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하는 증오 정치
이재명 대표 습격 사태로 치달아
정치권 막말금지법 제정 통해
상대 진영 적대시 문화 개선해야
황비웅 논설위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증오 정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는 증오 정치의 극단적 표출이었다. 지난달 16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이민자가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며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압도하며 선두를 달리지만, 증오 정치의 확산에 일조하는 그를 옹호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반유대주의 물결은 어떨까.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반유대주의가 증오 정치의 산물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 증오와 혐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극렬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린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도 모자라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인이 부지기수다. 악순환이 끊일 줄 모른다. 진영 갈등을 부추기는 양극단의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SNS)는 증오 정치를 확대재생산하며 편향된 시각을 고착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증오 정치가 낳은 희대의 ‘괴물’이 바로 지난 3일 새해를 맞아 부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60대 남성 김모씨다.
정치권은 충격적인 정치테러가 터지자 뒤늦게 자성 모드에 돌입했다. 그것도 아마 이 대표가 병상에 누워 있는 잠시 동안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 직후에도 극렬주의자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증오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전담 보호팀을 조기 가동하며 당대표급 인사들을 밀착경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대한민국이 정상은 아닐 것이다.
정치 팬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정치 팬덤이 도를 넘어 한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번 테러를 모방한 유사 테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유튜브와 SNS상에서 난무하는 막말에 대한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극렬주의자들의 막말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에 대한 규제다. 정치권에서 이번 기회에 ‘막말금지법’이라도 제정하는 건 어떨까. 무엇보다도 막말에 앞서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정치문화부터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1976년 12월 2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항소심 최후진술 음성 자료를 공개했다. 자신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눈길을 끈다. 또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독재정권하에서 정치적 탄압을 해 온 가해자에 대한 비폭력 평화투쟁은 지지자들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 전 대통령은 독재정권 이후에도 ‘복수와 증오의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갔다. 진영 대결과 극단의 팬덤으로 오염된 현 정치권이 다시금 되새겨야 할 가치가 아닐까.
2024-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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