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5명
전쟁 중 우크라이나 수준이라니
아이 양육 국가 책임진다는 믿음
헌법에 못 박아서라도 심어 줘야

출산율 0.7명마저 무너졌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간신히 0.7명대를 유지했지만 이대로라면 올해는 0.68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 0.7명대는 2년 넘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뿐이다. 우리나라 저출생 원인으로 꼽히는 육아 전쟁, 사교육 전쟁, 일자리 전쟁, 주거 전쟁 등이 비유적 표현만이 아닌 상황이다. 진짜 전쟁에 버금가는 극한의 현실이라고 해석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게 18년 전이다.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 이후 지난해까지 저출산 정책에 360조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추락해 왔다. 2018년 0.98명, 2020년 0.84명, 2022년 0.78명 등 2년 단위로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충격적 결과에 ‘백약이 무효’라는 자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저출생 극복 해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제도를 만들면 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에 합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다. 출산과 양육에 현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교육, 주택, 일자리,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전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현실은 이렇듯 절박한데 정부와 정치권 대응은 아쉽기만 하다. 역대 정부마다 저출생 위기를 강조하고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시늉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정권 출범 초기에 반짝하다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곤 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저출산위 첫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의욕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저출산위가 예산편성권, 정책결정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데다 2년 사이 나경원·김미영 부위원장 두 명이 교체되는 등 조직 안정성이 흔들렸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근 취임한 산업통상부 장관 출신 주형환 부위원장을 상근직 부총리급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데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여야는 지난달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설치해 아빠 휴가 의무화, 늘봄학교 확대, 경력단절 여성 방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저출생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공약했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하면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급조한 선거용 정책이 아니라면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여야가 합심해 공통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5월 방한했던 콜먼 교수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일관된 정책을 시행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맞는 말이다. 국가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돼야만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안한 ‘저출생 개헌’도 이런 맥락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의 핵심 요인인 보육, 교육,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못 박는 정도의 강력한 조치”라도 있어야 ‘1호 인구소멸 국가’의 재앙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순녀 논설위원