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 [서울광장]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똑같은 해결책/전경하 논설위원

    [서울광장]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똑같은 해결책/전경하 논설위원

    은행의 투자상품 불완전판매가 다시 논란이다. 올 상반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예상돼서다. 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또는 개별 종목의 가격에 따라 수익 구조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하거나 3년 만기 시점에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H지수 ELS 가입이 집중됐던 2021년 상반기 H지수는 1만 2000선을 넘었다. 현재 H지수는 5000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H지수 ELS 총판매잔액은 19조 3000억원. 이 중 10조 2000억원이 올 상반기 3년 만기가 된다. 손실률이 50%가 넘는다. 은행에서 팔린 ELS가 총판매액의 82%(15조 9000억원)다. KB국민은행이 8조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이 400억원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ELS 판매를 중단했다. ELS를 팔고 있는 우리은행도 금융당국에서 내놓을 개선 방안에 따라 판매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다. ELS는 2003년 첫 출시 이후 20년간 대표적 투자상품으로 꼽혀 왔다. 그동안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주가지수가 3년
  • [서울광장] ‘선민후사’ 정치인을 보고 싶다/황비웅 논설위원

    [서울광장] ‘선민후사’ 정치인을 보고 싶다/황비웅 논설위원

    선공후사(先公後私)는 개인의 사정이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뜻이다.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염파인상여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유래는 이렇다. 조나라 혜문왕이 공을 세운 충신 인상여를 재상으로 삼아 장수인 염파보다 지위가 높았는데, 인상여가 일부러 염파를 피해 다녔다. 주변에서 연유를 묻자 “내가 염파 장군을 피하는 것은 국가의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원망을 뒤로하기 때문이지 무서워서 겁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목숨도 나눌 수 있는 벗이 됐다. 여기서 나온 선공후사는 때론 선당후사(先黨後私)로, 때론 선민후사(先民後私)로 변형돼 쓰이곤 한다. 지난해 12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수락 연설에 등장했던 선민후사는 선공후사를 빗댄 것이겠다. 선민후사의 뜻을 풀이하자면 개인의 사정이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뜻일 게다. 한 위원장은 “선당후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선민후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이 국민을 우선시한다는 말은 얼핏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우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불거진
  • [서울광장] 중장년을 활용해야 대한민국 산다/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중장년을 활용해야 대한민국 산다/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은 정치·경제·사회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은 듯하다.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경험했다. 습득된 삶의 지혜와 경험이 최고조로 무르익은 시기임에도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떠밀려 가야 하는 세대다.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놓인 중장년층(40~64세)은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된다. 지난해 55~64세가 ‘주된 일자리’(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일자리)에서 퇴직한 나이는 평균 49.3세로 집계됐다. 법정 정년인 60세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퇴직 사유로는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41.3%로 가장 많았고, 정년퇴직 비중은 9.6%에 그쳤다. 중장년층들의 조기 도태는 참담한 고령사회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다. 이웃 일본(20.2%)이나 미국(22.8%)의 두 배 수준이다. 노인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은 중장년 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현재 우리의 중장년 정책은 청년과 노인 대
  • [서울광장] 강원도의 힘, 문화인프라의 힘/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강원도의 힘, 문화인프라의 힘/서동철 논설위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에 문을 열었다. 월정사성보박물관도 함께 세워졌으니 오대산에 일종의 박물관 콤플렉스가 조성됐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월정사를 중심으로 하는 오대산의 기쁨이고, 평창군과 진부면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자연유산의 보고인 태백산맥문화권에 중요한 문화인프라가 새로 등장했다는 의미가 크다. 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강릉을 비롯한 태백산맥 너머 영동 지역 주민들도 큰마음 먹지 않아도 찾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강원도 문화의 중요한 발전으로 보고 싶다. 실록박물관은 강원도 바닷가 휴양지를 찾아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는 다른 지역 관광객들에게는 일종의 문화적 휴게소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있다.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으로 먼 길 가는 관광객들이 잠깐 진부 나들목으로 나섰다가 위안을 얻는 곳이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실록의 가치와 무거운 역사는 그대로 보여 주되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관람객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특별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실록박물관의 성패가 달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한 번 보면 다시 갈 필요 없는 박물관이 아니라 다양한 메뉴로 손님을 부르는 고속도
  • [서울광장] 사또 재판과 AI 재판/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사또 재판과 AI 재판/박현갑 논설위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파도가 일렁거려도 깊은 바닷속은 출렁이지 않는다. 자연의 이치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확고한 신념과 가치는 외부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법부도 이래야 한다. 사법 외적인 환경이 반사법적이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며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최근 행태를 보노라면 사법부가 민주주의 보루 역할을 해낼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의 행태가 대표적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다. 그는 지인들과의 소셜미디어 대화방에서 “오는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한다”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이라고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관할 지역의 행정은 물론 입법, 사법권도 행사하던 사또와 달리 판사는 재판권만 있는 데다 피의자 동의가 없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재판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정을 몰라 준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사표 제출은 반사법적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월 이
  • [서울광장] 성난 사람들과 증오 정치/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성난 사람들과 증오 정치/이순녀 논설위원

    한국계 작가 겸 감독 이성진이 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원제 BEEF)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골든글로브 TV 미니시리즈 부문에서 작품상 등 3관왕에 올라 화제가 됐다. 영화 ‘미나리’로 친숙한 한국계 배우 스티브 연과 중국계 배우 겸 코미디언 앨리 웡이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남녀 주연상을 수상하는 역사를 써서 의미를 더했다. 오는 16일 시상하는 미국 에미상 11개 부문에도 후보로 올라 연속 다관왕의 영예를 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성난 사람들’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사고를 참지 못해 난폭운전을 하고, 이상한 집착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추적해 유치한 복수전을 벌이다 끝내 사생결단식 파국을 자초하는 남녀의 이야기다. 하는 일마다 실패해 좌절감에 짓눌린 한국 이민 가정의 장남, 자수성가했지만 결혼생활에서 결핍과 자책으로 불행을 느끼는 여성 사업가가 벌이는 증오와 광기의 드라마를 보노라면 핵폭탄 위력 못지않은 현대인의 감춰진 분노지수에 대한 섬뜩한 경각심으로 소름이 돋는다.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화나게 했나. 발단은 상대의 작은 잘못이지만 비이성적으로 분노를 키우고, 폭주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쌓이고 쌓인 문제들이다. 누구에게도
  • [서울광장] 이재명 피습,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이재명 피습,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임창용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나 언론이 정치인 테러에 대한 규탄에 집중했던 사건 초기와 달리 갈수록 이 대표 ‘특혜 이송’ 논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부산·광주·서울 지역 의사회 등이 의료전달체계를 무력화했다며 민주당 규탄에 나서고, 급기야 이송에 관여한 당 관계자들과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교수가 고발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피습 사태의 작은 부분인 ‘병원 이송’ 문제가 사건의 본질인 ‘테러’ 이슈를 덮는,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돼 버렸다. 세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고 본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지방의료에 대한 불신과 이 대표 이송이 의료전달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의료계의 인식,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에 대한 국민 반감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의료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호남 지역의 한 섬에서 근무하는 어느 공중보건의사의 말이다. “주민 상당수가 수도권, 특히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다.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암 환자여서가 아니다. 일반 암이나 당뇨, 단순 신부전증,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목포나
  • [서울광장] 증오 정치, 이대론 안 된다/황비웅 논설위원

    [서울광장] 증오 정치, 이대론 안 된다/황비웅 논설위원

    “정치는 무엇을 가장하든 언제나 체계적인 증오를 조직화하는 데 달려 있다.” 19세기 미국의 역사가 헨리 브룩스 애덤스가 한 말이다. 현실 정치에서 증오를 조직화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원된 ‘정치기술’이었다. 하지만 증오 정치가 횡행하면서 인류가 불행해졌던 역사를 우리는 뚜렷이 기억한다. 유대인을 향한 증오와 차별을 일컫는 반유대주의가 대표적 사례다. 무려 600만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는 유대인을 향한 증오 정치가 전체주의라는 광기와 결합한 산물이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증오 정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는 증오 정치의 극단적 표출이었다. 지난달 16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며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며 선두를 달리지만, 증오 정치의 확산에 일조하는 그를 옹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반유대주의 물결은 어떨까. 전쟁이
  • [서울광장] 자원외교와 미중 패권전쟁/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자원외교와 미중 패권전쟁/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미중 패권전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에 이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중국이 최근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로 맞불을 놓았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한 양국의 패권 싸움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집권 이후 자원 전쟁으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미 상무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분야 등의 1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조달·사용 방법을 조사할 예정이다.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범용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수요의 75%를 차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저지에 나선 미국이 범용 반도체를 겨냥한 데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꺼내 든 반격 카드가 바로 자원무기화다. 지난 8월부터 차세대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달 들어서는 흑연의 무기화를 선언했다. 흑연은 배터리의 음극재 핵심 소재로 중국 의존도가 90%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의 핵심 원자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희토류 17종을 포함해 핵심 원자재 51종 가운데 중국이 세계 점유율 1위인 광물은 2020년 기준 70%
  • [서울광장] 영화 ‘노량’과 삼국전쟁의 기념물/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영화 ‘노량’과 삼국전쟁의 기념물/서동철 논설위원

    주말, 집 근처 영화관에서 ‘노량, 죽음의 바다’를 봤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지만 이순신 장군이 죽는 장면과 마주쳐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감독의 이전 시리즈 두 작품을 봤으므로 이번에도 극장에 가야 할 것 같았다. ‘명량’과 ‘한산’도 마찬가지였지만 표정 없는 이순신은 뭔가 성격이 뚜렷한 인물로 묘사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陳璘)과 부장(副長) 등자룡(登子龍)이 주연과 조연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영화 ‘노량’은 국제전쟁으로 임진왜란의 성격을 잘 드러내지 않았나 싶다. 한편으로 정치적 감각을 조금 더 발휘했으면 좋았겠다는 ‘딴생각’도 했다. 지금의 한중 관계는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좀더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일 것이다. 노량해전에서 조선은 수군 총사령관인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순절했고, 명나라는 수군 부사령관 등자룡이 전사했다. 외교에서 ‘동반자적 관계’라는 수사가 흔히 쓰이지만 연합작전에서 사령관급이 함께 목숨을 바친 동반자 관계가 노량 말고 세계 역사에 더 있는지 궁금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에 철군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명나라 조선파병군이 몸을 사린 것은 당연하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명군
  • [서울광장] 위기의 EBS, ‘펭수’ 능가할 자구책 내야/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위기의 EBS, ‘펭수’ 능가할 자구책 내야/박현갑 논설위원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교육 외 문제로 주목받은 건 인기 캐릭터 ‘펭수’ 덕분이었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남극에서 헤엄쳐 온 11세 펭귄인 펭수가 2019년 가을부터 방송에 나오면서 어린이와 학부모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국민들의 펭수 사랑은 국회로 이어졌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펭수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BS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는 펭수에게 회사가 저작권을 제대로 주는지 등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EBS는 펭수 방송으로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1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수익 배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의문은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면 될 터였다. 펭수 연기자를 부르겠다는 건 국감을 정치적 이슈 선점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펭수는 국감에 나오지 않았다. EBS는 지금도 펭수 방송으로 연간 30억~40억원 수익을 낸다고 한다. 하지만 EBS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256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300억원 정도의 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수신료 수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재 판매 수입,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수입 하락 등 경고등이
  • [서울광장] “여성이 경쟁력” IMF 총재의 조언/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여성이 경쟁력” IMF 총재의 조언/이순녀 논설위원

    연말 혹한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오싹하고 암울한 대한민국 미래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 2022~2072년’ 보고서는 50년 뒤 우리나라 총인구를 3622만명대로 예상했다. 생산연령(15~64세)은 총인구의 71.1%에서 45.8%로 추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4%에서 47.7%로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2년 전 장래 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이 2024년 0.70명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2024년 0.68명,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했다. 역대 최저인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그제 내놓은 ‘한국 경제 80년(18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도 충격적이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203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단지 예측으로 그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다. 한국의
  • [서울광장] 尹정부 사전에 ‘도서관’은 없나/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尹정부 사전에 ‘도서관’은 없나/임창용 논설위원

    요즘 국공립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이 많이 부어 있다. 대통령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앞에서 시위라도 벌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가 지식정보 보고(寶庫)로서의 국가 대표 도서관을 표방하는 국립중앙도서관(국중) 관장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고, 도서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도 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행정 분야 고위직을 지낸 지인은 “정부가 도서관 진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며 혀를 찼다. 국중 관장 공석 사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해 8월 학계 출신 전임 관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후 1년 4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다. 전임 관장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개방형으로 바뀐 뒤 첫 외부 전문가를 임용한 케이스다. 그 이전까지는 문체부 고위공무원이 관장을 맡았다. 정부가 1~3차에 걸쳐 모집 공고를 내긴 했다. 하지만 뽑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적격자 없음’이다. 도서관계에선 세 차례 공모 과정에서 나올 만한 전문가는 모두 나왔다는 입장이다. 딴 이유가 있을 것이란 얘기다. 문체부 공무원이 관장 자리를 ‘탈환’하려는 속셈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국중 관장 공백이 언제까지 길어지든 문제없
  • [서울광장] 정치인의 약속과 신뢰에 대해/황비웅 논설위원

    [서울광장] 정치인의 약속과 신뢰에 대해/황비웅 논설위원

    “약속을 가장 적게 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져라. 그게 실망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무려 7명의 미국 대통령 고문을 지낸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정치가 버나드 바루크가 한 말이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정치인의 약속은 어기기 쉽다는 뜻이 된다. 역설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는 첫걸음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출사표로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공언하곤 한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공언이 허언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약속과 신뢰라는 키워드를 끄집어낸 이유는 지난 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는 발언 때문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선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3선 연임 금지까지 (약속)했는데 그거 다 지킬 건가?”라고도 했다. 이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정치란 약속의 게임이고, 유권자와의 약속은 지키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도 그게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정치인이 후보 시절 또는
  • [서울광장] 메가서울과 지방균형발전/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서울광장] 메가서울과 지방균형발전/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를 계기로 ‘서울 메가시티론’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메가톤급 선거 이슈로 급속히 확대 중이다. 서울의 영토 확장이 국가 균형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21세기 글로벌 트렌드 발전전략이라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지난 10월 30일 여당의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제안과 김기현 대표의 화답이란 형식을 밟은 뒤 구리, 하남, 고양, 광명,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들마저 가세했다. 최근엔 세종 메카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의에는 역대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의 추동력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파괴력이 내재돼 있다.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진 선거용 이슈임은 틀림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둘러싼 백년대계의 논의라는 점에선 흑색·진흙탕 비방전과 달리 진일보한 토론으로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울은 해방 전인 1913년, 1936년은 물론 해방 이후인 1949년, 1963년, 1973년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확산됐다. 1973년에야 서울 자체의
  • [서울광장] 여행길, 명나라 장수 공덕비와 마주치면/서동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여행길, 명나라 장수 공덕비와 마주치면/서동철 논설위원

    공주 공산성은 백제가 부여로 천도한 이후에도 지방행정의 중심지 북방성으로 기능했다. 이후 신라는 웅천주, 고려와 조선도 공주목의 중심으로 활용했다. 성 내부의 공주목 관아는 17세기 중반에야 지금의 시내 중심가 중동으로 옮겨 갔다. 공산성 내부에는 명국삼장비(明國三將碑)라는 생뚱맞은 비석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제독 이공(李公)과 위관 임제, 유격장 남방위를 기린다. 1598년 세운 것을 1713년 고쳐 세웠다고 한다. 공산성은 당나라 웅진도독부 치소(治所)로도 쓰였으니 중국과의 인연이 질기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예정지였던 북항이 내려다보이는 부산진성에는 진남대(鎭南臺)가 있다. ‘남쪽을 진압한다’는 장대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이 왜를 겨냥한 것이다. 곁에는 상당한 크기의 비석이 있는데, 뜻밖에 천만리영양천공비(千萬里潁陽千公碑)다. 천만리는 1597년 평양과 울산 전투에 나섰던 명나라 장수다. 귀화한 영양 천씨 후손들이 1947년 세웠다. 왜군은 정발 장군이 분전한 부산진성을 헐어 내고 뒷산에 증산왜성, 바닷가에는 보조성 자성대왜성을 쌓았다. 왜군이 물러나자 명나라 장수 만세덕을 기리는 부산평왜비(釜山平倭碑)를 세웠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 [서울광장] 조지 오웰과 최강욱/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조지 오웰과 최강욱/박현갑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을 계기로 내년 총선 후보자의 막말이나 부적절 언행 검증을 강화한다고 한다. 당의 공직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부정부패, 성폭력, 입시부정, 공직윤리 위반 등을 검증받겠다는 서약서를 내야 한다. 이후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 사퇴나 당선 뒤 의원직 사퇴 등 당의 결정을 지켜야 하는데 막말과 설화도 추가해 ‘거친 입’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언대로 거친 입은 걸러 내기 바란다. 전략공천이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약속을 흐지부지 만드는 꼼수를 고민 중이라면 역풍만 초래할 것이다. 우리 정치는 국민을 끌어당기는 화합의 언어가 아닌 밀어내는 혐오 언어의 생산지가 된 지 오래다. 원색적 망발에 노인, 여성, 청년을 비하하는 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온다. 그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며 “부모의 잘못이 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치 혁신이 뭐길래 남의 부모까지 들먹이는지 놀랍다. 더 유감스러운 건 인권 신장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이런 막말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지난 7월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미래가 짧은 분들이 미래가 긴 젊은이
  • [서울광장] 충격과 반전, 오픈AI 사태가 남긴 것/이순녀 논설위원

    [서울광장] 충격과 반전, 오픈AI 사태가 남긴 것/이순녀 논설위원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충격적인 도입부와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 그리고 극적인 반전 결말이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이사회가 회사 공동 창립자인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기습 해고하면서 촉발된 내분이 21일(현지시간) 올트먼의 전격 복귀로 닷새 만에 일단락됐다. 그사이에 마이크로소트프(MS)의 올트먼 영입 제안, 오픈AI 투자자들과 직원들의 강력한 복귀 압박 등 혼돈의 과정이 있었다. AI 업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흥행 드라마는 막을 내렸지만 이번 사태가 오픈AI의 앞날을 넘어 인류와 AI의 미래에 미칠 영향 등이 새로운 과제로 남았다. ‘인류를 이롭게 하는 안전한 범용AI(AGI)를 만든다.’ 오픈AI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문구다. 범용AI는 인간의 개입 없이도 인간처럼 사고하는 수준의 AI를 일컫는다. 2015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주도로 설립된 오픈AI는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취지를 살려 수익성보다는 인류에 도움이 되고, 안전성을 갖춘 AI를 개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9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리법인 자회사를 세우고, MS로부터 지분 49%에 달하는 투자를 받는 등 변화
  • [서울광장] 험지 출마 성공 방정식/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험지 출마 성공 방정식/임창용 논설위원

    1996년 15대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총재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획기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울 만한 새 인물들을 대거 발탁한 것. 민중당 출신의 재야 운동권 인사였던 이재오·김문수·이우재 전 의원 등을 영입했고,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던 홍준표 현 대구시장과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도 가세시켰다. 여권에서 “위험한 선택”이라고 우려할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당시 이들 중 상당수가 이른바 ‘험지’에 차출됐다. 신한국당은 자민련 돌풍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깨고 139석을 얻는 대승을 거뒀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험지 출마론’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총선 때마다 불거지는 험지 출마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변형된 ‘전략공천’이나 마찬가지다. 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당 지지율이 열세인 지역에 차출돼 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는 의미로 쓰인다. 험지 출마 자체를 개혁이나 혁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험지 출마한 중진 의원이 비운 자리에 반드시 개혁적인 새 피가 수혈되는 것도 아니다. 여야 권력의 측근을 전략공천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험지 출마론이 불거지는 것은 혁
  • [서울광장] ‘꼼수 위성정당’ 예고한 전직 야당 대표/황비웅 논설위원

    [서울광장] ‘꼼수 위성정당’ 예고한 전직 야당 대표/황비웅 논설위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광폭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자신의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 놈” 운운하며 막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 전 장관이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 왔다”고 맞받아치자 또다시 “이렇게 후지게 하는 법무부 장관은 처음”이라며 비난전을 이어 갔다. 윤석열 정부의 ‘스타 장관’을 공격해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이다. 송 전 대표는 전국구 신당을 만들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다.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언급하며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도 열어 놓았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대표 시절 대선을 앞두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랬던 그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리자 입장을 번복했다. 한발 더 나아가 비례정당을 만들겠단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지지율보다 적을 때 비례대표로 모자란 50%를 채워 주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에 적용된다. 선거법 개정이 없다면 내년엔 47석에 전부 적용된다. 지난 21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