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치 블랙홀에 빠진 국정감사/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막이 오르자마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요란하다. 국감의 본질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 정책 비판,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정쟁 성격의 공방만 난무한다. 여당의 전임 정권 들쑤시기, 야당의 현 정권 실책 부각, 포퓰리즘성 예산 배정 요구, ‘오지랖 기업 감사’ 등 매년 반복되는 행태가 올해에도 어김이 없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나 ‘밑도 끝도 없는 호통치기’ 등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많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정책 국감에 올인한다는 여야의 다짐이 무색하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한 국감 제도는 올해로 36년째를 맞았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게 국감의 목적이다.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의미다. 입법부가 행정부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행위(헌법 61조)다.
이런 취지와 달리 국감 시행 초기부터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정책 감사의 부재,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