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되자
민주당 안팎 “민주주의 퇴행”
반민주적 입법독주 정치세력이
개인비리 방어에 민주주의 동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군사정권만큼이나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지난해 12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군부독재에 이어 검찰독재의 얼굴이 나타났다”(1월 24일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검찰독재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다”(1월 19일 이부영 등 민주화운동 원로들) 등등. 이들의 목소리만 듣고 있자면 우리 사회가 정말 이승만 정권이나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대로 회귀한 건가 싶을 정도다.

한데 이들이 열거하는 근거를 들여다보면 헛웃음부터 나온다. ‘민주주의 퇴행’ 사례들이 하나같이 이재명 대표의 비리 혐의나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종 조작 혐의,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하고 있어서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대장동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을 앞두고 있다. 성남 백현동 불법 특혜 의혹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가 불법 혐의를 받는 사건이 7가지를 넘는다. 대부분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이뤄진 뇌물이나 배임, 직권남용 등 개인 비리 의혹들이다.

검찰 수사가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야당 파괴이고 정치보복 행위일까.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이를 민주주의 퇴행과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 전 정부 검찰이 시작만 해 놓고 뭉갠 수사를 이번 정부 들어 재개한 것일 뿐이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부터 엄청난 모험이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선 전 석연치 않은 과정에 의해 대법원에서 뒤집혀 가까스로 출마 자격을 얻었다. 또한 그때 이미 대장동 의혹 등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이 대표가 연결돼 있었다.

대선에 진 그가 곧바로 정치를 재개한 건 기름을 지고 불속에 뛰어든 격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과 ‘처럼회’ 같은 민주당 내 호위무사들을 믿고 총선에 출마했고 당권까지 거머쥐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은 “헌정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소환”이라고 야단법석을 떤다. 그런 논리라면 사상범이 아니면서 전과 4범이자 각종 중대 혐의 피의자를 국회의원과 제1야당 대표로 내세운 건 헌정 사상 처음이 아니던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민주당은 아예 검찰과 국민을 겁박까지 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지난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를 구속한다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했다. 하긴 우 의원은 나라를 뒤집은 경험이 있다. 그는 1987년 이한열 열사 장례식에서 영정을 들었다. 6월 항쟁을 이끌었고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직선제 개헌’이란 항복을 받아 냈다. 그때 받은 ‘민주화운동 훈장’이 4선 국회의원으로 가는 출세의 뒷배가 됐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그때의 경험이라도 살려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나라를 뒤집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민주열사가 아닌 각종 비리 혐의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치에 맞지도 않게 민주주의를 꺼내 들었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정치세력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다. 집권 여당 시절 스스로 약속을 깨고 위성정당을 만들고, 당헌을 바꿔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냈다. 절차적 위법성을 무시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우상호 의원 등 586 정치세력이 주도한 반민주적 행태였다. 이는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가 계속되면서 현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인지 민주당 정부인지 헷갈릴 정도다. 더이상 개인 비리 방어를 위해 민주주의를 거론하지 말길 바란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