심 원인으로 1990년 미소 회담에서 수차례 공언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비확장 약속을 깨고 나토·우크라이나 연합군사훈련 등 30년에 걸쳐 펼친 야금야금 동진정책을 간과할 수 없다.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가 러시아의 침공은 ‘전쟁 범죄’라고 규정하면서도 “러시아는 도발됐다”고 단언한 이유다. ‘무기 버리고 도주한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쩔쩔매는 러시아 탱크들’ 등 절대악의 패퇴와 절대선의 승전보가 연일 이어졌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여성을 강간하는 러시아군 등 반인륜성 폭로 기사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치매설 등 가십성 기사도 넘쳐났다. 뉴욕타임스, CNN, 워싱턴포스트 등 서구 언론이 앞장서서 이 같은 보도를 쏟아냈고, 이를 받아 쓰는 국내 언론 또한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따지지 않았다.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고도성장 가도를 달렸던 중국 경제가 정점을 지나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 2.2%라는 극히 부진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3.0% 성장에 턱걸이했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1.6%) 이후 최저치다. 무리한 제로(0)코로나 정책에다 응축돼 있던 중국 경제의 내부 모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의 핵심 동력인 인구만 해도 지난해 말 14억 1175만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85만명 감소했다. 세계 최대 인구대국의 타이틀을 인도에 넘겨준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추락하는 중국 경제의 현주소 때문에 자연스레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이어진다.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최근 글로벌 제조업체의 탈중국 현상과 맞물려 우리도 베트남과 인도 등 새로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29년쯤 미국, 중국에 이어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에 오르는 게 확실한 욱일승천의 시장이다. 베트남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